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 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인 도서관정책과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2025년도에도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시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해 질타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협치하고 소통하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후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년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교육청년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년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 평생교육과장 조문희 청년정책과장 이준복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상수
김상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남자단기청소년쉼터와 용인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푸른꿈청소년상담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쪽부터 28쪽 MOU 체결 현황은 용인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등 총 8개의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1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및 교복 지원 약 3400만 원, 입학준비금지원 약 6억 4700만 원,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약 1억 2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각 불용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부터 64쪽까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65쪽부터 68쪽까지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100억 원 이상 예산집행 및 진행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은 22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3년 5월 시공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25년 6월 후속 공사를 재개하여 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기흥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하여 조성되었으며 25년 준공 후 7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69쪽부터 95쪽까지의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96쪽 교육환경 조성사업비 지급 현황 및 지원 학교별 순위 결정 기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25년에는 14개교에 시비 17억 5000만 원을 대응지원하였습니다. 순위 결정 기준은 위험도·시급성, 노후도·필요성, 사업 타당성, 사업 투자효과 항목으로 나누어 실무협의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97쪽부터 105쪽까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6쪽 입학준비금 지급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에는 학부모가 직접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하는 방식으로 상·하반기 접수를 받았으나 25년부터는 사업 취지에 맞게 상반기 신청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12쪽까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113쪽부터 114쪽까지 산하기관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12개 사업에 14억 59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미래교육센터 운영 인력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미래교육센터는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서 7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며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이게 당초에 몇 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거였던 거예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22년도에 시작해서 25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운봉위원
이게 2019년도에 시작해서 리모델링하는 건데 한 6년, 7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유치 건이 돼서 중지됐다가 25년 6월에 다시 시작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정률이 37%밖에 안 됐다는 건 그냥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하나도 안 하고 업체 선정을 잘못한 거지요. 그런데 업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그 업체 계약은 저희가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조달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민노총하고 차량 안 써준다고 거기서 시위하고 그러니까 기흥구민들은 이게 돼서 여기에 들어와서 이게 생기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까 했는데 그런 안 좋은 것만 계속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겠지요? 일하는 실무 부서에서는 그걸 빨리해서 일부러 늦게 하라고 한 적은 없겠지만 이런 걸 세세히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보고, 37%인데 어쨌든 2026년 12월까지면 거의 1년 정도 남았어요. 1년이어도 이 공사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또 뒤로 미뤄져서 준공이 더 늦어질 확률이 높은 공사니까 과장님이나 국에서 책임져서 신경 좀 더 써서 원활하게 해서 수영장이나 이런 거 우리 기흥구민이나 용인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리고 이거 진행된 사항의 자료만 하나 저한테 주세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감자료 28페이지 보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조례 발의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학교 개방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이제는 학교 개방이 필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저희가 학교 개방에 따른 학교당 운영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산이나 또는 학교 개방 여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보조금 정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주고 그다음에 12월에 만료되면 보조금 정산을 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방 여부는 지금 34개교 같은 경우는 23년 12월에 협약한 학교가 만료 기간이 되어서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학교 개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지 그 여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도 우리 위원님께서 왜 학교가 개방을 안 하는지, 학교장의 책무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25년도 7월에는 그래도 많은 학교장님들이 참여하게끔 분위기도 조성하고 용인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194개교 중에 79%인 152개교가 협약에 참여해서 개방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는 개방한 학교들이 저희의 운영 예산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개방을 한다, 안 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개방을 하고 있는지, 과연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개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드린 거고요. 자료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안 되나요? 위원장,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여드리는 PPT 자료는 학교에서 현재 업무협약을 맺은 학교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을 때 어떻게 개방하고 있나, 몇 개 학교를 제가 봤어요. 이거는 그래도 잘 공개가 되어 있고 그래도 많이 개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글씨가 쪼그매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공개된 예약현황을 보면 어떤 생활체육 목적으로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마 그 단체와 협약이 됐겠지요. 그리고 주말에는 주차장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개방한 사례입니다. 당연히 운동장이며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잘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걸 보면 운동장 차치하고 다목적 체육관 개방시간이 17시부터 20시예요. 17시라고 하면 아마 아이들이 수업이 다 끝난 하교 후를 정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 체육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17시부터 와서 사용을 할 수 있냐, 저는 많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2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의 직장인이 한 6시에 퇴근하면 6시 반, 빨라야 7시부터 보통 생활체육이나 이런 운동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기는 1시간에서 길어야 1시간 반 정도밖에 운동을 못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평일에 미개방할 수 있는 이유는 어쩔 수 없다고 보이고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다른 학교를 보면 운동장 개방시간도 마찬가지예요. 4시 반부터 9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일에 운동장을 대관해서까지 쓰시는 단체가 많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결국 야간 운동을 해야 하는데 야간 운동도 9시까지면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일요일 보시면 생활체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통 오전에 운동하시는 걸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런데 개방시간은 4시 반부터예요. 그러면 저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체육관을 보겠습니다. 지금 구조적 부적합으로 미개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가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아예 체육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개방이 아닌 그냥 공급자 중심의 그 운영비를 받겠다 또는 협약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개방으로밖에 안 보여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초등학교인데요. 평일 아침 6시 반부터 7시, 30분을 개방합니다. 왜 저렇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개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미개방하고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대는 그냥 일률적이에요. 진짜 운동장을 사용하는 팀들에 대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 개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냥 단순하게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방을 해서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과에서 나서서 이런 사업들을 나서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152개교를 개방하면서 저런 시스템에 들어가서 위원님처럼 한번 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을 못 한 게 학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른데 한 학교를 위원님처럼 학교시설 개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혹시나 하고 알아봤더니 BTL 학교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BTL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운영권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사정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구조적인 사유로 미개방인 경우에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더니 교사동과 같이 있는, 그러니까 체육관이 별관이 아니고 교사동과 같이 있는 경우는 또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 안전 때문에 개방을 하면 교사동이 다 오픈이 되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협약을 확대하고자 하니까 그 협약에만 억지로 참여한 학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학교별로의 실적,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까지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학교와 다시 협의를 하고 보조금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도 보도자료를 보면 1년에 하루라도 개방하면 100% 개방이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부풀리기 아니냐 이런 보도자료도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용인시에서 낸 보도자료에도 보면 시청 홈페이지에 통합예약 서비스인 공유누리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찾아봤는데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은 개방 협약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도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경기도나 부천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수 사례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학교시설 개방 길라잡이를 제작하거나 배포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개방 친화적 학교 개선 및 주말 경비용역 활용 관리인력 부재 보완 또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및 현장의견 수렴, 제도 개선을 위한 학교장 책임 경감 및 안전사고 소송 업무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 중이고요. 부천 사례 같은 경우에도 가장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했다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부천시도시공사, 학교 관계자로 구성한 개방지원 업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면서 학교시설 개방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관리자 연수 및 업무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도 조례가 있는데 단순하게 수요자들이 지켜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왜 개방을 안 하는지 그리고 개방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가 앞으로 더, 저희가 몇 개 학교 했냐가 아니라 이제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다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당연하다는 인식이 받쳐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용인시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예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워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아마 교육청소년과에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이게 어떤 영역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복지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을 지원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지원하는 업무의 영역인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니 적은 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추진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의 뜻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생리용품 지원에 대한 나이를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9세부터 24세까지인가, 그랬을 때는 예산도 예산이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 조례로 했을 때는 11세부터 18세까지의 나이 그리고 우리 여성 청소년이 4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용인시의 시비가 5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지금 도에서 입법 예고한 9세부터 24세까지로 만약에 확대를 한다면 그거에 두 배가 늘어나서 용인시 예산 109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그런 동향 파악도 해 봤는데 도의회에서 발의한 입법 예고가 지금 도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지금 이걸 상정할지 말지 그걸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 사업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예산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도에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지금 매칭비율이 도비 30%, 시비 70%의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 매칭비율 또한 도에서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국·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은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의무 사항이다. 