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 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시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 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위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지난해와 같이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처인구 및 기흥구 도로과, 수지구 건설도로과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우수부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해 질타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협치하고 소통하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안전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안전정책관 이정원

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정책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전정책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 관리자 조서와 6쪽부터 7쪽 감사자료 중 해당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정 N54지구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용역은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였고 2월 용역을 착수하여 11월 초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 등 총 5건의 사업에 대해 1억 1896만 9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으로 안전로고젝터 설치 사업 등 총 9건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60쪽까지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 현황입니다.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거리축제 등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예상되는 47건의 축제에 대하여 위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 조치하기 위한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끝으로 61쪽에서 62쪽까지 예비군 육성지원금 세부 사용 내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 8페이지에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됐는데 보정 N54지구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용역 이거랑 12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에 2025년 용인시 급경사지 상시계측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랑 연관 없는 다른 사업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N54지구 급경사지는 계측기를 직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기동에 한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수의계약은 저희 용인시에 354개의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관리하는 용역을 지금 별도로 해년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급경사지 계측하는 것 육안검사로 하고 있나요?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육안검사 해서 진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전에도 몇 번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특히 고기동 같은 경우에 난개발로 인해서 산 임야 같은 데, 쉽게 얘기하면 벌목을 하거나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데도 많고 위험한 데가 많아요. 그럼 이 급경사지 상시계측 시스템을 거기에 설치해서 산사태 위험도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그런 건가요?

산사태 위험도 평가하는 자체는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미 조성이 돼 있다든지 하는 지역에 대해 법면 그런 지역들의 등급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면이라든지 이미 한번 산사태로 무너진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속 급경사지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지·관리 용역에서 몇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급경사지 현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인시에 376개소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관리라든지 별도로 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이 유지·관리 용역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급경사지가 상당히 많은데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계측시스템 의뢰하는 용역이 금액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계측시스템은 저희가 계속 굉장히 등급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계측기를 계속 설치를 할 거고요. 그 외 부분은 등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등급부터 E등급 이렇게 쭉 있는 부분인데 재해 위험이 굉장히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서 이런 상시계측기를 설치할 부분이고 그 외 부분들은 유지·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년 전인가 행감에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 계측 시스템이 우리는 이게 산사태나 이런 붕괴 조짐이 있다 그랬을 때 계측값이 그냥 중앙센터로 들어오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그러한 계측의 위험도를 평가해서 그 인근 주민들한테 SNS나 이런 것으로 자동으로 알려 줄 수 있는 경보시스템까지 돼 있는 건가요?

거기 계측기 자체가 흔들림이 있으면 바로 저희 재난대응담당관실에 거기가 울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경기도나 행안부 쪽에 다 같이 연동돼 있어서,

그럼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재난문자 오듯이 인근 지역 피해가 예상되는 반경 1㎞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데 바로 재난안전문자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이것 좀 확대해서 특히나 내년 봄 같은 경우 한번 법면 같은 데 얼음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항상 우리 매년 거의 붕괴 사고 발생했었잖아요, 산사태랑.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시스템 확대 설치나 예산 투입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연 2회 해빙기하고 우기철 대비해서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대응담당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대응담당관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7쪽 관리자 조서와 68쪽부터 69쪽 감사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난대응 현장 지휘차량 제작 건은 특별조정교부금 하반기 교부 및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추진 중이며 일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여 추진 중입니다. 71쪽 타당성 조사·기본설계·학술 용역 발주 현황은 일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건입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3쪽까지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용인시 자율방재단에 668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1월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용인의용소방대연합회에 340만 원, 용인시 자율방재단에 7414만 8000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12월 중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 74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은 2025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7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5년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연간단가용역 등 총 12건에 대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등의 조항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최근 3년간 공공시설 수해 피해 복구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13억 3319만 원 상당의 피해에 대해 13억 9986만 원의 복구액을 투입하여 처인구 원삼면 지역 소하천 등 21개소 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대설로 인해 발생한 7억 5549만 원 상당의 피해에 대해 9억 9091만 원의 복구액을 투입하여 모현레스피아 체육시설 등 16개소 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3쪽까지 최근 3년간 각종 재난사고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화재 등 28건의 주요 사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수해 피해 보상 내역입니다. 2024년 대설과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98억 4501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025년에는 80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재난관리기금 사용 현황입니다. 적립액 360억 7354만 원 중 자연·사회재난 긴급대응 및 복구지원 등으로 131억 6788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재해영향평가 처리 현황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서 제출 기간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10건의 협의 요청에 대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협의 회신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소관 부서가 다양하게 있는데 주요 내용 설명 자료를 좀 보다 보면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경사면이 많은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옹벽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돌이라든지 축대가 무너지는 것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하나요, 이런 내용도?

