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43호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재활치료·교육·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여 일상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생활 기회 확대를 촉진하여 장애인 권리보호, 복지 향상 및 사회통합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총 두 건의 안건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231호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특성과 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탄력적인 개방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복합시설 신설에 따른 관련 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는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을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신설되는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232호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른 별표 정비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 1에서는 동백청소년문화의집과 보정청소년문화의집을 신규로 추가하고 용인시청소년공부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비고란의 기재사항을 조례 본문 내용에 맞게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31호부터 232호까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신설에 따른 시설을 추가하고 기존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방시간을 시설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공간 운영이 가능하고 운영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나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히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공유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크므로 개방시간 결정 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신설된 동백·보정청소년문화의 집을 추가하고 청소년 이용이 저조하고 활용도가 낮아 폐지한 청소년 공부방 1개소를 삭제하여 실질적인 수요와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문명순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234호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조문 이동 및 본 조례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34호 사회복지국 소관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조문이 이동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화하고 삭제된 기존 조례의 인용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9일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