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제297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5-11-17

회의 전체 보기 622턴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된 환경정책과 및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상을 통해 용인특례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협치하고 소통하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금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품격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 대상기관의 중요 기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해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무

한상무경제산업국장

예.

신현녀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민생경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경제산업국장 한상무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신현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봉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9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MOU 체결현황 및 추진경과는 24년 12월 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경희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용인시 일자리센터는 공개경쟁을 통해 주식회사 제니엘에 취업연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위탁 운영하였으며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인지어스 유한회사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은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에 노동복지회관 시설, 운영 관리 등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위탁운영 중이며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에 이동노동자 쉼터 3개소 시설, 운영 관리 등 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위탁운영 중입니다. 이어서 16쪽부터 31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중 국도비내시사업 및 시 자체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쪽부터 42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현황입니다. 24년 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에 국도비 27억 7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집행잔액은 반납완료 또는 반납예정이며 25년에는 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국도비 25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현재 추진 중입니다. 49쪽부터 50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24년 하반기, 25년 상반기 각각 용인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면접부스, 취업컨설팅부스 등을 운영, 기업과 시민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1쪽부터 53쪽까지 일자리센터 현황 및 업무실적은 25년 9월 기준 취업알선 2467건,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9건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4쪽에서 57쪽까지 시 자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 용인형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서 1025명을 채용하였으며 25년은 용인형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서 1067명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58쪽부터 61쪽까지 용인새일센터 현황 및 업무실적은 25년 9월 기준 취업자 666명, 직업교육훈련 168회, 집단상담 프로그램 7회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62쪽부터 63쪽 노동단체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55쪽에서 57쪽 일자리 관련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은 저희 시비 100%로 해서 일자리를 추진한 사항이고요. 지역공동체 사업은 여기 도비가 50% 들어가 있어서 도 내시사업입니다. 그런데 선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은 부서에서 사업을 취합받아서 하기 때문에 크게 사업 유형의 제한을 안 받는데 지역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저희가 창출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은 굉장히 활발하게 작년, 올해 채용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90명, 895명, 그다음에 935명 이렇게 채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에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 시군을 좀 비교를 해 봤는데 저희와 비슷한 곳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예산 규모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만 대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근데 지금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도 작년 본예산에만 3억이 넘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고양도 5억이 넘게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내년에는 저희도 조금 더 늘려서 4억 정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매칭이 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 시 차원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일자리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시비 100%로 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부담해야 하지만 도비로 할 수 있는데 노력을 더 해서 일자리에 대한 발굴을 해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이라든가 자원 순환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쪽에 이 매칭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지금 예산변경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사업들에서. 세 가지 사업에서 예산변경을 다 하셨는데 이걸 보면 조금 대학들에서 주로 담당을 하시고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대학들이 허술하게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만 잡고 들어오셨다가 예산을 책정해 놓고 들어와서 예산을 변경하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담당 대학들과 협의를 하실 때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의 내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용인시 전체로 32개 동, 5읍, 2면으로 1월 2일로 이렇게 그려져 가는데요. 정말 용인특례시에서 면으로 남는 데는 원삼하고 백암만 남게 되지요, 5읍이 있고. 그런데 농촌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 부분에 보면 양지, 동부, 원삼 청년 정책률이 매우 낮아요. 그런데 시의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을 대부분 보면 도심 기반으로 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농촌에도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농촌 청년을 위한 지역 특화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기획하거나 시범 운영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지금까지 편차를 시내하고 농촌 쪽으로 이렇게 보면 도농형복합도시지만 그 부분이 편중돼 있다고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는 거예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가 수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도심지로 이렇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하는데 저희 공공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균형적으로,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으로 나가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거로는 그렇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어딘가에 백암, 원삼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일자리는 자동적으로 그쪽에는 창출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외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때도 다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서 모현이나 포곡이나 이런 도서관들이 있다 보니 그런 데도 나가서 해서 그런 분들도 ‘이런 일자리가 있구나’ 그런 부분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를,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런 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다면은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좀 구별해서 청년 일자리 농촌 쪽에도 신경 좀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김영식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도 하시나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직접적인 일자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어떤 게 있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자리는 보통 공공 일자리 쪽으로 하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공원이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공공 일자리.

이진규위원

처인구가 SK나 국가산단 그리고 일반산단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 데이터나 이런 것을 집합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정책은 안 펴고 있나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아직 저희가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수립한 건 없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자리정책과의 업무를 보면 대부분 무슨 단체나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10만 자급자족 도시가 되려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민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자리 관련돼서는 서브는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산단에서 어떤 일자리들이 나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일자리가 돌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에 대해서 정권 초기에는 4개년 일자리 계획을 해서 매년 공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할 때는 저희 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지원과라든지 아니면 농업이라든지 전 부서 게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에서 그해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다 같이 고민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계획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관련 부서에서 그거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취합을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게 계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 민생경제과,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일자리들이 창출돼서 하는데 데이터만 취합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산업단지에서 기업지원과나 아니면 거기가 어디지요, 그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과에서 여기서 무슨 일자리들이 창출되는지까지 정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런, 이런 일자리가 있어서 연계해서 일자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지금 구직난에 허덕인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일자리들이 창출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한상무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업체에서나 일반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있지만 또 일반 시민들이 그쪽에 많이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앞으로 SK 반도체나 또 국가산단이 이루어져서 많은 협력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일자리가 많아지면 앞으로도 준비를 하겠지만 그때는 보다 세심하게 조사하고 또 용인 시민들이 더욱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도 SK가 관련해서 5000명씩 하루에 출퇴근을 한다고 하고 내년 봄에는 1만 5000명이 출퇴근을 한다고 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 용인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살아서 제구실을 해서 기업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인구는 늘어나지만 기존 용인에 있는 시민들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검토해서 미리 파악하면 ‘이러한, 이러한 일자리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대학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부탁하면,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취업하는 데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상무

한상무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좀 예산을 나중에 잡으셔서라도 이런 부분을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적을 보니까 지금 방문자 수가 그닥 많이 늘지 않았어요. 1월부터 시작한 건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근데 홍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취하고 계시나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홍보는 저희 일자리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대면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박람회나 이런 거 행사할 때 그때도 설문하고 같이 해서 그때도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근데 박람회에서 홍보했다는 것 치고는 지금 너무 방문자 수나 상담 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어요. 1년에 지금 5건 상담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활용이 잘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용인시에 손바닥이라는 정책도 있고 박람회에서 또 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트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품 하면서 쿠폰 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입을 강제적으로라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 지금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소식을 자세히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참 좋은 창구거든요, 1 대 1로 상담을 바로 할 수 있는 창구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41쪽에 보시면 노동 안전지킴이가 있어요. 노동안전지킴이 우리 용인시에 여섯 분 계시더라고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여섯 분 계십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50인 미만의 소규모 그다음에 건설 제조업 이렇게 돌아보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분들이 무슨 법적으로 권한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거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특별히 이렇게 권한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희정