왜 의무 사항이냐면 어쨌든 교육과 관련된 예산 또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제약 사항 다 경기도 소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급식, 학교 교복 또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 하다못해 입학준비금,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또 아이들이 필요한 공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거기서 적절한 공간 활용을 해야 할 것이고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학교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계속 관여해 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공직자분들도 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교 개방과 관련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지원할 때 있어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무조건 우리가 운영비로 예산을 지원할 게 아니라 왜 안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왜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할까. 교장 선생님도, 선생님도, 행정직원들도 우리 용인시민일 수 있고 그 자식들이 그 학교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또 그분들이 학교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마도 그 학교라는 공간에서 개방했을 때 우려되는 안전의 문제, 관리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한다고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막연히 운영비 몇 푼 주고 개방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걸림돌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제가 그때 당시에 국·과장님들이 공감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보험 이야기도 했었고 ‘그럼 보험을 들어줘라.’ 또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있으면 ‘그럼 차라리 청소 용역을 한 명 지원해 줘라.’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것은 다 묵살되고 똑같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 하면 우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그 운영비는 대부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공공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공운영비지요? 그렇지만 학교는 이미 공공운영비를 경기도에서 예산으로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받고 있는데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표현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받아야지 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학교장과 협의를 통해서 개방해서 쓰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인이긴 하지만 축구인들도 수지 같은 경우 수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두 개 팀이 쓰고 있습니다.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사용료를 몇백만 원어치 지급을 합니다. 사용료는 학교장 입장에서는 이외의 돈들이에요, 이외의 예산이고. 생각지 않았던 돈이에요, 그 부분은 어디에 쓰는지도 몰라요. 물론 다른 데에 유용하지는 않겠지요. 학교를 위해서 쓰겠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거기에 운영비를 또 주고 있어요. 이용료 주고 있고 운영비 주고 있고 도에서 또 운영비 예산을 받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교육청, 학교만큼 돈 많은 기구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데에 지자체에서 예산이 적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장님이나 공직자들 또 시민들의 원에 의해서 개방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관심이, 또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개방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얼마씩 줬었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24년도에는 개방계획에 따라서 250, 300, 33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차등 지급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떻게 차등 지급을 하는 거예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개방계획에 따라서 4일 미만으로 했을 때 그리고 5일, 6일 그리고 7일까지 개방했을 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올해는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올해 25년도에는 저희가 실적에 따라서 줬습니다. 지금 34개교가 작년에 운영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 하기 때문에 실적이 140시간으로 나눠서 만약에 140시간 이상 개방했다고 했을 때는 330만 원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 원 그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신규인 경우에는 25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보조금 교부 내역 해서 대부분은 78만 원,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위원님, 작년에는 두 번으로 나눠서 줬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34개교 그 이전에 23년 12월에 개방한 학교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올해 7월에 118개교가 개방에 참여해서 그 학교들은 실적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협약안대로 했을 때 그 학교는 150만 원 그리고 완화된 조건으로 했을 때는 78만 원 올해는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개방 내역을 보니까 아까 임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학교는 사용일 하루, 시간은 2시간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학교는 엄청 개방을 많이 하는 학교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부분은 엄청난 차등을 줘서 우리가 지원하든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돈을 주면서 어느 학교는 일부만 잠깐 개방하고 어떤 학교는 전면 개방하고 언제든 시민들이 하게끔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학교 개방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7월에 그렇게 협약을 많이 하고 나서 각 읍면동에 통장 회의 때 홍보를 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로는 체육회를 통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했고 용인시 홈페이지, 손바닥 소식 이런 데에도 홍보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의 돈으로 학교에 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이 이용할 권리가 있는 거지요, 아쉬운 소리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방면의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임현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운영비에 대한 정산, 우리가 보조금 주면 항상 정산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제가 이용하는 단체나 개인이 사용료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용료는 본인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을 할 수가 없지요, 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공공운영에 대해서는 정산 내역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주는데 어디에 쓰는지 알고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 돈으로 주는데. 시민들의 돈을 주는데 학교장이 학교에서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알고 줘야지 나중에 시민들이 물어보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학교 개방을 위해서 썼고 이분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썼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산은 특별히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 체육관 지어준 데가 많아요. 엄청 예산이 들어간 데지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서원고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시비만으로 한 건 아니지만 상당한 시비가 들어가서 우리가 체육관 건립을 해 줬습니다. 이런 데는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개방을, 우리가 운영비 주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체육관을 특별교부금 받아서 시비가 투입돼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30%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개방을 학교장들과 미리 협의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체육관을 지어준 학교들 또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에 응모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우리가 반드시 개방을 하게끔 되어 있고. 궁금한 게 용인외고는 개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잠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제가 국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용인외고, 우리 시에서 큰 뜻을 가지고 조성해 준 학교지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부지를 내고 용인시에서 학교를 건립해 준, 물론 의존재원도 좀 들어가긴 했지만 수백억 들여서 우리가 조성해 준 학교고, 특목고 우리 용인시 아이들을 30% 받는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용인시에 정말 똑똑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큰 뜻을 가지고 조성해 준 학교지요. 거기하고 지금 교류하고 있습니까? 우리 30% 용인 아이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매번 확인하시고 또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문제가 됐던 것이 특목고다 보니까 위장전입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운영위원회를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입학전형이나 30%, 앞에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켜지고 있는지 매년 살피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거에 본 위원이 한번 그런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과장님 퇴임하셨는데 협약 내용에 보면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외국어고등학교와 지자체와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체 구성이 계속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한번 여쭤보니까 ‘협의체 참석해 보니까 자꾸 뭐 해 달라고 요구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안 갔어요.’라고 하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매번 운영위원회 참석하고 있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까?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운영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협의회 안건을 보면 거의 그냥 학교 내의 학교 운영, 교과목의 변경 이런 것에 대한 거고 지자체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몇 번 참석하셨어요? 1년에 몇 번?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오고 나서는 못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못 하셨어요? 그럼 전임으로 과장님이 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예, 저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교육청소년과장을 했잖아요. 그때 참여했습니다. 지역 일뿐 아니라 운영위원으로서는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참석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같은 그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용인시 아이들―만든 곳인데 우리가 조성해 주고 지금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 외국어대학교 재산 증식시켜 주고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처음에 문제됐듯이 위장전입해서 그런 아이들이 없는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30%가 들어가고 있는지 또 들어간 아이들이 과연 이게 특목고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졸업하고 있는지, 100% 졸업하는지 또 이 아이들이 서울·연고대 좋은 학교에 몇 프로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학교를 조성해 준 목적 달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시라는 이야기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니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가 수백억 시민들의 돈을 투자한 곳이니만큼 그곳이 헛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학교가 학교 개방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확인해 봤더니 주차장은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주차장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학교 내에 있는 학교고 또 큰 학교다 보니까 시설도 우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만큼 이런 우수한 시설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분은 어디에 거소하고 계십니까? 자리가?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4층 내에 시민소통관실 옆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분의 역할이 뭐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말씀 그대로 특별보좌를 하고 있고요. 교육 파트를 아주 성과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교육 파트를 성과적으로……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사과에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못 주겠다는 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위원님 질문의 요지가 지금……
원균
윤원균위원
이분의 전문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셨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자료를 안 준다고 하니까 특별보좌관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갖춘 분이셨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궁금한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위원님, 저희가 보좌를 물론 우리 조직에서 시장님도 보좌하겠지만 기타 교육 파트나 문화 파트나 체육 파트나 보좌관님께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는 일들이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는 너무,
원균
윤원균위원
자문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그 자문을 구할 만큼 이분이 그런 전문성을 갖췄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교육·문화·체육에 대해서 두루두루 자격을 갖춘 분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는 과거에 디자인전문담당관이 있었고 관광전문위원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강석재 관광전문위원, 배인선 디자인 쪽 전문위원 다 팀장급이셨지요. 이분은 몇 급이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5급 상당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분보다 한 수 위세요, 그렇지요? 그분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드리고자 그 과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차저차한 이유로 전부 다 배제가 됐지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제가 충분히 공감돼요, 시장님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그런데 교육·문화·체육을 두루두루 갖춘 특별보좌관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에 대해서 서로 중재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교육특별보좌관이라고 해야지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갖다 놓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위원님, 저는 교육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교육 파트를 말씀드리는데 그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급 기관의 경기도교육청이나 기타 교육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문화나 체육도 관련해서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과에서 요구가 있거나 그러면 충분히 응당 응하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함께 일을 한다고 하면 직원을 두지 보좌관을 두겠어요. 그러면 행감 끝나고 그분이 하신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것에 기여하셨고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 되겠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아무래도 위원님, 저희가 함께했던 일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일단 그분이 기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임현수 위원님,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신 학교 개방에 대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개방에 대한 건 예전에 경기도교육청장님이 학교장 재량으로 변경된 바람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되어 있는데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현재 시설에 대해서 관리 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인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학부모들 이렇게 해서 그 분야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고 학교 개방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방 학교의 의견은 진행 중이고요. 