급경사지 말씀……

예.

급경사지는 일단 안전정책관 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각 소관 부서별로 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안전 부서도 설명 들었고 여기 재난 사고 처리 현황을 보다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지난번에도 몇 번 부서에 우리 관내에 사건·사고가 있으면 전파에 대해서 당부드린 적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면 경부고속도로 램프 구간에서 전도가 됐더라고요, 화물차 같은 게.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이라든지 의회에 전달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84페이지 보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작년 이맘때 눈 진짜 많이 내렸지요?

예.

한 50㎝는 넘게 내렸던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폭설이 내려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된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부서에서 농업은 약 1400건, 소상공인은 약 400건 정도 피해 규모가 발생돼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기억하시건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그런 쪽보다는 재난지원금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신청하고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난지원금을 11월 27일, 28일 날 눈이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6월 달, 7월 달까지 신청이 추가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그 내용 인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올해도 눈이 꽤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도에 그런 것을 부서에서 이제 25년도,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작년에 한번…… 예산을 사실 저희가 넉넉하게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처리는 안 됐는데요. 작년 경기도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행안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서 빠른 국고 확보를 했고 도비도 빠르게 확보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누적된 저희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고 지적했던 부분에서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었지요. 아마 각 구청에서 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진전이 있나요, 내년이라든지 올해 집행함에 있어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작년과 다르게 저번 추경 때 80억 정도 확보해서 각 구청에 삽날이라든가 제설제, 소형제설기 등을 공급해 주고 있고요. 또 별도로 도에서 도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교부되는 관계로 작년보다는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설제에 관련돼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사실 컨트롤타워는 부서가 맡고 또 도로관리과가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에서 각 구청으로 관련된 예산이 배분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용은 각 구청과 도로건설과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가 도로관리과나 도로건설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난대응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료 보면 79쪽이에요. 최근 3년간 각종 재난사고 처리 현황이라고 하면서 화재, 안전사고, 누수, 추락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표에는 들어가 있지만 0건이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럴 수는……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여기에 기록돼 있는 모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확인차 현장에 방문을 혹시 하시는지 질문드릴게요.

일단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저희 최근 3년간 재난사고 처리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재난상황실하고 당직실에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사건, 즉 여기에 기록된 건에 대해서 담당 부서뿐만이 아니고 구청이나 이런 당직실에서 야간, 새벽에 발생되면 나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83쪽 보면 이것 좀 TV에 크게 나왔던 건이기도 해요, 용인에서 있던 건이고. 서천동 항타기 전도된 것, 이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당시 담당관님께서도 현장을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혹시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사실 서천동 항타기 전도사고는 6월 5일 날 밤 10시 18분에 발생이 되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바로 6월 6일 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구성돼서 8월 4일 날까지 운영됐다가 종료가 됐던 사항인데요.

현재도 아마 항타기 공사 현상은 공사 중지로 알고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일단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재난은 아니지만 사회재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인명에 의한, 그러니까 인재인 거지요, 관리자 관리 소홀로 인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게?

이게 조금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한데 저희는 재난으로만 안 봤고요, 인명사고도 없었고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이나 DL건설의 귀책 사유가 명확했고요. 그다음에 또 DL건설에서 대피한 165명의 주민들에 대한 임시 거주지라든가 숙박비, 식비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사고로 저희는,

후속 조치가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을 제공한 회사에서 그것을 지금 현재 감당하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바로 밑에도 있어요,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인명사고가 아니어서 그렇지 밤에 사람들이,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집에 있는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인명사고도 발생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일이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나가서 현지 확인도 하시고 아마 주민들도 만나셨을 것 같아서.

이것 그때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이 되면서 거기 현장 지원반이 운영됐었어요. 2주 정도 운영이 됐었고 그다음에 법률 지원이 한 3주 그다음에 심리상담이 거의 한 달 정도 계속…… 용인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이고 또 어려웠던 점들은 그 당시에 대피 명령과 해제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임시 거주지라든가 숙박비, 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계속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었어요.

민원이 들어오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DL건설이나 국가철도공단의 귀책 사유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연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셨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재난과 관련해서 메뉴얼이 구성돼 있지요?

예.

그 구성 관련해서 혹시 감염병 관련해서도 그 메뉴얼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감염병 관련 메뉴얼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끝난, 종료된 코로나 시기도 아니고 하기는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조금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말씀드릴 건데 메뉴얼이 있는데 메뉴얼을 체크 안 하면 그 메뉴얼은 없는 메뉴얼과 같잖아요.

