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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제297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1-17

김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석

김진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회계과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모든 직원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해 질타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협치하고 소통하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금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정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한층 진보하는 시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 요지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수감 대상 기관의 중요 기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실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예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법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기획조정실장 황규섭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예산과장 문혜영 법무과장 윤재순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진석

김진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임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용인학 온라인 강의 등 다변화 강구를 위하여 관내 기업 현장 방문기회를 확대하였고, 2026년도부터는 RISE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시민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을 실시하며 의회 지적사항 및 조직진단 연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 경영평가 향상을 위하여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 후속 조치 실행계획 수립 및 2025년도 기관 경영평가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연구원 경영평가 향상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9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공약사업시민평가단, 적극행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총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쪽 보조금 지급 현황으로 용인학 강좌개설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과 마찬가지로 2025년에도 8개 대학에 용인학 강좌를 개설하여 강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에 33억 1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에서 147까지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편의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과업기간 미도래 및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199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처인구청 복합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또한 과업기간 미도래 및 관련 부서 협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비 2508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포상금·인센티브 수상 현황입니다. 지방규제 혁신 추진 성과평가 및 자치법규 지방규제 일제정비에서 각각 지방규제 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총 2억을 받았습니다. 157쪽 공무원 및 시민제안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제안 1163건, 공무원제안 97건으로 총 1260건을 접수하여 채택된 24개 제안의 등급 부여를 위해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58쪽부터 169쪽까지 인구정책 사업별 추진 상황입니다. 4개 분야 총 109개 사업을 23개 부서에서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인구정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총 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8건의 용역과제를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11개월 되어 갑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올 연초에 자리 이석하셔서 지금 업무 보고 계신 거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과장님 오셔서 제일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관여하셔서, 아무튼 용인시 숙원사업이었던 것을 해결하셨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제가 예전부터 과장님 오랫동안 봐왔지만 어떻게 보면 용인시 숙원사업이나 난제에 있던 일 같은 경우를 굉장히 슬기롭게 해결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더불어서 과장님, 지금 처인구청 이전계획이 용역이 실시됐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지금 제가 처인구청 이전 문제는 전, 전, 전 시장님부터 추진했던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몇 차례 실시됐는지 아시나요, 이전계획이?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네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때마다 용역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굉장히 지연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또 중대한 업무를 맡게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처인구청 이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용인시에서 가장 중요한 난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인구청 신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2023년도 2회 추경에서 반영됐었고요, 당시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24년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한다고 보고했었어요. 그런데 최종 보고회가 올해 1월 16일에 열렸었어요.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일 겁니다, 아마. 당초 계획에서 반년이나 넘게 늦어진 거예요. 뒤로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됐지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에서 발표된 결과는 2023년 7월 용인시정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처인구 공공시설 재배치와 부지활용 방안 지역현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그냥 기간만 늦어진 거예요. 그 당시 의지가 있었던 건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할 의지가 있었으면 빨리 타당성 조사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맞습니까?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올해 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올해 신년 시장님 PPT, 언론 브리핑할 때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시장님이 발표한 계획을 보면 2025년 5월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표에 보시면 나옵니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2026년 2월에 투자심사, 2026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하겠다고 설명하셨어요. 시장님이 브리핑한 겁니다, 저거. 시장님의 공식 브리핑이 1년이 안 돼서 2년으로 또 늘어졌어요. 처인구청 언제 이전하실 거예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이제 이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인구청 논의가 2010년도부터 됐었던 거고요, 올 초에 제가 업무 맡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연돼서 이건 빨리 좀 서둘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부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듯한 느낌은 좀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최종 용역보고 했을 때 나왔던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변의 교통 문제라든지 아니면 각 기관별로 필요 면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최종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시간이 좀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내부 논의가 됐고 주차장 문제도 저희가 장래의, 미래의 계획까지 다 감안을 해서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지를 두었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이거 구체화 시키지 않고 논의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대한 서둘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타당성 용역 저희가 예산을 위원회에 신청했던 거고, 위원회에서도 승인을 7000만 원 해 주셔서 지금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쯤 최종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행정 절차까지는 저희가 신속하게 마무리를 지어놓을 생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업무에 대한 그런 것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잦은 변경, 그러니까 용역을 매번 네 차례 정도라고 하시는데 매번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처인구청 공약 자체가 변경되고 목적이 변경되고 했던 과정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도 시장님이 공약하셨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어야 될 단계인데 지금 내내 아무것도 추진된 게 없다가 올해 추경에서야 또다시 타당성 설계용역이 들어와서―물론 의회가 승인은 시켜줬지만요―너무 주도면밀하게 가는 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공공청사나 주민자치센터도 보면 설계비나 사업비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 시작한 게 아직도 15년이 지나도록 삽 하나 못 뜨고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결정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물론 주민수렴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모든 용인시 난제들 많이 풀고 해결하셨던 어떻게 보면 해결사 같은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뤄지지는 않고 딜레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힘드신 건 알겠지만 이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셔서, 뭔가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그 일정이 뭔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매번 용역만 하고 또 시장이 바뀌면 다시 타당성 검사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고. 이런 쓸데없는 소비적인 부분들은 생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또 많이 하셨던 부분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겠습니다. 아무튼 처인구청 이전 문제만큼은 과장님 선에서 빨리 해결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처인구청이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돼서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은 500억 이상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함에 있어서 행정 자치구의 공공청사 면적 기준하고 저희가 원하는 면적 기준하고 기준이 좀 상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의 니즈에 맞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자료 158페이지 보시면 인구정책 사업별 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게 소관부서가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정책은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164페이지 보면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항목에 효도수당 지원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질문을 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효도수당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사업명이. 어떤 사업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100세 이상 되신 분들께 일정 금액을 추가로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고요. 용인시에 4세대 이상 직계 존속이 동일 주소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 것이고요, 효도수당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니까 114명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114명이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인 거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로 보니까 이 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용인시에서 12가구예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인원은 9명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비고란에 명수로 다 다른 사업들도 적어놓으셨는데, 이런 것은 그냥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냥 기록을 해 놓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이게 위원님, 조금 금년도 자료하고 누적된 현황이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다른 사업도 쭉 보면 4000명, 2000명, 명수는 되게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혜택이 돌아가는 주민이 몇 명이 혜택을 받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주민 숫자까지 제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지원 설계가 합리성이 있느냐, 또 인구정책에 부합이 되느냐, 혹시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느냐. 이런 정책적 자문이나 제언을 하는 것이지 세부 집행까지는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 사업만 놓고 봐도 12명이 혜택을 받는데 여기 비고에는 114명 지급이라고 돼 있으면 이건 부풀리기식 구조의 정책 실적을 제출하는 것 아닌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4라는 숫자는 여태까지 지원받으신 누계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타 지자체 효도수당을 살펴보니까 수원시는 3세대 이상 가구, 성남시는 8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자녀에게 연 1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용인시는 지금 시대에 4세대가 한집에 사는 가정에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용인시가 지금 100만이 넘는 도시에 실수요가 12가구에 불과한 사업인데, 이건 주요 정책 보고에 적절한지. 이것은 다른 사업도 전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총괄 부서로서.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나름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 대상자가 너무 까다롭다고 말씀을 하시면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더 완화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10월 17일에 부서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의원 요구자료 관리 현황 제출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해당 자료의 타 의원의 의정활동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맞으시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거부는 아니고요, 다른 의원님들의 어떤 자료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 양해를 한 거지 거부라고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혹시 본 위원이 요구한 문서 제목이 있을까요? 알고 계시나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제목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면 제가 그 자료에 개별 의원 요구자료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의원님 명의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질문·답변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저는 담당자를 통해서 의원 성명을 무기명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달하였는데도 의정활동 침해라고 판단한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의원님 이름은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의원님들 각자가 다 아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는 나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매년 결산자료에 보면 의회 협력으로 해서 결산 목표가 있고 실적 달성을 보면 의원 요구자료 제출 건수 해서 퍼센트로 결산해서 결산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보제공을 회피하려고 한 과도한 확대 해석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자료의 내용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의원의 명, 내용도 요구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의원 이름을 가린 상태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과장님이 제출을 거부하신 만큼 해당 현황을 부서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전체 건수라든지 통계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한테 문서로 오기는 의원님 명의까지, 이름까지, 또 날짜별, 주제별, 내용별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청을 처음에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그 자료에 대한 것을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요구자료 제출 준수 여부는 총 몇 건인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의원 요구자료가 평균적으로 며칠이 걸리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한이 있습니다. 그 시한을 저희가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시한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평균 일자를 저희가 통계를 낸다든지 어떤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게 그거예요. 제출 준수 여부 총 몇 건, 요구자료 처리 기한 평균적으로 며칠, 이걸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파악을 못 하고 자료도 안 주시면.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그것을 제가 관리를 한다는 것도 좀 우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 제출하신 것을 그때그때 저희가 날짜 기한 넘기지 않고 제출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시한이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유를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민원사무 처리하듯이 처리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것을 데이터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상욱위원

위원장,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개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다가 지금 과장님이랑 계속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자료제출 건수, 평균적으로 걸리는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 부서별로.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통계를 파악하고자 질문드렸던 건데요. 이것을 파악하셔서 추후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이나 기간제 임금 관련해서, 아니면 정산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가 회계 프로그램이 있나요, 정산하는 프로그램이?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현재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지금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하신 게 그러면 부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나요? 엑셀인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정산내역 가지고 일일이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보면 만약 담당자 부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경우 입력 오류라든지 아니면 기간제 관련해서 입력이 늦어지게 되면 임금의 지급 지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는 하고 있지만 역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라 어떤 확신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정산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게 어떨지, 도입을 하시거나 하는 게 어떨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좋은 의견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검토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은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말씀드린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1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요. 그냥 간단한 것부터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시정자문위원회 있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게 위촉 위원 수를 보시면 성별에 대한 비율이 나오는데 몇 프로로 돼 있습니까?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21% 정도 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 근거가 용인시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는 특정 성비 비율을 뭐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특정 성비라고 하면.
병민

박병민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비를 어떻게 구성하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아시냐고 여쭙는 거예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4항인데요. 이게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않게, 40% 정도는 유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성 위원님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21%로 돼 있는 것 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위원회 구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보시면 제안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당연직 6명, 위촉직 6명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고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2분의 1 정도는 맞추셨는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공무원분들의 제안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공모전도 그렇고 국민들이 제안하시는 것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다 심의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 쪽으로 보면 위촉직 부분에서 우리 용인시민분들이 어느 정도 그에 관련된 전문가 한두 분이 더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민제안 제도 관련돼서 심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분들이 내실 때도 많고 국민분들이 내실 때도 많고 한데. 이게 어차피 국민분들은 지금 보면 부상금 자체가 조금 공무원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더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액을 의결할 때는 그래도 위촉직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셔서 이분들이 더 많은 공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도 표수로 똑같이 따라가다 보면 가부동수는 부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을 조금 더 위촉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가 시민분 집행할 때는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실현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분들도 굉장히 좋은 고견을 많이 주실 수 있지만 공무원이 참석을 해야 실현성이 있다, 없다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을 더 빼거나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차피 조례 근거 자체 내에서도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 아닌 사람들로 두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위촉직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들어오셔서 시민 제안에 대해서 더 많은 고견을 나누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이 실현이 조금 불가능할 것 같은 부분을 내놓으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이건 이렇게 좀 돌리면 되지 않나, 이런 쪽에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제안심사 결과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5년도 상반기 제안심사 결과인데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공무원분들 사이에서 나온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민원인에게 타이어 공기압 체크 서비스 제공, 해서 장려상으로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보상체계 개선방안 제안으로도 이것도 100만 원을 똑같이 장려로 받았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는 실시 중인데 하나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똑같은 장려상으로 해서 이건 좋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공직자분들도 들어가셨으니까 이건 실현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장려상으로 100만 원을 준 걸 텐데 왜 어떤 것은 실시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아마 저희가 자료제출한 부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사실 타이어 공기압 체크 서비스 같은 경우는 크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해도 사실 문제없는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연번 4번에 보면 공무원분이 또 하나 제안한 게 홈페이지 기능 개선인데 공유하기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60만 원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 코너에서 국민이 한 건 노력으로 10만 원 한번 실시하셨는데 이 공무원이 제안한 것은 부상금이 6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그게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공유하기 기능 추가하는 게 실행하기가 어렵다고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타 지자체하고도 아마 그런 선례가 있었는데 부작용이 좀 일부 있다 보니까 실행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직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여섯 분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실현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과장님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좀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확률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그런 거지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검토가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병민

박병민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작용하는 게 있으면 그것에 따른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공기압 체크 서비스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 근처에 있는 타이어 사장님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일 수 있을 테고. 그 부분은 충분히 다 공감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게 득이 크냐, 안 하는 게 득이 크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고민을 해 보셔서 실행을 하실 때는 확실히 실행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제안만 받아들여서 이건 당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실행하기 쉽겠다는 것만 받아들이시지 말고 좀 더 관계 부서랑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도 부상금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제안 같은 경우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하고 있는 기발한 발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고려해서 최대한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건데요, 처인구청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들어왔었고 그리고 사실 초당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인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처인구청이 작은 것은 지금 여기 계신 누구나 다 알고 계신 사실이잖아요. 시설도 많이 노후화됐고 주차시설도 협소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충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26년도 1월, 아까 시장님께서 브리핑하셨던 자료. 1월 정도에는 투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끝낸다고는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 실현 가능할까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현재 저희가 내년 2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무얼 하고 다 좋은데 이게 자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살짝씩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 우리 시도 이제는 계속해서 어차피 또 그분들이 재선을 하고 3선을 하고 밀고 나가시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그런 녹록지 않은 상황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는 도시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분명 어디론가는 가야 된다, 어디론가는 확장해서 가야 된다는 뜻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멋지게 수변구역도 풀어내셨던 것처럼 조속한 공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게 구청이 옮겨지고 나면 구청에 출자·출연기관도 들어가네요. 도시공사랑 신용연구원이 들어간다고 예상은 해 놓으신 거겠지요, 아마?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이 옮기고 그 앞에 있는 도시공사도 옮기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지활용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잔여 부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2040도시미래비전 그걸 하면서 도시개발과에서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어차피 도시개발과의 일이기도 하겠지만 정책기획과도 어떻게 보면 최전반적인 기획을 하는 부서로서 고민을 해 보실 게 지금 거기도 구청이 빠져나가고 애매하게 무언가가 들어온다고 보면 거기 있는 건축사 사무실이라든지 행정사 사무실도 빠지면서 더욱 슬럼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소송 관련된 문제도 많을 거고 하니까 지방법원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청 유치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반도체 클러스터도 많이 들어오고 옆 동네 수원도 삼성전자가 있고 화성도 있고 하니까 특허청, 공공기관 같은 데 우리 시에서 유치하면 유리할 만한 무언가가 공공기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서 우리 처인구의 백년대계를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책기획과가 기획조정실의 전진에 배치되면서 용인시 시정기획 총괄 조정을 하면서 시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헤드, 머리가 되신 것 같아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고 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해 연초에 QR로 ‘정책 한눈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7개 정도 해서 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훌륭하게 7개,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관련된 보고서들을 링크로 QR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책자형으로 여러 가지 용인시정에 대한 안내책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이로 하는 것은 배포도 어렵고.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낭비도 심하고.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시대적인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것을 QR로 제작을 해서 홍보하면 한번에 쉽게 용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안내서를 볼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이 경기도에서도 저희 것 그대로 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용인시가 되게 선구적으로 시작한 거고요. e북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젊은 연령층에게는 되게 필요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볼 수 있는 스마트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서 해 주셨고.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