내년 초에는 지금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이 학교 개방 이용시설을 이용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떤 게 개선되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학교장님들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지금 학부모간담회를 통해서 학교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의견을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나 장점·단점을 모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저희,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적으로 봤을 때 투 톱으로 사실은 운영이 되어야 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한 개방 문제와 또 앞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할 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를 든다면 체육시설을 건설해 줄 경우 학교 동선 처리 문제에 있어서 바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개방을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투 톱 체계로 해서 개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항상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성 비율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도 위원회 보면 잘 지켜지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저희도 이번에 살펴봤더니 70%, 원래 6 대 4의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위촉직 위원들 중에 저희 교육청소년과의 경우에는 거의 교육청 그리고 경찰서, 보건소, 각 협력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서 위촉하는데요. 그 기관에서 여성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성 비율이 많은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실무진들하고 이야기한 게 위촉 기간이 끝나고 다음 임기에 위촉을 새로 받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협력기관과 이야기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게 강제 규정이에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부서에 대한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법적 요건에 대한 것은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게 되면 처인성어울림센터 운영위원회 71%,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83%예요.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위원회는 71% 그리고 반대로 보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4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맞춰져 있네요. 그런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는 13%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형평성이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철저하게 지켜주주시고요. “경우에는 여성가족업무 담당 부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의 경우 어쩔 수 없다고 하면 필요 조치에 대한 부분도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명시·사고이월 부분이 있어요. 좀 전에 김운봉 위원님도 말씀는데 이 부분이 사고이월되면서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됐어요. 몇 년이나 지연됐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공사 중단이 23개월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3개월, 그러니까 딱 한 달 부족한 2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쭉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소송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도급 문제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소송 관련된 말씀을 드릴까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소송 관련 부분에 대한.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22년도 12월에 여기 공사가 착공되고 그다음에 25년 5월에 시공사 경영 악화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 바로 조달청에서 계약해지가 됐는데요. 계약해지가 되고 나서도 시공사가 그 공사장을 떠나지 않고 유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토지인도소송하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승소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송에 이겼기 때문에 대집행에 관련해서 또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원도급자가 있는 줄 알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대집행을 하려고 가서 봤더니 원도급자가 아니라 하도급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지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도급자 업체에서는 소송이 됐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하도급 업체 측에서 용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원도급 업체가 경영이 안 좋으니 용인시 입장에서 공사 대금을 나갈 때 채권자들에게 돈이 나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급 업체에서는 그게 ‘채권자보다 우리가 우선이다.’라는 회계과를 상대로 소송도 했고, 두 번째 공공건축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했는데 ‘타절 정산을 하면서 우리가 못 받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두 개로 진행되었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부분은 하도급 업체가 일부 승소하였고 공공건축과를 상대로 한 건 저희 용인시가 이겨서 그거는 끝이 났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살펴보면 과정이 23개월 정도 되어 있는 부분에 원도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돼서 쭉 하도급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사실 왜 이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냐면 교육청소년과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실행하지만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공공건축과가 하는 부분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조달청에 사업을 땄다고 해서 우리 부서가 책임 회피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말씀한 부분은―말씀은 안 하셨지만―그 부분에 대한 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으신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가장 큰 부분은 건실한 업체가 계약이 되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현재 조달청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공사를 의뢰해서 하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약 체결하는 문제점에 대한 건의를 주관이나 다른 부분에서의 관리 체계 문제에 대한 것도 23개월 동안 공사를 위탁하면서 혈세 낭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회계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총체적 해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입학준비금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인데 불용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학부모의 개별 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게 현재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입학준비금 지원이 원래는 저희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주다가 교직원 노조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일이 너무 많다는 노조의 반발이 있어서 저희가 24년도에 이 방법을 학교에서 일괄 신청받는 방법에서 민원24를 통한 학부모님들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더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전체적인 사업에 비해서 불용액 자체가 적다고 보는 게 아니라 금액 자체로 봤을 때 다른 사업을 우리가 못 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서 불용액 처리에 대한 부분을 적게 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부분이에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을 보면 사실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항상 부족한 부분이에요. 2400이나 남은 돈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책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는 일단 대안교육기관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100% 지원이 됐고요.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간별 학사일정 변동 및 학생 전출입 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윗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정적인 부분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2025년 꿈찾아드림 교육이 있어요. 이 예산액 집행액이 정산시기 미도래로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건 37페이지를 봤더니 2024년 보면 진로연계 학생맞춤형 교육이 있었어요. 이게 목적 완료돼서 이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번에 사업은 다른 거라 할지라도 비슷한 항목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한테 꿈찾아드림 교육에 대한 학교별 특색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지원 해서 진로탐색, 소프트웨어, 예술·체육·문화, 독서토론 이렇게 했어요. 보면 정산시기가 미도래됐지만 현재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용인시 194개교의 모든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다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일단 보조금으로는 149개교에 다 집행됐고요. 학교에서 학교별 맞춤 사업을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체육 그런 분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각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정산은,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정산은 25년 12월까지 다 집행하고 나서 내년 1월에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학생들 수능이 끝났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각 학교마다 사실은 학생들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관리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학생들에 대한 마음톡톡 프로그램이나 진로 상담, 그다음에 인생을 준비하는 현재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랑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수능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학교 공동화 이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꿈찾아드림 사업에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고3 아이들 수능 끝나고 이후에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도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음톡톡 사업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심리 정서를 보완해 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각 과별로 다른 쪽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많이 요구가 돼서 하고는 있는데 타 시군구에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임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 생리대 지원 부분에 대한 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보편적 복지나 이런 것보다 선택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전 질의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깔창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돼서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실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짚고 계세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보건소에서 청소년의 건강권 때문에 이야기가 되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어서 여성 청소년―중복은 아니고요―여성 생리용품은 청소년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은,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쪽으로 이관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는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다가 교육청소년과로 있는 부분인데 그런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예상 금액이?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보편적 복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11세부터 18세까지 했을 때는 저희 시비가 55억 정도 소요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체 들어가는 교육청소년 부서의 비용은 얼마예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 예산은 38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서 이 한 부서로 55억 그리고 확장된다고 하면, 파이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우리도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예산을 할 때 시설비가 되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되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이렇게 예산의 흐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부서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저는 학교복합시설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학교복합시설이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복합시설은 요즘에 폐교되는 학교도 많고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폐교된 학교나 학교의 부지를 활용해서 학생들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라든가 학교하고 결정되거나 하여간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용인시의 경우 학교복합시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처인성 어울림센터 그 하나고, 내년 2월에 개관하는 용천초 어울림센터가 있는데요. 처인성 어울림센터의 경우에는 용인시가 시비를 들여서 학교 부지에 용인시가 건축했기 때문에 용인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용천초 어울림센터의 경우에는 학교 부지에 교육청과 학교의 예산을 들여서 100% 지었기 때문에 교육청 소유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 설치를 하면서 예산 편성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처인성은 용인시가 100% 건축했고요. 용천초는 100% 교육지원청이 지원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50 대 50이라는 이야기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그게 학교 건물을 지을 때 그거는 협의에 따라서 다른 경우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 시설 관련해서 설치 후에 과장님 생각하실 때,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지만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설 설치 후에.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장점이라고 하면 용인시 같은 경우나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주민들의 욕구에 다 맞춰서 짓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의 유휴 교실을 이용한다거나 학교의 체육시설을 함께 이용하면서 지자체 예산도 아낄 수 있고 주민들에게는 생활편의시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을 같이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이들의 안전을 학교 측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학교시설 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안전을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서로 저희와 교육청, 학교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 우리 용인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뜻으로 이 사업들이 시작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향후 시간이 가면서 이용시간이라든가 학교에서 시설물 그런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장치는 어떻게 잘 되어 있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장치로 지금 모든 학교복합시설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학부모, 지자체 그리고 운영권자가 같이 운영협의회에 들어와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게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학교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환경 개선.
재욱
황재욱위원
보통 학교 개선사업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2025년도에 저희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22억 5000만 원.