박희정위원

그냥 개선 사항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권고하면서 지적만 하고 개선됐는지 다음에 추후 가서 다시 확인해 보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개선 완료 8600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니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처인구가 앞으로 건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예요. 소규모로 건축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 지도나 현장 점검이나 개선 권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6명이라는 근거는 혹시 어디에서 산출하신 건지?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6명에 대한 근거가 이게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가 인원을 신청할 때 이 정도 인원이면 한번 돌아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건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충분치 않아서 내년에는 2명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여섯 군데 정도 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확한 근거도 없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산출 근거가 정확한 게 없어요, 명확한 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건설 현장이 얼마나 돼 있고 얼마나 활발하게 도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6명도 부족한데 2명 증가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는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양주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산재 예방 포스터를 다국어로 제작해요. 다국어로 제작해서 스티커를 아예 붙여 놔요, 건설 현장에. 건설 현장에 가 보시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처나 반복 점검이나 안전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폭염이나 한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 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폭염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타 지자체 보니까 생수도 배달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시간, 그다음에 폭염 시간에 제한된 시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 정확하게 하시는 부분들도 사실은 노동안전지킴이들이 하시더라고요,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시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노동안전지킴이분들한테 다니면서 뭐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들어보시고 산업 재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정확하게 시키시고 자료도 정말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이루어져야 우리가 산업안전이나 보건 관리나 전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노동자 쉼터들 있잖아요. 우리가 연간 예산 어느 정도 쓰고 있지요? 이동노동자 쉼터 이런 것해서.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1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운영하는 데 1억 정도 들잖아요. 그러면 설치하는 데는 1개소당 어느 정도 들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1개소 올해 구갈에 설치할 때 5000정도 들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민간 위탁은 한노총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노총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우리 국에서 직접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독려하는 이런 문서들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 장소는 우리 시가 제공하지만 운영이나 또 노동자 심리 치유 상담하는 이런 것들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적극 본인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노동자들이잖아요, 이동노동자들이 대부분. 그래서 기업들이 최대한 참여를 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우리 국에서 좀 직접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은 우리가 운영 비용이 아무래도 좀 줄 거 아니에요. 예산은 한정적이니까 운영 비용이 줄어야지 더 많은 노동자 쉼터도 생길 것이고 또 환경이 더 개선이 될 거니까요.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팅도 많이 해 보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나 쿠팡 이런 데 전부 다, 쿠팡도 올 7월에 사회적공헌위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카카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회공헌팀들, 사회공헌 기업의 법인들하고 연결하셔서 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 용인시가 ‘당신네 기업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마만큼 우리가 장소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으니 니네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참여해라’라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 쓰이는 게 꼭 특정 부분에 쓰인다는 말을 안 듣도록 기업들의 사회적 기여를, 우리 지역에 대한 기여를 확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장정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 72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예정이고, 용인형 자체 플랫폼 개발은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시장 위탁사용료 세입처리 및 수익사용 기준은 마련했습니다. 다음 73쪽 다수인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에버랜드마을 상인회에서 진정민원으로 접수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청 건으로 25년 1월 20일 골목형상점가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74쪽 명시·사고·계속비 사업 이월 현황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지원사업 등 3건으로 공기부족, 3회 추경예산 반영 등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고 76쪽, 불용액 15% 이상 사업은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등 7건의 사업으로 불용액은 총 2억 6212만 원입니다. 79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용인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4건으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81쪽 설계변경 현황은 기흥역사 사회적경제홍보관 리모델링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공사 확대로 277만 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민간위탁사업으로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은 용인중앙시장 상인회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84쪽부터 103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현황은 24년에는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14억 6902만 원을 집행하였고, 25년도에는 1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4쪽부터 11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으로 24년도 사업 16건 중 12건은 반납 완료, 4건은 정산 중이고, 25년도 사업 13건은 추진 중이며, 115쪽 국도비 보조금 일방적 내시 사업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4년도 사업은 반납 완료했고, 25년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7쪽 위원회 현황은 4개 위원회에 6회 개최하였고, 121쪽 출연금 현황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지원 사업비를 출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23쪽 시유지는 6개소입니다. 다음 125쪽부터 128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으로 24년에는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등 3건, 25년에는 보정동커피페스타 등 5건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12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은 2건으로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며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은 26년 1월 설계 공모 예정입니다. 130쪽에서 136쪽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연합회 육성 및 지원 현황과 137쪽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8쪽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축제 등 3년간 5건의 활성화 행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현황은 9월 말 기준 착한가격업소는 114개소이며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가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17곳, 그리고 풍덕천 누리상점가까지 하면 그거 합쳐서 17곳이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굉장히 적극적으로 1년 안에 많이 지정하신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같은 조건임에도 19곳 정도가 많이 활성화돼서 아직은 조금 우리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6년에 목표치가 있으신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 결재 중에 있는 게 있어서 그거 결재 나면 18개소 정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골목형상점가까지 하면 내년도에는 그래도 5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5개 정도 해서 스물네다섯 개 정도 목표로 하고 계신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이 골목형상점가들이 홍보가 조금 많이 돼서 많이들 원하세요. 그중에서도 그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게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현장에서는 아직도 온누리상품권 어떻게 등록하는지 모른다, 가맹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는 것을 많이 또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맹 안내라든지 이런 홍보 같은 거에 약간 부족함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온누리상품권을 가맹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해서 유튜브로 만들어서 현재 상인회장님들한테 전파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장님들이 보시고 또 그 회원분들한테 같이 또 전파하실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유튜브 제작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작 활동들을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유튜브 제작은 너무 잘하셨는데 우리 지원하는 지원 인력 있잖아요. 지금은 세 분인가 그렇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은 상권 조사 한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때 계획은 세 분 하시지 않았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근데 이게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는 한 명.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그 상권 조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홍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니즈는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또 하는 게 약간 귀찮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24년에는 5개소 지원을 했고 올해는 6개소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금액이 왜 작년에는 5000이고 올해는 왜 3000이 됐을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작년에는 골목형상점가들이 많지 않고 골목상권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을 했고 올해는 골목형상점가도 좀 많아져서 별도로 돈을 그쪽으로 증액시키면서 이쪽 예산을 조금 줄인 겁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물론 예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상점가가 앞으로도 많아질 거고 이거는 좀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이 이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을 때는 5000을 주고 예산이 작을 때는 3000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등록 횟수라든지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준을 수립해서 공정한 지원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를 하려면 또 조례가 조금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보니까 지자체에서 상점가는 지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는 상점가에 대한 정의도 일단 없고, 그리고 지원 조항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상점가가 나중에 폐지됐을 때 거기가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폐지가 됐다는 거면 폐지나 취소 부분도 조금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행감이 끝난 다음에 의원 발의든 아니면은 집행부 발의든 명확한 기준이나 조례 수립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우리 사회적경제홍보관 기흥 역사에 있잖아요. 처음에 리모델링 계획하셨을 때, 그리고 예산 심의 들어갔을 때 팝업이든 활성화든 이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지요. 2500만 원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흥 역사에서는 홍보도 아니지요, 사실 18개 품목만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홍보관이라고 하기에는 홍보가 없고 그래서 기업을 알리고 활성화시키는 데에 홍보관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는 이게 정말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가 조금 의문스럽고. 18개 제품도 순환의 기준이 있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회적기업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맞춰서 들어와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홍보관 안에 전시만 하는 건 아니고 QR로 해서 그 회사 사이트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해 놨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보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링크로 들어가서 회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수지구청도 QR 관련해서 조금 삐그덕거리는 게 있었는데 말씀 주셔서 또 바로 수정해 주셔서 그 부분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흥 역사 같은 경우는 전담 인력도 없는 거잖아요. 전담 인력도 없고 관리도 사실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전담 인력이 없다 보니.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조아용에서 같이 관리를 해 주고 계시는,

은선

박은선위원

조아용에서 도와주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계획과 관련 없이 18개 제품만 전시하는 게 어떤 홍보관에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수지구청 같은 경우는 체험활동이나 팝업 같은 거를 22번 정도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지구청은 홍보보다 체험이라든지 그런 연계를 조금 잘하고 계시는데 기흥 역사 관련해서도 홍보관에 대한 계획을 한 번은 더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를 한다든지, 전시는 지금 하고 계시니까, 순환 문제라든지 다양한 제품 전시 부분도 있을 거고 판매도 QR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도 계획을 하셨으면 그것도 같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간이 좁다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좀 유동적으로 조아용스토어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 홍보관으로 했으니 거기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경미감,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매번 지적했는데 6곳에서 좀 늘었어요, 올해는 23곳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사경미감 같은 경우는 우리 용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같은 걸 넣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근데 지금 체험 DIY가 70에서 80%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그 체험이라는 게 우드락 드라이기 만들기, 타일 만들기, 심지어 그 목록에 보면 실현하는 음악 단체인데 바이올린 냄비받침 만들기 이런 게 지금 DIY로 들어가 있어요, 사경미감 홈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를 대표하는 사회적경제가 맞는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대표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데들은 그래도 약간 판로가 있거든요, 직접 살 수 있는데. 서비스업으로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은 판로 확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교구를 같이 세트로 만들어서 그런 체험활동을 하면서 또 아이들한테 사회적기업 제품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원데이 클래스를 하면서 가장 주안점은 홍보의 효과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체험해 보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체험이나 DIY 교구 업체의 실적이 월등히 높나요, 그 홈페이지상에서? 그렇지는 않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래도 지금 대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경미감에서 들어간 거는 교구가 훨씬 더 판매실적이 좋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아무래도 교구가 80%를 차지하니까 실적은 당연히 높겠지요. 근데 사회적경제 취지에 맞게, 물론 교구 업체가 어려워서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홈페이지가 지금 활성화가 많이는 안 돼 있지만 용인시 대표 사회적경제 물품이라고 다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취지에 맞게 음악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면서 체험을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슨 DIY 냄비받침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정체성이 모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돈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라든지 그 안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누가 봐도 매력 있게, 호감도 있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더 해 주시고요. 사경미감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우리 민생경제과 너무 일도 많고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 요청했더니 꼼꼼히 또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력 관련해서 사실 이게 인력이 지금 6명이 구성돼 있는 상황인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도비로 3년하고 고용 유지 2년. 그러면 그 조건은 센터의 초기 인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도 정책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은 센터에서 어쩔 수 없이 인력이 늘어났고 이제는 시비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센터의 필요성과 인력 자체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도비 중심의 예산에서 26년도부터는 시비 중심으로 가야 되는, 바꿔야 되는 이 시점에서 센터 운영 구조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떤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2026년이면 인건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필요성과 인력 규모에 대해 적정성 이게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도비 지원 종료 후에도 인력 6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센터 사업 규모와 성과 대비 또 적정한 구조인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중간지원 인력사업이 3년 도비 지원받고 2년 동안, 최소 5년 고용 유지인데 저희가 또 인건비가 그러니까 5년이 다 됐다고 해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6명의 인력이 조금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도에서 하는 도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시비 자체 지원사업을 다 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인력 가지고 좀 더 일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서 도비가 끊긴 인력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그렇게 생기는 예산 부담감, 어떤 증가에 대해서 부서 쪽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든지 아니면 내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점진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시비로 충당하고 있던 거라서요. 그러니까 올해는 4000, 내년에도 위탁금에다 4000만 더 세우면 예산 파트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이 내년도에도, 한꺼번에 3명을 다 부담하면 무리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내년에도 무리 없이……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증감액이 5500이 넘게 나왔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향후,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내년에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향후 3년이면 더 많은 인건비가 지급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의 인력 규모라든지 사업구조, 또 성과 기준을 재정비할 기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 지금의 센터 인력이 정말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지, 또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명확한 방향성을 좀 듣고 싶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조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지요. 센터가 잘 운영되리라고 믿는데 그 센터의 성과가 어느 정도여야 현재 인력을 ‘인력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하시는지 그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 기준이 없다면 운영 평가 없이 인력만 유지되는 구조가 아닌 잘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도점검 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단발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중앙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사업 있지요? 84쪽에 보시면 이게 연도별 증가추세가 거의 없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기존 홍보 지원 정책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또 건의한 건인데 아직도 반영 예정인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상인분들께서 자체적으로 들고 있었던 보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게 안 들어가 계신 분들은 저희가 하는 화재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상황이라서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서 저희가 하는 패키지 보험하고 또 상인들이 개인적으로 화재보험 드는 것 하고 비용 대비,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중복 보상이 안 되니까,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니까, 중복 보상이 안 되니 그 두 가지 보험 대비, 비용 대비 혜택이 상인들에게 체감되지 않으면 가입을 꺼리게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패키지 보험이. 그래서 타 보험사와 비교 분석해 보시고 우리가 25년도 화재패키지 보험에 대해서 정말 월등하게 어떤 보상 차원에서 좋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우리도 이런 실적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금액이라면.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근데 이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이 1인당 20만 원까지만 지원하게끔 돼 있거든요, 1년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이 보험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저희가 바꿀 수는 없고요.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게 보상이 조금 더 높아서 그 상인분들이 그냥 본인 것을 유지하시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저희 현재 보험사가 어디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는 보험사가 아니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거기하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게 조금 지원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점포 운영자들의 바쁜 상인들 생활 가운데 보험 가입을 우선순위에서 미루게 되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 주시고요.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 가입 현황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계획서라든지 그런 상황을 좀 파악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통 상가나 구성 상가의 매니저가 올해까지 사업이 끝나나요? 내년까지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진규위원