여기에 다양한 걸 담으셨어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생활정보, 중소기업 지원도 있고 청년 정책, 소상공인 정책 다양한 카테고리를 많이 고민하셨구나. 용인시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정보제공 QR 서비스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마음을 전하고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

시민들한테는 정책정보 접근성을 강화한 성과를 얻어낸 것 같아요. 용인시가 이렇게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이 사업을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용인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도 e북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이 사업 되게 좋은데.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전화번호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틀고 전화번호를 누르고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정책 안내를 QR로 해서 e북도 하기는 하지만 하고 나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옆에 붙이는 거지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 청년 관련 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홈페이지 만족도, 손바닥 소식, 참여예산 이런 것을 링크를 통해서 바로바로 안내하고 신청하고 원스톱 서비스가 되면 우리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종류도 좀 더 확대하고 저희 시정소식지나 아니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QR코드를 부착해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QR코드를 통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민원을 되게 많이 받을 때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이런 링크를 많이 보내드려요. ‘이런 불편함이 있으시면 이렇게 신고하시면 돼요’라고 하는데 사실 시민들은 어디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거든요. 국민신문고에 우리가 민원신청 제안, 정책참여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리고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안전 위험, 생활 어려움 이런 것을 같이 안전과 관련된 것을 민원을 넣었는데. 이런 민원 링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주민 불편사항을 반영도 할 수 있고 그게 뒤에 이야기하는 빅데이터랑 연결되면 또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 같아서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로 스마트한 시도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여기에 빅데이터 행정을 조금 이야기할게요. 저희가 2023년도에 조직개편이 됐었던 것 같고 원래는 자치에 같이 있었어요. 빅데이터가 같이 있었는데 이것을 4차산업융합과로 옮겨갔다가 다시 자치로 온 상태인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신나연위원

그래서 빅데이터의 업무 활용도가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곳이, 더 좋은 곳이 정책기획과다, 기획조정실이다 이런 내부의 판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면 정책기획과에서 앞으로 핵심은 빅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거든요. 그런데 용인시가 되게 잘했어요. 2024년도에 공공데이터 분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이런 빅데이터를 시의 정책에 활용한 게 있을까라고 봤더니 2023년도랑 2024년도에도 하기는 했지만 2024년도에 장마철 피해를 신속하게 대응하는 이런 제도가 한 건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과물이 사실 잘 보이지는 않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반가운 뉴스기사를 찾아서요. 10월 13일, 지난 달쯤 나온 기사 자료인데요.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빅데이터 분석 단속으로 해서 여기 보면 저희가 빅데이터를 행정에 활용한 예시고요. 저희가 징수과나 재무국도 심의를 하겠지만 평소 6시간 걸리던 7대 차량번호판 영치를 1시간 반 만에 끝낼 수 있는 데이터 중심의 단속이거든요. 데이터 기반 행정이에요. 그걸 이미 용인시가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그것도 용인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같이 우리가 접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141페이지에 여러 가지 용역 현황들이 나와요. 141페이지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관리 분석, 이런 사업도 있고요. 경기도 데이터를 구매하기도 해서 사이트 보니까 공공데이터 관련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공공데이터포털, 경기도데이터드림,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이런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시민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하고 있기는 한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개선 이런 사업도 있고 생성형 AI까지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부서의 노력이 보이고요. 정책기획과의 되게 많은 예산이 빅데이터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공공행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도 제가 민원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신문고나 콜센터 그리고 저희가 여러 부서에 민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다 부서별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데 그걸 싹 다 취합해서 이걸 다 같이 반영해서 빅데이터를 만들면 용인시민들이 어떤 연령대별로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정책 기획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면 앞으로 정책기획과가 정말 전국에서, 경기도에서도 선구적으로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이나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접수된 내용을 분석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한 가지 걱정인 게 빅데이터의 이런 분야가 4차산업융합과 쪽에, 미래도시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부서랑 협업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 데이터를 같이 분석하는 데 팀장님이랑 주무관 두 분이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도 얻기도 하고 같이 협업하면 훨씬 더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행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책 제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서울시는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충청북도는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이런 것 운영하고 있거든요. 용인시도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용인시에 특성화된, 용인시에 차별화된 용인시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앞으로도 더 만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말하려는 몇 가지 중에 지금 방금 신나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특히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감사관에서의 여러 가지 감사 업무들을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고질적으로 나오는 용인시 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문제도 그렇고 업무량이 많고 우선순위는 밀려서 아까 말씀하신 세금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에서도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다음 피드백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민원처리든 뭐든 신나연 위원님도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정책기획과가 헤드인 것 가장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는 곳이 여기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내부 업무가 고도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용인시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통계자료를 여쭤봤을 때 ‘그것까지 파악 안 됩니다, 못 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이제는 여기 정책기획과에서 AI 하는 것 맞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래서 보면 이 모든 많은 여기 내부 업무에 관련된 자료들도 AI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통계를 내고 안 되는 부분 빨리 체킹을 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민원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정책기획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첫 번째는 내부업무 고도화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AI 기반,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업무수행이 잘될 수 있을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다음 여기 행정사무감사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용인학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대학교에서만 하지 말고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내년도 라이즈(RISE)사업이 있습니다. 라이즈사업은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예술과학대학교에서 내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 온라인강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이 부분 차질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시민소통관이라든지 예산과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다 보면 시민소통관에서도 미래정책 제안 공모전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과의 주민참여 예산 자료도 봤었거든요. 그다음 청소년 의회에서도 여기 시의회 들어와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살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정책제안에 관련된 행사나 공모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타 부서 것도 조금 살펴봐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정책에 반영되고 기획되려면 아무래도 큰 헤드인 정책기획과에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다음 인구정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정책기획과가 늦게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료. 알고 계십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실버케어라든지 잔고장 수리 이런 부분 작년 거랑 올해 것을 비교해 보면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작년 예산보다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살펴보신 적이 있을까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산까지는. 그런데 사업실적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청년인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아마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그렇게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그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예산이 줄어들거나 늘어났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피드백도 조금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있을까요, 지금 현재?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고 효용도가 좋은 사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실집행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참고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 게 이 부분 자료가 늦게 와서 본 위원도 조금 더 추가로 봐야 되겠지만, 아마 정책은 좋으나 실제로 했을 때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예산이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실시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론으로 생각한 거랑 실제 했을 때 변수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관련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피드백 자료도 데이터적으로 모아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 거고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것은 줄여야 되고 어떤 건 늘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쁘시고 하시는 일 많으시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록에 의해서 AI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추가 자료로 일단 청년공간 운영관리 작년 거랑 올해 것 있는데 그것 조금 더 보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리고 여기 저희가 하는 정책 중에 부모급여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보다 보면 잘못 지급되거나 기간이 지났는데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정책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갔을 때 그리고 또 이런 데이터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돼야 정확하게 가고 정확하게 돌아오고 정확한 곳에 분배가 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신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로 돼서 입력이 잘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행감이라. 사실 용인시가 인구 가지고 걱정할 시기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인구조사서를 보면 용인시 인구 유입이 된 것은 성남 쪽에서 유입이 됐고 수원 쪽에서 빠져나가고, 순유입이. 그래서 인구변화 추세에 900명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앞으로 용인시의 인구변화 추세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세가.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유입이 더 많을 것으로 추세는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데이터로 보면 올해 말 저희가 231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서서히 용인시도 사실은 정책에 의해서 아니면 살기 좋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이런 정책이 필요한 시점. 왜, 저는 앞으로 인구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2040년에 140만도 이야기하고 150만도 이야기하고. 주변 도시가 개발되면서 플랫폼시티랑 삼성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늘 거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용인시에 머물 수 있는 정책을 서서히 준비해서. 10년 후에도 용인시가 인구가 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계속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용인시 하면 살기 좋고 교육하기 좋고 노인이 살기 좋고, 지금은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용역을 줘서 산업발전에서 인구 유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인구 유입이 언제까지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느는 도시보다는 줄어드는 도시가 많아요. 느는 곳은 딱 세 군데. 천안, 평택, 용인밖에 없어요. 화성도 있나?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게 몇 도시 안 돼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방 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12만 돼서 시가 됐다가 6만, 7만 된 도시가 허다해요, 지금.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 걸 보면 이제 서서히 저희도 10년 후를. 우리가 배부를 때 저축한다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닥칠 일들을 고민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개인적으로 행감 때. 또 부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데이터들이 만약에 처인이 개발 이유가 없다고 하면 우리도 지금 당면한 문제예요. 다행스럽게 인구가 늘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데이터로만 보면 서서히 저희도 고민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내 용인시가 특화된 사람 살기 좋은 도시,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데 정책을 서서히 가지시면 어떨까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우려의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처인구청 관련해서는 사실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늦어진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는 타당성 조사 용역도 이제 막바지 나올 시점이 됐잖아요. 이 검토가 용인시민들의, 처인구민을 위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쟁점이 돼서 늦어지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빠르고 명확하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오늘 정책기획과 여러 가지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느낀 부분인데,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고 있지요. 그리고 결산 시에는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책기획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정책제안이나 빅데이터, 지금 질의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시의 주요 정책들이 다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방향은 그렇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기획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기획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고 자료에 담을 수 있고 해서 각 부서와 협업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시 전반적인 방향을 한번 나침반이 돼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법무과에서 전체적인 조례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정책기획과에서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보통은 종합계획이나 관련된 기본계획 같은 부분, 이런 것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자료를 좀 더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조례가 제대로 활용돼서 추진 부서에서 다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자료도 가지고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이 부분을 통해서 부서의 주요 업무나 아니면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추진되는 방향도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개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산과장 문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부터 184쪽까지 관리자 조서, 해당사항 없음 목록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부터 190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191쪽부터 196쪽까지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용역계약 내역으로는 용인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대행 용역 등 총 7건입니다. 다음은 197쪽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은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작 등 총 3건입니다. 다음 198쪽부터 201쪽까지 행정정보 공개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건은 총 22건이 접수되었으며, 20건은 공개, 2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부분 공개 및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포상금·인센티브 수상 현황입니다. 2025년 1분기 및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우수 달성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공부서에 포상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며, 잔액 7400만 원은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20쪽까지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현항입니다. 추진 실적은 총 99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1쪽 이월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 이월 건수는 410건이며 이월액은 2826억 1631만 원입니다. 다음 222쪽부터 225쪽 중앙·도 의뢰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추진 실적 총 7건에 대해 중앙 5건, 경기도 2건을 투자심사 의뢰하였으며, 4건은 조건부 승인, 2건은 재검토, 1건은 반려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8쪽까지 예비비 사용 현황으로 대설피해 철거비 지원 등 18건에 47억 6706만 원을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예산성과금 집행 현황입니다.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총 7개 부서에 격려금을 25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은 230쪽부터 239쪽까지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0쪽부터 243쪽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청년위원회, 연구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6쪽까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산하기관 예산지원 현황은 총 65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8쪽부터 249쪽까지 용인도시공사 위·수탁사업 현황으로 남사 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등 총 17개소의 시설에 대해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희 도시공사 위탁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보통 시설 쪽 시설공단이지요, 공공위탁하면 위탁 수수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공공비용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작년에 제가. 그래서 이게 구조를 보면 전기랑 수도료를 많이 쓰면 쓸수록 도시공사가 이득을 많이 취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절약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많이 쓰면 많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위탁 수수료가 나가는 게 5% 범위 내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 부분들은 약간 모순이 있는 과정이라 제가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득을, 그게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수수료 더 갖고 가는 게. 그런데 이 구조 자체를 보고 있으면 근검절약하고 아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고의로 더 쓰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점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혹시 미흡하고 개선이 안 됐다면 이번 기회에 재차 강조하는 거니까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둬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를 하고 있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촌테마파크,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있는 곳이지요. 거기는 좀 다르게 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농촌테마파크.
병민

박병민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지방보조금을 따로 심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나요? 저희는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는 민간단체나 개인한테 지원하는 시비 100%에 대한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이라고 받아봤는데, 농업기술센터만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는 곳을 둬서 지방보조금을 심의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자체 내에서 심의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는 돈은 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게 아닙니까? 지방보조금은.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지방보조금은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보조금이나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다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고.
병민

박병민위원

이것도 보조금 민간단체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그리고 만약에 보조금 지원심의가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공모로 할지 지정으로 할지 이런 보조단체나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다시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그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지방보조금이 확정돼서 거기에 있는 민간단체라든가 그런 것 선정은 여기에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자체를,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심의 자체를 아예 이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 있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는 곳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 파악은 일단 예산과에서 안 되시는 거잖아요. 지방보조금 금액만 나가고 거기에서 알아서 편성해서 심의를 보고 있다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그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원 대상자가 농가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일반 개인단체나 이런 민간단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심의해서 그런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병민