재욱
황재욱위원
22억 5000만 원이요. 보통 사업들과 관련해서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5 대 5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께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5 대 5 정도면?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도교육청이 조금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사실 굉장히 부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산을 많이 쌓아 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교육청이 지자체에 과도하게 매칭비율을 넣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칭비율을 조정하거나 요구한다, 이런 걸 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그런 게 있나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건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협의회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5 대 5로 매칭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맞습니다. 때로는 1 대 9도 내려오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가 사업이잖아요. 지자체도 물론 여러 가지 세부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원래는 국가 사업이 훨씬 더, 국가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가 훨씬 더 이 사업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데 보면 항상 반씩, 반씩 이렇게 해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생각이 하면서 이런 부분도 향후 정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학교복합시설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로서는 처인성 어울림센터가 유일한 학교복합시설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던 거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2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22년부터인데 보니까 작년 25년을 기점으로 위탁기관을 도시공사에서 청소년미래재단으로 변경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도시공사에 위탁했을 때는 도시공사가 아무래도 이런 청소년 사업을 하지 않은 지역공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24년도까지는 처인성 어울림센터가 대관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쌓이고 이 시설을 잘 지어놓고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운영협의회 의견도 있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해 온 청소년미래재단으로 위탁자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주옥위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기관을 변경하셨고 그래서 25년도에는 이제 1년 운영하신 건데 대략적으로 그 운영의 성과에 있어서 어떻다고 평가하시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난 9월에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참석해서 학부모님들 의견,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학교장님의 의견을 잘 들어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처인성 어울림센터는 다른 데와 달리 고등학교 안에 학교복합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참 많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부딪힘이 혹시 있을까 봐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우려하셔서 청소년미래재단이 이걸 운영하면서 외부인들이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체크하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계속 학교와 소통했더니 지금은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그런 불만도 많이 사라지고 신뢰도 많이 쌓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기주옥위원
프로그램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평가하시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프로그램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 부분도 잘 극복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주옥위원
우리가 이번 정례회 때 조례 개정 전에는 운영시간이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어요. 조례에 의한 운영시간이 보니까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었을까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처인성 어울림센터가 이 시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개방은 되고 있고 그 개방 시간에 누가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학교 학생들이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고 평일 6시부터 9시까지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주말은 어떻게 하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주말에는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학교복합시설이라는 지금 처인성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건립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운영도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고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4억 5000.
기주옥위원
4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일반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평일 낮 시간, 저녁 시간에도 우리 미래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주옥위원
그래서 학교복합시설이라는 게 전에 존경하는 황재욱 위원님께서도 발언해 주신 내용이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태생적인 한계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평일에 이용시간이 내내 제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운영협의회에서도 이번에 가장 쟁점이 그거였습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시설이 남사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이 시설이 주민들에게 조금 더 개방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학부모님들은 ‘아직은 지금 우리 1년도 운영 안 해 보지 않았냐. 1년은 한번 두고 보자.’라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조금 팽팽했었는데요. 일단 고등학교인 특성상 혹시 모를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아이들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라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의 생기부에 그게 적용돼서 아이들의 입시에 문제가 될까 봐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참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그러면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는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의 이용시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또 출입문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같습니다.
기주옥위원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활용성을 높이려고 청소년미래재단으로 위탁 변경하셔서 올해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리셋, 2.0으로 봤을 때 1년 차라고 한다면 운영을 그래도 충분히 훌륭히 해 주신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남사에는 주민자치센터랄지 주민분들께서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 지금은 청소년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저녁 프로그램도.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인분들도.
기주옥위원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수요도 같이 반영하셔서 프로그램도 더 많이 개발해 주시고 학부모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이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연구해 주시면 학교복합시설의 본래의 의도로서 기능을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용천초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방할 텐데 아까 운영협의회 통해서 개방시간을 설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처인성 어울림센터도 조례에 우리가 시간은 정해 놨지만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이 위원회 통해서 정해져 왔어요. 다만 정해져 온 시간이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학교 측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체를 통해서 각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시의 입장을 대변하셔서 협의체 들어가시잖아요. 시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셔서 너무 한쪽의 의견만 반영되지 않도록 잘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한 가지 확인절차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인외고 거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논의 기구가 설치되고 거기에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운영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협의회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영협의회.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학교에서 말하는 운영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협약서에 보면 제2장 학교시설 운영에 제5조 학교 운영에 “용인시와 외국어대학교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별도의 논의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논의 기구가 설치되고 운영이 되는 건가 이걸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별도의 논의 기구가 설치돼서 정기적으로 학교 측과 우리 시 공직자 간에 정기적으로 어떤 회의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인지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논의 기구는 제가 봤을 때는 2002년도에 설립을 위한 협약서거든요. 용인시와 용인외국어고등학교가 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설립을 위해서 설립 협약서,
원균
윤원균위원
설립이 아니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학교시설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립을 한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교 운영 제5조 “용인시와 외국어대학교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위해서 별도 논의 기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지 설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설립이 되고 나서 30% 우리 아이들을 저기 하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한다는데 무슨 설립을 위해서 논의 기구를 설치를 해요. 그게 되어 있는가를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거예요. 되어 있습니까?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논의 기구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균
윤원균위원
안 되어 있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운영협의회만 참여하고 있어서요.
원균
윤원균위원
운영협의회라는 게 일반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지역위원으로 계신 거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지역위원은 우리 개인적으로 가서 지역위원으로 계신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줬기 때문에 학교 측과 우리 지자체 간의 서로 협의 기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는,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문화의집이 많이 개관식을 가졌어요. 어디, 어디가 했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올해 흥덕이 7월에 하고 동천이 9월에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지문화의집 같은 경우 많이 낡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그때 위원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청소년미래재단에서도 수지 지역 청소년문화의집이 많이 노후화된 것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내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지 지역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도서관도 있고 동천청소년문화의집도 있는데 수지청소년문화의집만의 수지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을지, 그 프로그램에 맞는 시설은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연구 잘 담아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개소식을 하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되니까 각 지역마다 사실은 특색을 달리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예전에는 성남이나 타 시군구에 비해서 문화의집이나 그런 시설들이 부족했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많이 저희가 보충해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인 부분이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하게 담아서 각 지역마다 특색에 맞춰서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부분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를 볼게요. 청소년미래재단의 수입 내역을 보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 수익이 작년보다 올해 좀 줄었어요. 그리고 기부금 수익도 줄었고 그다음에 기타 영업수익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미래재단에 대해서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총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부분을 파악한 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 해서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보조급 수입은 청소년미래재단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국비·도비·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고요. 지금 기부금 수입은 24년도 360에서 25년도에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기부금 사업이라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용 테크놀로지라고 관내 기업에서 청소년미래재단에 기부해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자기주도학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000만 원이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작년보다 기부금 수입에 대한 내용이 여기 수입 내역으로 안 잡혀 있어서.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24년도에 360만 원, 25년도에 기부금 수입이…… 여기 위에 쓰여 있지는 않네요. 예,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래재단에서 하겠지만 왜 기부금 수입이 줄었는지, 출연금은 늘었는데 보조금 수입이, 저희가 보조금 수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내려주는 것도 있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보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수입이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작년 대비 줄어든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출 내역에 보면 위수탁 사업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25년도 위수탁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 대행사업비로 해서 처인성 어울림센터 수련관이랑 흥덕청소년문화집 개관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에,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비용이 들어갔다. 이거 자세한 사항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꿈찾아드림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뭘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학교 교육과정 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데요.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초중고 194개교에 다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내에서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학교 내의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시에서 지원하고 도교육청도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도교육청 매칭이 있어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너무 적기는 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31억이고요, 도교육청에서는 2억 정도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지요? 