메뉴얼은 1년에 두 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해가 바뀌면 다시 업데이트시켜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게 보건소인데 어느 보건소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무슨 상황이 있으니까 보건소를 방문해 주시잖아요. 환자겠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구분, 격리라고 하는,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 현재는 법정 감염병 기준 1종, 2종, 3종, 4종이 있대요. 그러면 1종으로 속하는 에볼라―이것 딱 들어도 위험한 것―까지는 의심과 동시에 119가 와서 병원으로 후송해요, 격리에 가깝게 조치를 해서. 그런데 2급, 3급, 4급…… 2급은 결핵, 3급은 파상풍 다 등입니다, 등이 있고 4급은 인플루엔자 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1급은 의심되면 바로 이송을 하는데 2·3·4급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송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문제가 있고 의심이 됐으니까 와서 의사가 진료를 하고 만약에 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1급은 빼고 2·3·4급은. 그런데 현재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건소 메뉴얼에는 의심이 돼서 진찰할 경우에는 그 검사가 종료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특정한 공간에 분리가 돼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안내하는 직원 등등등이 이런 결핵이 됐든 인플루엔자가 됐든 전염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예요. 물론 메뉴얼이 있다고는 하지만 보건소의 메뉴얼이 아마 당연히 용인시에 관련된 종합적인 메뉴얼에 포함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종합적인 메뉴얼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실 때 이런 구역이나 구간 같은 것도 잘되어 있는지 저는 확인을 한번 같이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자 지금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지금 마스크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격리도 없고 격리되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걸린 게 아니고 그냥 별도의 격리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저런 없이 나중에 검사 결과 나왔는데 결핵이다, 인플루엔자다 해서 마스크를 주고 보내서 병원을 가라, 치료를 해라라고 하는 과정 사이에는 공백이 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1년에 정기적으로…… 물론 이 부분도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전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담당관님,

예.

기금은 어떻게 조성하는 거지요, 기금 조성을?

기금은 전년도 말에 적립돼 있는 금액과 금년도 연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시청 일반보통세의 1%를 기금으로 예산 전출을 받습니다.

보통세 1%를 재원 확보한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한 130억 정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 보니까 지방세가 1조 3000억 정도, 그중에서 보통세의 1%라고요?

예.

아까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가 나왔었지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보수·점검한다든지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 복구를 해야 되고 또 사후관리 해야 되고 주민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데 지금 염화칼슘 이런 것 확보하는 제설 준비하는 것은 연례행사, 겨울철에 늘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기금 조성 목적하고 맞냐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서를 우리가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관례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을 기금 조성에서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사실 지난 예산 편성할 때 8월, 9월 달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지금 기금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점진적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도시기획단 김대홍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기획단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김대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기획단 주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부터 98쪽까지 관리자조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사업비 2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다음은 100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인특례시 상징물 디자인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으로 통합형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기간 증가 및 후속 과업 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 12월 초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01쪽부터 103쪽 타당성 조사·기본설계·학술 용역발주 현황으로 2024년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등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5쪽 민간위탁사업 추진 및 정산 현황으로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용인시지부에는 지정게시시설 관리 업무를 각각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각종 시설공사 미완공(중지) 현황입니다. 2025년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공공디자인 자문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7일 동안 과업중지되었던 사항입니다. 107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디자인 전문가용 컴퓨터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08쪽 상위법 개정 후 조례 개정이 미추진된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22일 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과 관련하여는 향후 2026년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 준공 후 조례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 및 110쪽에서 127쪽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부결 현황으로 상정 안건 총 163건에 대하여 원안 수용 35건, 조건부 수용 74건, 재심의 25건, 부결 4건, 기타 25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28쪽부터 129쪽 광고물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개학기에는 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하였으며 불법 고정 광고물과 유동 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5쪽 각종 사업의 공공디자인 협의 처리 현황으로 총 3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40쪽 각종 위원회 심의 현황으로 경관위원회는 44건,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상징물관리위원회 20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11건,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끝으로 141쪽 현수막게시대 3년간 설치 현황 및 위치선정 협의 현황으로 2023년 11개소, 2024년 24개소, 2025년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좀 보다 보니까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대해서 대상 사업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공공 공간 건축물 그리고 가로시설물, 시각매체, 기타 등 대규모 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대규모 개발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것도 포함되는지가 궁금한데요.

공공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얻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에서는 회색채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래 우리 시에서 건축물을 보면 공공건축물은 아니고 개발사업자들이 하는 아파트 시행하는 건축물을 봐도 회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부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건지 좀 궁금해서요.