언제까지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경상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현재까지는 매년 하고 있고 내년도 것도 지금 저희가 접수는 해 놨는데 선정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보니까 매니저들이 우리 상인들이 장사하는 데에 있어서 하지 못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과가 지역화폐 선수금이자 반환신청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타 지역인 부천시나 군포시는 패소했는데 우리 시만 잘해서 승소한 것 같아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상플러스라는 연구단체에서 각 시장의 점포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활성화되는 것은 상인들이 어떤 노력들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시설 부분에서 좀 미흡한, 용인시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지 그 지역의 전통시장은 잘 안 오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위에 아케이드라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일부 시장에서는 오래전에 해 줘서 아케이드가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중앙통로에는 건물주들이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원 쪽에 가 보니까 거기는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덜 춥고. 이 내용을 보니까 아케이드를 올릴 때 건물이 높은 건물, 3층, 4층까지 돼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로 아케이드를 올린다고 그러면 건물 주인들이 뭐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비용 차이가 많이는 있겠지만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용인시 사업만 갖고 하려면 힘든데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노력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골목형상점가나 시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는데 혹시 여기 골목형상점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베이스가 혹시 있을까요? 무슨 상점들이 들어가고 몇 퍼센트 분포돼 있고 이런 데이터 가지고 있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현재는 상점가 리스트 업을 해 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현재 예를 들어서 상점가별 음식점이 몇 개고, 도소매가 몇 개고 지금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인터넷을 찾아서 네이버 검색이나 해서 가져 가거든요. 그런 데 띄우는 것도 좋지만 용인시 요식업 치면 딱 떠서 베이스가 딱 올라와서 어느 지역에 무슨 맛집이 있고 이런 것들이 확 띄워 주면, 우리 과에서 그걸 노력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매니저 말씀을 드렸는데 매니저분들이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더라고요. 저도 1년, 2년 그 부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내수 시장도 좋지만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정말 지역 상권의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관광과에서 업무하는 것 중의 지원사업으로 숙박업소들 관광객 유치하면 그 숙박업소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관광객들이 저녁때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형상점가로 나와서 이 사람들이 지역에다가 활성화를 위해서 좀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1도 없다는 거예요. 용인시가 에버랜드나 민속촌 이렇게 있어서 1년에 관광객 수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못 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장이나 아니면 지역 상권 한 번만 들어가 줘도 여기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관광사업의 어떤 숙박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침, 저녁은 여기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녁때 나와서 이 사람들한테 지역화폐 5000원짜리나 이런 것을 오게 되면 줘서 그 사람들이 5000원 쓰기 위해서 1만 원, 1만 5000원을 꺼낼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관광과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문광형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현재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과와도 협업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에버랜드의 어마어마한, 1년에 1000만 넘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에버랜드하고도 협업을 해 보려고 했더니 에버랜드에서는 약간…… 민속촌하고만 지금 하고 있고 에버랜드는 조금 협조가 좀 안 돼서요.

이진규위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관광공사하고 연계를 해야 될 거예요. 관광공사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해요. 지역에서 잘 수 있는 숙박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저녁때 우리 전통시장 투어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계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나오지요. 개별적으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단체 손님들은 못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상플러스 우리 연구단체에서 보고서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갖추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제가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뭐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찾아봤어요. 지금 우리 골목상권하고 지역 소상공인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막막하기는 매한가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의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의 참여를 늘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사회공헌 사업에서 네이버에서는 스마트스토어를 소상공인들하고 골목상권 그분들한테 제공하고 있고 카카오에서는 카카오 채널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쿠팡에서는 로켓 배송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소상공인들이 직접 찾아서 하시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대한민국 10대 그룹사에서 대부분 이런 지역사회 소상공인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좀 찾으셔서 거기하고 연락을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든지 아니면은 그쪽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한눈에 볼 수 있는 브로슈어나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 주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도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힘든 부분들을 일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장님이 맛집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지금 10대 그룹사들이 엄청 많은 걸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SK, 카카오가 요즘은 내비게이션 여기에서 맛집 많이 찾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좀 직접적으로 기업하고 얘기를 하면, 소상공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찾아다니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장보기도 힘들고 또 장사 준비하기도 힘든데, 장사하기도 힘든데 그런 거 하실 수 없으니까 이왕 시작하신 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조금만 더 고생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서―또 우리 지역에 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이런 것들을 사회공헌 하는 팀들한테 제안하면은 거기에서 또 반영도 해 주거든요,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끌어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칭찬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2024년도 결산 보니까는 지역화폐 운영 자금 그거 보통 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 수익 창출을 7억 원 정도 했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날마다 봐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신경 써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3년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중앙시장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 예산 회계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부분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근거가 있어야 정확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소상공인 폐업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갑자기 유튜브에서 ‘경기도에서 폐업률 1위가 용인시입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유튜브 과장님께 보내드렸어요. 분석하셨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분석 결과 좀 알려 주십시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자료 주셔서 저도 깜짝 놀라서 급하게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그 자료가 보니까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였었고 용인시 전체 사업자 수, 용인시 전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합쳐서 폐업자 수가 2024년도에 용인시가 제일 많았다고 그 부분만 부각해서 유튜브가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전체 사업자 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대신에 또 그렇다면 폐업자 수가 저희가 2만 4219개로 나왔었거든요, 작년 한 해. 근데 신규사업자 수는 3만 3713개소였어요. 그러니까 폐업이 그만큼 있으나 어떻게 보면 업종을 변경해서 조금 더 잘 되는 것으로 다시 또 신규로 사업자를 내신 거기 때문에 다른 시들보다 저희가 폐업자도 조금 높긴 했지만 신규도 높았다는 점. 그리고 또 말씀 주셔서 그러면 소상공인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 경상원에 그런 경기 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마음이 급해서 찾아봤더니 다행히 그 자료는 정말로 저희 생활 밀접 업종 그러니까 118개 업종만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것도 국세청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현재 2025년 2분기 때 저희가 폐업이 942였다면 신규는 982건으로, 그리고 1분기에 비해서 폐업률이 낮아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용인시는 조금은 괜찮게,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가 조금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이렇게 자료를 좀 체계적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소상공인 폐업률에 너무 놀라서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에 분석을 부탁드렸던 거예요. 경기도의 다른 비슷한 면적의 그런 타 지자체보다 사실은 저희 소상공인 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폐업률도 이렇게 많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물론 우리 소상공인분들 많이 고생하고 계세요. 진짜 폐업률도 많이 늘고 임대라고 붙어 있는 점포 수도 많이 늘고.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이게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화폐 많이 확대하셨어요. 충전 한도를 50만 원까지도 올렸고 이번에는 또 100만 원까지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10% 인센티브 주는 것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례 보증이나 2차 보전 사업 등 이렇게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이 경기침체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근본적인 대책이 너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활성화돼야지만 소상공인들 조금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중앙시장과 그다음 보정동 카페거리도 그렇고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래도 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보카에서도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걸 보면 조금 더 저희가 홍보 활동도 많이 해 드리고 그다음에 좀 힘내시게 상인회하고도 유기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우리 민생경제과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팀 보니까 한 명이 대출, 서비스, 디자인, 환경 개선, 플랫폼 지원사업 담당하고 있고 또 2명이 지역화폐, 또 한 명이 서무역할 하고 있고. 이 소상공인 사업을 보세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도 그나마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대통령님께서 국민연금 잘 활용하셔서 200조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도 조금 혜택이 주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가야 되는지 과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배달특급 간담회 하셨어요. 소상공인회에서 간담회 했는데 수수료 부분도 사실은 공공 배달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증가해서 가맹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가맹점 수는 21년도에 비해서 1000개 정도 는 것 같아요. 21년도에 3209개소인데 25년도에는 4790개소로 많이 늘었어요. 근데 21년도에는 8억 예산, 22년도에는 10억 예산, 23년도에는 10억 예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건대 거래액이 100억 정도, 170억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 예산 투여가 안 되면서 사실은 그 예산 부분은 쿠폰 발행하는 데 다 쓴 거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근데 예산이 투여가 안 되면서 갑자기 이 거래액이 뚝뚝 떨어졌어요. 58억, 40억 이렇게 뚝뚝 떨어졌는데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여가 안 되는 부분이 맞는 건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배달특급이 23년도까지는 정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쿠폰 발행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거래량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저희가 쿠폰 발행은 정말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혹여라도 말씀을 드리면 10억이라는 큰 금액을 개인으로 가시면 정말 3000원, 5000원 이렇게 쿠폰 발행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1년 이상 지나고 보니 10억으로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10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아까 저희 골목형상점가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서 거기 활성화시킬 사업들도 많은데 그런 쿠폰 발행하는 것에 돈을 더 들이는 것은 저는 조금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이 배달특급뿐만 아니라 땡겨요, 먹깨비와 민간과도 협약을 맺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또 쿠폰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배달특급에 10억 원의 돈을 투입해 드리기는…… 왜냐하면 거기 이게 또 저희 출자기관도 아니거든요, 경기도 출자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 투입을 더 이상 하는 건 조금 그렇고 이 돈이 있으면 저는 다른 사업을 더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실은 제가 직접 사용을 해도 쿠폰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보게 돼요. 왜냐하면 배달특급은 쿠폰이 많이 있고 배달의민족이나 다른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쿠폰 발행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게 되면 그 쿠폰에 의해서 사실은 당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쿠폰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할인도 많이 받게 되고 우리 소상공인들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작년에 556억 했었는데 올해는 850억 그래서 124%가 늘었어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골목상점가나 이런 부분들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들의 예산 투여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매출 부분이 소상공인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토막 났다는 것은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배달특급에 보면 지금 온라인상품권도 다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고 다회용기 사업 하는 것도. 저희도 홍보가 돼 있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 저희 앱에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다회용기 쓰고 있다는 홍보까지는,

희정

박희정위원

땡겨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예 지정이 이렇게 딱 간판처럼 올라와 있어요. 간판처럼 ‘여기는 다회용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해 주고 ‘민생회복쿠폰 사용처입니다’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기도도 지금 민간업체와 협약을 해서 지금 많은 매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살펴보시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구매율이 낮아요. 본 위원이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했었는데요. 25년도 지원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봤어요. 구청에서 구매 상담했다고 했는데 4월 한 달 했나 봐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4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희정

박희정위원

효과는 있었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래도 사회적기업 대표님들께서 공무원을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으셨다고 항상 그랬거든요. 사무실로 불쑥 찾아갈 수도 없었고. 근데 그런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그래도 공무원과 얘기도, 담당 부서와 얘기도 할 수 있게 됐고 명함도 전달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나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기회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성, 성남 같은 경우는 폐기물 업체가 사회적경제 업체예요. 저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에서 용역 하는 거 그냥 일반,

희정

박희정위원

그냥 일반으로 돼 있는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아닌 것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매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폐기물 업체들 매출률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 만큼 사회적경제 이쪽으로 돌려서 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출도 100억 그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사회 환원 없이 그냥 그렇게 정말 이끌어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근데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희정