매칭을 2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미래교육을 하는 목표들이 얼마나 실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글로벌은 어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꿈찾아드림 교육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지역맞춤형,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교육 실현에 대해서 얼마큼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그래도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서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성과 사례가 있어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4개교에 다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서 학교당 1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사업이 교과 활동 운영 보조에 쓰이거나 도서 구입을 하거나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예산이 어쨌든 학교 교육활동 운영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사업도 보면 대동소이해요. 제가 아까 사례를 여쭤봤지만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혹여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해 본 적은 있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하지 않지요. 또 저희도 예산만 지원하지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셨던 학교개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임현수 대표님의 PPT 자료도 보면 토요일은 거의 미개방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 당직자분들이 근로기준법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날 학교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우리 시민들은 토요일에 활용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토요일에 매개방하는 시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협약서를 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문희입니다.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부터 135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건수 및 처리 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 각종 용역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평생학습관 스포츠센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은 용인기독교청년회 YMCA에서 2026년까지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다음 137쪽부터 145쪽까지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 146쪽부터 155쪽까지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과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6쪽부터 157쪽까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4년도는 171개 강좌를 운영하여 1895명이 수강하였고, 2025년도는 14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353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쪽부터 161쪽까지 특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지속가능발전학습도시프로젝트 등 8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경기도평생학습기회특구선정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부터 177쪽까지 용인시 평생학습관 청사유지관리 현황, 용인시 평생학습관 내 수영장 개보수 현황 및 계획, 평생학습관 사무실 임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 137페이지에 보면 제5회 용인시 평생학습박람회를 작년 12월에 했어요. 12월 16일부터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늦게 한 이유는 저희가 특별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 20주년 기념행사를 기념해서 연말에 파티 분위기와 같이 저희 협업하는 평생학습 관련 기관들과의 일정 조율상 연말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여기 사후 평가 부분을 보면 2025년 주요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행사성경비로 등급을 C 이렇게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주요재정사업은 자체평가를 저희가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투자 사업이랑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행사성 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상대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기획의 의도와 진행 사항, 평가 결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업과 상대평가를 상대적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개수도 있고 해서 C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과의 약간의 중복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점을 한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사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용인시 평생학습박람회라고 하면 가장 큰 사업 아닌가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규모로 따지면 가장 큰 사업인데 그럼 이 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A등급을 맞을 수 있게 각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다 넣어서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 제일 큰 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올해도 얼마 전에 저희가 행사를 운영했는데요. 여러 가지 용인에 워낙 다른 행사성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조금 사업을 축소해서 평생학습관 마당에서 개최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기관과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도 집중해서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25년도 평생학습박람회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C를 받았어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C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셨을 거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려고 뭔가 노력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나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회특구사업으로 지역 내의 공방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화나 지역 공방과 손을 잡고 올해는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타깃을 맞춰서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공방과 상생하기 위한 것들을 컬래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완해서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래서 저도 용인시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를 보면 사후 평가에서 총평과 잘된 점도 있어요. 잘된 점은 계절 특성을 반영하여 실내에서 진행하여 원활하게 행사를 추진했다. 잘된 점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점 그리고 행사 기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고 평생학습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다음에 전시장 운영 시 작품 보호를 위하여 06시부터 22시까지 별도 담당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운영하였다는 잘된 점이 조금 아쉬운데 잘된 점이라고 하니까, 아쉬운 점하고 보완점들이 여기 있어요. 이거 다 보셨지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행사 구성 자체가 체험부스, 작품 전시, 공연 등으로 유사한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럼 굳이 업체를 수의계약 또는 24년도에도 ‘협의에 의한 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업체를 할 필요가 있나요? 자체 내에서 그냥 해도 되지 않나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영해서 운영해도 되는데요. 행사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부스 설치부터 작업대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기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안전요원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용역으로 수행하는 거고요. 나머지 운영이나 전반적인 기획은 저희가 평생교육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또 보완점에서 보면 실제 시민의 참여보다는 참여기관, 평생학습강좌 운영팀의 성과 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시민들의 체감도는 낮고 강사, 기관 자랑의 어떤 행사처럼 보인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일부 그렇게 비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행사에 차별화를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건 맞고요. 일반적인 부스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이나 전반적인 진행 사항을 보고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건 그동안 어쨌든 이 행사가 박람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강생들과 강사들이 같이 합심해서 일어났던 프로그램들 또는 성과 공유물들을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람회의 성격에 맞춰서 운영하는 거고 단지 일반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부스를 방문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조금 더 관심 있고 오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일부 비칠 수는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박람회에 대한 생각하는 부분,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각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어쨌든 그 시각 차이는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고령자나 장애인, 외국인 이런 취약계층 또는 약자에 대한 안내나 보조 인력, 전담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사실 평생학습이면 모든 연령대를 다 아우르는 평생학습인데 모두의 학습이라는 취지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을 추구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참여자들이 일부 문예교실에 어르신들이나 또는 수강생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조금은 수강생들한테 타깃층이 맞춰져서 진행했던 부분들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도 폭넓게, 어쨌든 평생교육이라는 것들이 자꾸 기준 또는 중요도가 요구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현장에서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쨌든 이런 사후 평가들을 잘 반영해 주셔서 평생학습도시 정책이나 시민 역량 강화 전략으로 연결도 시키고 왜 평생학습이 중요한지, 이 박람회를 하는 취지, 아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취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바라보는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드러내셔서 단순한 행사로만 진행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용인시 평생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평생바우처 사업은 올해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사업이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경기도에서 광역 단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의 역할은 평생교육바우처를 일반 시민들이 접근성 좋게 가까이에서 신청해서 수강해서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용인시에서도 광역과 발맞춰서 1인당 35만 원의 지원비를 드리고 평생교육 그런 학습기관에서 수강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거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어떠세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일단 대상이 취약계층이 위주고요. 장애인, 여성, 청년, 어르신 노인들 이렇게 대상이고요. 반응은 일단 다 괜찮습니다.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학원 같은 경우에도 평생학습기관으로 등록해서 딸 수 있도록 지원을 국가적으로 해 주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저희 가까이에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센터에서도 수강료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받아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요. 보니까 비율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인 비율이 약 7% 정도 되네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비율은 사실상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조정했고 당초에는 취약계층, 장애인이 위주였습니다. 그러다 사업 범위를 더 확대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연말이 되면 이 예산이 100% 다 소진되나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사업 대상 선정이 9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이미 다 완료된 상태고요. 11월 23일까지 쓰실 수 있는 사용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 90% 이상은 소진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수고하셨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중에 3040 평생학습 반올림 프로그램 공모사업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던 사업이지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기주옥위원
24년에는 주민강사 양성을 7명 했고 12개소에 파견했어요. 이 사업이 3040세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사 양성을 해서 아동보호시설에 파견하는 사업 맞지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강사를 저희가 양성하고 관내 센터나 아동센터 이런 데에 저희가 취약계층 시설에 강사를 파견해서 아이들에게 같이 경제 교육이나 사회적 경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주옥위원
취지가 30대, 40대, 일반인들, 시민분들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강사로서 아이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나요? 그래서 24년에는 일곱 분이 양성돼서 12개소에 파견됐는데요. 25년도 사업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25년도에도 저희가 아직 4분기가 다 안 지났지만 열세 분을 파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몇 곳에 파견됐어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예? 다시……
기주옥위원
몇 명, 그러니까 13명이 양성하고 계시다는 말씀,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강사 양성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주민강사로 양성한 강사가 한 스물네 분 계시는데요. 이게 22년도부터 보면 강사분들이 신규 발굴은 지금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차 강사분들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좀 줄어서 올해는 많이는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사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기주옥위원
전체 풀이 스물몇 분이시라고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전체 스물네 분 양성했습니다.
기주옥위원
24명이고 올해는 신규 발굴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올해 신규 발굴은 두 분 계십니다.
기주옥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이 20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일단 강사 양성하는 프로젝트로 들어가고요. 양성되고 나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강사로 파견을 나가 계시면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강사 양성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을 하는 데 쓰이는 비용 플러스 그분들이 시설로 가서 강사 활동을 하실 때에 대한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수당과 재료비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비 다 포함입니다.
기주옥위원
이게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평생학습과에서의 사업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일반 시민들이 강사가 되게끔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요. 직접 강사로서 내가 취·창업으로 해서 연계해서 주민강사로 활동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경제 교육이나 가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소외시돼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평생교육과 같이 교육 방향을 맞춰서 경제 교육, 가치 교육을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주변 어른들로부터 기본적인 가치나 생활 방식이나 경제적인 관념을 배워가는 과정인데 조금 더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는 저도 분명히 생각하고요. 다만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과가 지금 평생교육과잖아요. 평생교육 대상자가 몇 세부터지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19세입니다.