사업자가 선정하는 것은 저희 부서하고는 무관하고요. 색채 관련해서는 공공디자인 심의가 들어왔을 경우 고채도라든지 고명도의 색깔을 지양하도록 저희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전, 20년 전만 보더라도 아파트가 밝은 톤 그리고 약간 브라운 톤으로 가다가 한 5년, 10년 전부터 서울에서부터 진한 회색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예로 최근래 동백 이마트 앞 건축물도 어제 보니까 상당히 어두운 회색 계열을 썼고 최근래에는 그게 유행인지 구축 아파트도 대부분 어두운 회색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전문가 집단이지만 색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색채 컨설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에 홍보를 연초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 협의가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 색채 심의위를 통해서 위원들이 색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의뢰를 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는 무료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는 이런 거예요. 수지구, 기흥구는 흔히 난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아예 고밀도로 붙어 있잖아요, 중간에 녹지 공간도 없고. 어느 순간 그게 유행처럼 진한 회색채로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단위 건물로 보면 조화로울 수 있겠지만 이게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어느 시각에 그 마을을 보게 되면 완전히 공장 같은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좀 어두운 톤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유행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따듯한 느낌이 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주택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공동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주택정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공공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주택국장 김동원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공동주택과장 이영기 주택정비과장 이종환 건축과장 박영선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전진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관리자조서 및 388페이지 및 389페이지의 해당없는 목록에 대하여는 제출된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언남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 인접 언동초 및 언동중학교의 불합리한 도로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로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으로 변경 예정인 지구계획에 포함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91페이지 다수인 민원 현황으로는 언남지구에 구성복지회관 건립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용지 확보는 어려우나 시민이 필요하는 시설을 문화공원 내 건립하기 위해 종전 부동산의 활용계획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392페이지의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은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과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각각 용역 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용역 발주 현황은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재정비 용역 및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용역 2건입니다. 394페이지의 시정질문 추진 현황은 총 3건으로 언남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관련하여 공공청사 부지 확보와 문화복지 시설 설치, 언동초·중 진출입로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된 390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391페이지의 다수인 민원 현황 등과 동일하므로 세부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으로 각각 수선유지급여, 장애인주택개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지원사업 등 주거복지 5개 사업으로 자세한 현황은 제출된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는 경찰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5월 국토부로부터 사업면적 90만 4921제곱미터에 5447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지구계획 승인되었으며 25년 6월 2일 공사에 착수하여 29년 하반기 사업 준공 예정으로 현재는 지장물 철거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02페이지에서 404페이지까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4개 지구의 각각의 추진 현황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과장님, 행감 자료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은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확인차 질문드릴게요. 다수인민원 현황 391페이지 잠깐 보시면 최근래에 시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추진한 사업 중에서 보면 이름은 좀 바뀌었지만 예전에 동백종합복지회관, 보정종합복지회관이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다수인민원 내용이 이런 내용 같아요. 구성동, 마북동, 동백동 분들이 동백2동 청사 옆에 들어서는 동백복지회관을 활용하기에는 거리도 멀고 또 인구를 확인해 봤더니 약 15만 명 정도가 동백 청사 옆에 있는 동백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할 것이라고 보여져서 경찰대부지 내 그러니까 아마 문화공원부지 내를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건립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민원을 보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할 때 우리 시하고 LH하고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겁니까, 그때?

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 협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저희가 종전부동산에 관한 활용계획을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는 기존의 건축물들을 대부분 다 재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요. 한 10년 이상 지금 좀 방치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리모델링 비용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 같아서,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이 일단 무산으로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해당 지역 사업을 담당하던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서 바뀐 분들하고 다시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년 전에 협의된 내용인데 10년 동안 사업이 진행 안 된 것은 우리 시가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사업자가 약간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늦게 진행된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10년 전에 협의를 했던 부분은 충분히 재협의를 우리는 요청할 수 있다고 보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재협의까지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만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저희도 정식적으로 문서를 냈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 시행자인 LH하고 연관돼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전의 상황이 현재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는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당초 계획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잘 안 맞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경 요청을 해서 변경을 저희가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니까 좀 믿음이 가지만 이번에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아마 부지 조성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시하고 일부는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우리 시에서도 10년 전에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협의했던 부분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건대 문화공원부지가 꽤 넓어요. 이 부분에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0쪽부터 412쪽까지 해당사항 없음 목록 및 2024년 행정사무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3쪽 다수인 민원 현황으로 총 7건 중 3건은 종결되었으며 4건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 417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총 4건 중 2건은 취하 및 인용 등으로 종결되었으며 2건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 418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전산처리 지연으로 인해 지연된 사항입니다. 다음 419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외와 계약한 사항입니다. 다음 420쪽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으로 처인구 고림2지구 고림로 아파트 350세대 외 총 6건입니다. 다음 424쪽 공동주택 조건부 사업승인 내역 및 이행 현황으로 총 7건입니다. 다음 431쪽 공동주택 감사실시 및 결과 현황입니다. 총 15개 단지에 감사를 실시하여 총 287건을 지적하여 행정지도 및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용 설명이나 본 질의하기 전에 혹시 용인시에서 공공민간임대주택 사업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여덟 군데인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덟 곳이요. 현재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입주가 벌써 시작했고 이런 단계인가요, 구분을 짓는다면?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계획 민간임대…… 지금 용인포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조금 전에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니요. 지금 형식은 정부 정책적 사업으로…… 조금 이따 본 질의는 삼가2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거라서 삼가2지구와 같이 정부 정책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지금 몇 곳이나 있는지 먼저 확인을 좀,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2015년, 16년도에 추진되었던 뉴스테이사업 용인포레 한 건입니다.