박병민위원

당연히 농가 지원, 어디 농가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심의는 이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해도 된다고 저도 당연히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라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일단 이렇게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지출하겠습니다’라는 심의가 끝나고 그 심의가 끝난 것에 대해서 지원자 대상을 선정할 때는 이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곳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지방보조금 심의도 이 자체 내에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내에서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자체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심의하고 그것에 따른 사업 대상자도 심의할 수 있는지. 사업 대상자 심의까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심의까지 과연 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처럼 근거는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 시정하실 수 있는,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의 기능은 시군 자체 사업 대상자 선정이나 국고보조금 사업같이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기능밖에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아니면 농업단체와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밖에 없어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지방보조금을 거기에만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심의해서 사업까지 다 선정한 다음에 대상자까지 선정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까지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만 과연 심의 자체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가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셔서 시정할 부분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보조금 심의를 갈음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2024년도, 2025년도 주요 재정사업 자체 평가 결과보고를 받아봤어요. 이게 행사성 사업인데. 보다 보니까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적으면, 예산액이 적으면 그나마 자체 평가를 객관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는 순간 주관적으로 되는 경향이 심한 것 같아요. 사실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는 그나마 나아졌다 하지만 1억 이상 행사성 사업으로 들어가는 곳은 사실 C등급 이하는 없습니다. 다 A나 B등급이 있지. 하지만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만큼 들여서 그 사업이 A등급이 나왔다, B등급이 나왔다.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C등급이 안 나올 이유도 없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후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공직생활 오래 해 보셔서 느꼈을 테지만 사업 부서 자체 평가를 하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2억, 3억 진짜 어떻게 보면 용인시에서 제일 큰 행사성 행사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행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나쁘게 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고민을 해 봤는데 격년이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사업들은 외부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까내려서 예산을 줄이자는 소리가 아니라 그 행사를 크게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 그만큼의 피드백은 사실 우리한테 와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 내에서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격년으로 하시든 1년에 한 번씩 하시든 한 번은 몇억 이상 사업, 한 번은 그 이하 규모로 해서 행사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요지는 이걸 그렇게 해서 필요없는 행사성 사업을 철폐해라, 이런 요지가 아니라 이 사업이 좀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깝지 않도록 그나마 좀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 예산 공모접수 현황을 봤는데요, 대부분 보통 민원으로 들어왔던 내용들. 버스정류장이니, 바닥 신호등이니 이런 건 항상 민원으로 들어온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만약에 공모 접수를 받으셨으면 선정이 안 되더라도 ‘민원 해결’로 하시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것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접수된 것은 189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그것 중에 각 부서에 그것을 다 배포를 해서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이번에 모두 153건을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것은 20건 정도로 선정했는데 20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차피 부서에 다 배포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필요하다 싶은 것은 거기에서 각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뭔가 새로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각 부서에서 이건 그냥 민원 차원에서 수리하거나 유지·보수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각 부서와 소통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물론 여기에 민원 넣으신 분들은 아마 다른 데에도 민원을 넣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굉장히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선정된 20개 정도의 사업에 대한 관련된 것 추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관련해서 지금 여기 예산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여러 가지, 점점 도시공사 업무량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용역도 하셨던데 이거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조직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공사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그때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 부분 되면 자료 요청합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에 혹시 조례 정비가 안 된 것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2005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이거 미정비된 건이라서 부탁드리고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용인시가 앞으로 재정 안정을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이런 전문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특히 2026년도 사업에는 국도비 의존재원에 대한 기대도 있으니까 국도비를 받아왔을 때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같은 거라도 정비해 주시면 더 많이 용인시를 위해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2026년도가 무사히 잘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이 주민참여 예산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조금 덧붙여서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시민들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반복적이거나 연례 계속 지속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감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자료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지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을 잘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몫인데. 지금 제가 사이트 화면 띄워놨는데요, 예산낭비 신고라고 시민참여 안에 시민신고센터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찾기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여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관련 근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1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가 2023년도에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대한 조례 제정을 했거든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래서 용인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자세하잖아요. 용인시가 이걸 공개해야 되고 사례집도 만들 수 있고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 좋은 우리 근거를 놓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용인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다고 조금 안내해 주면 훨씬 더 용인시민들이 ‘용인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의 예산에 대한, 우리의 혈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고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면 예산낭비 신고가 2건으로 돼 있어요. 예산낭비 신고랑 예산낭비 절감인데 예산절감으로 사실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로그인을 안 한 상태라서 저렇게 뜨기는 하는데 이 창이랑 한 장 더 넘기시면 다음 창이 똑같아 보여요. 이게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하나는 예산낭비 신고인 거고 하나는 예산절감 사례를 신청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걸 좀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만 안내를 해 주더라도 시민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2022년도부터 2023년, 2024년도 예산절감과 관련된 자료를 봤는데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접수 현황이 2024년도에 33건, 2023년도에 42건, 2022년도에 28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특히 2024년도를 보면 타당한 신고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 자료도 찾아서 보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이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사례를 잘 넣고 이렇게 나로 인해 용인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시민을 참여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고요. 2023년도에는 타당한 신고가 4건이나 있었어요. 이런 사례를 소개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화면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서울시 사례거든요. 서울시는 예시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훨씬 자세하게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한 설명을 넣어놨고 주민참여 예산이랑 붙어 있어요. 우리도 뒤에 시민소통관 이야기할 때 시민참여 플랫폼에 있거든요. 거기 청원두드림도 있고 주민참여 예산에 관련된 사이트도 있고 한데 예산낭비신고센터만 홈페이지에 따로 있으니까 시민들이 참여할 때 거기 안에서 사실 다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청원을 낼 수도 있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예산낭비로 신고하거나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한 번에 가능할 수 있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93쪽입니다. 보시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했어요. 결과를 보면 다등급, 미흡, 부진. 낮은 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걸 보기에는 어떤 개선사항이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낮은 평가가 계속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부진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실무적인 조치나 개선 방향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지난해에는 도시공사하고 문화재단에 나등급을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 자원봉사센터가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약간 상향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점수 등급이 90점까지는 가등급, 80점은 나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점수가 내부적으로는 86점에서 88점으로 평균치가 올라가기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간 개선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전에는 각 기관별로 맞게 지표나 이런 것들을 통일성이 떨어졌는데, 올해부터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모델 방안을 적용했고 그리고 경영평가 전에 부서 의견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소통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이라 성적이 아직은 경영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아지고 있지는 않는 실정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그것은 부서하고도 끊임없이 독려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단순히 점수 산정기준이 아니라 어찌 보면 기관의 책임성이나 아니면 운영 수준에 대한 방향을 높이는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사항을 계속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기는 한데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공공사무 위탁 관련해서 앞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던 부분이 인력 구조나 조직 관련된 진단 용역을 지금 도시공사 부분은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렇다면 다른 공공사무 위탁에 대해서는 인력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공공사무 위탁을 맡고 있는 기관들이 도시공사 말고도 다른 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청소년미래재단이나 이런 데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래서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만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문화시설도 상당히 이런 부분, 공유재산 심의 때나 그리고 관리·운영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사무 위탁 전반적인 것을 한번 인력구조 조직에 대한 진단은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개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앞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조례 정비 관련된 전담팀이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없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지금 없는 상태지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저희가 이번 자치행정위 연수를 갔다 왔는데 첫 일강이 저희 조례 정비 관련된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느낀 것도 있었고 우리가 몰랐던 것도 많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정비 관련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면 용인시 경기도 지자체법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지금 표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94.2%입니다, 전체 경기도 평균이. 그런데 용인시는 92.7%에 그치고 있어요. 경기도 내에서만 뒤에서 9번째로 거의 하위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이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정비되지 않은 데에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0만이 넘고 상위법이나 관련된 조례들을 관리하거나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전담 부서나 전담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다 보니까, 매번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필요성에 대한 중대성이나 이런 것을 체감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것을 더 세밀하게 봤더니 용인시가 정비하지 못한 필수 자치법규가 있어요. 화면 바꿔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례를 보니까 아동복지법 필수 자치법규에는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주민복지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법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요. 시민들이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지연되거나 이걸 잘 우리가 바꿔놓지 않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강조했던 거지만 필수 자치법규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조례 관련된 각 상임위별 조례 전수조사를 좀 해서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화면 바꿔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회의록입니다. 거기 표시된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회의록을 누차 행정감사 때마다 몇 번씩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의록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2024년 7월 17일 상임위에서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례 전수점검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아직 바뀌지 않거나 시정되지 않은 조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게 법무담당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다음 것 있지요? 올해 거예요. 올해 거에도 뭐라고 했냐면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수조사 왜 시행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아무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고.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처음 법무담당관님 불러서 이것을 처음 제가 심도 있게 필요성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그 당시 때 우리 과장님은 아니십니다. 그 당시 2023년도였으니까요―과장님이 각 부서별로 잘 정비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니 필요성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다만 연수 가서 공부하면서 강사님이 너무 정비가 안 돼 있다고 말할 정도면, 여기 같이 연수받으셨던 존경하는 시의원님들 계시지만 다들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3조1항이에요. 관리책임 부서에 우리 법무과 관리부서인 조례, 용인시 주민소송 운영 조례 있어요. 그걸 들여다봤더니 3조1항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주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주민의 감사청구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2항입니다. ‘주민은 감사 청구인의 수는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인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고 돼 있는데. 지금 바뀐 거예요. 하지만 현행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 현행법을 보면, 16조예요. 주민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고 17조는 주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의 감사청구는 21조, 주민소송은 22조. 우리 조례 제3조. 그러니까 3항과 11항의 나이 요건이 19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18세 이상으로 바뀐 거 아시지요, 과장님?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19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5항에 제소기간 2년도 법에서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즉각 정비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이런 단적인 예예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11조3항인데요. 시정퀴즈 담당자에게 용인사랑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용인사랑 전통시장 상품권은 2019년 1월부터 폐지됐어요. 되지도 않고 있는 건데 다 수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단편적인 예를 저희가. 조금만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30분, 10분만 들여다봐도 정비되지 않은, 정비해야 될 조례들이 수두룩이에요. 제가 그래서 전담 부서나 전담자를 꼭 임명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과장님이랑 미리 보고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다행히 과장님이 인식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본 위원이 4차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 속기록에 남겠지만 그냥 쉽게 말했다고 우습게 넘어가는 사항이 아니라 한번 지적사항이 나오면 뭔가 좀 개선을 하거나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게끔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셨고 그리고 또 할 수 있을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담하는 그런 전문 사람을 위임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거라면, 저희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면 자치행정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 올라오면 그거 안 된다고 깎으실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빨리 준비하셔서 이런 부분들. 지금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샀는데 표지에 나와 있는 상품설명서를 봤는데 상품설명서가 안 맞는 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미 법은 다른 법으로 다 바뀌어 있는데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당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서 변호사 수임료 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개 고문변호사분들을 통해서 한다고, 소송을 진행한다고 들었고요. 그랬을 때 일단 그래도 어쨌든 물론 똑같이 배분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몇몇 법률사무소에서 열 몇 개씩 맡은 경우를 봤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지금 제가 드린 자료가 8월 기준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가장 많은 수임 받은 게 8건. 보통 5건에서 8건인데요. 거기에 있는 분야 파트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부동산이면 부동산, 그러면 그쪽에 승률이 높으니까 그분한테 드리거나 아니면 사전에 하기 전에 저희가 자문 의뢰를 하게 되면 그 변호사와 연계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건에서 8건 사이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고 3건 미만은 중간에 들어오셨거나 해촉이 되셨거나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주로 보니까 부동산 관련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관련 분야를 많이 하신 분한테 아무래도 많이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적정한 금액이 또 ‘너무 비싼데’ 할 수도 없을 것도 같은데. 그러면 아예 처음에 저희가 본 위원도 아무래도 행정을 오래 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일단 15군데의 법률 자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를 뽑을 때 저희가 수요에 맞는, 주로 많이 소송을 하는 분야를 더 많이 하면 어떨까, 그분들을 위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보통 어떻게 뽑습니까?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보통 조례상 원칙에 의하면 공개, 두 번째는 공신력이 있는 데에서 추천받는다고 하는데. 저희 현실적으로는 공개모집은 검증이 불편하니까 저희가 보수적으로 여기보다는 공신력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제안하신 게 뭐냐면 이쪽 전문 파트에 부족한 게 있다면 그 파트를 중심으로 추천을 받으면 좋지 않겠냐고 제안하신 거지요?

안지현위원

예.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주로 저희가 소송이 많이, 어쩌다가 새로운 것도 있겠지만 그 분야는 그래도 그 파트에 좀 더 전문인 분들을 위촉을 많이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우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같은 컴퓨터들은 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프린터 관련된 현황은 어떠하냐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정보통신과를 비롯해서 각 부서분들이 너무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보통은 제품명을 크게 디지털복합기랑 프린터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프린터 같은 경우는 보통 유지관리 업체랑 계약을 하면서 무상으로 받고 대신 토너나 소모품 교체비용 같은 것을 업체에 주는 식으로 계약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디지털복합기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어디는 똑같은 장비를 월 9만 원에 하고 아니면 다른 장비를 월 5만 원에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너나 다른 그 밖의 소모품 비용으로 구입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프린터는 괜찮은데 디지털복합기 같은 경우가 그래도 상당히 꽤 금액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월 거의 10만 원 가까이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1년에 200만 원 돈, 170만 원 돈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어디에서는 월 10만 원 내고 어디에서는 월 5만 원 내고. 어디에서는 토너, 소모품 구입비로 대체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월 렌트비나 아니면 1년 다 납기하더라도 소모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지관리 업체랑 또 거래를 하겠지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이중으로 비용을 납부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프린터는 이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디지털복합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모으면 클 것 같아요, 본청만이라도. 아니면 구청은 구청끼리라도.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사실은 기존에 저희는 장비들에 프린터나 복합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안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월 렌탈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과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출하고 있어서 저희가 따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도 취합하다 보니 보통 프린터는 토너랑 드럼 교체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복합기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기기별로 약간 상이한 게 있었는데, 그래도 보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선에서 렌탈비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비용이 크니까요. 그런데 잠깐 보니 저희도 한 군데가 금액이 과도하게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뒤늦게 저희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원래 복합기 토너드럼 같은 경우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20만 원 정도 렌탈비를 구매해서 교체하고 있었는데 지금 과도하게 나온 부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 달에 교체하는 비용이, 출력물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올인원 방식으로 아예 토너드럼까지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약간 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번에 이걸 처음 파악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보고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당연히 부서마다 그런 환경은 물론 다르겠지요.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다 담으셔서 이런 복합기 렌탈 같은 것에 대한 운영기준 같은 것을 세워보시든지 아니면 부서 내에서 용역을 발주하되 대신 각 부서의 그런 여건에 맞게끔 복합기 관리가 돼서 어디 부서는 과다하게는 아니지만 똑같은 복합기를 내는데 어디는 5만 원이고 어디는 7만 원, 8만 원―이건 심지어 똑같은 업체에서 그러는 겁니다―그래서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복합기 같은 경우 유지관리비가 있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크게 하나의 용역을 주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비가 더 싸지기는 하겠지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인지는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해 봤습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해킹방지 및 암호화 장비 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암호화 장비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55대 정도가 있나 봐요. 맞습니까?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 정도가 되나 봐요, 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초과된 게 거의 33%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내년도에 내구연한 도래하는 게 또 31%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 거의 64%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좀, 끌고 가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런 장비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이 2023년도 말부터 이슈가 되어서 2024년도부터 저희가 장비를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많이 교체했는데 아직도 장비가 워낙 많다 보니 좀 내구연한 지난 장비도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5년 됐다고 5년에 확 바꾸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맞춰서 저희가 장비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도 말씀하신 30%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해서 교체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그건데 해킹 방지 프로그램도 있지요. 해킹 방지도 8개 중 2개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제는 행정이라고 하면 통신망이 거의 다 하는 일 같습니다. 한번 마비가 되면 참 일하기 힘드시잖아요. 국정자원 화재 났을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적기에 이런 장비교체로 개인정보 보호나 그리고 정보망 보안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공공와이파이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17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 같아요, 맞습니까?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2017년부터 장비가,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가 됐을 텐데. 지금 2017년도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와이파이 장비를 교체나 교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체계적으로 교환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장비가 고장 나는 것에 우선적으로 교체를 했었는데 안 그래도 내년에 일부 오래된 장비부터 교체를 하려고 이것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 올려봤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보니까 2017년, 2018년도 보면 2018년도에 좀,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2018년도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와이파이 사업을.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설치된 대수를 보니까 거의 약 8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통신료를 내면서 우리가 와이파이 장비가 지금 4세대 LTE 장비면 와이파이 6이나 7의 성능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것도 5G가 잡혀서 쓰는데 지금 갑자기 LTE로 바뀌면 그거 시민들 누가 쓰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통신비도 통신비대로 나가고 유지관리비도 유지관리비대로 나가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언제쯤 어떻게 교환하는 게 적기일지 큰 그림을 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장 나면 바꿔도 부서 입장에서 상관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느려서 못 쓰면 그건 없느니만 못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혹시 지금 대중교통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대중교통에 있는 와이파이 관리.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교통에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까지만 관리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경전철 역사도 들어가겠네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경전철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경전철은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질문드렸냐면 경전철에도 2017년도부터 도입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도 아마 똑같이 옛날 와이파이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같이 협업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분들, 이게 어차피 공공와이파이 하는 취지가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 및 정보력 향상이잖아요. 크게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한번 수립을 하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경전철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저희도 중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과장님, 김길수 위원입니다. 제25회 용인시 사이버과학축제 주최하셨지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만족도 조사 보니까 작년도 대비 작년도 88.1%가 매우 만족이나 만족했다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92.6%가 매우 만족이나 만족으로 나와서 상향, 거의 4% 정도가 만족도 조사는 좋게 나왔네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올해는 QR코드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많이 해서 970명 정도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고 만족도도 작년보다는 높게 만족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날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고 저도 참석해서 체험해 봤는데 저도 솔직히 괜찮았어요. 행사나 이런 주최했던 부분은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생들 하셨고 이 사업이 계속 연계돼서,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어나가겠지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좀 더 분발하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특색 있고 세대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빨리빨리 수요를 만족해 가면서 해 나가시면 욕심이지만 100%까지 만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내년에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당부드릴 말씀은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망 화재사건을 보면서 저희는 행정망 화재 관련해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전산통신실에 대한 보안 관련 정책을 매년 수립하고 있고요. 원래도 한두 차례 저희가 재해복구 훈련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화재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UPS나 점검을 한번 하기도 했고 완벽하게는 못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저희 데이터 백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백업 말씀이세요?
길수