기주옥위원
성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의 초점은 이 성인분들, 강사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신규 발굴은 두 분이신 거예요. 강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고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활동하시는 공간이 더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여태까지 누적되어 온 스물네 분에 대한 강사비를 시비로 계속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의 구조가 지금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내년에는 방향을 턴해서 지금 저희가 3040의 특정 계층, 5060의 특정 계층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평생교육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주민강사를 타깃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 발굴이 잘 안 돼서 계층을 3050까지 넓혀서 어떻게 이분들한테 취·창업 아니면 사회공헌 이런 데에 포커스를 두 분류로 나눠서 계층을 좀 넓혀서 내년에는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세대랄지 강의하는 활동의 분야랄지 그런 빈틈을 찾아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거를 지속성 있게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은 수요처를 발굴하고 연결해 주는 것까지는 우리 시의 역할이 맞지만 이분들이 2년 차가 되고 3년 차가 됐는데도 시 예산을 줘서 수당을 주는 구조는 잘못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수요처를 찾아가서 수당은 시의 예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방향대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효율적으로 평생교육의 측면에 맞게 지속성 있는 사업의 관점에서 다시 내년에는 사업 운영을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예, 잘 기획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평생교육시설이 두 군데 있어요, 수지랑 기흥 신갈에 있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 거주지를 봤더니 대부분 수지구, 기흥구 분들이세요. 어쩔 수 없는 지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인구 주민들의 평생학습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런 지리적인 요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처인구 주민분들에 있어서.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각 구별로 또는 거점별로 평생학습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졸업하고 평생을 어떻게 보면 인생 백세에 80년을 평생교육을 그래도 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처인구가 거리적인 제약 때문에 사실 수강생들이 수지·신갈까지 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시장 내에 30년을 목표로 지금 평생학습관 개관을 목표로 지금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반도체나 지역의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면 저희도 평생학습관을 거점별로도 많이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동백에도 생기잖아요. 기흥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2040 계획을 진행 중이고 우리 곳곳에서 도시개발 계획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평생교육의 책임은 우리 과장님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도시개발 과정에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인구 주민들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인프라를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각각의 사업 내용만큼이나 장기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현재 제6회 용인시 평생학습박람회를 했지요? 그 박람회를 보면서 기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평생학습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활동가와 평생학습 수강하시는 일반 시민분들이시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거기 박람회에 부스마다 있는데 강사 이름들만 적혀 있었어요. 그럼 그 강사 옆에 했던 사람들은 어디 가 있나요? 작품 전시가?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대표성을 가지고 강사 이름을,
희영
김희영위원
대표성을, 그러면 시민이 강사인가요? 그거 보고 제가 간접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시회 하는 공간 한 사람, 한 사람 시민들이 다 그 전시회에서 이름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대표 강사 이름만 있고 그런 전시는 제가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주인공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보고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 거고.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주인공은 시민 강사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한 우리 용인시민입니다. 거기에 간과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 박람회를 보고 제가 굉장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 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념행사 홍보 체험부스 상설 전시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했네요. 이게 지금 4400인데 수의계약을,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여성 기업.
희영
김희영위원
여성 기업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수의계약 내용에 대한 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평생학습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 자리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되게 유감을 표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평생학습이 정말 시민의 일상이 되기 위한, 풍요롭게 바꾸는 것에 대한 시민이 공감하고 향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놓쳤던 부분은 다음에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기주옥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평생학습기관 강화와 지역 학습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준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부터 185쪽까지는 관리자 조서 및 해당사항 없음 목록으로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시정질문(답변)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25년 1월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 킥오프 미팅, 워크숍을 운영하였으며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 이해를 높이기 위한 청년정책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청년의견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정책 제안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제안대회 제안 사업으로 ‘용인59초 청년숏폼영화제’를 운영하고 ‘착한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사업’을 연령을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98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건수 및 처리 사항 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 각종 용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9쪽부터 201쪽 MOU 체결 현황 관련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용인 청년 법률 지원을 위한 용인특례시-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업무협약 등 4개의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2쪽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3쪽부터 205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 승인 통보에 따라 약 5억 65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용인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등 3개 사업은 변경내시 통보받아 9300만 원을 25년도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206쪽부터 227쪽까지의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1000만 원 이상 공사 현황, 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청년정책과 주요 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영상을 한번 보고 질문드릴게요. (동영상 자료를 보며) 과장님, 지금 뉴스는 용인시가 조사한 2024년도 사회조사에 따른 결과를 올해 4월에 낸 뉴스거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청년층에 대한 논의일 텐데요.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전국 평균이 26.3%의 청년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시도 26% 정도 비슷한 퍼센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고령화가 가속되다 보니 청년 인구가 좀 줄어드는, 작년보다 0.1%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처인구가 발전되면서 다시 청년 인구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청년을 39세까지 정의하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인구도 청년층으로 분류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마지막에 ‘용인시의 청년층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멘트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단순하게 지역 개발을 통해서 청년층이 유입할 거라는 막연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청년층의 전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어쨌든 전국 평균 수치보다도 낮은 수치잖아요. 이런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청년층 유입을 위해서는 저희가 가장 크게 잡는 게 주거랑 일자리 두 가지 정책을 가장 큰 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막연하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일거리에 대한 게 반도체 부분으로 보완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에 따른 주거 정책도 저희가 해마다 단계별로 주거 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 사실 많은 양을 한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월세 지원을 한다든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내년에는 다시 부동산 수수료라든지 이사 비용까지 저희가 보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 외에도 사실 가장 큰 건 청년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년주택이 딱 저희 시 도시공사가 재원이 많으면 단독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GH랑 LH랑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청년주택을 늘려가는 수밖에 없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요. 2040도시계획에도 청년주택 비율을 늘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정책 중에서도 주거 관련, 일자리 관련 이것들이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앞에 일시적, 한시적 이런 것들이 붙어요. 예산 사항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말 그대로 그런 정책들은 결국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용인의 장점이 서울의 접근성과 편리한 교통, 그다음에 경기 남부권에 수원·화성·성남 등 특례시가 밀집되어 있어서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나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과 생활비에 대한 부담 완화, 정책 접근성 확대를 우선 과제로 삼아서 청년들이 진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스터디 작업, 휴식 가능한 청년복합공간 여러 가지로 전문 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나 아까 처인구의 발전 이런 대형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청년들이 용인에서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작은 변화들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다음에 그리고 자료 202페이지에 보면 용인59초 청년숏폼영화제를 했어요. 성과는 어땠나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숏폼영화제를 처음, 사실은 숏폼영화제가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중에 제안 사업으로 들어왔던 건데요. 숏폼영화제를 했는데 60개 정도가 접수돼서 그중에 14개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저희가 그걸 인스타에 올려서 좋아요 개수도 또 한 번 홍보를 하면서 심사의 기준에 넣어서 호응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도 좋은 정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에서 본선 진출작들만 몇 편 검색해서 봤는데 참 참신하고 기발한 영상들도 많이 보게 됐고 이런 것들이 용인시에 더 접목돼서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좀 아쉽다기보다는 우려되는 사항들이 59초다 보니까 제작 부담이나 참여 장벽을 크게 낮추고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했다고는 보이는데 이미 서울시에서는 30초 영화제 그리고 경기도는 1분 영화제, 수원시도 30초 영화제, 그리고 성남·부천·고양시 여러 지자체에 비슷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용인만의 특색이나 메시지를 담을 수 있게 계획하는 것은 청년정책과에서 해 줘야 될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건 없었을까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제안 사항으로 들어왔던 것 중에 핸드폰으로 빨리 영상화할 수 있는 걸 해 달라는 건의 때문에 저희가 59초 영화제를 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비슷한 영화제도 있고 지금 중앙시장에서도 숏폼영화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9초 영화제로 했지만 다음부터는 그 사항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청년 제안으로 만들어진 사업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으로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숏폼, 여러 가지 SNS에서 짧은 동영상들이 현대 사회에서 인기가 점점 있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의 수요가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더 나아가서 ‘59초 반도체 도시 용인’ 또는 ‘용인 청년의 하루’ 아니면 ‘59초 용인 라이프’ 아니면 내년에 화두일 ‘용인FC와 청년’ 이런 식으로 좀 더 용인과 연계해서 용인의 브랜딩을 결합할 수 있는 주제나 수상작을 좀 더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내년에도 이 사업 진행하시는 건가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아쉽네요. 이게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보니까 208페이지에 용인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세 가지를 진행했는데요.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프로젝트1 사업과 중소기업으로 하는 프로젝트2 사업, 이거는 어쩌면 프로젝트3 사업인데요. 저희가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재해율이 낮거나 고용률이 높거나 이렇게 유지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곳에 인건비랑 거기에 1년 이상 재직한 청년 친구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보니까 22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네요, 내년 6월까지네요.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모르겠습니다. 각자 그레이드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4년간 사업이네요. 제가 생각에는 그때까지 금액이 진작 소진되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인건비는 지급이 다 됐고요. 저희가 올해 남은 건 인센티브 비용만 있는데요. 그게 1년 이상 구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1년 후에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서 금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저희가 받아서 내년도 도래가 되는 끝날 때까지 하면 소진이 다 되는 사업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신가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예, 처음에 22년도 접수를 할 때 강소기업들한테 다 홍보를 해서 13개 기업이 선정됐고요. 그중에 청년 19명한테 지급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업들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홍보도 적극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질문에 앞서서 청년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랑 일자리도 있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청년이 직접 제안해서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은 짧아야 2년, 길게는 3년 이상 계속 인사가 나기 때문에 주체를 청년으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주체적인 역할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되어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청년과 소통하고 있는 주요 창구가 뭔가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오프라인 쪽으로는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걸 구성해서 매년 1년 단위로 선정하거든요. 모집은 100명 시작은 하지만 해마다 72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책제안제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주고 저희가 그걸 중장기 검토라든지 당장 시행이라든지 나눠서 정책들을 같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청년 동아리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온라인 쪽으로는 저희가 청년e랑이라든가 인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카카오톡도 같이 소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주옥위원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고 계시고 다만 이분들이 우리 용인시 기준으로 청년의 기준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지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조례 기준은 18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기주옥위원