그것 하나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도시정책실을 먼저 한 다음에 공동택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제가 내용적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다소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야 제가 나중의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삼가2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2014년에 민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경에 정부 정책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후발주자로 들어온 역삼지구와 함께 중2-84호 주·부출입구 관련해서 2016년경에 변경해서 다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작이. 그렇게 쭉 진행을 해 오다가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2022년인가 경에 건축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역삼지구 역삼도시개발사업은 지금과 2015년, 16년경이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삼가2지구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주도로인 중2-84호가 토지주는 역삼도시개발이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시간은 점점점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자 측에서 권익위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공공민간임대주택인데 우리 다 지었는데 기반시설 부재로 인해서 물론 도로 뿐만 아니고 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수도, 전기, 이런 오·하수처리 시설 관련해서 매립을 못 하고 설치를 못 하니까. 하고 있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대체도로에 대한 의견을 권익위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23년에 체결하고요. 그런데 23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대체도로와 관련해서 투입되는 공사비는 있는데 복구되는 공사비가 없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제기했던 이면에는 이게 정부 정책적으로 실시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사업에서 얘기하는 공공기여도가 빠졌어요. 그리고 용적률이나 이런 인센티브는 다 받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인이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대체도로를 승인해 줘서 우리가 계획했던 공원 부지를 산지에서 평지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 부지를 중복 설정해서 도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혜택을 받은 것이나 도움도 없는데 왜 이미 그 사업은 다른 사업자랑 가야 되고 임대 모집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도 아닌데 우리가 그 사업자의 후 입장까지 들어줘야 되느냐라고 문제 제기해서 2024년에 변경협약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최초 공사비뿐만 아니라 복구되는 비용까지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과시켜요. 그래도 우리는 이득 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지. 왜냐, 공원은 이미 자연공원이 아니고 평지공원으로 다 바꾸는 거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이면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할 때 정부 기관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1385억인가 1383억인가로 시작해서 그중에 민간 자본이 낸 것은 540억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PF 일으켜서 이자 다 내고 공사하고 지금까지 온 상황인데 더 견디다 보면 금융에 대한 이자나 아니면 원금 회수,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들어서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도 제가 자료 확인한 것만 해도 그렇게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8549억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이지 향후 복구비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임대주택 분양 8년 이후에 분양 전환해서 일반으로 매매했을 때 기업체가 가지고 갈 이득금이 없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대체도로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과정이고요. 제가 대체도로 승인을 하면서 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막힐 것이냐 그것은 공동주택과의 문제는 아니라서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변경 협약 중에 11조라는 것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발언도 했었고 확인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에 따른 임대주택을 모두 분양 또는 처분하여 해산 절차가 개시되면 그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이 협약서를 읽는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준공의 개념, 분양의 개념, 처분의 개념, 해산의 개념, 효력 상실의 개념,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빠르면 임시도로가 개설되면 올 12월, 내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본 내용이기는 한데 입주가 시작돼서 8년이 경과되면 일반분양 전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분양이라고 하는 게 1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준공 즉 동별 준공이 아니고 완전 준공을 받고서 분양을 할 때 거주하던 사람들이 분양 조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겠지요?

예.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법령들을 정리하고 모아서 시행이 2025년 10월 1일부터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또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서 8년을 살고 계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 준공하고 8년 후에 전환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분명히 지자체와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논리상으로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지금부터일 수도 있고요―분양 전환 시에 이미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우선권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실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임대의무기간의 첫 산정 기점은 입주 지정기간 게시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 정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면 2025년 12월 30일부터 8년이 지난 2033년도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기존에 전국에서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돼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한 46개 사업장에서 3만에서 4만 세대가 분양 전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어떠한 것들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8년 전의 가격으로 할 건지 아니면 현 시세로 할 건지 아니면 중간 가격으로 할 건지하고 두 번째 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줄 건지 이 문제들이 그 안에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2030년 안에. 그러면 저희는 그것들을 기준 삼아서 2033년도에 처리하면 될 것으로 지금은 판단됩니다.