김길수위원

예.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백업은 온라인 백업을 구청 전산실이 있는 데랑은 다 가면서 업무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테이프로 소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수지구청에 1년에 한 번씩 소산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나누어서 업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지금 부분 이상이나 보완해야 되거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은 없나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산 수반은 위원님들께서 잘 세워주셔서 예산 수반되는 부분으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아무튼 기우일 수는 있으나 화재나 취약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례를 봤듯이 국가 전산망이 아직도 100%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보면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 관리하에 잘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메신저 오류가 며칠 전에 계속 있었다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혹시 파악이 되셨을까요? 업데이트를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내부 메신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나연위원

맞아요, 직원들 메신저.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나연위원

직원들 의견 나오는 데 보면 업데이트 이후에 오류가 메신저 튕김, 쪽지 전송 오류 이런 게 있어서 ‘하루가 지나서야 쪽지가 보였어요’, ‘돈 들여서 개선했을 텐데 예전 버전보다 더 불편해요’, ‘하루에 몇 번을 재부팅하네요’ 아마 이게 업데이트 과정에서 적응하는 문제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떤지.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메신저를 워낙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작년 10월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쓰시던 부분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편리한 부분도 많아졌고.

신나연위원

그러면 보완된 게 뭐가 있을까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전화 거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메신저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뜨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개인설정에서―환경설정이 조금 달라졌거든요―설정을 조절해 주시면 바로 뜰 수 있는데 약간 사용법,

신나연위원

그런 걸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는 건 기능을 개선하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셨을 것 같고 그게 아마 전화를 거는 것에 대한 편리함을 더 보완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편을 겪는 게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해서 쓸 수 있는지 조금 더 안내를 해 주시면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업데이트로 인한 불편함을 훨씬 더 잘 수용하고 잘 적응하고 이 메신저를 통해서 직원들 소통도 원활해질 거라고 보여서 관리 좀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신경 써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별로.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오픈은 임시로 동백2동만 먼저 했고 본격적으로는 12월에 하려고 합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11월에서 한 달 정도 늦춰졌나 봐요. 지금 앱에서 들어가져 있는 것은 각 구별로 돼 있더라고요. 통합주민자치센터 수강신청,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통합홈페이지 구축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추진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변경했고요. 그다음 개인 자격 확인드리고 감면사항들을 일일이 서류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한 번에 로그인하면 한 번에 알아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일 큰 것들은 그렇게.

신나연위원

행정적인 절차도 많이 감소됐을 것 같고 클라우드도 개선이 됐으니까 안정감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메신저 오류처럼 새로운 프로그램 생기고 나서 불편한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부서나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생일 수 있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의 감면도 한 번에 다 처리되고 하니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매뉴얼이나 안내하는 절차를 잘 안내해서 적응하는 데 무리가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중고 PC사업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이 민원은 2년, 3년 계속 듣고 있는 것 같긴 해요. PC를 받긴 했는데 하루, 이틀은 잘 되는 거예요. 막상 설치할 때 ‘문제가 없나요?’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오류가 나서 다시 AS를 부르는데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또다시 고쳤는데 또다시 고장이 생기고. 잦은 고장과 교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PC사업이 시에서 되게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고 저소득층이나 꼭 필요한 가정에 조금 더 PC를 보급해서 잘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자는 취지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야 사랑의 PC가 진정한 사랑의 PC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고요. 정말 노후한 것들은 처리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아까 보시다시피 PC가 5년 내구연한이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하면서 그중에 가장 상태가 좋은 PC들을 골라서 수리해서 보내드리는데, 아무래도 쓰던 장비이다 보니 완벽한 새것처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 드리거든요.

신나연위원

그것도 기다리는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어쩔 수 없이 고장이 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걸 좀 더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거라도 당장 보완해야 PC가 의미 있게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조금 보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것은 보안의식이거든요. 이 부서 정보통신과에 부서가 있더라고요. 정보보안팀이 있더라고요. 정보보안을 잘 관리하고 있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만났던 기사 사실이 이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에서 하는 정보보안 실태 조사가 있는데 도에서 하는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 이게 매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용인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경기도를 찾아봐도, 용인시를 찾아봐도, 국가정보원에 들어가서 찾아봐도 결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성남시는 정보보안 4년 연속 1위를 했다, 시흥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이 됐다, 의정부는 기관상을 받았다, 이런데 ‘왜 용인시는 안 나오지? 이렇게 팀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용인시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게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사이버 위기관리 등 80개 항목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여러 항목들이 있을 텐데 용인시가 뭐가 부족했을까. 찾았지요, 용인시는 지침이 있을까, 없을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가정보 보안지침이 2023년도에 나왔고요, 12월에 이렇게 기본지침까지 만들어서. 이거 이렇게 두꺼운 줄 모르고 뽑은 거고요. 여기 안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담아서 기본적인 지침은 이걸로 다 담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나요, 혹시?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보안팀이 생긴 이후로 열심히 노력해서 보안평가가 80점이 넘으면 다 S거든요.

신나연위원

저희도 S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주는데 등수를 따로 매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굉장히 노력했는데 2024년도에는 저희가 8등을 했고요. 올해는 7등.

신나연위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어서 희망을 보여드리려고 사실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좀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꼭 신문기사에 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기사에 나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중요하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상은 아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우리가 교육도 해요. 정보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1위가 교육, 두 번째가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교육도 하고 있고 매뉴얼도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우리가 7위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봤는데. 아무래도 산하기관의 사이버 보안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했는데 내년 예산에 넣으셨더라고요. 반영을 이미 하셔서. 혼자 되게 며칠을 이걸 찾아보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가 내년에 용인도시공사랑 7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다 이렇게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통합관제 체계를 구축하면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나 교육적인 것도 같이 이런 산하기관까지 연계가 되면서 정보보안에 조금 더 도약을 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하게 되면 내년에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나연위원

정보통신과의 정보보안도 계속 챙겨서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질의와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그 속에는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에는 우리 정책, 기획, 조직, 예산, 정보통신, 조례까지 용인시 전체를 통틀어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기획조정실이 아니냐고 보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만큼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말씀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나 AI 등 우리 용인시가 글로벌 첨단 반도체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라서 정책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정보, 계획도 수립도 하고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용인시 전반적인 방향이나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수립에 대한 모든 컨트롤을 기획조정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오늘 우리 행감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과 우리 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지난 직제 개편을 통해서 자치와 기획이 함께 있던 게 자치행정하고 기조실하고 분리가 되면서 전에 기획조정실장을 할 때는 일반 행정까지도, 그다음 인사, 선거부터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포화 상태인 업무가 있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직제 개편이 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 부분에서 전체 우리 용인시를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적 측면이라는 것은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저희한테 공감을 해 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내년도 올해를 본보기 삼아서 내년도는 더 용인시를 잘 이끌어가라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점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담당 과장들하고 논의를 해서 용인시를 앞에서 기획하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렇게 더 잘 되는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과 각 부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시민소통관의 증인선서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출석하셨습니까?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시민소통관 한재구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럼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갈등관리 교육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갈등관리 교육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요. 북촌마을 안내소 갈등 사례 강의와 현장답사, 교육이 돼 있네요.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예.

이상욱위원

2024년, 2025년 모두 교육 내용이 동일해요. 이건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저희가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돼서 북촌마을 안내소 건립 갈등 사례 답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북촌마을, 이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받지 않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행하는 사항이고, 또 북촌마을 관련돼서는 그때 북촌마을에 안내소 설치를 하면서 안내소에 포함된 화장실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심하게 있었고 이것과 관련돼서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가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판단이 돼서 시행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됐으면 제가 그건 일단 넘어가겠는데요, 교육 이수 인원을 보니까 2024년도에 158명이었는데 2025년도에 131명으로 감소가 됐어요. 이게 교육 내용이 동일하다 보니까 들었던 직원분들은 다시 들을 이유가 없는 구조잖아요. 혹시 과장님 생각에는 이 교육 관련해서 심화하거나 확장하거나 아니면 다변화하는 교육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사실은 갈등관리 교육과 관련돼서는 현장답사와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별도로 산림휴양원에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갈등한 사례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현장답사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른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참고를 해서 다음부터는 다양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갈등교육이 단순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장답사를 다방면으로 계획을 하셔서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가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소통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앞서 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 컨설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2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5건 정도 추진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4건 지금 돼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4건. 그러면 4건 진행됐는데 보니까 자문료가 전문가분들 세 분 이렇게 해서 시간당 10만 원씩 나가는 것 같아요.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래서 보통 건당은 한 분당 거의 30만 원씩 해서 90만 원 정도 자문료로 나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자문이 용인 에코타운 보상 건이랑 그리고 용인 테크노리 노상 주차장, 그리고 고매동 데이터센터, 그리고 처인구 보건진료소 이렇게 크게 총 4건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컨설팅한 관련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크게 컨설팅 당 이렇게 두 장이 나오더라고요. 맞지요?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심지어 한 장에는 그 컨설팅 개요랑 그리고 주요 쟁점 내용이 들어가고 결국은 이 뒷장이 핵심 컨설팅 내용인데 이게 한 장에 90만 원짜리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지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 여기에서도 내용이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보통 보면 그냥 간담회를 개최해라, 아니면 협의체나 지역 중추인물, 지역 시의원 등에 협조를 요청해라, 그게 아니면 상생 방안을 모색해라, 그게 아니면 시는 중립적 입장을 고수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조금 부끄러운 컨설팅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소통관님께서는 당연히 열심히 한다고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시가 이렇게 자문료를 들여가면서까지 받아야 될 내용인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소통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사실 갈등관리 컨설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속기록 자료는 아니고, 그걸 요약을 해서 요약 보고서 형식의 자료다 보니까 사실 3시간 정도 갈등 전문가와 관련 공직자가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갈등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 4건이 있는데 자원순환과와 관련돼서는 사실 지원 액수나 분배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었고, 자문으로는 법 제도에서 허용하는 중재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직자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지원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더 공신력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자문을 하는 것인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형식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갈등 사례나 이런 게 반복적인 것들도 있고 자문의 내용이 반복적인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을 섭외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갈등 전문가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 보니까 저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를 같이 소개를 받아서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갈등 전문가님이 좀 더 심도 있는 자문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알아보고 파악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시다 보면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처인구 보건진료소 건이 한 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전문가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공무원 세 분이 합쳐져서 정말 무언가 도출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게 한 건 있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인구 보건진료소 통폐합 관련 갈등역량 분석 보고서. 이거거든요. 이건 그냥 대충 한번 슥 훑어봤는데도 이렇게 많이 애를 쓰셨고 해결하려는 뭔가가 보인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 진행하실 때 물론 이런 자문도 좋지만,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에 따른 사업 진행까지는 체크하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요청하는 부서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전체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면 이런 갈등역량 분석 보고서까지는 나와야 도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로만, 저도 아마 갈등위원회 심의를 들어가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중재 제도를 사용해라, 아니면 설명회를 더 열어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물론 같이 소통을 더 많이 하면 그런 갈등을 풀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니까 그것 중의 하나라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비용 90만 원을 쓰는 거면 그에 따른 직원분들이 이것에 따른 만족도라든지 효용이 떨어지면 적어도 이런 갈등역량 분석 보고서까지는 나와서 실질적으로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서 이런 갈등관리 중재 역할을 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소통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소통관의 역할이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든 박병민 위원님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갈등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갈등관리, 협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정치인들이 하는 역할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민원을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 민원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가 저는 여기 시민소통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에 대한 그림 이야기도 하셨지만 시민소통관 역시 시장님 직속 부서로서 AI가 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역할을 해 주시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희도 그렇지만 보통 어떤 민원 해결에 있어서, 물론 그래서 어려운 민원도 많이 해결하신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 해결에 있어서 어느 한 부서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 몇 개 부서가 힘을 합쳐서 해야지만 되는 민원이 있을 때 그게 보통은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려고 하든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없으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물론 저희 정치인이 그런 역할도 하지만 시민소통관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각 부서 간의 민원 해결에 있어서 서로 부딪히거나 좀 더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시민소통관에 우리 직원분들도 연락하시나요? 일반 민원인들 말고. 어떤 연락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나요?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주로 연락은 민원인분들께서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 연락은 저희가 민원의 내용을 보고 문의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하는 편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부서 간의 어떤 충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서로 미루려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랬을 때나 아니면 뭔가 어떤 직원분께서 ‘우리 부서랑 다른 부서랑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직원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직원분들과의 어떤 소통창구도 그런 시스템을 하나 조금 만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어떤 업무 조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업무 조정과 관련된 것을 이건 이 부서가 맞다, 이런 것을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안지현위원

어느 한 부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해결한 것 중에 10년 동안 안 됐다가 된 게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 부서가 같이 해야만 됐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방식, 아니면 신청하는 방식, 아니면 그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당연히 민원에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또 직원분들이 보시기에도 가장 잘 아는 분들이시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 아까 협치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 북촌 사례를 봤는데 저는 사실 이 자료를 하신 것을 보면서 ‘와, 이런 것은 나도 써먹어 봐야겠는데’라는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민원 해결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는 것들이,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서로 다른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어떤 인허가 관련이나 일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은 미리 이것을 공고하는 것, 이미 허가 다 난 상황, 이러지만 주민분들은 나중에 아시거든요. 서로 간에 시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갈등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공무원분들, 지금 백몇십 명 보셨다는데 이 인원 가지고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좀 더, 아까 이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매년 그러면 ‘백몇십 명씩 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가 시민소통관이 어떻게 보면 민원 해결의 중심이 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보면 여기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제대로 듣는다는 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듣고 흘리고 ‘저희 안 됩니다. 그냥 이건 어떻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공무원분들 특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들어준다는 것은 들음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조금 더 일으킬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유연함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는 게 시민분들한테도 더 와닿는 거고 완전한 민원 해결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그 부분도 만족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되어야 되는 부분은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 본격적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 교육 보면 산림교육원에서 한 것도 있고 북촌에서도 한 것 있는데 여기 보면 북촌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직급이랑 다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산림교육원 같은 경우 주무관님, 이렇게 직책만 나와 있어서 이분이 직급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꼭 필요한 직급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과장님 급 정도 되시면 이미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신입이든지 아니면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이나 1년 차, 2년 차 분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산림교육원에서 계신 분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건 직급은 없이 그냥 서기관님, 주사님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성함은 쓰여 있었지만.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직급에 구애를 받지는 않고 신청자를 받기는 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주로 이 교육을 어느 직급이 받는지를 궁금했는데 북촌은 옆에 직급도 쓰여 있었고 부서도 잘 쓰여 있었는데 산림교육원은 그렇지 않아서, 이 부분.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7급 이하 직원분들이 상당히 주를 이루고 있고 북촌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7급 이하 직원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그것도 옆에 표시를 해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교육원도.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여기 보면 용인시, 우리 시민소통관 역할 중에 조례에 의해서 정책 제안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 미래정책 제안 공모전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예.