굉장히 넓은 기준에서 100명의 대표성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같이 하고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청년 포털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올해 처음 운영을 하셨어요.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저희가 2억 7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홈페이지를 처음에 만들 때 내부적으로도 중복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쪽은 청년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하고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년 홈페이지에 대한 욕구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막상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쪽으로 신청도 받고 여러 가지 프리랜서 등록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올 한 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를 굉장히 잘 받고 있고요. 그런데 한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까지 다 연계돼서 그거 하나로 원스톱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정리 잘해 주셨는데요. 청년포털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시의 홈페이지와 가장 큰 차별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라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용인시 청년들이 와서 청년들의 특색에 맞는 특화된 정보를 확인하고 또 소통이 가능한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올해 처음 시작하신 사업이지만 그에 비해서 그래도 보면 월평균 접속자 수가 6만 명을 상회하고 있고 꾸준히 그렇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요, 둘째 달부터. 이런 점은 굉장히 노력해 주신 점들이 보이고요. 홈페이지 구성을 봤을 때도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시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보여요. 소통이 가능한 창구도 만들어 두셨고 청년정책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도 온라인화시켜서 게시해 놓으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부터는 구축해 놓으셨으니까 콘텐츠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강화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지향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화된 청년 콘텐츠들을 잡아가셔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실패 사례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시에서도 보면 청년포털 구축해 놓고 정말 그냥 특색 없이 시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 거 링크 걸어놓고,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거예요. 클릭하면 그냥 똑같은 정보가 복사, 붙여넣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청년들 보지 않아요. 청년들이 볼 수 있는 만한 콘텐츠 그리고 청년들의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더, 유튜브 콘텐츠로 각색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청년 주거에 대한 것, 앞으로 어디가 살기 좋아진다더라, 청년 일자리에 대한 것,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것만 공부해 놓으실 게 아니라 어떤 자격증이 앞으로 유망하다더라, 이 자격증이 있으면 이런 커리어 패스가 가능하다더라. 제가 따로 제안드렸던 부분인데 마을버스 기사가 부족해서 마을버스 기사를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을버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이래, 조금 어려워. 그렇지만 조금 견디면 더 나은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시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보조금도 많이 주고 있어.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를 같이 주시고 청년들이 솔깃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화하셔서 내용을 하나하나 꾸며 가신다면 정말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치마킹 사례로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네트워크 페이지가 있는데 다 비공개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랑 다시 한번 의논해야 하는데요. 사실 비공개 처리된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저희가 제안대회를 할 때도 누구나 참석하게끔 하거든요. 물론 거기 발표자들이나 의논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지만 그거를 활용하는 건 청년 전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의논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우리도 의회에 이렇게 논의하는 걸 비공개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해요. 청년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가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려는 거고 거기서 논의한 내용들은 다른 청년들에게도 같이 공유가 되고 토론이 되고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만의 논의로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공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게 잘 되면 많은 청년들이 우리 시의 청년정책과 청년에 필요한 정보가 여기에 다 모여 있다는 게 홍보가 충분히 된다면 지금은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사업별로 홍보비가 따로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이런 플랫폼 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투자가 필요하더라도 홍보에 있어서 좀 더 중점을 두시고 홍보 활성화에 조금 더 투자하시고 고민하셔서 그 의미에 걸맞은 홈페이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의 본질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운영 부탁드립니다.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용인청년LAB 운영 및 관리 해서 3개소가 있어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 어디에 있나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처인 하나, 기흥 하나, 수지 하나 이렇게 LAB을 뒀는데요. 처인은 역북동에 저희가 5층짜리 한 층을 임차해서 하고 있고요. 기흥은 기흥구청 앞에 신협 위층에 운영하고 있고요. 수지는 아르피아.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기흥하고 아르피아는 다녀왔던 것 같은데 역북동에 새로 건물을 임차해서 있는 건가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건 언제 생겼어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20년도에 같이 다.
희영
김희영위원
같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를 저희가 못 가봤네요. 각각의 특색에 맞춰서 운영할 건데 작년 대비 현재 운영 관리 예산액이 어떤가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저희가 8억 3500 정도 LAB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작년하고는 조금 더 오른 상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얼마나 오른 거지요? 비교를.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작년하고 구체적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예, 구체적으로. 작년 LAB은 2억 5000억 정도로 했는데 그게 맞나요? 2억 5000?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작년에도 비슷한 규모이긴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 자료를 저한테 다시 주시고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보면 용인시 거주·재직·재학 중 청년으로 해서 청년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지속적으로 20년부터 해 왔다고 하면 어떻게 현재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다섯 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요. 능력 개발하고 자립 지원, 심리 정서, 문화·예술, 취·창업 이런 다섯 가지 테마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 도비가 일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8000만 원 정도. 그거는 심리 상담이라든지 고민 타파라든지 인생설계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구성해서 도비 또한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재직·재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 제가 레스피아에 방문해서 봤더니 이용하는 공간이나 들어가는 입구나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되게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갔을 때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게 현재 제대로 운영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게,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청년LAB 재직 중에 했던 것을 잘 운영해야만 이들이 자립해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조금 전에 기주옥 위원도 말했지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안내 그리고 정착하기 위한 선지원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걸맞게 현재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고. 이게 민간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현재 기간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들의 수행 능력에 대한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평가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이제는 생긴 것 같아요. 3년 이상이 됐으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복
이준복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민간위탁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니저를 두고 있고 기간제를 두고 있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거를 평가할 때가 됐으니까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분류별로 정리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선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부터 240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 행정정보공개 요구건수 및 처리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 및 각종 용역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개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2쪽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 축제 ‘모두·함께·다같이’를 추진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진행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용인특례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243쪽부터 248쪽까지 최근 3년간 출산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임신지원금 제도를 신규 추진하여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태아당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9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출산용품 지원사업은 일몰사업으로 24년 출생아 중 25년 출생 신고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0쪽부터 251쪽까지 기금 운용 현황과 불용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2쪽부터 277쪽까지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 및 2025년 보조금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총 95건이며, 278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 및 정산 현황은 (사단법인)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79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280쪽 포상금‧인센티브 수상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81쪽부터 28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100억 원 이상 예산집행 및 진행사업 현황입니다.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은 2025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27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83쪽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5대 목표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4쪽 여성단체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5쪽부터 286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용인가정상담센터를 비롯한 7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287쪽에서 289쪽 시민예식장 지원 품목 등 운영비 현황, 290쪽 다문화가정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 266페이지에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과 1인가구 지원사업 (자유주제)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이 1인가구 증가에 따른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이 경기도에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2023년부터 시작해서 25년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용인시는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이런 데의 사업이랑 겹치거나 기존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는 1인가구 병원 동행 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다른 사업들과 유사하거나 같다는 이유로 안 하신다는 거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그쪽에……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다른 시군들은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중복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올해 9276명 정도가 서비스를 이용했고 만족도 또한 매우 높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한 번 받으신 분들은 또 재차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서비스 이용도 진료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재활, 투석, 입·퇴원, 항암, 수술 등 다양한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런 정도면 용인시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올해는 추진을 안 하기로 했는데 다시 보고도 드리고 저희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경기도에 다양한 보편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해야 된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장 앞서 이야기했던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상의 이유로 아니면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민들께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상실감들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저도 무조건 추진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더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충 보이시지요? 용인시에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소관 부서는 어디인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위탁을 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이걸 지금 여성가족과에 여쭤보는 이유는 이 사업 시행 전에 부서 간에 어떤 협의나 제안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협의는 없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동약자를 위해서 수요응답형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동약자에 대한 정책들을 제안했는데 그럼 부서에서는 검토를 아예 안 해 보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사업은 검토를 못 했고요. 교통비 저희가 지급하는 거나 임산부 용품 지급하는 것을 지금 합쳐서 임신지원금에 대한 걸 검토해서 올해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지역화폐.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계속 다른 부서 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아까도 질문했듯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도 복지정책과와 노인복지과의 사업이 중복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사업도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 사항들이 있어요. 그 민원에 대해서 임산부 바우처택시를 택시의 형태로 해서 이동약자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수요자를 임산부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민원을 대하는 해결 방법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산부면서 택시가 불편해서 택시에 대한 민원은 현재 사업에서 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산부의 특성상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그냥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사업인데 그 해결이 되나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그래도 그 사업을 하면서 다른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했다가 임산부 쪽으로 더 늘리신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수