박희정위원

자원순환과하고 협업을 해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협동조합이 이쪽이니까, 민생경제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면 ‘타 지자체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매율을 높였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해 보면 어떨까요’라는 의견을 조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골목형상점가가 현재 17개고 내년까지 23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 혹시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몇 군데가 동의서 다 받아 놓고 총회를 못 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행감 끝나면 팀장과 찾아가서 뭐가 꼭 필요하신 건지. 근데 가장 큰 건 회장님을 하실만한 분이 계셔야 되는데 다들 바쁘시니까 회장님을 맡기를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도 그런 부분 좀 챙겨서 저희가 최대한 아무튼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박희정 위원님께서 칭찬하셨는데 민생경제과가 운영 자금 그것으로 7억 원의 이자 수익을 만들어 냈더라고요. 이 부분은 데이터 기반해서 적극적인 행정의 모범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자산을 책임 있게 관리한 민생경제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양동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소송 총 3건으로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청구 1건은 승소하였으며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2건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0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산업집적법 위반자에 대하여 2건 고발하고, 1건은 기소유예, 1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51쪽부터 154쪽까지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MOU를 체결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5년 용인시 기업지원 시책안내 책자 제작 건에 대하여 2000만 원 이하 소액 사유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62쪽까지 민간자본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3부터 169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현황으로 24년도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총 10개 국도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5년도에도 기업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0쪽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 현황으로 용인시 우수기업 선정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71쪽부터 172쪽까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4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8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용인시산업진흥원에 65억 4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173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김량장동에 본원, 영덕동에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74쪽부터 175쪽까지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등 총 3개 사업에 2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6쪽부터 179쪽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제품의 성공적인 사업을 지원하고자 총 7개 사업에 1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0쪽부터 186쪽까지 통상협력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수출기업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총 10개 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관학지원 사업 현황으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가치 확산을 위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기와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올해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용인시 수출 지원사업의 성과는 어땠을까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이 9억 8000 정도 수출 예산인데요. 10개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10월 말까지 428개 업체를 지원해 줬고요. 1250억 원의 수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5조 정도 수출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아직 두세 달 정도 남았는데 9월 말 통계로 15조 정도 수출해서 경기도에서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일부 기업들이 수출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있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동일 특정 기업만 혹시 혜택 보는 건 아닌지 그것도 우려스럽거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운영한 기업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급적이면 중복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32개 업체에 이렇게 지원을 부득이하게 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16개 정도 중복지원을 했는데 이게 사정이 좀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판로 개척하고 수출하고까지 해 놓다 보면 여러 개 단계가 있고 또 한 업체에서 1개 업체, 1개 품목만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중복되는 사업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가급적이면 자제하려고, 중복지원은 안 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다면 올해 용인시 지원사업의 수혜업종과 선정 기준은 뭐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시장성 평가를 많이 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성 평가를 보고요. 그다음에 한국무역협회나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경제성 평가도 좀 봐서 이게 수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박람회나 전시회나 개척단이나 Y-trade나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또 맞는 거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기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ICT,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기술 역량과 사업 수행 능력 그런 것을 많이 보시겠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지원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엄격히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중복된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기술닥터사업이라서 이게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술닥터사업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부분도 사실은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복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술 개발 지원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돼서 한번 띄워 본 거고요. 통상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띄워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통상무역 쪽도, 다음 번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상무역 쪽도 2개년 실적을 보시면 이게 중복되는 곳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힘든 게 모두 이게 대행사업이라서 힘드신 건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수출 멘토나 통역 서비스 같은 거는 물론 중복지원할 수도 있고요. 근데 국내전시회나 해외전시회 같은 게 물론 이제 중복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기업지원시스템에 거기를 많이 활용해서 반 정도 이상 줄였는데요. 그런 면은 저희도 좀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a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거의 인기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또 b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이 인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 제품으로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그 제품이 나가서 경쟁력이 있을 때는 그 제품을 또 부득이, 먼저 갔던 업체는 감점도 주지만 시장성 평가 봐서 그 제품이 좋을 때는 부득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기업체들이 중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는 사실은 특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그래서 대행사업이라서 다 위탁 주시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통상 사업 쪽은 거의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 위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관리가 힘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게 전문업체가 왜 필요한지, 유사 기업만 매번 혜택을 받으면 이게 위탁을 줘서 전문업체가 관리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걸 직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선정을 할 때 뭔가의 자료를 먼저 받아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든지.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경과원하고 경기TP 쪽하고, 통상은 한국무역협회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는데요. 작년부터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중복업체는 자제 좀 하자고. 그래서 많이 좀 걸러 내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많이 더 해서 최소로 줄이려고 지금 그쪽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해외전시회를 참석할 때마다 매번 엄청나게 수출 상담 성과 금액이 대대적으로 ‘이만큼 됐습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어요. 그거 하시려고 잘 되는 업체 몇 군데만 골랐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건 아니신 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규업체도 늘려서 다양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에서 산업진흥원 관리하고 계시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이진규위원

산업진흥원에 많은 일들을 하고 기업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용인시가 산업단지가 구성이 된 지 지금 덕성 산단이 얼마나 됐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덕성 산단이 7, 8년 정도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7, 8년 되고 또 2산단 추진이 되고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들이 구성돼서 많은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단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공단 관리는, 주변 쪽 관리는 제가 업무를 넘기는 게 아니라요. 행정사무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기업산단과에 있습니다. 공단이나 산단 관리나 민원 같은 거는 그쪽에서 다 푸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쪽에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아예?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산단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개별 입지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모든 산업단지 들어갈 때는 산업입지과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이진규위원

거기서 기업들이 유치돼서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그쪽에서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기업지원과에서는 그 사람들 지원을 안 하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물론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거 있을 때 저희가 현장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이런 건 상담을 하고 있지만요. 총괄적 관리는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사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산업입지과에서 기업들 들어가는 것을 거기서 관리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업무분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전에 그쪽 과하고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저희 과에 있었거든요. 근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상무

한상무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고 추후에 조직 진단이나 있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일을 하기 싫어서 던진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입지과에서는 입지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 유지관리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입지과에 가 있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공단이나 이런 걸 왜 해야 하냐면 기업에서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산업진흥원에서 한다고 그래서 기업들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뭘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안 되거든. 그리고 또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산업 부지에다가 용적률만 높여 주다 보니까 주차나 이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것도 제가 산업입지과 거기다가 질의를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무

한상무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허가 처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장 설립 인허가 민원이 평균 98건에서 108건으로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공장등록 취소 변경 민원이 180건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담당 인력은 고작 4명이에요. 1인당 연 199.5건을 처리하는 구조는 분명히 과부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 보강이나 업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이 돼서 노사팀이 일자리정책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공장 인허가 구조가 500헤베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요. 500헤베 이상은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총괄 관리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전문직인 기술직·공업직이 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는데 구청에는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장 1팀, 2팀으로 지금 나눠서 구청 업무까지 다 갖고 와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공장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인허가에 대해서는 하고 지금 관리도 좀 개별 입지에 대해서는 관리하려고 조직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과부하는 걸리지만 근데 구청도 업무 부담이 덜고요. 저희가 2팀을 하나 만들면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런 거는 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조직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평균 처리 기간도 살펴봤더니 142.7일에서 95.2일로 단축이 됐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기업들은 여전히 ‘너무 늦다, 이거 지금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고 싶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통계 개선과 현장 체감 지원이 너무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기업 설립 승인이나 이런 건 20일이거든요, 법적 처리 기한은. 근데 저희가 인허가가 접수되면 부서의 협의를 다 돌립니다. 돌리는데,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또 하는 게 도시계획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공장은 무조건 다 국토법에 도시계획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면 준비하는 데 관련 부서 협의해서 다 협의가 빨리 돼도 한 달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 개최가 됩니다. 두 번 개최돼서 거기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고 나면 도시계획위원들이 또 협의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이행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 기간이, 처리 기간이 좀 길어졌는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인원은 적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설립 같은 경우는 좀 하고 있지만 나머지 관리 업무는 최대한 빨리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살펴보니까 60일 이상 장기 미처리 건이 13건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미처리 13건 사유를 보니까 협의 지연, 심의 지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 지연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법은 산집법 하나만 갖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부서에서 국토법이나 환경법이나 이런 거, 아까도 말했지만 재해법이나 이런 거 따졌을 때 그쪽에서 보완이 나오고, 보완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는데 저희가 그걸 계속 재촉하고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기업인들은 하루 1시간이 돈이거든요. 저희 직원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미처리 건에 대해서 건별로 지연 기간, 그리고 지연 기관, 그리고 시가 개선해야 될 요소가 뭔지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살펴보니까 지식산업센터 인허가와 입주 관리가 과부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앞으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도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공장팀이 한 팀밖에 없는데 1팀, 2팀으로 나누어서 1팀은 구청 업무하고 지산을 관리해서, 지산이 저희가 19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15개가 지금 또 승인 중에 있습니다. 호실만 8600호실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 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만 어떻게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 부서하고 계속 1팀, 2팀 나눠서 지산이나 개별 입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게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사실 기업지원과 인허가 행정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 속도하고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인력 보강, 그리고 절차 혁신, 그리고 협의 조정력 강화, 민원 처리 표준화 이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개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현녀위원장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9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예.

신현녀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축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산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동물보호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농림축산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축산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축산과장 안성용 산림과장 이원주 동물보호과장 이길우

신현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혜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유방동 불법 성토 및 옹벽 설치, 갈담저수지 구거 불법점용 건은 현장조사 후 원상복구와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민박 불법운영 방지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총 163개소 점검 후 39개소에 대하여 개선·시정 조치했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보도자료와 SNS, 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강화,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196쪽 다수인 민원과 197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포곡읍 유운리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은 법적 부적합으로 불가 처리했고 고기동 구거 복개는 실시설계 중이며 언남동 구거 도로 재포장은 완료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련 총 6건으로 입찰 낙찰자 불일치, 보완서류 미제출, 법적 요건 미충족 등으로 반려 또는 불허하였습니다. 200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현황입니다. 이월사업 3건은 대설 피해, 인허가 지연, 동절기 공사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했습니다. 201에서 204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률 15% 이상 주요사업 중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는 참여 마을 감소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은 신규 선발 중단으로, 경축순환농업 단지조성은 장비투입 불가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 강화와 사업대상 조정을 통해 불용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5에서 215쪽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35건은 주로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은 6건으로 저수지와 구거정비 과정에서 현장 여건과 민원 반영에 따른 조정입니다. 218에서 250쪽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 58건에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선택형 맞춤농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이 있고 자체사업 16건에는 유기질비료, 화훼 및 벼못자리용 상토지원 등이 포함되며 대부분 정산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284에서 290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 총 7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농민기본소득위원회는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291에서 293쪽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농지관리 및 농어촌민박 지도·감독 미흡 사항은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개선조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부적정하게 지급된 기본직접지불금 2118만 원은 환수 완료했습니다. 296쪽 지역특화사업 육성현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백암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국비 28억, 시비 22억,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공통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97에서 302쪽 친환경 농업관련 사업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 35억 원을 집행했고,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총 295농가이며 인증면적은 269ha입니다. 백옥쌀, 청경채, 성산포크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를 중심으로 포장재, 비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17쪽 관내 저수지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48개 저수지를 분기별 정기점검 및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노후 저수지에 대해 보수와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오늘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요. 과장님 방금 전에 내년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는 늘 일하실 때 직원 수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불용액이 높아요, 24년도, 25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돼 있는 곳은 7개소입니다. 그래서 매년 7개소가 보조금 내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4개소를 신청에 의한 지정취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이 7개소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은 3개소다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있었습니다. 지정취소가 올해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보조금도 내시를 받을 것이고 해서 내년에는 불용액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미상

