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신현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예.
신현녀위원장
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처인구청장 송종율 처인구청산업과장 윤종하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서동일
신현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처인구 산업과장 윤종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서 9쪽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악취발생 관련 주민 피해 진정 민원으로 퇴비저장시설에 대해 개선명령으로 행정처분하였고, 주기적으로 악취 측정을 실시하고, 악취저감제 등을 활용하여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신청 9건,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 2건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4건 중 구약식 2건, 경찰조사 중인 사항이 2건입니다. 다음 14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가축방역 물품구입 1건으로 총 2199만 7000원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024년 2개 농가를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24년 24개 농가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0개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에서 19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2024년도 정부협동감사 결과 4건의 지적사항과 2025년도 자체감사 결과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조치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각종 업무 단속 현황입니다. 업무 추진에 따른 단속 처분 건은 총 8건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5건, 동물보호법 위반 10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건입니다. 끝으로 24쪽 기간제 및 공무직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감사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많이 지적을 받으셨어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업무처리 부적정, 심사위원들의 면접 심사 평점 합계 점수를 합산해서 고득점자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평정표 점수를 잘못 집계해서 최고득점자가 불합격 처리가 됐어요. 이게 무슨 사유인가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련해서 저희가 면접을 실시했는데 면접관이 세 분이었어요. 그래서 면접 심사 평정 점수를 직원이 집계 합산을 착오해서 좀 잘못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합격자가 뒤집힌 경우잖아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담당 직원은 신분상 조치가 왔고요. 저희는 기관경고 받았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기관경고를 받는 게 다가 아니라 합격자에 대해서 다음 사람이 합격이 된 거잖아요. 그 합격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산업과는 왜 저한테 설명도 안 오세요, 행정감사인데 산업과는 왜 설명을 안 오세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설명해 주세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그 감사 이전에 이미 채용이 돼서 운영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로 잘못되고 그랬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합격자를 제자리에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일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치를 못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합격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1번하고 2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자는 전혀 인지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본인이 합격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 처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그분께는 저희가,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저희가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지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이거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희정
박희정위원
합격자는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지요. 행정 처리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알고는 있어야지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가 바뀐 거잖아요. 감사받았다, 처분받았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그 부분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직무수행에 관계없는 자료는 왜 수집을 받으셨어요?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출신 지역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주민등록증 등본을 포함한 그 자료를 받으셨어요? 이건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왜 처인구에서는 산업과 공무원 공고문에는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고 이 반환 청구에 대해서 안내조차도 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았다. 법 근거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직원들한테도 업무 연찬을 시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또 하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부적정, 처인구에서는 사실은 이 가축분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에요. 저희 가축분뇨의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몇 톤 처리하고 있어요? 백암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정
박희정위원
전체적인 거.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전체적인 톤 수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산업과에서 데이터가 없으신 거예요? 전혀 인지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있는 건데. 지도점검 규정 미준수를 했대요.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점검 결과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되지 않고 있대요. 뭐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이 부분은……
희정
박희정위원
거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분장 아닌가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 업무는 맞습니다, 맞고요. 지도점검은 저희가 지도점검표를 지침상에 있는 점검 서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직원이 관례적으로 자체 서식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지적을 당했는데요.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 관례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데.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그게 업무가 좀 미숙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 연찬을 해서 앞으로는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또 지적받은 거 축산농가에서 퇴비부숙도 검사 안내 및 점검 소홀, 가축분뇨의 관리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이거 악취 굉장히 심해서 관리 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에서 이 부분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을 못 하고 있어서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부숙도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었는데 감사 이후에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랑 협조해서 철저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구청장님, 처인구청 기관경고 받으셨지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일단은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서 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지난 감사를 받고 총평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말씀하신 우리 합격자 그거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 기관의 어떤 명예 실추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그래서 감사받고 나서도 우리 과장이나 팀장들하고 회의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어떤 채용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아야겠다는 걸로 대책 강구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아주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받은 내용 중에 백암면에 분뇨 처리가 몇 톤이라는데 숙지를 못 하고 온 것도 저도 의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가 굉장히 소홀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가축 사육 축산분뇨 관리 소홀이라는 감사를 세 가지 사항을 받았는데 이건 정말 업무에 우리가 어떤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달리 할 말씀이 없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시정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작년에 저희가 현장 행감 감사를 그쪽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만 처리가 되고 있고 농가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많아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세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문자 메시지 그리고 공문으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대해서 전체 농가가 470여 개 농가가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각 농가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은 방문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관심과 저희 직원들 업무 연찬을 열심히 시켜서 가축 악취, 그다음에 분뇨에 관계돼서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가축분뇨 같은 경우 가축분뇨를 모아서 메탄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태워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고 타 지자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오폐수는 산업과에서 하나요?