임현수위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부서 간에 협의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하는 이 사업들이 임산부에 대한 세부적인 불편함은 여성가족과에서 더 잘 알지, 이쪽 과보다는 훨씬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민원도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민원 들어온 것도 보면 물론 택시가 불편하다는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신 중기 이후로 정기 방문 진료 시 매번 중요한 검사들이 있다.’ 그런 검사들이 뭐가 있는지는 이쪽에서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위험 산모의 경우 바우처택시의 필요성이 더 크다. 좀 더 전문적인, 세부적인, 세심하게 챙겨야 될 민원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결을 과연 교통정책과에서 또는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을까. 물론 이동에 대한 부분이면 이쪽에서 하지만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는 수요자, 시민에 대한 민원이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여성가족과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민원 진짜 두 장 넘게 구구절절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답변은 누가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동약자지원센터서의 답변은 ‘차량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바우처택시는 중증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차량으로 다수의 이용 요청에 따라 차량 배치가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리지 않아도 답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그러게요. 민원 내신 분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서 답변을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성가족과의 사업은 아니더라도 여성가족과와 연계된, 용인시에서는 대부분 촘촘하게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다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단지 그 부서에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같이 협의도 하시고 거기서 도와줄 역할들 아니면 제공해야 될 정보들 제공하면서 시민들이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으시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 중에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설치·운영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사업은 하고 있는데 사업의 실효성과 안전성, 접근성 강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해마다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지역의 문 앞 택배 노출에 따른 스토킹, 그다음에 주거 침입 위험이 증가해서 지자체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용인시에 안심택배보관함이 몇 개가 되어 있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열두 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원래 열세 곳이었는데 올해 하나 줄어서 열두 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어요. 그런데 설치 위치를 보게 되면 모현도서관, 서농동 행정복지센터,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죽전2동 행정복지센터,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경전철 명지대역, 기흥구청, 그다음에 수지도서관, 포곡도서관, 청덕도서관, 구성도서관 그리고 역북 행정복지센터. 이건 전부 다 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위치 선정을 할 때 정말 1인 여성 밀집 지역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여성 1인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건지 의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조사하고 설치를 할 때 조사를 1인가구 밀집 지역이 어디인지 이렇게는,
희영
김희영위원
설치를 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설치를 했는지 그 설치 조사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보면 대부분 그때 되면 어두워져요. 불빛이 없어요. 여성 1인이 거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공서가 되면 저녁 6시 넘으면 불빛이 다 없지 않나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무인택배나 이렇게 있는 데는 불이 켜져 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주민등록을 무인에서 인출할 때도 보면 대개 주말도 그렇고 퇴근 이후에 보면 그 복지센터가 꺼져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자가 한 사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실효성 있게 다시 한번 이용률도 봐야 되지만 여기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16년도부터 시범운영하게 됐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정도 됐지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 방치, 잠금장치 고장, 사용자 인증 오류, 문자알림 지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들은 이건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유지·관리 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쪽에,
희영
김희영위원
용역 결과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12개소 봤더니 현재 이용 건수로 보면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2023년도에는 7100건 정도, 2024년 8700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관함 개수로 나눠 봤을 때 하루에 1.5건, 사실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말로 여성 안전 본연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봐줘야 해서 사업 실효성 문제, 안전성 문제, 접근성 문제 이걸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페이지, 247페이지 출산지원금하고 그다음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임산부지원금 등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이게 25년 것 집행잔액……
재욱
황재욱위원
예, 25년 것.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9월 기준이어서 12월까지 계속 나가야 하는 집행잔액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12월까지 만약 이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 예산이 거의 소진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24년도에 보면 첫만남이 120억이네요, 그다음 100억, 그다음에 임신지원금 지급이 보면 24년도에 얼마인가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당해연도 사업이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당해연도 사업인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 예산이 만약 12월까지 집행해서 많은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를테면 예산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은 이게 다 소진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많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출산 여러 가지 문제들, 말씀하신 게 다행히 연말이면 다 소진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다행스럽고요. 저는 연말이 되어도 많이 남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걸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린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보면 알겠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보다 10월 중심으로 해서 출산 수가 491명 정도 더 많이 태어난 것으로 저희 통계로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계속 저출산인데 용인시는 좀 늘어서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저도 이런 예산들이 1원도 안 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작년, 재작년 정도에 딥페이크 관련 범죄들이 많이 보도되고 문제가 됐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에도 보면 발생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더 심각한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건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거에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안전협의체라고 해서 경찰서나 상담소, 전문가들이랑 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시가 가면 좋을지 그런 논의를 했을 때 작년이나 올해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을 어린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게 나와서 저희가 지금 양성평등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기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성폭력으로 1000건 정도 교육을 했다면 올해에는 4300건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4300명.
기주옥위원
대상은 일반인까지 다 포함하는 건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주로 어린 학생들 대상이 더 많고요. 일반인들도 있고요.
기주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안전협의체 협의를 중심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서가 있고 아이들 교육에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시는 협의체를 토대로 우리 시가 가진 기관들이 있지요. 성폭력상담센터랄지 성문화센터랄지 중심으로 또 말씀하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연루된 경우가 알게 모르게 많고 보면 고등학생들이 가장 그 비율이 높아요. 지금 보니까 협의체 내용도 보면 중학생들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고등학생 차원에서 시가 지원하는 교육은 없나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주로 중학생 하고 있고 고등학생은 찾아가는 교육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으로도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은 입시 위주잖아요. 학교에서는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교육기관 입장에서 교육 쪽으로 집중해서 한다면 시의 역할은 어쨌든 우리가 안전한 시민사회를 만들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메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요새는 성범죄, 디지털 범죄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생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차원뿐만 아니라 더 폭넓게 전 연령에 거쳐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285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관리 현황이 있어요.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용인가정상담센터하고 용인시여성의쉼터 보면 가정폭력 보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의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 10명에 7명이 현재는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위에 가정폭력 보호시설 보면 정원이 전혀 없어요.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상담센터.
희영
김희영위원
상담센터예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담센터는 상담을 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고. 현재 비공개 시설에 대한 가정 보호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시민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원래 1년에 몇 건씩이나, 여기 보면 4회, 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8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하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홍보는 손바닥 소식지, 그다음에 저희 촬영해서 공보실에서 영상으로 내보내는 것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게 오시는 손님이 100석이고 이런 작은 규모다 보니까 작은 결혼식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용 건수가 작은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사용료가 얼마예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사용료는 없습니다.
김운봉위원
무료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예식장으로 쓰는 데가 비전홀?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컨벤션홀.
김운봉위원
컨벤션홀. 여기가 대관율이 몇 프로예요? 예식을 제외한 나머지. 쓰는 양이 되게 많잖아. 그거에 가려서 예식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여기 컨벤션은 항상 뭐를 하려면 저희한테 협의를 해야 합니다. 예식이 있으면 그 날짜는 빼야 되기 때문에.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말 다 됐는데 12월에 5회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거는 9월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김운봉위원
그럼 한 거예요? 몇 회 했어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일곱 번은 했고,
김운봉위원
12월 것 하나 남은 거예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운봉위원
이게 아는 사람만 안다. 그리고 홍보지도 보내는데 언론에 내보낼 때 시민예식장을 주말에 대관한다는 것을 밑에 나가게끔 자막으로 처리해서 요즘에는 많이 안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꼭 필요한 분이 있고, 지금 불편한 게 15층인가 16층에서 피로연 하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식당.
김운봉위원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왕이면 MOU를 맺어서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많이 될 건데 이것만 빌려주고 ‘먹는 건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러니까 여기서 좀 질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약간이라도 불편하면, 찾는 게 안 되는 것 같아. 여기 와서 몇 번 물어보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를 입구부터 예식장이 몇 층이라고 하면, 홍보 이런 거에 전념을 다해서 해 주면 아무래도 늘어나지 않겠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요새 예식하는 게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용인시가 나서서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 10시부터 평온의숲 등 총 여섯 곳을 현지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