안지현위원

여기 운영 주체가 있어요. 단국대 산업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전도시 만들기 실험실. 이것도 운영 주체가 있지요?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예.

안지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단국대 산학협력단에서 책임연구, 참여연구를 하신 이 과업 참여자분들 명단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업참여 명단에 계신 분이 안전도시 만들기 실험실에 있는 교육심리 상담소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미래정책 제안 공모전이랑 안전도시 만들기 실험실 두 군데 다 같은 분이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런 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용역업체라든지 아니면 또는 대학교 내에 산학협력단이 풍부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과거 저희가 별도의 지금 말씀하신 업체, 업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이 관여하신 곳 말고 관내에 다른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선택의 폭이 좁은 부분이 있었고, 또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관외 업체를 하기에는 서울권에 있는 업체를 알아봐야 됐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복적으로 그렇게 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안지현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여기 하시는 분이 못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하시는 것 알고 있고 관심도 많으시고 하는 것 다 잘 알고 있고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라 계속 하셨더라고요, 여기 특히 시민소통관과는. 다만 그래도 뭔가 얼핏 보기에는 다른 것 같은데, 조금 그렇고.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에서 보면 마을 실험실 성과 공유에 대한 자료랑 그다음 미래정책 제안 공모전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마을 실험실 성과 공유 자료를 보면 각 팀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좋네’ 이렇게도 생각하고 ‘이런 것도 있었네’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사진들을 봤거든요. 하신 분들 봤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어디에서 본 분들이 많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주로 학부모회분들, 용인시하고 어떤 민원이나 갈등에 있어서 민원을 주셨던 분들, 그리고 주로 학부모에 많이 적극적으로 시 행정에 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인력풀이 아까 제가 업체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그렇고 이에 따른 마을 실험실이나 정책 공모에 참여하신 분도 그렇고 많이 보던 분들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력풀이 조금 한정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이 있게. 사실은 이게 민관협치라는 게 주민분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단순한 공모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나오신 녹색어머니분들이 계신데 학생들의 안전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로 주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례로 보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잘못됐다기보다는 관심이 많으시고 정책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민원도 제기해 주시고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도 이런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의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당부드리는 거고 그래야 어떤 다른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아까 정책기획과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이렇게 해서 정책 제안이 된다든지 마을 실험실을 통해서 나온 정책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저희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서 2건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용인시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채택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향후 아까 말씀하신 마을 실험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부서에 알려줬고 부서에서 그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또는 어떤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지만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정책기획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정책기획 이쪽이니까 그 부서하고도 상호 소통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협치소통 강연이 강연 2시간 하시는데, 물론 굉장히 유명한 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시간에 500만 원 지급이 됐어요. 물론 저희가 직접 강연료를 지급한 게 아니라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컨설팅 총비용은 칠백몇십만 원이었는데. 이게 2시간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강연료 2시간에 500만 원이면 물론 유명한 분 오신 것도 알고 반응 좋은 것도 아는데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직접 했으면 아마 강연료 이렇게 드리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유명한 교수님 모시고 정말 잘 하시는 분 오셔도 적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데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만약에 이분의 강연이 정말 좋고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그걸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강연에 대해서 녹화나 동영상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홈페이지나?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강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치 관련, 갈등관리 관련한 좋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강연. 본 위원이 사실 2시간에 500만 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칠백몇십만 원 쓰는 것을 다른 것에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한번 더 이 부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강연에 시민분들의 참여도를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명사분들 초청을 했었던 사항이고 그렇다 보니 강연료에 대해서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강연료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분들 참여도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다한 강연료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도 배제할 수 없어서 두 가지를 사실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너무 과다한 강연료가 다른 교육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안 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사실 시민소통관분 굉장히 많은, 안 되는 민원들 해결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듣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부분 특히 어떤 갈등이 있어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노력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앞서 예산과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시민소통관에서 시민참여 플랫폼을 2023년도 2월 13일에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주민참여 예산도 들어가 있고 설문도 들어가 있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이랑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사실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협업이 가능하다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련 사업들을 시민참여 플랫폼에 넣고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미 조금은 시작하셨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면 다른 부서에 공모참여 이런 안내도 하고 있고 저희가 2023년, 2024년 협치백서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안내하면서 아이디어를 어느 방향으로 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와서 의견을 내고 결과 피드백을 받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책자에 보면 21페이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민간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3년 단위 수립한 것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앞서 안지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미래정책 제안 공모전 운영을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2026년에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서.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청년 중심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여기는 그래서 연령을 관내 거주 또는 재학·재직 18세 이상 39세 이하 확장을 해 놨더라고요. 올해 사업은 대학생, 학교 위주로 진행이 됐다면 마을 실험실은 초중고 학부모 학생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청년 대학생을 위한 이런 공모전도 하면 우리가 또 다른 연령층도 한번 공모전을 해 보는 것도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디어와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서. 미래정책 제안 공모전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연령대나 다변화해서 잘 준비하는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통관님,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 자문 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왔는데, 혹시 원삼에 SK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한 컨설팅 자문을 별도로 받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사실은 저희 갈등관리 조례에 갈등의 범위가 공공정책, 시에서 하는 사업비를 들여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그런 공공정책으로 국한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들에 대한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사업을 좀 국한해서 받고 있다 보니까 SK와 관련돼서는 사실 진행된 것은 없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부분을 꺼낸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례에만 그런 게 아니라 각 지자체 조례, 그리고 상위 관련된 조례에도 모든 갈등이랑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 갈등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놓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문을 하시는 경우를 보면 꼭 공공정책이 아닌 부분도 하고 계시지요? 지금 데이터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고매동 데이터센터 관련된 부분도 공공정책은 아니잖아요?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용인시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딸려들어온 게 국가산단이에요. 그러면 SK에 대한 정확한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갈등 분석을 하셨다면 이제 앞으로 닥칠 국가산단에 대한 갈등 부분도 이를 참고로 해서 어느 정도 분석하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책을 조금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전혀 예상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준비를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조금 있으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산단 보상, 확실하게 발표된 건 아니지만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보상이 시작돼요. 거기에서 엄청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 사전에 분명히 우리는 이걸 경험을 한 번 했는데 경험한 데이터나 자료를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앞으로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거냐. 정부에서 우리가 LH가 하고 있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아니면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시민들이 알아서 해라, 떠넘기실 거 아니에요. SK 때도 이 부분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갈등이 계속 유발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었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센터도 우리 정책도 아닌데 자문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것보다 이건 더 큰 민원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갈등조정협의회 이런 부분도 구성을 하셔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하루, 이틀에 끝날 부분도 아니고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개발이 시작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민원은 생길 거고 그 갈등을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통관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한번 부서랑 논의도 해 보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고매동 같은 경우 저희가 부서의 요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컨설팅 차원에서 전문가분들을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조금 심도 있는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 자문과 관련된 그런 게 있으려면 사실은 조례나 이런 게 조금 변화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갈등에 공식화된 갈등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도 사실 별도의 민원으로 저희가 SK와 관련돼서는 저희도 그쪽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SK나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산단 공사잖아요. 사실 부수적으로 지금 데이터 같은 부수적인 협력단지들이 SK만 해도 50개가 넘게 들어올 거고 국가산단에도 엄청난 협력화 단지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 안에 많은 갈등이나 민원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용인시가 제대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구

한재구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개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관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출석하셨습니까?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감사관 최성구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럼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감사관님, 최근에 감사관에서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 공문을 전 부서에 발송하셨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시 산하단체와 유관기관까지 사례 전파를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렇습니다. 특히 기업이든 중소 상인이든 이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단체까지 다 해당 부서에서 전파를 하라고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공문 내용을 보니까 공문 뒤에 붙임이 있는 것 같은데 붙임 내용에 사례를 들으셨나 봐요. 식당에 20인분 주문, 120만 원 상당의 꽃 주문, 의료기기 구매요청, 사무실 인테리어 요구 등의 형태로 매우 다양한데 하나같이 소상공인을 노린 사기 같네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기승하고 있는 피해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용인시도 처음으로 발생했고 최근에도 수지구청하고 처인구청 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피해 사실을 전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협회에 특히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데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감사관에서는 공문으로 전파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실제 어떻게 전파했는지 구체적인 현황까지도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해당 부서에서 협회까지 전달한 것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다 점검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욱위원

방금 소상공인협회에 전파한 것으로 확인하셨다고.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건 저희가 그 당시 처음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걸 누가 담당하냐고 조금 있어서, 그러면 저희 감사실에서 먼저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전파하게 됐고 전파할 때 해당 관련 단체도 모두 다 전파하라고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보니까 화성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했더라고요. ‘관련된 공무원이 물품 및 금전거래 요구·요청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청’ 해서. 용인시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안내를 했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안내한 것은 잘하신 건데 조금 우려되는 게 카톡 링크를 열지 못하시는 고령층, 또 디지털 취약계층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혹시 문자안내 확대나 지역 커뮤니티 알림 강화 등 실용적인 전달 방식을 검토해서 감사관이 총괄 부서니까 이런 것을 사례를 해서 타 시군 사례를 참조하셔서 하시는 게 어떨지 한번 해서 당부드릴게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9페이지예요. 감사관 자체감사 실시 현황을 살펴봤어요. 올해 공직 유관기관 종합감사를 진행하셨고요. 용인도시공사도 4월 2일에서 8일까지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산하단체에 ‘채용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자료에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6월 27일 제293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용인도시공사의 수영 안전요원 채용 과정의 불공정 의혹과 장애인 차별 문제가 있다면 발언을 통해서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감사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감사한 부분은 각 기관에서 직원 채용할 때 임시적 근로자인 직원을 채용할 때 제반 공고를 지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봤습니다.

이상욱위원

주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본 위원도 용인도시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자료의 내용이 관련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일이 접수일 시작일보다 하루 늦게 게시되었어요. 그리고 접수 마감일이랑 서류 합격자 발표일이 같은 날 5월 7일로 설정돼 있어요. 이는 명백한 하자인데 해당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가 감사 볼 때는 기간이 채용과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하고 채용 과정을 저희가 보기 때문에 만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일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발표일에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대신 그 합격 유무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변동을 하거나 그것보다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조치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특별한 혐의가 보일 경우에는 저희가 징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관은 어떤 기준이나 사안을 선택하는 감사를 하는 건지 명확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일단 저희가 이번에 산하기관하고 협업, 그러니까 저희가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작년에 개정이 돼서 매년 채용실태 감사를 보게 됩니다. 특히 채용실태 감사에서 예전에 많이 발생했던 친인척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부의 청탁에 의해서 채용되는 부분을 특별하게 그 부분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절차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 연도보다는 전 연도, 과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잘못한 부분하고 실수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사를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단순·반복적인 실수를 넘어서 만약에 너무 업무연찬이 부족했다던가 관리·감독이 부족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상 조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8월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용인시 도시재생센터 선발 논란에서 이 기사를 혹시 보셨을까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는 기사가.

이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이 핵심적인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재취업 자격기준 공정성 도마 위’, ‘전직 공무원 A씨가 도시재생센터장에 최종 선발되면서 채용 공정성과 자격요건 적절성 논란 확산’,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 이력과 직무 전문성 검증 부족 문제’, ‘용인시 공무원노조도 8개 협력 기관 대표 임원 중 다수가 전직 공무원이라며 재취업 과도성 지적’ 이 정도면 단순한 논란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공정성 의혹으로 보이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지금 말씀하시니까 대충 어떤 부분인지 말씀하신 건 알겠고요. 일단 저희가 취업심사 제도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공직자로서 퇴직을 해서 어떤 산하기관이라든가 협력기관에 채용 조건에 맞을 때는 저희가 채용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각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할 때 그 서류심사 등 면접을 볼 때 외부 위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그 사람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저희가 사실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에서 적정 기준을 채용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진행한다면 개인의 취업에 어떤 보장과 또 어떻게 보면 따로 용인시 기관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잘 판단해서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감사관에서는 이렇게 우려 섞인 보도자료와 공무원노조로부터 과도성이 지적됐다고 보도가 났는데 감사관에서는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치의 의미가 어디까지 포함돼 있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만약에 또 내년도에 각 채용감사를 본다면 정확하게 서류 적정성과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진행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기사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어느 부분의 직종에 분들이 많이 취업을 했다고 해서 그 취업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전 것도 그랬고 지금 것도 그렇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감사관의 관리·감독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 아닌가 해서 염려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감사관님께서는 이런 논란을 강력히 조치, 이런 의혹이 계속 다양하게 보도도 나고 채용 과정에서 감사관에서 발견하지 못한 내용들을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다거나 감사 요청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게 있을수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채용이든 아니면 어떤 부조리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헬프라인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저희가 징계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어떤 업무적인 것을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고 아니면 조금 미흡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주의를 주고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하지 않은 행위나 정당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떤 채용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강하게 조치할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감사관님 말씀대로 향후 감사에서는 이런 의혹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73페이지 보시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7건이 있어요. 7건 중에 5건이 조치 결과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에 해당하지 않는’ 이게 반복이 돼요. 앞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화면에 띄웠던 것처럼 똑같이 시민참여에, 시민신고센터에, 부패공익센터에 들어가서 이걸 신고를 해야 돼요. 사실 접근성이 이것도 쉽지는 않아서 시민참여는 한 공간으로 카테고리로 같이 묶는 걸 부서 간 협업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저희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해당 부서하고 협업해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시민소통관에 시민참여 플랫폼 이런 쪽에서 할 수 있게. 그런데 이건 사실 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부패공익 신고를 이렇게 하면 실명에 대한, 개인에 대한 보장이 안 되니까 케이휘슬 헬프라인 이쪽을 통해서.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저희 헬프라인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헬프라인을 통해서 비공개로 하고 있으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저희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좋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아까 말헸듯이 헬프라인 같은 경우 정확하게 비공개, 신분을 보장하고 저희가 따로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거나 다시 후사 의뢰를 하거나 하는데, 이것을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저희가 ‘이건 여기가 아닙니다’ 하면 이걸 이해를 안 해 주시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담당 부서로 넘긴다든가 이건 단순 민원처리인데 ‘공직자 하는 것이 부조리하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신고하는 게 많아서.

