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위원 너무 없어요. 그게 좀 아쉬워서. 이게 저는 의원님한테 이걸 왜 지금 하셨냐, 이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부서가 국무조정실로 넘어가서 우리 과는 정책이지만 정부에서 국가전략기획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안을 이렇게 이 조례를 가지고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기본전략을 세우면 지자체가 그걸 보고 저희도 세우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혼자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국가가 지금 기본 전략이 미확정 상태잖아요, 사실은. 조례 저기만 있는 거지, 국무조정실만 돼 있고 기본 틀만 있지 사실 이 세부적인, 우리 국무조정실 국가에서는 이런이런 것 할 테니까 지방자치에서는 이런이런 일을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지출해라, 이런 방침을 앞으로 세운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세울 거잖아요, 지금은 없는 상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