황미상위원

사업이 중간에 취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원래 그 사업이 도농 교류 활성화와 농촌 관광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서 사무장 인력이나, 보험, 교육, 체험비 등 여러 지원들이 마련돼 있는 것이고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의 자료를 보면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7개소 기준 예산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취소됐으니까 그냥 취소된 데는 놔두고 지금 하고 있는 곳만 하실 건지?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지정취소가 됐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운영실적과 현황을 반영해서 구조 재조정에 대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있어서 늘 고민이었는데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어르신들이다 보니 후계자가 양성되거나 그러지 않아서 지금 있는 인력으로 유지하기에는 안타깝게도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서 실적 저조한 마을에 대해서는 일률적 지원이 아니라 성과 기반의 차등 지원이나 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반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일이나 연미향, 장촌 이런 데처럼 성과가 뚜렷한 마을에는 지원을 강화해서 선택과 집중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그런 방식으로 발전시킬 의향이 없으신지요. 취소시킨 데는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여기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구성돼 있는 곳들이잖아요. 지정을 취소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취소한 것인데.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휴양마을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신청하셔서 취소한 부분인 거고요. 계속 체험휴양마을을 하시고자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취지를 어느 위원보다 잘 알고 있고 또 농촌 관광과 도농 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현재 불용이 반복되고 참여가 저조하고 운영 마을 수가 줄어드는 현실은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의 문제만도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죽전휴게소 로컬푸드직매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장터 문제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3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같은 당부를 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지 기억하시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게 아무래도 로컬푸드 장터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나 이런 염려들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 정도만 기억하시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로컬푸드라면 저희 농산물들이 그곳에서 많이 하고 또 저희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주요 작물, 예를 들면 특산품 같은 것들도 거기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들을 해 주셨던 것으로,

미상

황미상위원

특산품 문제는 최근에 이야기 나왔던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은 과장님 저희에게 행감을 할 때는 자료를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질을 하는지 생각을 하셔야지요. 3년 동안 위원들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매출이 저조했잖아요. 그리고 유동인구는 많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 로컬푸드의 홍보 기능도 사실상 상실된 상황이고 시가 목적으로 삼았던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것을 지적했었어요. 매번 위원들이 같은 지적을 했는데도 답변은 뭐예요. 노력하겠다, 잘해 보겠다, 개선하겠다 그런 답변뿐이었는데 제가 또 이런 질의를 하면 같은 대답이실 거 아니에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죽전에 있는 로컬푸드는 저희가 농협 안에 있는 로컬푸드하고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죽전에 있는 로컬푸드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래도 한 번 더 저희가 노력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이며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매출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세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부서에서 시간이 없다고 저한테 일부 자료만 주셨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자료를 월요일 아침에 주겠다고 했어요, 집행부에서. 월요일에 행감이 있는데 월요일에 자료를 보고 제가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행정 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죽전휴게소는 우리가 연간 사업비에 비해서…… 로컬푸드가 전체 10개소잖아요. 10개소에서 이게 연간 매출인가요? 1억 5200.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2024년도 매출액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제일 저조한 것 아시잖아요, 월등하게 저조한 것.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미상

황미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리모델링 필요하다고 그래서 리모델링하셨지요? 저희에게 예산 책정해 달라고 해서 하셨어요. 리모델링 값 얼마 들어갔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7500정도.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지요. 7500 정도 들어가셨지요. 그런데 2025년인 지금 그 어떤 지표에도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3년 연속 같은 문제로 지적을 해도 같은 답변을 받고 있는 저희는 뭡니까? 이게 같은 실적이면 이 사업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상

황미상위원

다른 데는 농협 안에 있지만 여기는 휴게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최초 플라워카페 형태로 죽전휴게소 행복장터를 새 단장했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보도자료 나왔어요. 보도자료가 한 군데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왔어요. 그런데 전국 최초의 플라워카페인데 전국 최하 매출인데 국장님, 이거 계속 하셔야 돼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미상

황미상위원

계속 시비 100% 투입해서, 다른 데는 자부담이 있어요. 농협 같은 데는 자부담이 있어요, 보조비 전체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로컬푸드는 100%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다른 농협 로컬과 다른 점은 이거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로컬이고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일일 방문객 수나, 2025년 현재 시점으로 보면 매출액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상

황미상위원

얼마 올랐어요. 상당히 올랐다는 게 얼마 올랐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올해 매출액을 작년에는 1억 5000, 12월 말까지 기준이었는데 현재 10월 말 매출액이 1억 8000이 됩니다. 2025년 올해 12월이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 2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전에는 이 로컬푸드가 방문객이 와서 사가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물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거기서 포장해서 나가는,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이거 민간위탁 사업이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내용이 뭐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말 그대로 저희가 행복장터라는,

미상

황미상위원

매장 관리에 대해서는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일체고 그다음에 농가 관리에 참여농가 모집 및 교육이고, 매장 홍보에 대해서 소비자 교류 행사 및 계절별 특판 행사 등 홍보예요. 이게 위탁 내용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왔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이번 끝나기 전에 최근 방문객 3년간 일평균 방문객과 3년간 매월 매출 결과, 3년간 참여 농가, 직매장 운영 일체 자료 주시고요. 농가 모집 횟수와 교육했던 자료, 교육에 참가한 농가 알려 주시고요. 매장홍보 실적, 소비자 교류 행사 및 건수, 계절별 특별 행사 건수 등 알려 주시고요. 오늘 안에 갖다주세요.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에만 해도 시가 위탁 운영비로 총 얼마 지급했어요? 4800만 원 지급했지요. 그런데 1차 공고에도 단독 신청, 재공고에도 단독 신청, 경쟁력이 없어요. 평가도 형식적이고, 73점만 넘으면 통과됐고, 사업계획의 실효성 검증도 부족하고. 이런 구조가 성과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 지난해에 저보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위탁 공고를 해도 넣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넣는 사람이 없는데, 수익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넣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계속 주장하셔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도 뻔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지만 하루 방문객 수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하루 30명 수준이에요. 아시지요? 6월까지 방문객 수 이거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다 따져봤는데.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24년도고요. 올해는 20%에서 30% 방문객 수와 판매실적은 올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리모델링을 했으면 최소한 전후 비교 지표라도 가져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지요. 제가 제일 서운했던 것은 어떻게 월요일에 행정감사 하는데 월요일 아침에 서류를 가져다주겠다 했습니까. 제가 그 소리 듣고 오죽했으면 금요일 저녁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얘기를 좀 하시고 하셔야지. 정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미상

황미상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리모델링 운영지원, 민간위탁, 홍보영상 예산까지 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가장 낮고 가장 안 좋은데도 가장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 죽전휴게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운영의 방향과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매년 행감 때마다 과장님 이 사업을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리모델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홍보로도 해결되지 않았고. 3년 동안 주민과 농가가 체감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과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얘기하셨어도 본 위원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최혜진 과장님과 담당 부서인 서한충 팀장님 왜 계속 부진한 사업에 소득도 없는 민간위탁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는지 저만 납득이 안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서류들을 오늘이 다 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용인도시계획시설 상하동 산 36-1번지에 전에 사업자명이 이엘건설 주식회사라고 있는데 농수산물 공판장 운영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된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알고 있었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2016년도에 결정되었다가 소리 없이 묻혀버린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더 알아내신 게 있으신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민간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알아보니 의료시설이었다가 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분이 농수산물유통센터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 그런 사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실 저도 사업자명이 개인건설사라서 조금 아이러니했고요. 이러한 오래된 민원을 듣고 처인구에도 이런 농수산물유통공판장이 생기면 좋겠다, 건립되면 좋겠다는 절실한 마음을 더욱 느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유통공판장이 필요한 이유는 처인구에 친환경 농산물과 특산품이 있기에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나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위해서는 공판장이 설립되면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세수 확보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요. 농수산물유통으로 농가들의 공정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검증된 지역농산물을 투명한 가격과 모든 것들을 유통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의 이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집하장 설립·운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판장을 운영할 수 있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인구의 농수산물유통공판장 설립은 지역 농업 발전, 경제 활성화, 그리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시의 과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다음에는 농수산물유통공판장 건립을 본 위원은 중장기 계획에 담아 주시길 요청드려봅니다.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알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산물유통센터 이걸 한번 계획에 넣어 보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에 건립이 된다면 처인구 기반시설에도 발전이 될 것이고, 확충도 될 것이고 처인구에 많은 소득 증대가 될 것이고. 농산물 농가들에 대한 소득 증대 활성화가 됨으로써, 판매·유통도 됨으로써 용인시의 세수 확장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꼭 중장기 계획에 담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칭찬 하나를 해 드리면 농어촌민박 제가 2년 전부터 행감 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번에는 24년도 행감 지난 다음부터 TF팀 꾸려서 회의하고, 보니까 용인소방서까지 해서 소방점검까지 같이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완료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163개인데 143개 완료가 된 것 같고.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163개소 중에서 143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 중인 것도 있고 현재 시점으로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안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한테 주신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미리 말씀도 드렸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작년 자료는 왼쪽에 있는 저 자료고요. 이번에 올해 새로 작년 자료까지 받아서 봤더니 새로운 자료를 주셨어요. 작년에는 용인 관내에서 하는 업체가 6곳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게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저는 25년도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59%라는 퍼센티지까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이 노력하셨나보다고 생각해서 칭찬을 해 드리려고 봤더니 자료를 미비하게 제출을 하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설명을 듣지 못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먼저 혼란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왼쪽 자료와 오른쪽 자료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자료에는 공산품과 수산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자료고요. 오른쪽에는 공산품과 수산품이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제가 급식 업체를 다 달라고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업체 현황을,

희정

박희정위원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러면.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그 부분에서 착오가 있어서 올해 드린 자료에는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드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정확하게 하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일반농산물은 학교에서 어디서든 구입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 관내 우수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구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우리가 222곳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여기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특별하게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도 않고요. APC 학교급식센터에 저희가 보조금을 직접 주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보조금을 주면 학교에서 APC로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APC에서 저희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용인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협약을 맺어서. 전체적으로 저기는 또 업체명들이 다 빠져있는데 25년도 자료를 보면 저희 용인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APC에서 전체적인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김치, 떡 매출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HACCP 업체가 없는 건가요? 왜 다른 지자체에 주고 있는지.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APC에서 공고를 합니다, 업체 선정에. 그래서 나름 관내 업체를 많이 쓰기 위해서 가산점도 주고 있고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급식이고, 친환경 농산물이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높다 보니 관내 업체에서 거기에 접근하기가 조금은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매출이 굉장히 커요. 매출이 다 따지면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타 지자체에 주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치도 저희 관내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치 업체도 지금은 업체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다른 것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아예 없습니까?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관내 업체는 지금 없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떡도 없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떡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학교급식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기준이 맞지 않아서?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기준은 맞지만 학교급식이라는…… 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 배식을 할 때 매일 아침 새벽배송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하는데 떡은 바로 APC에서 받았다가 배송을 할 수 없고 떡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바로 직접 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배송체계라든지 업체에서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클레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배송하고 하는 관외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떡도 남양주에서, 광명에서 오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용인시에서 직접 납품하는 게 말씀하셨듯이 빠르게 납품해야 하는 거면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근데 관내 업체 중에 그것을 할 그런 기준에 맞는 업체가……