미리 조금 생각해 주실 부분도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별법에는 부족한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협의하는 내용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는 이미 특별법 관련해서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 내용과 의무 8년 이후 우선분양에 대한 규정을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민생법안이라고 치면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지금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2030년 이전에 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 안에 보면 왜 이렇게 됐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강제조항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제조항 격에 속하는 규정을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법 43조 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알기로 2030년이라고 하지만 그전에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그러면 이것은 물론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그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공모나 아니면 중간중간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의견을 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도 법이지만 용인시 내에서도 분양 전환될 때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다주택자가 분양 전환 받아서 분양받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주택자들이 오시는 경우고 이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8년 살고 그때 시점에 맞춰서―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겠거니’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거거든요. 그와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과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 도로나 이런 교통 정체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 담당 부서가 다르니까 그 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과장님 질문이 좀 많은데 저는 간단하게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관련 부서에서 주택 사업이 들어오면 접수하기 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요, 보편적으로?

예.

저는 좀 아쉬운 게 협의하는 것은 사실 건축법에 의해서 아니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고려해서 의견을 달아주겠지만 나중에는 세부적으로 건축심의도 있지만 교평도 받잖아요. 결과적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가장 큰 민원은 교통 민원이에요. 건축허가가 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제가 수차례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용구대로에서 분기돼서 경찰대 가는 것을 우리가 흔히 구성로라고 합니다. 이미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으로 약간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한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평을 당연히 받았어요. 그리고 아마 부서에서도 의견 줄 때 진입로를 아마 하나로 협의가 됐더라고요. 아마 지도상 보니까 약 20m 가까이 되는 신규 횡단보도가 생겼고 여기 이게 뭐냐면요, 과장님, 정체 구간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여기가 보면 교차로부터 구성초등학교까지 밀려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에요. 이게 왜 밀리게 됐냐면 이 아파트 허가가 나가면서 신규로 생긴 교통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여기가 서울우유 공장 부지였는데 여기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전멸로 운영이 되다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교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횡단보도 2개가 생겼어요. 교평이라는 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문서화된 건데 이 교평에서는 교통 흐름이 양호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출근시간에 이렇게 막힙니다. 이게 뭐 때문에 막히는 거냐면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서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교평에서 나온 산술적인 의미보다는 지역 현안을 살펴보고 협의 과정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교차로 이름이 마북삼거라라고 합니다, 여기가 용구대로. 마북삼거리부터 경찰대학교 사거리까지가 1.5㎞인데 횡단보도가 15개에서 이 사업이 나가면서 20개가 됐어요. 75m마다 횡단보도 하나 생긴 겁니다. 저는 이게 교평에 가기 전에 부서에서 최대한…… 여기 교통 흐름에 대해서 여기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 들어오면 당연히 정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교통정책과에도 이런 내용을 전달하겠지만 부서에서 최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전달을 해서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오기 전에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소통했으면 이것을 저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오면 교동 흐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과장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그러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즉답은 좀 어렵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평을 나가기 전에…… 교평을 사업자가 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언남지구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또 제가 보건대 횡단보도가 추가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추가로 생긴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마북삼거리부터 경찰대학교까지 출퇴근 시간에 아마 교통지옥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교통정책과에 이런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부서에서 면밀하게 사업자하고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교통 흐름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비과장 이종환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정비과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6쪽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 현황으로 총 1건이며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을 39억 324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48쪽입니다.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건축 관련 용역 3건,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 용역 1건입니다. 재건축 관련 용역과 빈집실태조사 용역은 100%,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은 금액의 50%가 용역 미준공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쪽 불허가 민원 현황입니다. 총 2건이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51쪽 행정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건축심의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1심은 각하되었고 2심은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며 조합설립 변경 인가에 대한 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52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기한 내 처리 후 결과 입력이 지연되어 발생된 사항으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025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회 추경 반영 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454쪽 기부채납 시유재산 현황입니다. 도로 3개소, 공원 1개소이며 2025년도 7월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정비사업 준공 시 기부채납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시의회 안건 사업 진행 현황으로 총 1건이며 처인1구역 공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으로 부분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56쪽부터 472쪽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129건으로 47억 62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현재 27억 7500만 원을 납부한 상태로 대부분의 사항은 임대차 계약 미신고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82쪽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기 제출된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이고요. 이 책자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가진 책자 42쪽입니다. 여기 보면 ‘재건축 관련 지상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진행 중’이었는데 ‘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잠깐 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은 ‘공공보행통로 사후관리를 위한 지상권 설정 등을 포함돼서 철저히 이행할 것’ 이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보행통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들은 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것으로 도로 설정이 지정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심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 목적이 사업 주체 측에서 공공기여도를 넣어야 인센티브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지 내 도로를 공공기여분으로 적용을 시켜서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견청취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좋다 그런데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이거 우리 거니까 막으면 어떻게 할 거야,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끔 나중에 사업 주체 측에서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지금 지상권 설정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2025년 1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라고 돼 있어요. 반영이 됐으니까 고시까지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 아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진행 중’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처리 완료’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 숙지를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것 담당 팀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이때 올라왔던 게 서너 건 정도 되는데 전부 다 단지 내가 포함이 돼 있어요. ‘막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담벼락으로 치면 어떻게 할 거냐’가 주 포인트였는데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찾아라, 왜 해 주기만 하느냐’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똑같은 의견청취인데요. 처인구1구역 재건축 관련이었어요.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평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처인1구역은 경사가 진 곳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역시 공공기여를 따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견을 드렸던 것은 본 위원이 기억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기여라고 하면 물론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 본질적 목적으로 따지면 주변에, 내 집으로 따지면 내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공공이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위치를 바꾸든가 아니면 높이를 낮추든가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공신연립으로 파악이 되고요. 공신연립 말씀하셨던 진입로 부분 공원 부지에 대해서 연관이 돼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위치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 진행하면서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다시 원위치로 바뀌면서 도시계획심의가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위치로 바뀌었으면 인센티브는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인센티브는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공공이 이용할 수 없는데 공공이 이용할 수 없는 위치로 다시 돌려놓고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공원 위치는 약간은, 상식적으로 보면 약간 불합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왜 진행을 하냐고요.