신나연위원

내용을 읽으면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넣었으면 더 잘 진행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시민들이 어떻게 글을 남겨야 되고 어떤 부류의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친절한 용인시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시민참여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사실 공직자 부조리 내용은 뒤에 더 잘 나와요. 76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해서 금품 등 접수처리 현황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 헬프라인으로 한 것 같은데.
성구

최성구감사관

아닙니다. 이건,

신나연위원

신고로 그냥 바로 한 건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어떻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사례처럼 민원인이 너무 고맙다고 빵을 잔뜩 사갖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행정처에서 사실 받으면 안 되니까 거꾸로 돌려달라는 거였고. 어떤 경우는 외조모 장례식인데 참석을 해서 조의금을 냈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직원이 그분한테 이야기해서 다시 돌려드리고. 이건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 대신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신나연위원

직접 신고하는 거고 신분에 대한 보장도 되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청렴에 대한 개념을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관련된 사항이 생기면 나도 이렇게 접수하면 되겠다 해서 우리가 더 클린한, 청렴한 용인시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랑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건이랑 같이 연결해서 행동강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청렴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감사관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릴게요.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이 있어요. 임기가 2년이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보니까 남녀 성비랑 전부 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을 보니까 처인·기흥·수지 이렇게 있는데 기흥에 좀 많이 치우쳐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주소지가 기흥 쪽이 있는 이유가 저희가 기술사나 건축사, 세무사 특정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이 할 때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은 약간 지역적 안배가 가능한데 특별히 필요한 분야가 기술사, 건축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야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조금 더,

이창식위원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거기까지 이해는 가요. 지역이 아무래도 기흥이 교통 여건이나 모든 게 좋아서 많이 치우칠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 가는데. 작년도 관외에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 시 외에. 꼭 우리 용인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사나 건축사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는 건지 왜 관외를 쓰시는 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신청자가 그 부분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작년에도 하신 분이 연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홍보 좀 하셔서. 지금 우리도 민간단체 다 있잖아요. 이런 게 기술사협회도 다 있는데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굳이 이런 부분은 관외를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내 지역을, 청년이라는 부분들이 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청년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들이지 내 지역을 모르는데 서류만 보고 와서 한다?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적극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강화해서 저희 지역 내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특수 분야라고 해도 용인시에 인구가 110만이에요. 이런 분야가 없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홍보나 다른 파트에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관이라는 것은 사실 중심 잡고 가는 데예요. 뭐든 잣대가 되는 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정확한 중립을 지키면서 저희가 어느 한쪽에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남녀 성 비율이 위원회에 보면 가장 지켜야 될 기본이잖아요. 위원회 만들 때 설치,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항상 남녀 성비를 어느 정도는 맞추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그건 감사관도 아는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안 지키고 계세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 비율이 28%.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실 이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기본이에요. 기본에 충실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기본을 무시하고 업무를 하다 보면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심이거든. 그러면 저희가 감사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 뭐라고 질문을 해요? 감사관이 안 지키고 있는데. 여성 비율도 못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시작이라고 봐요. 용인시가 옛날에는 행정력이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 남을 따라가고 이런 행정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인구 비례도 그렇고 예산 규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자립도도 그렇고 자주도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심을 잡고 있는 감사관에서 안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운영위를 없애버려요, 그냥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저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봐요.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맞추고 그렇지 않으면 못 맞추면 없애버리세요. 자신 있게 폐기하시라고.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관 담당관 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는 위원으로서의 바람이에요.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새로 위원회 구성 시 지금 현재 위원회 관련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무슨 위원회가 꼭 있어야 모든 조직이 흘러가는 것 아니니까. 그런 걸 못 맞추면 감사관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상임위면 한 번 말하고 끝날 일이지만 감사관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필요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강구책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감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랑 좀 더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감사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동료분들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단 본 위원이 물론 용인시 홈페이지에 가면 ‘열린 감사보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이것들이 다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왜 이것을 요구하셨지’라고 직원분들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아주 정확한 표라든지 개수라든지 뭔가 사진이라든지 좀 부족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고 그래서 몇 가지를 보면서 ‘이 총체적 난국, 어떻게 하지’ 물론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시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본 위원은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청백e시스템 이행실태 감사를 봤습니다. 청백e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직원분들이 직접 하는 일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는 걸까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청백e시스템은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총 82개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26개, 재정, 세외수입 있는데. 만약 어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나 사망신고가 된다, 어떤 분이 사망신고가 되면 사망자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게 자동차가 상속이 되거나 부동산이 상속이 되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이전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뜨게 됩니다, 그런 조치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해당 직원이 인식을 하고 처리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부서장한테 승인을 받으면 부서장이 승인을 눌러주면 그 업무를 처리하고. 그런데 사전에 알면 그런 게 뜨지 않고 자동적으로 다 내부 전산망에서 정리가 돼서 밑으로 내려가고 그 대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 지금 말한 청백e시스템에서 그것을 걸러주게 돼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자 관리라든지 해서 모니터링 내역을 적기에 처리했는가를 봤을 때 보니까 적기 처리율이 적기에 처리하지 않고 몰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한다든지. 적기 처리 비율이 물론 각 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어느 시점에 어느 연도에는 적기 처리한 비율이 20%, 30%밖에 안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사망자의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누락이 되거나 특히 새올에서 공유재산 관리 부분도 청백e시스템에 어떤 처분이나 등록에 관련돼서 누락되는 건수라든지 그다음 위생업 인허가, 면허세 납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누락이 되거나 처리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등재 대상에서 이게 지금 다 전부 ‘안 된 부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보통 직원분들이 일일 업무보고를 하나요?” 그랬더니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기업에서는 보통 일일업무라든지 보고라든지 아니면 주간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누락이 됐다는 이야기는 뭔가 몰아서 처리를 했다든지. 물론 아마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일들이 바쁘고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누락이 될 거라고는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누락들은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담당자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책기획과나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업무의 고도화가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런 업무 고도화를 하려면 어떤 부분,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가장 공을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 감사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이게 조금 굉장히,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뭔가 시스템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최성구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업무가 조금은 챙겨져서 청백e시스템이 조금 만들어지기는 했고. 사실 이 시스템만 잘 운영해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대부분 누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던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놓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부서장이나 누구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면 지금처럼 주요 지적사항이나 처분 요구가 나가지 않을 텐데 이게 좀 부족했었고요. 그 대신 저희가 그런 업무 고도화 시스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업무를 오늘 뭘 하고 내일은 뭘 할까, 이걸 하나하나 다 만들기에는 사안별로 달라지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청백e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놓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처인구 것, 수지구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축구센터라든지 올해 하셨던 감사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자료를 일일이 하나하나를 받아서 봤는데. 비슷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와요. 채용과정에서 뭔가 점수가 잘못돼서 합격자가 잘못됐다든지 기준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서 뭔가가 바뀌었다든지 담당자에 따라서. 그리고 각 구에서 어떤 도로점용허가 공고 미이행이라든지 준공관리 소홀, 이런 부분은 똑같이 공통적으로.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미이행에 대한 감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미이행된 것을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되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일단 저희가 감사 내용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서 각 부서로 통보를 하면 그것에 대한 조치 계획을 60일 안에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60일 안에 각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조치하면 그 조치 계획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게 되는데, 일단 60일 안에 완료된 것은 다 보고하고 60일 안에 조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그걸 갖고 있다가 최대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그때 저희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그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아예 볼 계획입니다.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그냥 조치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감사를 볼 계획이고요. 그 감사 계획에 따라서 조치 계획을 미흡하게 했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도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물론 감사 업무는 징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 건 다른 것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작년 11월 수지구 것 했고 그다음 이번에 처인구 것 했고. 각 부서별로 보니까 3년 치 감사를 일주일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가 보통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서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일주일 아니면 9일 정도 보고 사전 감사까지 따지면 15일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개시하기 전에 두 달 전에 개시 통보를 하고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하고 사전 감사를 4일 정도 하고 본감사를 7일에서 9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보통 3년 보지만 볼 때는 더 4년, 5년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징계 시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3년 안의 것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3년에 한 번씩밖에는 감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밖에 감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3년에 한 번 이렇게 감사를 해서 본 위원이 다 이 많은 감사 내용을 봤는데, 그러면 이 많은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이행이 잘 됐는지 감사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하신다고 했는데. 3년에 한 번 감사하는 것도 이게. 물론 그 이야기는 곧 굉장히 감사관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부서도 많고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하신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려면 업무가 개선되어야 하는 게 감사관 업무이지 않을까. 3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게 이게 맞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3년에 한 번 감사하는 게 사실 4년 전만 해도 충분한 감사가 가능했는데, 지금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남양주시가 경기도하고 어떤 감사 권한에 대한 쟁의 다툼이 좀 있었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자체 사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감사를 보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 본청에서 본청 감사관이 본청 감사는 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직접, 아니면 감사원에서 직접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이후에 저희가 본청까지 다 감사를 보다 보니 조금 많은 양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3년에 하는 게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안지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맞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제가 나중에도 다른 부서별로 지적할 때 하겠지만 전부 다 미이행, 미이행된 경우. 폐기물 처리나 이런 부분 쭉 있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년 수시로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을 점검할 거고 저희가 반기든 1년이든 할 거고 그 대신 내년에는 정기 이행실태 감사를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만약 이행이 부족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그것에 대한 사유를 물을 겁니다, 해당 부서에. 그것에 대한 조치가 끝까지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행이 만약에 다른 업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면, AI 시대에 정말 여기 감사야말로 AI가 많이 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련해서 수지구청 것도 그렇고 근로자 중복 배치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진도 올라오고 했습니다. 이건 사진은 어떻게, 감사분들이 직접 중복 배치한 것을 찾아내신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찾아내신 걸까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가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겁니다.

안지현위원

사람이?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안지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러면 직원분들이 다 하신다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렇지요. 저희 감사부서의 직원들이 직접 회계서류를 검토하면서 만약 회계서류 같은 경우 3년 치 회계서류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안지현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내면 AI가 중복되는 것 찾아내고 하면 굉장히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직원분께서 하신 것 같은데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야말로 정말 시스템의 고도화가 제일 필요한 부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사실은 2022년 들어와서부터 벌써 4번째인데. 사실은 수의계약 관련해서 매년 체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어떤 고민 부분인 수의계약 실태를 보면서 한숨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감사실보다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본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중복되는 업체라든지 업체 인원수라든지.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고민한 부분을 감사관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관내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건설사업 현장감사 1차, 건설사업 현장감사 2차, 그다음에 관내 건설사업 현장감사 3차 해서 쭉 들여다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보면 세밀하게 위험했던 부분, 그다음 사진 같은 것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걸 중점적으로 보신 걸까요, 감사관님의 어떤 그걸로?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구

최성구감사관

현장감사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다시 한번 저희가 진행 과정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유지보수 단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현장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이 3차 현장감사 성과감사 결과를 보면서 본 위원이 고민했던 부분도 감사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음에 회계과하고 이야기할 때 하겠지만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뭐랄까, 연간단가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적격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작업지시 이행 여부를 갖다가 작업지시에 대해서 그냥 말로 하든지, 그냥 카톡으로 하든지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거기에 완료보고를 이행하는 것은 전부 다 엑스였어요. 감사관님도 아시지요? 이걸 보면서 완료보고 이행 여부 전부 다 엑스인 거 보이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우려했던 수의계약 자체, 물론 신속성으로 그때그때 빨리빨리 뭔가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 정말 고민 깊게 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직원분들도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적정하지 않고, 앞으로 제도 개선, 시공사 능력 부족이라든지 결과보고 부실이라든지 적격심사 생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실이 있다는 것 직원분들도 잘 아시는 걸로 이번에 감사 결과로 알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청렴하고도 부당한 상급자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알선 지시에 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될 부분도 있는 거고. 작업지시 같은 경우 완료 보고가 849건 중에 769건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나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지명 입찰제도라든지 지명 입찰제도 활용 이렇게 또 고민에. 본 위원도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했는데 감사관님도 많이 고민하셔서 여러 가지 제안을 여기 안에 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계과나 그다음 정책기획과나 기획조정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셔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신 부분들을 같이 좀 논의하셔서 용인시가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자체감사 실시 현황인데 여기 보면 미디어담당관 등 39개 시설물 유지관리부서 해 놓고 2025년도 건설사업 현장감사 3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청렴시민감사관 참여 여부에 미참여가 돼 있어요. 나머지 보니까 2025년도 건설사업 현장감사 1차, 2차는 다 청렴시민감사관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3차에서는 참여 안 하신 이유가 뭐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이건 저희가 유지보수 감사를 보면서 일단 감사 방향 자체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을 한 것도 있지만 일단 성과감사를 주로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해서 외부의 의견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일단 각 부서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감사를 서로 공유하고 조치하는 데 중점이 돼서 저희 청년감사관보다는 저희 내부 직원들끼리 이 감사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참석을 이번에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내부에서 진행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비슷한 건들이 있으면 청렴시민감사관분들은 참석을 안 하시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대부분 저희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번이 첫 사례지요? 그러면 이 부분도 내부에서 도출된 결과를 사실상 청렴시민감사관분들께도 어느 정도 내용을 공유드려서 그래도 지적받을 사항이 더 있으면 무언가 또 그분들이 좋은 지적사항을 반영해 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부에서는 내부에서 할 일이 당연히 있는 거고 외부분들은 또 그것에 따라서 선임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그것에 따른 결과 조치가 있으면 같이 부서랑 협력해서 이런 문제가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이번에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종합감사 내역인데 인사 문제가 3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에 대한 문제 하나랑 기간제근로자분들 채용 관련된 건이 2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평정 관련된 내용은 ‘승진 후보자 명부 결과 순위 변동을 초래함’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원래 1등해서 승진하셨어야 되는 분이 지금 승진을 못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아니요, 승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해당 자격증을 두 개 갖고 계셨는데 하나는 그 자격증을 갖고 공직을 임용하신 분, 특수 직렬은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 자격증에 대한 효력을 쓰신 거고 나머지 자격증이 있는데 그건 거기에 반영하시면 안 되는 자격증이었는데 등급에 대해서 잘못 적용을 해서 가점을 주는 바람에 근평 순위가 변동이 있었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승진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서 바로잡는 것으로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뒷장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된 부분인데. 평정표 점수 집계를 잘못하여 최고 득점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그다음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 처리했다는 것은 그게 행위 결과가 이루어진 겁니까?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는 원래는 최고 득점자분은 근무를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성구