희정

박희정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굉장히 아까운 업체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 놓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24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25년도 자료에도 똑같아요. 나아지는 모습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치를 연천에서 가져와요, 연천, 파주, 화성 이런 데서 가져와요. 충분히 이거는 홍보를 해서 저희 업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출이 많은 만큼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2년 전부터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외국인 계절노동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굉장히 잘 다듬고 있습니다. 잘 다듬고 있는데 용인시에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보아 왔었고 조례를 만들어 왔었고 상위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상위법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상위법이 통과돼서 마련이 돼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교육지원사업을 보면 3회 추진했는데 25년도에 집행액이 2회 집행한 24년도보다 50%밖에 안 돼요. 24년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2회를 추진했고요. 25년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교육을 3회 추진했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계절근로자 관련된 교육예산이 그렇게…… 계속 근로자 교육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정

박희정위원

예.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혹시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지금 페이지를 적어 놓지 않아서요, 자료만 받아 봤기 때문에. 페이지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희정

박희정위원

저는 따로 받은 자료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따로 받으신 자료요? 저희가 교육비로 있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거든요. 5000만 원이라고 교육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희정

박희정위원

500만 원이네요, 죄송해요. 500만 원, 200만 원. 그 부분.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교육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들어오는 교육은 고용주와 외국인 본인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희정

박희정위원

금액 부분이?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저희 직원이 교육을 할 때도 있고요. 전문강사를 통역이라든지 이런 비용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인권유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 부분을 마련해 드릴 겁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다시 한번 로컬푸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우리 과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인 거예요. 정회 시간에 옆에 계신 이윤미 위원님께서도 인구밀도에 맞게 로컬푸드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처인구에만 국한돼 있고 그 이외에는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순환구조, 유통에 대한 순환구조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농업인들이 각자 들어가서 납품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예전부터도 차를 구입해서 차들이 순회 방문을 해서 업체에 넣어 주면 이게 문제가 없거든요. 수지가 됐든, 기흥이 됐든 로컬푸드 운영하는 데 다 납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차를 계속 고집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우리 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시켜 주려면 기흥이나 수지에도 로컬푸드 매장을 더 만들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화물차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게 아주 혁신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직접 물건 납품하기는 거리가 있어서 차량으로 납품해 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게 저희가 주로 농협에 로컬푸드를 만들어 줬는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농협 매장에 설치해 주는 것이고요. 죽전휴게소 같은 경우는 개인 사설 기관이라 저희가 거기에 매장을 설치할 때는 돈을 들여서 매장을 설치해서 농수산물을 팔아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매장입니다. 그래서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드는 것은 관에서도 만들지만 농협에서도 직접, 아까 동천농협인가에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천농협에서도 직접 자기들도 만들 수 있는 매장입니다. 또 개인도 만들 수 있고요. 생협이나 이런 데서도 로컬푸드장을 스스로 돈을 벌려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협에 있는 매장에 로컬푸드장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미비한데 이게 다른 제품하고 같이 경쟁하는 장소에 있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유통 부분도 생각해 보고 매장에 농수산물을 진열하는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사실은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소상공인이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때는 그 사람들 활성화되라고 도와주면서 너희 매출 안 난다고 예산 잘라 버리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잣대를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려면 차라리 기흥이나 수지 인구 밀집된 데에 로컬푸드를 더 만들 생각을 하고 거기 유통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지. 전주인가 거기가 성공한 사례가 그거거든요. 마을마다 납품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가서 자기 거 세팅해서 거기에만 가져다 놓으면 몇 시에 납품업체들이 가져가서 진열까지 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농산물을 갖다가 그 시군에서 다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110만이면 이거 먹고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 낚시터 관리도 우리 과에서 하지 않나요, 저수지?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수지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이진규위원

낚시터는 아니에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낚시터는 축산과,

이진규위원

그러면 축산과에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낚시 업무가 두 가지 부서에서 하는데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은 농업정책과이고요.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낚시터 허가를 받는 것은 축산과.

이진규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 볼게요, 축산과 같이 계시니까. 우리가 캠핑장을 작년에 TF팀 구성해서 했었잖아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좌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전기도 들어가고 생활용품이 다 들어가고 화장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화장실 관리나 전기 관리는 누가 하는지, 국장님 축산과라고 하니까. 과장님도 여기서 허가를 내주지만 좌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위원님들도 예전에 이게 저수지인지 좌대 무슨 호텔방인지, 또 가격도 되게 비싼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누구도 그걸 묻지 않아요. 화장실도 내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저는 가 보지 않아서―혹시 화장실 있으면 화장실 분뇨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전기를 어떻게 당겨서 쓰는 건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오염물질이 다 저수지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단속이나 아니면 실태 점검하는 게 있나요?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특별히 분뇨 처리나 전기 사용 방법 이런 것은 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 하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뇨를 만약에 저수지로 방류한다고 그러면 낚시터 허가가 취소되겠지요. 그런 시설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점검을 한번 해 줘 봤으면 좋겠어요. 분뇨 처리를 진짜 빼내는 건지 저는 그런 것을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마을 사람들한테. 이게 궁금해서, 국장님 이거 행감 끝나면서 관련된,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다음에 축산과 할 때,

이진규위원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도 듣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좌대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건 좋아요,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다 해결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예.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이 고생 많으시네요. 농업정책과가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가장 발 빠르게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산물이 세외수입을, B/C값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며칠 전에 소상공인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1차, 2차를 했는데 거기서도 다 울상이에요. 농민들은 그거에 비하면 정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죽전 같은 경우에는 용인 시민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올라가는 상행선이기 때문에 용인의 농산물을 서울이나 인천이나 등등 여러 곳에 우리가 알리고, 청경채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가지고 간다는 홍보효과를 갖는 것이지 여기서 세외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더 확장해서 더 멋있게 해 주세요. 조물락조물락 조그맣게 하지 마시고 더 활성화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대풍이지만 구조가 RPC 같은 경우에는 사일로의 벼를 일명 시골에서는 타작이라고 그러는데 수매해서 도정을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판매되는 대로 도정해서 출하가 되는데 이 부분이 사일로에 있는 것을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반 정미소에서 사일로를 베어 놓고 있어요. 일반인들 벼를 수매 안 하고 개인적으로. 왜, 농협이 틀림없이 많은 양을 계약 재배를 하다 보니까 판매할 것이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요? RPC에서 일반 정미소로 판매했잖아요, 벼를. 예를 들어서 가격만은 내가 얘기 안 드릴게요, 100원에 수매했다면 일반 방앗간이나 정미소에 넘길 때는 90원, 80원에 넘긴단 말이에요, 적자를 보면서. 이런 효과를 보려고 정미소에서 기다림을 잇고 있다는데요. 올해는 그래서 농협에서 그것을 알고서 모든 제반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지원도 되니까, 또 포장지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세세히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서 농경지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크게 편차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산단 아직 손도 안 댔고, 일반산단에 부지가 얼마 안 들어갔으니까 차이점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업농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정말 지원해 줄 때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간략하게 이거만 더 물을게요, 제가 준비한 것은 많이 있는데. 농촌테마파크도 관리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농업기술센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농촌테마로에 필지가 여러 필지 있지만 전부 임대지요, 연꽃단지가?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기술센터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몇 필지가 있는데 임자가 다 달라요, 주인이. 어느 분이 한 분 농지를 판매하면 이 빠진 것마냥 그것은 연꽃단지가 싹 없어져야 한단 말이지요. 이런 대비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라도 우리 시가 그 필지만큼은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입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입을 못 하시나 계획도 못 세우시는 거예요? 연꽃단지.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저희가 기술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절대농지라 매입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농업전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농업인들한테 전수시키는 기관 아니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매번 임대를 해서 불안정하게 가느냐 이거지요.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 제시한 것 같습니다. 농업에 대한 연구기관은 원래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업경영인 등록이 돼야 하고 농지원부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생략되는 부분은 농업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농업연구소나 이런 데는 그것이 필요 없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한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제시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부지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농업정책과하고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절대농지라 시는 매입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센터 농촌테마파크가 이전할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꽃단지가 돼 있으면 누가 오시더라도 제대로 된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화장실 하나 없지요, 관리소 없지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한번 챙겨 보세요. 이상입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운영 하고 있지요? 위탁운영을 몇 년도부터 하고 있나요? 모르시나요? 3년 단위로 계속 위탁을 맡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탁지원금 들어가는 게 없이 그냥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보고라고 해서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자료하고 거기에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22년, 23년, 24년 공급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자료 217쪽에 위탁에 대한 내용이 있는 곳에 있긴 하거든요. 아시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공급실적?

이윤미위원

23년에 334억, 24년에 401억, 22년에는 251억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매출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물류 배송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관내 친환경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는 그런 일 중에서 식사 교육과 체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공급실적은 계속 늘어나는데 항상 같은 정도의 계획밖에 안 세우시더라고요. 그 규모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지를 않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해마다 그런 환원 사업을 식생활개선 교육이든, 아니면 학교 교육이든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라고 권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 게 권고사항밖에 되지 않을 내용인 것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주셨을 때 거기에서 공급매출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많이 안 늘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계획을 똑같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매출이 늘었거든요. 그렇게 늘면 당연히 수익은 더 생긴다고 보여요. 그러면 저희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분들한테 받아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위탁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실적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가 나오고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해서 그러면 시에 얼마를 환원할 것이고 그것이 식생활을 위해서, 먹거리를 위해서 얼마나 위탁사업을 하면서 공헌을 해야 하는가는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 과에서도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공공급식이나 아니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가든지 저희 먹거리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먹거리 보장권이 넓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급식센터에 대한 고민도 과에서는 조금씩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지원센터가 지방에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바뀌는 곳도 있고요. 공공급식지원센터와 합쳐지는 곳도 있고 위탁의 형태도 농협법인에 맡기는 곳들이 많기는 하지만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은 직영을 하되 배송은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에서 그런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291쪽에 보시면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정부합동감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291쪽에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잘못 명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지전용하고 밑에 농업용 그게 지금 조치현황이 2개가 바뀌어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미위원

다른 부분들은 고친 부분이 많은데 빠르게 고쳤어야 하지 않았을까.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나중에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윤미위원

여기에 있어서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조치사항에 보면 농지전용으로 지급 제외에서 지급 부적정이 나온 건에 대해서 환급을 어느 정도 받은 곳도 있고 못 받은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조치는 그러면 처분 전액 회수 완료가 된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농지전용에 대한 부분은 조치가 회수 완료가 됐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3년도까지더라고요,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 24년, 25년에 대한 것도 따로 조사를 하셨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같이 24년분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사실은 돈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회수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농지전용 필지 직불금 지급 후속 조치계획에 따르면 농지전용 이후에 3년까지는 환수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수가 될 때까지 계속 조치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보니까 농지전용 후에 3년 이상 농업에 활용됐을 경우에는 미환수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하고 지금 3년까지는 환수를 해야 된다는 단서가 있더라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다시 농사를 짓게 되면 저희가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거나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어떻게 정리되셨는지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 전부 납부 안 한 농업인이 2024년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에서 제외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외됐을까요? 부정수급에 대한 농업인들에 대해서.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윤미위원

이게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효력상실된 건축신고 건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관리 부적정 관련해서도 보니까 많이 미환급돼서 부적정으로 감사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다 환급 조치하고 내보냈습니다.