공원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정리가 말씀하셨던 진입로 측에서 반대쪽으로 하는 부분도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뒤에 공원 부지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이 가능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목적이 인센티브잖아요, 그렇지요?

예, 인센티브입니다.

공공을 위한 인센티브입니까, 아니면 사업주를 위한 인센티브입니까?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민들이 접근이 가능한 진입도로 쪽으로 해서 이게 이동이 돼서 승인됐습니다.

아니, 심의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니다, 못 한다’ 그러면 빼야지요, 제척을 시키든가. 뭔가 바꿔보려고 시도를 해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저도 다른 교평이나 건축심의 들어가면 이의를 주고, 의견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변경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이러저러한, 이만저만 사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래서는 원래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빼는 게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그냥 통과’ 이게 지금까지의 룰인 것 같은 거예요. 시도한 흔적은 보여라, 그런데 결론은 안 되네, 인센티브는 그래도 줘.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점을 당초에 공원 부지를 진입로 측에서 반대쪽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서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면서 조정된 사항인데 결론적으로는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님들 주도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니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심의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시민이잖아요. 그 사업자가 거기 속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구분은 지어줘야지요, 뭐가 공공이고 뭐가 공공이 아닌지는. 명확하게 큰 글씨라도 해 놓으시든가, 두꺼운 글씨로 해 놓으시든가. 그래서 위원님들 그 자료만 보고 있는 게 아니지요. 본인들도 본업이 있는 것이고 심의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면 ‘지금 용인시의 관련 담당 부서에서는 이 뜻이 있는데 사업자 측은 이러이러 하지만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심의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이 안 되면 제척이라도 시킬 수 있게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달아 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는 서류나 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제시했던 사항인데요. 결과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되지 않은 점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주택정비과뿐만 아니고 각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데는 마찬가지예요. 전달을 해 주시는 것은 국장님께 부탁드리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잖아요. 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왜 공공이 희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공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들을 주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재건축을 통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이 너무 조잡스럽다는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행할 수 없는 무리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했다. 그 대표적인 게 공공보행통로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남의 아파트단지 준공한 다음에 단지로 불특정다수인이 지나다닌다는 게 그게 관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공개공지 같은 경우를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남의 아파트 마당을 공개한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는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마당을 개방해서 광장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정문을 요구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아무나 다닌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광교지구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의견을 준 것이 결론은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용인시의회 의견을 올렸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통과됐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한계가 있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대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은 반영이 됐는데 진입로 그 공원에 대한 위치라든가 방금 얘기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당초대로 원위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반영이 되는데 그중의 몇 가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반영을 못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 부지에 대해서 아까 박인철 위원님 지적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가 진입로 부분에서 반대쪽 방향으로 하는 것을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저희도 그 안으로 상정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원위치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우리 기존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부지는 이미 딱 결정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하려면 세대수가 늘어나서 거기에서 비용을 충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용적률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기반시설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도시공원도 공원 비율이 맞고 또 하수처리가 가능하고 도로 용량이 된다면 굳이 억지로 거기서 안 나오는 것을 짜서 형식적으로 인센티브 받으려고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는 것은 나중에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사후관리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자료 550쪽이고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열몇 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약 2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단속에서 시정 요청이나 아니면 이런 부과해서 잘못한 것 인정하고 내시는 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지금 이행강제금을 계속 맞으면서도 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 원룸.

원룸이요?