최성구감사관

1년 단위로 근무하시는 분인데 작년에 있던 사례 중 하나였거든요. 가산점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하는 바람에, 집계를 잘 못하는 바람에 후순위자가 위로 올라가고 위 순위가 밑으로 내려가서 실질적으로는 합격해야 될사람이 합격을 못 하고 불합격될 사람이 합격하면서 근무를 하게 됐고, 그것은 작년 근무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 뽑는 게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처리하는 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한번 문제점 아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매뉴얼을 한번 받아봤는데 약간 좀 이런 부분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케이스들이 거의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기간제근로자분들 운영에 대한 매뉴얼만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감사관께서는 3개 구도 다 기간제근로자를 뽑으시고 본청도 뽑고 하니까 케이스들이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많이 일어나는 실수들을 추려서 행정과랑 소통을 하셔서 운영 매뉴얼에 좀 더 추가해서 넣으시든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는 부서에 직접 백서 아닌 백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팀하고 아니면 공무직 채용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기본적으로 공고부터 채용, 면접, 서류심사까지 공통적으로 매년 연말이든 연초에 한 번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3개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본 위원장이 질의이기도 하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감사관님께서는 강력한 감사 의지를 말씀하셨어요. 보통 감사라고 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훈계나 시정이나 여러 가지 조치가 내려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감사된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관련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시민들은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같이 동반해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후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나 처리하고 있는 대안책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게 난해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사를 우리 부서에서 행해지는 개발행위나 인허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부서에 관련자들은 주의나 징계 아니면 훈계 등 일련의 조치를 받으면 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위의 재산상 피해, 경제적인 피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떤 조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 합당한 같은 계획이나 아니면 주변에 필요한 주민들과 함께 의논해서라도 그 부분은 다른 방안책, 대안책을 조금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에 그것에 따른 조치도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도 함께 따라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감사부서에서도 감사관님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공보관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보관 출석하셨습니까?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공보관 김현기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미디어담당관이 새로 생기면서부터 공보관에 자료 요청할 게 사실상 언론사 광고비밖에 없다는 사실이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조금 예민한 답변이라 그냥 저 혼자만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메이저 언론사라고 하는 조중동도 우리가 광고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중앙 같은 경우 작년 대비 5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 원래 770만 원이었는데 지금 두 배 넘게 증액된 1650만 원, 조선일보는 전년과 1100만 원 동결이기는 하지만 방송으로, TV조선으로 또 어느 정도 돈을 3000만 원 광고비를 세워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런데 메이저 언론사가 구독자 수도 워낙 많고 파급 효과도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당연히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서 당연히 구독자도 많고 그러면 당연히 광고비도 높게 산정되고 그러는 부분은 다 알겠다만 그런데 우리가 광고비를 주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거의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서도 시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500건, 600건 이렇게 써주시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 메이저 언론사 같은 경우는 물론 더 중요한 사실을 다룰 수도 있어서 떨어지는 걸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포하고 있는 보도자료 배포 수나 그런 게 너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이 정도의 돈을 주고 이 언론사에, 물론 아예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의 돈, 그러니까 최대 3사가 방송까지 다 하면 아마 억 단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 돈을 매년 주고도 우리가 과연 그 정도로 우리 시 광고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그다음 우리 시 정책을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냐는 건 공보관님도 한번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언론사도 많이 중요하고 하지만 사실 워낙 유튜브나 그런 시스템도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유출되잖아요. 과연 우리가 어느 쪽으로 앞으로 언론 홍보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부서 내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92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용역 현황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까 2024년도 드론 활용 홍보영상물 촬영 용역 해서 7330만 원 정도 쓰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아무튼 2024년도 대비 올해 계약 수주한 것 보니까, 물론 수의계약입니다. 금액이 확 줄었어요. 지금 여기 내용을.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확 줄었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저희 드론 활용 촬영 용역비가 2023년도에 1560만 원에서 24년도 780만 원, 2025년도 480만 원, 매년 줄고 있는데요. 주는 이유는 저희 방송팀에 방송촬영 제작하는 주무관이 세 분 계시는데 세 분이 드론조종사 국가자격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히 처리하거나 간단한 드론 촬영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가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여태껏 드론 촬영은 용역 전체에 100% 의존하던 것을 지금은 자체에서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계신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고도의 촬영 빼고는 굳이 외부로 용역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한 케이스네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또 칭찬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절감에 활용해서 직원들을 직접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아예 없앨 수는 없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드론 사양이 고가의 드론 사양이 필요한 그런 촬영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서 정교한 기술로 오랜 시간 동안 촬영하는 그런 드론 촬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어떤 방향이 더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비도 고급화나 그런 전문가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을 수도 있겠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공보관실에서 잘 판단하셔서 아무튼 이런 사례는 예산절감한 사례가 되겠네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기

김현기공보관

감사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2023년과 2024년도 경기도 31개 지자체별로 결산 기준 재정규모, 수원시는 재정규모가 4조 7000 이렇게 되고 용인시도 4조가 넘습니다. 재정규모 대비 광고비가 수원는 46억, 용인시 41억 이렇게 되는데. 재정 대비 광고비가 얼만큼 많이 지출이 되는가 그 비율을 한번 봤습니다. 31개를 봤는데. 보통 물론 오산시나 많이 하는 곳이 시흥시 이런 곳은 비율이 0.17에 0.134 이렇게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탑으로 높은 데도 있고, 그것에 비해서 광고비율이 0.4, 0.5, 0.7 대부분 0.4, 0.5, 0.6이 많은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용인시는 어느 정도 되는가 순위를 봤더니 2023년도가 0.1이 100이라고 하면 용인시 같은 경우 0.096입니다. 0.096%를 광고비로 했다는 것은, 2023년도는 0.096%를 썼고 2024년도에는 0.098%를 썼습니다. 재정규모 대비 광고비의 비율이요. 전체적으로 2023년도는 광고비 지출 비율이 7번째로 높았고요. 2024년도에는 8번째로 높, 물론 한 순위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상위권입니다. 8번째로 재정 대비 광고비 비율이 높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위원님이 자료를 조사해서.

안지현위원

예, 본 위원이 직접 정책관님이 도와주셔서 만든 자료입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위원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용인특례시는 다른 시군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구는 110만을 넘었고, 인근 수원시도 120만, 또 화성시도 100만을 넘은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비교하는 시군은 아무래도 인근 성남이나 수원이나 화성, 고양시 이 정도 특례시들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원시나 화성시는 저희보다 비율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안지현위원

맞습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고양이나 성남은 저희보다 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높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지현위원

특례시로만 보면 고양이나 성남은 용인시보다 좀 낮습니다. 고양은 0.089, 저희가 96, 98이라고 하면 고양 89, 91 정도고 성남은 현저하게 65, 63입니다. 그러니까 0.063, 0.065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성남시 같은 경우 재정규모 대비 광고비가 많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0.5, 0.6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저희 특례시고 앞으로 성장하는 데라서 광고비 지출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필요하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아주 크게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비율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정보광고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매체별 정보광고 집행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쭉 31개 시군구랑 경기도 것을 비교 자료를 봤는데요. 이것은 매체별 정보광고 집행 현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체 광고 중에 인쇄광고에 몇 퍼센트를 썼고, 방송에 몇 퍼센트를 썼고, 인터넷광고에 몇 퍼센트를 썼고, 옥외광고, 해외 이렇게 해서 그 집계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쇄광고가 전체 광고의 2.88%, 방송이 30%, 인터넷광고가 57%, 옥외광고가 9%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 인쇄광고가 8.78%, 방송이 22.84%, 인터넷이 33%, 옥외광고가 35%. 물론 본 위원이 시군구별로 보니까 중점적으로 하는, 어느 시는 옥외광고 퍼센지가 높고 어느 시는 방송 퍼센티지가 높고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는 있었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본 위원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인쇄가 26%, 방송이 25%, 인터넷이 34%, 옥외가 13%, 해외가 0.17% 해서 광고매체를 약간 고르게 26%, 25%, 34%, 13%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구에 비해서, 용인시 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전체 광고 비율 중에 인쇄광고에 4.2%, 방송이 16.15%, 인넷광고가 71.46%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가 8.24% 이렇게 됩니다. 인터넷광고에 물론 지자체별로 힘을 주는 광고매체가 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용인시는 인터넷광고가 아주 월등히 72% 가까이 높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저희가 방송 출입기자 언론사 등록 현황이 654개 정도 되는데 지면이 142개고 인터넷매체가 451개 그 외 방송통신인데요. 지면이라고 해서 항상 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면광고를 최대한 저희는 지양하고 인터넷광고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지난해 한 해 지면으로 광고한 횟수가 전체 광고 중에서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면이라도 나머지는 거의 96%, 97% 정도를 인터넷광고로 실시하고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안지현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인터넷광고를 힘을 주는 이유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면보다는 요즘 인터넷을 많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일까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지면은 일회성에 한해서 광고가 들어가는데 인터넷광고는 일정 기간, 일정 시간 노출이 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안지현위원

좀 더 앞으로 사람들의 어떤 수요가 인터넷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미디어담당관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용인시 조아용TV를 보고 시정뉴스 부분은 여기 공보관에서 제작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기

김현기공보관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런데 시정뉴스 조회수를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디어담당관께도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사람들 딱딱하거나 이런 시정뉴스 자잘한 게 너무 많이 뜨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 시정뉴스가 뭐랄까,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왜 이게 미디어담당관이 한꺼번에 안 하고 공보관이랑 나뉘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공보관

저희가 시정뉴스를 연간, 작년 같은 경우 391건 정도, 올해 10월까지 393건 정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시정뉴스를 예쁘게 만들려고 해도 딱딱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미디어담당관 쪽하고 상의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방법을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아예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왜 이렇게 공보관에서 꼭 해야 되는.
현기

김현기공보관

이게 미디어담당관과 분리가 되면서 조아용TV가 미디어담당관 소관으로 가서.

안지현위원

예, 그렇게 되니까.
현기

김현기공보관

시정뉴스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주면 그쪽 조아용TV에 업로드되는 건데요.

안지현위원

그게 서로 콘셉트도 안 맞을 수 있고 부서하고 계속 협의도 해야 되고. 아예 미디어담당관에서 맡기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러면 그런 모든 인력이라든지 방송팀의 방송에 대한 고유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지현위원

그럴 수는 없다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조직 개편하면서 다 살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디어담당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미디어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디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미디어담당관 이상철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럼 미디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담당관님, 조아용TV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조아용TV의 구독자 수가 몇만인가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3만 25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욱위원

영상은 몇 개 정도 올라가 있지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영상은 누적 영상까지 있어서 제가 정확히 몇 개 올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저도 자세히 파악은 안 했는데 5000개 이상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은 많이 올리셨지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채널 개설 이후에 삭제된 게 없이 계속 있으니까 누적으로 치면.

이상욱위원

혹시 조아용TV 콘텐츠 유형을 뭘로 잡고 계시나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유익한 정보 플러스 재미인데 아무래도 재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욱위원

시정홍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미, 콘텐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주로 조아용TV는 시정홍보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구독자 수 대비 영상 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조아용TV의 구독자 3만 2500명 정도의 타 유튜브랑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조아용TV는 평균 영상 조회수가 187회예요. 그런데 비슷한 구독자 수의 유튜브는 14만 6795명. 현저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좋아요도 타 비슷한 유튜브는 평균이 3.99%에 비해서 조아용TV는 0.98%, 댓글 비율도 타 유튜브는 0.62, 조아용TV는 0.05.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제가 미디어담당관으로 와서 저도 업무 파악을 하면서 분석을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비교하신 채널이 어느 지자체 채널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독자는 사실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보다 적은 지자체도 있고 많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누적 조회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아요, 댓글 이런 비율은 맞습니다, 저희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가 생긴 이후에 좋아졌달까, 그 점은 과거 공보관 시절에는 직원들이 눈앞에 닥친 업무를 처리하는 데 급급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랄까 개선방안 이런 것을 생각하는 데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부서가 나뉜 이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갖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과장, 팀장, 실무자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늘어나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지자체에서 유튜브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조아용TV 구독자 3만 2500명인데 제 생각은 5만 명 정도까지 늘려볼 생각입니다.

이상욱위원

구독자, 영상 수에는 문제가 없어요. 구독자 수도 많은 편이고 영상은 그것보다 평균 대비해서 콘텐츠가 훨씬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최고 동시 시청자 수가 88명이고 평균 동시 시청자 수가 22명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유형의 유튜브는 동시 시청자 수 최고가 655명, 평균 시청자 수 178명. 현저히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콘텐츠 관련해서 주로 유튜브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 이런 쪽이 주로 구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저희는 노년층도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욱위원

청년층이나 디지털 네거티브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한번 개발하셔서 올리시는 것도. 지금 시정홍보에 너무 집중이 돼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인데 내년도에는 채널을 전반적으로 리뉴얼하고 카테고리도 다양화해서 특화된 채널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디어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잖아요, 조아용TV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조아용TV가 구독자 수, 영상 수는 평균 이상이에요. 그런데 참여하는 콘텐츠를 구독자들이 얼마나 시청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참여해서 의견을 남기고, 이런 방안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헷갈려서 그러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파트에 보면 태블릿PC 같은 데 광고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지금 미디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2024년, 2025년 용역비가 어떻게 되나요? 용역이라 해야 될까. 계약비가 얼마나 되나요?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저희가 올해 2억 5000이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2억 5000이요. 어디랑 계약하신 거지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업체명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2개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인데 1개 업체가 용인시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8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가 20% 정도. 그것도 현재 기준이고 과거에는 특정 업체 한 군데가 거의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예산은 올랐나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제가 2024년 것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아마 올랐을 겁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점점 갈수록 용인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수가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 2개의 업체랑만 계약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분들도 많아지니까 용인시에서 내야 될 계약금도 많아지겠네요, 쉽게 말하면.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공보관에서 담당할 때도 물어봤던 건데. 이게 뭐냐면 사실 엘리베이터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벽에 송출되는 것은 오히려 돈이 아깝다고 그랬는데 그때 공보관님께서는 이게 시간이 출근, 퇴근 시간대만 딱 어느 정도 정해서 우리는 그때 집중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유지되고 있나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그때 공보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가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모니터가 6시부터 밤 12시까지 광고가 표출이 되는데 모든 광고주가 전부 다 본인들이 소위 말하는 황금시간대에 노출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가는 다 똑같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계속 특정 광고주만 특정 시간대 돈을 더 받고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은 비용을 받고 황금시간대건 그 시간대가 아니건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릴 때 하고 싶은 건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용인시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정 시간대에 좀 더 송출이 될 수 있도록, 긴 영상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놨다고 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파악이 안 되고 계신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지금 미디어담당관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계약 건이 이 건 아니에요, 금액적으로?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지금 올해는,
병민