이윤미위원

미환급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환급을 지연하면 가산금까지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받고 환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미위원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셔서 되도록 가산금 지급하지 않은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먹거리위원회 구성을 새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아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0쪽에 보시면 먹거리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작성해 놓으셨는데 290쪽에 작성된 인원은 14명이에요. 조례상으로는 15명으로 돼 있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자료 제출 시기에는 14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한 분 더 위촉해서 15명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그 한 분이 공무원이시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윤미위원

저는 이번에 먹거리위원회 구성에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공고하셨는데 공고가 잘 안됐나 봐요, 모집이 잘 안되셨던 것 같기도 하고.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모기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돼서,

이윤미위원

근데 저는 이것은 농업정책과장님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먹거리위원회인데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밖에 못 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농업정책과에서 다른 조례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굉장히 큰 조례라고 생각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구성을 이렇게 못 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명 구성하셨다가 농업기술지원센터 쪽에 한 분 추가해서 15명 만드신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위원 중의 한 분도 기흥구에 산업환경과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이분이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공직에 있는 분이신데 이러면 15명 중에 너무 공직이 많은 거 아닌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분은 공직자라기보다는,

이윤미위원

물론 그렇다고는 할 수 있지만 기간제라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쉬움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구성하시고 회의록을 제가 요청했는데 회의록을 아직 안 주셨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회의록 정리가 덜 돼서 자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윤미위원

언제 회의를 하셨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10월 말쯤에 했습니다.

이윤미위원

10월 말쯤에 하셨는데, 오늘이 며칠이지요. 20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이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먹거리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인시민의 기본 먹거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용인의 먹거리를 구성해야 되고 농업정책과의 향방, 그리고 저희 미래의 먹거리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5명도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아직 구성을 못 하셨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3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분과위원 어느 분과에 들어가실지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위원회 회의를 어느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 위원회가 분과가 다 구성되고 난 다음에 그런 먹거리위원회 운영 부분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먹거리위원회가 조례상으로는 ‘1년에 한 번 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주 여시고 분과위원회도 활발하게 활동하셔야 먹거리위원회가 앞으로 용인시의 먹거리에 대한 것들을 활발히 논의하고 그 안에 소비자, 생산자, 그다음에 가공하시는 분들, 교육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용인시의 먹거리를 어떻게 앞으로 끌고 나갈까, 그리고 또 탄소중립하고는 어떻게 연결할까,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되야 하는 그런 조례이니만큼 그 위원회 구성 잘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먹거리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먹거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 만큼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해서 분과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했는데도 진전 사항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요. 먹거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추가 자료 요청 시 신속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축산과장 안성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부터 326쪽까지 관리자 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고발·고소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28쪽 명시·사고·계속비 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외 6건, 총 13억 48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늦게 이루어져 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닭진드기 공동방제사업,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등은 사업포기자 발생과 관내 가금농장 AI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1쪽부터 333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334쪽부터 357쪽의 민간·민간자본 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358쪽부터 382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현황과 383쪽부터 384쪽의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5쪽부터 386쪽 말산업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학생승마체험은 2169명 체험에 4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승마장 육성 지원에는 관내 승마장 및 말 사육농가 등 12개소에 2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승마교실 운영과 장애인, 트라우마 호소 직업군을 위한 사회공익 승마사업에도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87쪽부터 397쪽 축산종사자 지원현황과 398쪽 가축분뇨처리 지원금 현황, 399쪽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방제대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00쪽 악취저감 추진사업입니다. 악취저감 추진사업으로는 악취예방 시설지원과 축산악취·축산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 5개 사업 총 14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악취 저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생물제를 많이 사용하고 톱밥, 파리천적벌 이런 동일한 방식의 사업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전·사후 평가가 명확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축산악취 기계 장비라든지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고 3개월 이내에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사업은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하지 않고요. 단 악취에 대한 부분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용역과 행안부에서 하는 용역이 중복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런데 악취 저감사업의 핵심이 뭐예요? 악취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입증해야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사전·사후 측정치를 볼 수 있는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장 모리터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냄새가 안 나는구나’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가 데이터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로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 저희가 200건 이상의 악취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10단위 건, 74건, 오십몇 건, 그리고 작년도에는 34건 정도 됐는데요. 그 수치로 봐서도 아무래도 많이 악취는 줄었다고 하지만 축사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온도 차이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이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악취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자면 악취 저감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사후 악취 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수치 기반 개선 정도를 분석할 수 있고, 현장 평가 기록을 남을 수 있는 그런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경기도 광역사업으로 해서 1개 마을을 용역을 줘서 환경개선사업을 한 적 있었습니다. 그때도 미생물제하고 탈취제를 했었는데 숫자상으로 그때는 악취가 많이 저감됐다는 그런 결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축산악취 저감사업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주민의 삶의 질,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권, 생활환경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가 그것을 보거든요. 그냥 말로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가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수치로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증 가능한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원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부터 408쪽 관리 자조서와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팜앤포레스트 타운조성사업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 그린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 1등급 플러스 등급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팜앤포레스트 타운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임업후계자 선발사항과 산림경영계획인가 총 2건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2쪽까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소유권말소등기 1건은 항소 중이며 손실보상금 3건 중 2건은 화해권고 결정되었으며, 1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413쪽부터 415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산지관리법 등 위반으로 36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부터 418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이월 사업은 총 5건으로 시민건강을 위한 숲길 정비사업 등 4건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팜앤포레스트 타운조성사업 1건은 계속비사업이며 행정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2쪽까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숲길정비 등 총 19건이며 집행 후 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부터 424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 및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으로 팜앤포레스트 타운조성사업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25쪽부터 444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 규정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 등 총 9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54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행정타운 맨발걷기 숲 조성공사 등 35건을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부터 467쪽까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미반납 현황입니다. 숲길조성 사업 등 총 50건을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하고 집행잔액과 이자발생 등의 사유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474쪽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등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간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475쪽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부터 478쪽 산림훼손 허가 현황입니다. 기흥구 상갈동 11-7번지 등 총 11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 480쪽 등산로 정비 및 공사수주업체 현황으로 시 경계 숲길 정비 공사 등 2개년간 총 1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총 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임도설치 현황으로 간설임도 신설공사를 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483쪽 소나무재선충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감염목 198본이 발생하여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4쪽 산림 간벌 추진현황으로 정책숲가꾸기사업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488쪽까지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 489쪽 자연휴양림 시설별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팜앤포레스트 25년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아요. 시정, 주의, 통보, 훈계까지 다 받으셨는데 시정 부분에서는 토목공사에 있어서 분할했다고 해서 시정조치 받으셨어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시정조치 건을 2건 받았는데요. 한 건은 침사지를 1개소에서 2개소로 설치하라는 것, 그것을 이행했고요. 또 하나 임목 폐기물에 관련돼 있는 것들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데 분리발주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폐기물이 확정될 경우에는 분리 조치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시정이 그건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시정조치는 그거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토목사업 통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분할 했던 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분할발주 한 것은 공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토목, 조경, 건축. 그런데 저희가 토목 예산에 대한 것은 예산이 수반된 상태에서 발주를 했는데 사실상 조경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같이 따라가야지 조경사업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에 지적사항은 받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정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건축사업을 할 때 그때 발주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은 받았지만 시정은 따로 할 수 없고 공사를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분할발주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뭔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토목공사를 먼저 진행할 때 조경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공사에 장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공사할 때 조경공사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저희가 건축공사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공사는 나중에 발주해야 되는데 원래 조경공사는 토목에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재해영향평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해영향평가는 지금 면적이 는 부분은 없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재해영향평가 결과가 안 따라서 이행조치가 나온 거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침사지 2개, 지금 완료가 됐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총사업비가 당초 600억이었는데 945억으로 늘었어요. 저희가 체류형 관광자원이 부족하잖아요, 용인시에. 그런데 팜앤포레스트가 들어서면서 농촌살림이나 복합관광단지 이런 모델이 구축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업비나 일정 지연 부분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첫 번째는 저희가 당초 계획의 600억이 있을 때 객실 수가 40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객실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너무 소규모로 갈 경우에 지역에 경제효과라든지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79실, 81실까지 계획을 했지만 79실로 최종적으로 정해졌는데요. 그거에 따른 건축비용,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통신, 소방이 이런 것들이 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늘게 되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B/C값이 0.76이 나왔잖아요. 규모의 경제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0.3이 조금 안 됐었는데 그게 0.76을 맞추다 보니까 40실에서 79실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부 지역 보상이 2년 정도 넘게 걸리고 있어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토지 보상은 다 끝났고요. 저희가 남아 있는 게 영업 보상이 조금 있고 묘지 보상은 끝나고 지장물에 관련된 것 조금 남았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짐에 의해서 건축비나 이런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그것도 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있어요. 일부 지역이 예상가액보다, 보상액보다 6배 정도 보상을 해 준 곳도 있거든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보상가액이 6배 는 것은 는 것이 아니고 토지 보상하고 건축물 보상, 영업 보상 그게 한꺼번에 그 필지에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6배 정도여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용인시 땅도 있고 사유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의구심이 들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있어서 절차를 미이행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특허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심의를 안 거쳤던 이유가 뭔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신기술을 적용하려고 그랬었는데 하수하고 관련돼 있는 것, 중수 관련돼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특허를 쓰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쓰는 게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또 감사의 지적과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희정

박희정위원

중수 이용하는 부분은 빗물 부분인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빗물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물.

