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국·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은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의무 사항이다. 왜 의무 사항이냐면 어쨌든 교육과 관련된 예산 또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제약 사항 다 경기도 소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급식, 학교 교복 또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 하다못해 입학준비금,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또 아이들이 필요한 공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거기서 적절한 공간 활용을 해야 할 것이고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학교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계속 관여해 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공직자분들도 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교 개방과 관련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지원할 때 있어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무조건 우리가 운영비로 예산을 지원할 게 아니라 왜 안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왜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할까.

교장 선생님도, 선생님도, 행정직원들도 우리 용인시민일 수 있고 그 자식들이 그 학교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또 그분들이 학교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마도 그 학교라는 공간에서 개방했을 때 우려되는 안전의 문제, 관리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한다고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막연히 운영비 몇 푼 주고 개방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걸림돌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제가 그때 당시에 국·과장님들이 공감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보험 이야기도 했었고 ‘그럼 보험을 들어줘라.’ 또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있으면 ‘그럼 차라리 청소 용역을 한 명 지원해 줘라.’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것은 다 묵살되고 똑같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 하면 우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그 운영비는 대부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