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우선 이 지침에 따라서 산출 근거를 잡았고요. 그리고 저희 용인시의회는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청처럼 큰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조직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맥시멀라이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포함하는 의원이랑 공무원에게는 그만큼의 피해 지원을 위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따졌을 때 심리 치료의 경우 1회 10에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산출됩니다. 6개월에 400만 원의 비용이면 10회에서 20회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심리 회복이 완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지침에 따라서 이 비용을 산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