희정

박희정위원

기존에 있는 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많은 부분이 예산 감액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심의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감사 쪽에서 얘기를 하는 사항을 저희가 반영시킨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설계 및 공사감독도 소홀히 해서 감액이 1억 3563만 원이 감액됐어요. 면밀하게 잘 살피셔서 팜앤포레스트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있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 이런 조치들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었습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3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발생 및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4년 하반기, 그리고 25년 상반기에 재선충이 발생해서 방제를 하신 건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지금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자체를 계속 긴급을 요하는 방제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금 이런 발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긴급을 요하는 방제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 관내에서 숲가꾸기 사업이나 병해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산림법인 같은 경우에 6개 업체, 7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입찰했을 경우에는 어느 한 곳에 집중이 되면 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분산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가급적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렇게 했을 때 특별하게 관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건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입찰을 하는 시기가 재선충 방제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봄의 한때, 아니면 가을에 늦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감사실 통해서 그런 것을,

이윤미위원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미 위원님이 질문하신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최근 5년간 피해가 5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주요 원인을 파악해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실은 이것을 예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피해 발생에 대한 것을 방지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제 방법을 저희는 산림청에 자꾸 건의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확산하는 속도는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인 것 같은데 피해가 늘었는데 방제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시가. 왜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초창기에는 예산에 대한 것을 많이 지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불가피한 것, 다 필요하긴 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점점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면 뭔가 과학적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방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벌채, 주사, 예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방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벌채해서 새로운 수종을 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주들한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림청에서도 정책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녀위원장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드론으로 예찰을 한다든가, AI 탐지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 그리고 고위험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선제적인 방제 대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사실 저희도 드론이나 이런 것으로 계속 예찰하고, 그런데 저희가 예찰하는 것만큼 방제가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게 정말 확산하는 것을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피부로 느끼는 게 막지 못하는구나. 방제로써의 역할보다는 수종 경신의 역할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권역별로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인근 지자체하고도 같이 공동방제체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공백은 없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 경계나 이런 데는 수원시, 성남, 여주, 이천 다 저희가 공동방제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소나무재선충병이 계속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어서 문제인데 이게 산림의 메르스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인데 그냥 연례적인 방제 이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위험지역 집중 관리라든가, 과장님 하신 드론 예찰이라든가 AI 예찰 이런 것을 강화해 주시고, 지자체 협력이나 예산 대비 효과 분석 등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수종 경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의 조림 사업 관련해서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최근 몇 년간 편백나무, 자작나무 등 용인의 기후와 지형에 맞지 않는 그런 수종들이 계속 식재되고 있는 게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더운 지방, 남쪽 지방에서 적합하다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인제 이상의 강원 북부지역, 해발 700m 이상의 곳에서 적합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시에 맞지 않는 것은 같은 이런 수종이 계속 식재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사실 저희가 조림을 하는 것은 지자체의 소관 업무는 아니고 산림청, 경기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나무를 벌채하게 되면 나무에 관련돼 있는 묘목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묘목 지원을 하려면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경기도, 아니면 산림청에서 수목 지정 종묘를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수종을 시에서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수종을 빼고 소유자들이 개인적으로 묘목을 사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 재원은 없지만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 심을 나무를 우리 시가 결정 못 한다는 게 좀 이상해서 시험림을 조성한다든가, 시범 조림을 한다든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용인형 권장 수종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우리 지형과 우리 기후에는 이것이 맞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여기에 맞는 수종을 조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경기도에 우리 시에 맞는 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편백나무나 이런 것은 밑에 지방이 맞긴 한데 지금 저희가 편백나무를 시범 식재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용인시에서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기후가 워낙 온난하다 보니까 저희 시하고 안 맞지만 편백나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적으로 도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조림을 할 때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보니까 산주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조림수종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시군별로 배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조림하실 분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물량을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주의 선택사항이 별로 없다고 봐야 하지요.

신현녀위원장

그 부분도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이것을 조림하고 싶다는 그런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동물보호과장 이길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물보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 관리자 조서와 49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97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취소처분은 행정소송 결과 1, 2심은 패소하였으며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종국된 상태입니다. 다음 498쪽부터 500쪽 MOU 체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02쪽부터 504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옥상 인조잔디 설치사업 외 13건, 총계약금액 3억 501만 3000원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505쪽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 총 3개 사업에 1억 8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6쪽부터 509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국비 1억 3100만 원, 도비 1억 2756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 완료 후 도비 43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현재 국도비 집행잔액은 12월 반납예정입니다. 다음 2025년도에는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국비 30억 3375만 4000원, 도비 9억 8479만 6000원이 교부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2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납품계약 절차 및 수불관리, 보조금 정산으로 2건 지적되었으며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2024년 용인시 반려동물 문화축제로 10월 13일 시청광장에서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용인시와 행복하개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유기동물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 말까지 개, 고양이 등 총 745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하였으며, 그 중 입양 201마리, 주인반환 152마리, 기증 214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처인 1개소, 기흥 2개소, 수지 1개소 등 총 4개소의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7만 8405명, 올해에는 9월 말 기준으로 총 5만 764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인구에 추진 중이었던 동물화장장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심의 생략, 법령위반, 주민의견 무시했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어요. 책자 아무리 뒤져 보셔도 거기에는 없고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민 감사가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조치계획을 제가 보니까 ‘현행의 조문이 잘못돼 있어서 이것을 변경하겠습니다’라는 조치계획을 주셨어요. 이것대로 왜 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을 왜 법을 바꿔서 이것을 맞춰 가겠다고 저한테 조치계획을 주시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그것은 처인구청에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주민감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법을 바꾸겠습니다, 조례를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치가 이게 맞나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직원들이 문책받고요, 훈계받고 다 처리된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치계획에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치계획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받았고, 훈계를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겠는데 ‘현행법이 맞지 않아서 현행법을 고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조치계획이 될지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그것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희정

박희정위원

동물보호과에서 일단은 얘기를,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동물보호법을 바꿀 수는 없고요. 다만 조례상의 문구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문구만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여기는 “용인시장은 동물장묘업 영업허가를 하거나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번,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2번, “공청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도 안 지켰네’라고 말을 했더니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삭제하겠습니다’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아닙니다. 다른 건 놔두고 동물장묘업자가 허가 내는 그 문구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그 문구만 바꾼 사항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법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조례상의 문구만,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의 문구를 바꾸겠다고 저한테 조치계획을 갖고 오신 거라고요. 구청에서 올린 거라 모르겠습니까?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구청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는 동물보호법에 관한 그 조례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문구를 바꾸는 그런 것을 지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보호과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예, 저희는 조례, 법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바꾼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조례상의 문구가 법령상의 문구하고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하위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이라 시장님까지 결재 나서 이렇게 공포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례는 아니고 규칙이다?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예, 규칙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조치계획을 가지고 오는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조치계획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20일까지 사실은 의견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20일 지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나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구청에서 답변 주는 거지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25일에 제출했다고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 중의 동물보호소 환경개선사업을 매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자료 나온 것은 동물의약품 구입이나 이런 것.

이진규위원

개선사업이 그거예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하나의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시설을 개선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개선사업의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요? 개선사업이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약품이나 이런 것을 사는 것도 개선사업이다?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동물보호센터 개들이 몇 마리나 있지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327마리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인가가 난 그런 게 있나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기존 면적으로는 250마리 기준인데요. 177마리 정도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초과된 개에 대해서는 유휴부지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 뭔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아요?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저희가 규모에 비해서 반려견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22년인가에 증축을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 확보가 덜 돼서 증축이 불발됐습니다.

이진규위원

예전에 8대 때 동물보호센터를 처음에 지으려고 할 때 자치행정에서 심의를 할 때 건물 짓는 것으로 했을 때 100억을 갖고 옆에 있는 부지 매입하는 것을 재검토하라고 해서 정회 시간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주변에 그 산 있지요, 사는 것으로 변경해 줬었는데. 그게 왜 그랬었냐면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가능해서 그것을 경기도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유익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따다가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변경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 반발로 그 예산 또 반납하고, 지금의 그런 건물이 들어섰는데. 이게 유입되는 고양이나 개들은 많은데 이거 보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몇 년 동안 버틴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쉽게 말하면 포화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입양이나 기타 다른 쪽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입양은 한 달에 몇 마리나 되지요? 1년 전체, 입양.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현재 저희가 29마리.

이진규위원

스물두 마리요?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29.

이진규위원

1년에? 그건 분양이 아니고,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저희가 2025년 현재 171마리.

이진규위원

매년.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작년에 입양이 261마리였습니다.

이진규위원

1년에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예, 1년에. 1년에 기증까지 합쳐서 저희가 입양으로 보거든요. 기증이 작년 기준 166마리고 입양이 261마리입니다. 그래서 420마리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개일 경우 그렇고 길고양이도 있는 거잖아요. 길고양이는 얼마나 돼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고양이도 저희가 금년은 지금 37마리고요, 작년에 62마리 입양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개체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호센터에 보호하고 있는 고양이들.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17마리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고양이는 얼마 안 되네요. 그런데 개들 관련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절대적으로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지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저희가 기관 관련 예를 들어서 여주 반려마루라든지 이런 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하고요. 또 단체하고도 유기적으로 해서 앞으로 입양 쪽을 많이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350마리 정도면 정말로 개판이 될 텐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그리고 또 하나 공간의 복잡으로 증설이나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유휴공간에 만들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하려고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그래서 유휴공간에 좀 개를 더 복지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그래서……

이진규위원

동물보호센터가 아니고 감옥이 될 수 있어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입양부분 말씀하셔서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양 쉼터가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입양센터 같은 경우가 도심지로 내려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센터도 너무 외진 데 있는데 사실은 쉼터도 지금 제대로 된 쉼터가 아니라 동물애견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한 군데를 홍보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입양 보니까 작년에는 47, 이번에는 29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입양센터를 도심지로 내려올 수 있도록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도심지에 있어야지 오고 가면서 아이들도 개들이나 고양이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은 외진 부분에 있는 것보다는 도심지로 내려오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15쪽에 동물화장장 추진현황 보면 몇 년 동안 바뀌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실으셨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원래 반려동물문화센터와 장례시설 부지를 같이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지나오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동물화장장은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현재는 중단된 상황이고요. 화장장은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윤미위원

원래 하려고 했던 부지 말고도 예전에도 평화의 숲 인근에 하면 어떻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다시 안 하시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도 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화장장이 있긴 해요. 그런데 한 군데가 팜앤포레스트로 부지가 넘어가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화장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그게 지역에 따라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인시에 민간이 2개가 있는데요. 용인시에 있는 거 아직 50%로 좀 여유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화장시설 가지고도.

이윤미위원

그런 상황이어도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평온의 숲이라든가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추모의 공간들이 있고 화장장이 있고 하다 보니 반려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렇게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동물화장장에 대해서도 한번 차근차근 과에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 10시에 개회하여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