박병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미디어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를 모든 광고주들이 황금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우리 시는 시민의 예산을 쓰는 거예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시민의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관련된 질문을 박병민 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아무런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러면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그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전혀 답변이 안 되는 질문을 계속 해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개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일단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여쭤봤던 것처럼 출퇴근 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업체와 협의를 했는데 불가라는 결과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2025년도에도 2억 5000만 원 정도를 세우셔서 엘리베이터 모니터 5600대 정도로 송출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지금 이 2억 5000만 원에 대한 광고 효과가 사실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광고주들이 당연히 사람들 많이 보고 그럴 때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과연 우리가 이 2억 5000만 원을 계속해서 쓰면서 시민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송출하는 정책뉴스나 그런 것을 보실지 판단할지에 대한 여부도 사실은 미디어담당관에서는 파악은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점점 더 모니터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우리가 여기에 금액을 더 태워서 송출되는 부분이 엘리베이터 홍보 효과가 크다면 좀 더 증액해야 될 근거가 되는 거고 사실 미미하다면 약간 동결하거나 줄여야 될 수 있는 수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 같은 것 계획하신 게 있을까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매체별로 시정소식지나 SNS나 유튜브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나 기타 등등 시정에 관한 소식정보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얻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 것 좀 조사를 하실 때, 이게 지금도 말씀 들어보니까 30초짜리 50회랑 그리고 50초짜리 100회 정도가 총 러닝타임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시민분들한테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제언도 들어보셔서. 이게 엘리베이터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요즘은 아파트 층수가 높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하셔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좀 더 시민들한테 많이 송출될 수 있을까. 그리고 시민분들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면서 우리 시에 과연 정책홍보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사업 자체를 계속 키워나갈지 아니면 동결해야 될지 정책적 판단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아용 캐릭터 저작권 사용승인도 하고 계시지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보니까 2025년 5월에 세리박알앤디센터코퍼레이션이랑 조아용 캐릭터 저작권 사용을 승인하셨어요. 그런데 사용료는 3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사용료는 저희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에 사용료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한 건데. 총 판매예정 수량 곱하기 공장도 평균단가 곱하기 3% 요율을 해서 하는데 세리박 그쪽에서 상품이 두 종류입니다. 볼마커하고 그쪽에서 판매될 거라고 예측한 수량 가지고 공장도 가격 해서 그렇게 가격이 나왔는데. 사실상 판매가,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저희 조아용 굿즈뿐만 아니라 거기에 판매되는 제품들이 대부분 단가가 높아서 잘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실질적으로 스포츠 상품 제작·판매, 이렇게 돼 있는데 스포츠 상품 제작은 세리박 거기에서 한 것은 골프 관련된 스포츠 상품이겠지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어떻게 보면 세리박알앤디 여기는 영리기업이잖아요.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해야 될 기업인데 여기랑 사용승인을 내주면서 용인시민분들에게는 조그마한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고가의 골프장비에 조아용 캐릭터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시민분들 누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비싼 금액에 조아용 시 마크가 들어간다? 그것을 또 용인시가 허락해 줬다? 이 부분은 한번 진지하게 돌아가셔서 과연 이게 맞을까라고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소지가 큰데 이것에 대한 사용승인 계획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디어담당관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몇 개 정도 관리하고 계시지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손바닥소식 발송 시스템, 유튜브, 당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거의 누구나 말하면 알 만한 SNS 채널들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 SNS 채널 운영용역이랑 유튜브 조아용TV 운영용역을 주셨네요. 이게 합치면 거의 2억 5000만 원 정도 약간 안 되기는 하지만 2개 다 합치면 그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렇게 용역을,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그 근거……
병민

박병민위원

지금 수원시에서도 이렇게 위탁 주고 있나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위탁 주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렇지요, 위탁 주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것에 대한 근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그건 각 지자체마다 있고요. 그런데 수원이나 평택이나 다른 지자체는 SNS 운영에 위탁이라는 근거를 둡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정비되지도 않아놓고 지금 벌써 유튜브든 다른 각종 SNS 용역을 다 맡기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비단 올해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2024년부터 시작을 한 거면 거의 2023년도부터 계획을 세웠을 텐데, 물론 그때는 담당관님이 아니셨을 테지만 그때부터 계속 올라왔던 건데 실질적으로는 줘야 될 근거도 없는 예산을 우리가 계속 2억 5000씩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돌아가셔서 잘 살펴봐 주신 다음에 시정하실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과장님, 김길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내년도 용인FC 창단 관련해서 FC 관련 홍보물 중에 보면 조아용 캐릭터를 이용한 굿즈가 제작되는 게 있나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지금 용인FC에서 저희한테 아직 요청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조아용 굿즈를 상업용 목적으로 쓰려면 저희 시와 용인FC 간에 협약이 필요하고 저희가 자활센터와 협약한 것처럼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유형의 캐릭터를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굿즈는 아직 그쪽, 당초에는 용인FC에서 시즌권을 팔면서 사은품 형식으로 조아용 굿즈를 넣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그게 시간이 너무 안 맞아서 그것은 안 하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앞으로 내년에 창단식을 하고 시즌 개막을 하면 조아용 굿즈를 판매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도 실무진의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랑 협의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아용 굿즈를 거기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판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CI나 FC 관련된 건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거기 FC가 어떻게 관련된 홍보물이나 상품들 판매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랑 화성FC 갔을 때도 한번 봤지만 관련된 상품들이 꽤 많았어요. 물론 유니폼 판매가 주를 이루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제품들 보고 왔는데. 거기 FC 관련된 것을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조아용 굿즈는 별도로 가서 어느 한 칸에 조아용 굿즈를 따로 설립해서 판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FC랑 조아용이 컬래버가 돼서 거기에서 조아용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들을 팔겠다는 건지 그런 건 아직까지 하나도 협약돼 있거나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저희 실무진과 그쪽 실무진하고 한 차례 협의를 했었고요, 또 내일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조아용을 용인FC에 공식적인 마스코트로 쓰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별도의 마스코트를 자기네들이 개발할 계획이고 그런데 그전까지는 조아용이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니 조아용을 용인FC에 공식 마스코트로 지정은 하지 않지만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저희랑 협의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조아용 캐릭터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예산과 지원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FC는 또 별도로 캐릭터를 만들고 또 별도로 굿즈를 만들겠다고 하면 이 또한 예산이 별도로 제작되는 비용이나 또 거기에 연착륙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제가 볼 때는 FC가 만들어낸 CI나 이런 부분들도 벌써 잡음들 나오고 하는 것 같던데 과연 이게 FC 관련된 굿즈나 상품들이 지금 조아용이 이렇게 인기를 해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도 많았고 공도 컸겠지만 예산과 이런 부분이 많이 투입됐었기 때문에 됐는데 그러면 결국은 FC 생각은 이걸 같이 안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과연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 물론 과장님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협업해서 가는 방향이 옳지 않은가라는 부분. 물론 캐릭터를 변형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결국은 미르스타디움 한 부분에 조아용 굿즈라도 넣어서. 물론 축구 보러 왔다가 조아용 굿즈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캐릭터는 따로 있고 또 FC 관련된 캐릭터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그 부분이 협약, 물론 담당 부서들이랑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물론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선행되는 과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상으로 물론 지금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의 결과를 한번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여쭤는 보셔야 될 사항으로, 안 되면 안 되는 방안을 딱 결정을 내리는 판단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몇 가지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광고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 이야기들이 나와서 본 위원도 유심히 저희 아파트 광고, 용인시 것을 보기도 하고 용인시 소식도 잘 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이사나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길게는 일주일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보호 장비가 씌워지면서 광고판이 안 보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용인시에서 우리 돈 내고 있을 텐데 일주일 동안 안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아파트별로 인테리어 공사나 아니면 이사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때는 아마 벽을 전부 다 가리기 때문에 광고가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광고비 네고를 할 때 물론 월별로 지급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생겼을 시에는 할인이라든지. 어쨌든 광고 노출을 못 시키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네고할 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나중에 네고하실 때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가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조회수, 구독자 수 대비 본 위원도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보통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업체 조아용TV 운영 관련해서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보통 조회수가 많이 나오려면 관심사가 딱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년 저희가 25살 되는 청년들한테는 어떤 기본금액을 준다고 하면 25살에는 돈을 받는다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25살 청년들은 다 자기 관심사니까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정뉴스나 아니면 시정홍보를 딱딱한 내용으로 하면 안 보겠지만 본인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목으로 하면 알고리즘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수지구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그러면 그것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수지에서 집 살 때 절차가 복잡해진다며?’ 이렇게 하면 수지에 집 살 사람들은 일단은 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일상생활과 연결돼서 시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제목을 잘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좋아요 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여기 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많이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미디어담당관의 역할이 정말 크네요. 먼저 홍보대사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용인시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3명이 위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예.

신나연위원

홍보대사가 무보수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상 같은 것, 홍보활동비 이런 것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예.

신나연위원

실제로 제가 활동내역 자료를 찾아서 확인해 봤는데 활동내역 대부분이 영상촬영이에요. 영상촬영이랑 홍보활동비랑. 홍보활동비랑 홍보물 출연료는 중복지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대부분 영상을 촬영했거나 참석했거나 이렇게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예.

신나연위원

우리 시 홍보대사 임무 조례를 찾아보면,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임무가 있는데 용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참여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들이 있는데 실제로 조금 많이 제한돼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홍보대사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기존에는 홍보대사가 단순한 촬영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홍보대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유명인이 홍보대사를 하는 건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명인사가 용인시를 홍보해 주는 것. 하지만 홍보대사를 시민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유튜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유명한 음악가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지역의 유명 일반인들을 홍보대사로, 참신하고 친근하고. 내 주변에 내 옆에 사는, 나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신선하게 선발해서 시민들이 직접 도시를 알리는 주제로 참여하게 하면 홍보대사가 훨씬 더 잘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관내에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와 협업 영상을 촬영한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나 기타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하면서도 어떤 특별한 스토리를 가진 분들을 시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108페이지에 고발 건이 하나 있어요.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가 위조·변조한 서류임을 확인하고 현재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혐의로 고발 중이다. 그런데 이 업체가 2024년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24년도에 SNS 용역 했고 올해도 SNS 용역을 하고 있고 올해 유튜브 용역을 하려고 작년에 입찰서류를 제출했고 선정이 됐는데, 계약이 됐는데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저희한테 낸 실적증명서가 위·변조됐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신나연위원

계속 하던 업체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사실 유감이고요. 그걸 그래도 어떻게든 걸러내긴 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할 때 검증 강화방안 같은 것도 부서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미 다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시 공식 유튜브 채널 조아용TV예요. 아까 구독자, 동영상이 몇 개인지를 제가 화면에 다 띄워놨거든요. 실제로 들어가 볼게요. 조아용TV 들어가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이걸 하면서 들어가면서 봤는데 저도 시정뉴스에 같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학교 교통안전 캠페인 이런 거 같이 했던 건데 시정뉴스는 공보관에서 하는데 이쪽에서 올리는 거라고 일단 들었었고요. 딱딱한 내용들이 위에 먼저 있으니까, 사실 밑에는 조아용도 많이 나오기도 해요. 제작한 내용들도 저도 찾아보기도 했고. PPT로 다시 돌아와서. (영상자료를 보며) 조아용TV가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구독자도 많고 동영상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조아용TV를 더 잘 운영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한테 시정소식을 잘 알릴 것인가.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담당관에 용튜버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청년들의 젊은 감각을 잘 반영하는 것이 우리 조아용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미 청년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앞에는 3만이 보고 있지만 구독자가 4000명밖에 안 되고요. 거의 한 달에 한 개밖에 영상을 못 올리지요. 왜 그런지 보면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1년 동안 2000만 원이고, 거의 한 달에 1개 정도 해서 동영상이 이백몇 개밖에 안 돼서.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동네 청년공간 탐방단, 하면서 영상이 있는데 확실히 다른 감각이에요. 영상도 되게 많이 움직이고 요즘 트렌드의 영상이다. 하지만 조회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를 내야 할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영상은 훨씬 더 끌려요. 감안하고 PPT로 다시 넘어올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좀 비교해서 봤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이게 사실 제일 많이 영상 중에, 인턴 브이로그인데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를 영상으로 만든 건데 이게 조회수도 1만 조회이고 관심도 되게 많고 댓글도 있더라고요. 시의 여러 가지 정책을 실제 본인의 경험을 담아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이런 영상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끌릴 것 같고요. 다음 장 부탁드려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추가정보에 용인시 조아용TV는 2012년부터, 용튜버는 2019년부터 가입을 해서 동영상이 216개밖에 없고 조회수가 되게 낮아요. 조아용TV 다음 장 보시면 가입일이 2012년이에요. 구독자 3만 명이 넘는, 동영상도 많고 조회수도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조아용TV를 어떻게 잘 발전시켜 나갈까, 제가 그래서 예산을 찾아봤고요. PPT 화면 꺼주셔도 돼요. 청년담당관의 예산은 2000만 원 이렇게 되고 저희 공보관에 있는 미디어담당관에 있는 예산을 보면 유튜브 채널 운영에 1억 5000 있고요, 협업 콘텐츠 제작에 2000만 원이 있어요. 사실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두 개의 부서가 업무가 다르다고 해서 이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따로 세워서 용튜버라는 것을 따로 운영하는 게 예산 대비 효율적일지, 아니면 조아용TV에 용튜버를 같이 앉혀서 젊은 친구들도 조아용TV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젊은 감각들은 젊은 감각대로 따라오고, 또 다른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정보를 원해서. 아까 노인분들도 많이 보신다고 했는데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우리의 과제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담당관이 용인시 미디어의 컨트롤타워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미디어 전담 부서가 됐으니까 심도 있게 부서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면서 용인시의 미디어 관련된 일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그리고 중복된 예산이 없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가 우리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참신한 발굴, 이걸 잘 찾아내야 되는데. ‘셀고리즘’이라는 신조어가 있대요. 셀프랑 알고리즘의 합성어인데요. 요즘은 개인취향에 맞게 유튜브는 철저히 알고리즘이거든요. 내가 관련 있는 걸 봤어, 하나 떴어, 하나 봤어요. 그다음에 계속 떠요. 개인의 취향에 맞는 알고리즘을 찾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콘텐츠로 다양한 이슈를 넣어서 여러 시민들이 ‘난 부동산에 관심 있는데’, ‘난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데’ 그러면 이걸 타고 왔다가 조아용TV를 계속 보게 되고 용인 시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홍보하는 게 조아용TV의 앞으로의 방향일 것 같아서 잘 좀 신경 써 주시고 부서가 다르더라도 협업하셔서 용튜버랑도 어떻게 하는 게 시너지를 더 낼 수 있을지 잘 협치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