예, 원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잘하고 있나요?

아니요, 납부 실질적으로 많이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의회 때마다 계속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데,

돈의 납부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 위치를 제가 대충 알겠는데 밑에 상가 주르륵 있고 위에 원래는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삭 바꿔서 사람이 살도록 해 놓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만약에 이 위치에―그런 일은 당연히 있으면 안 되지만 그리고 애초에 그것을 다가구, 원룸으로 안 만들었으면 그런 일도 없겠지만―이것 화재 발생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건축법상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소방 설비나 소방법에 갖춘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강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단지 그냥 건축과의 입장이 아니고 이게 다른 우리 용인시의 부서들과 협의를 하면 뭔가 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단순하게 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10년 넘었잖아요, 이게. 그런데 당연히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을 위반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돈을 내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맞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법규상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건축주와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 살고 있는 분들이 좀 다르다는, 세입자가 존재하고 있어서 저희가 건축주가 이 건물을 사용하고 그것에 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거나 어쨌든 피해가 건축주한테 가는 건이면 행정대집행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 건은 건축주랑 이 원룸의 세입자분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행정대집행을 강제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하신 부분은요? 이것과 관련돼 전 부서와 확인하신 부분은요? 회의를 하셨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아, 다른 부서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곳이 강남동로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곡로에도 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을 거라고요.

저희 용인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드린 게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언제 되냐, 돈은 잘 내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럼 그것의 주목적에 맞게 할 수 있게끔 행정 말고 더 강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겠느냐라는 것을 다른 부서와 협의한 적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부서와요? 지금 이,

‘그건 내 부서 아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예, 다른 부서와는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단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법과 지단의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이상 부서와 협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번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건축법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결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를 나갈 때 보면 도로와 접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접한 경우는 좀 덜한데 사도라고 표현하지요, 지정도로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시 소유의 도로가 아닌데 도로의 사용을 득해서 건축행위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은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마 그런 절차를 밟을 텐데 그래도 본청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 제안을 드릴게요. 현재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로 사용 허락을 받을 때 지하시설 설치에 대한 동의도 함께 받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도로에 대한 부분만 있고 도로에 굴착 허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저희가 도로 지정 공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굴착이 이루어질 때는 별도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동의 대상이 아니다 할지라도 굴착을 하게 되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관망을 묻기 위한 상수도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부서에서 직접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일부 지자체에서 도로 사용 허락을 받을 때 지하 매설도 함께 받게끔 하는 그런 양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제보를 건축사분들이 용인시 내에서만 인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인접한 시·군에서도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는 지하 매설 계획이 안 돼 있고 지상 통행하는 것만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든지 하수관로가 매설된다든지 할 때는 이런 협의가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근 지자체에 이렇게 받는 양식을 확인하셔서 우리 시도 이렇게 한번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떤가요, 제가 드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어떤 사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도로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신 분은 도로를 통행하는 부분만 허가해 주고, 동의해 주고 매설하는 부분에서는 또 별도로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 시 사례를 좀 보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저도 판례를 봤더니 구체적으로 지하에 대해서 지상만 동의해 준다는 문구가 없으면 판례는 지하도 할 수 있게끔 판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아마 저는 그래요. 소유자가 또 바뀌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최초에는 상부만 사용하게끔 했던 분들이 사실은 우수관로가 대부분 매설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수관로 옆에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가 매설될 수 있게끔 최초에 양식 폼을 주면 이런 민원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보다도 민사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사례를 살펴보고……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소송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례를 좀 더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정균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교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1쪽부터 563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부터 565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신봉동 도서관 공사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 확보 및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정상 추진 요구 사항으로 민원 수용 후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566쪽부터 591쪽 사업비 2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66쪽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은 4471㎡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2025년 1월 공사에 착수하여 2027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부터 595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92쪽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이월 사유는 조달청 계약기간 소요에 따른 사항으로 5억 3160만 6000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593쪽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잔여차수 공사에 필요한 공사, 용역 등 계약금액으로 시설비 65억 282만 4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흥덕청소년 문화의집 및 기흥국민체육센터 등 3건으로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9쪽 상급단체 감사 현황입니다.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사업 및 보훈회관 신축 사업에 대한 경기지역 건설사업 추진실태 내용으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600쪽부터 602쪽 자체감사 수감 현황입니다. 600쪽 신봉동도서관 건립 사업 흙막이 설계조서 오류 및 층간 방화구획 부적정에 관한 지적 사항으로 감액 조치 및 설계에 반영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03쪽부터 619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하 내용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쪽부터 621쪽 공공청사 건립 추진 현황으로 영덕2동, 보라동, 동백1·3동,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22쪽부터 624쪽 공공청사 건립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은 물가 변동 및 설계·시공상의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