종하
윤종하처인구청산업과장
그거는 환경 관련 부서에서,
희정
박희정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청 환경위생과장 서동일입니다.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처인구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29쪽부터 31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2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용인중앙시장 순대골목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즉시시정,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33쪽 다수인민원 현황은 3건으로 역북동 서희건설 공사 및 원삼면 사암리 지산 라테라스 단지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대책 요구사항이며 해당 사업장에 계도 및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은 처리시간 착오 등 총 4건이 지연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지연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은 3건으로 농업진흥구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불가 및 구비서류 미비 등에 따른 법적불가 및 반려 건입니다. 36쪽에서 38쪽까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하수도법,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은 완료 7건, 진행 중 2건이 있습니다. 39쪽부터 43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은 총 45건으로 환경 분야에 35건, 위생 분야 10건으로 자료 제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불용액 현황은 3건으로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한 예산 2건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예산 1건이 있습니다. 45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은 지방세외수입 과태료 관리실태 감사 1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2025년 처인구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3건 중 2건은 조치완료, 1건은 계획수립 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쪽부터 99쪽까지는 구거 및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으로 점검 결과 오수 63건, 폐수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31쪽까지는 각종 업무 단속 현황으로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관련 위반 등 환경 분야 192건, 식품위생 분야 131건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끝으로 132쪽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업무에 공무직 1명, 환경감시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 관련 업무에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 지난 10월 말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속적으로 이게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앙동 순대 골목. 작년에는 21곳 정도 점검을 하셨고 올해는 아직 끝난 건가요? 조금 더 점검 수가 적은데.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작년 지적사항으로 해서 연초 1월에 한 번 점검을 또 갔다 왔고요. 상반기 4월에 한 번 또 다녀오고 특별 점검했고, 11월 10일 두 번 또 이렇게 상·하반기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18개 업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쉬는 날이 있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10월에는 10개소를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은 작년보다는 점검 건수는 조금 더 작다고 볼 수 있네요.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작년에 행감 처리 결과나 우리 향후 계획 그때 제출하셨잖아요. 근데 수시 지도나 점검 그리고 계획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개인적으로 다녀보기는 하는데 부속물에 대한 물을 빼거나 이런 옛날에는 빨간 대야 같은 데다가 통로 쪽에 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보기도 불편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점검, 지적도 하고 그래서 스테인리스 싱크대로 다 바꿨고. 그다음에 부속물을 식당 안으로 넣다 보니까 통행로도 확보가 되고 이렇게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던 그 부속물들이 안 보이는 상황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깨끗하게 많이 변화됐다고,
은선
박은선위원
많이 개선됐다? 그러면 우리 지도점검 나가면은 조치는 어떻게 그냥 계도하는 걸로 되는 건가요?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나가면 건강보건증 같은 거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이런 것도 확인하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 양념 소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번에는 지적사항이 크게 없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순대골목 환경개선에 수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꼼꼼하게 하셔서 꾸준히 유지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집단 식중독 얘기 좀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경기도의 행정처분 사항 봤더니 전체 10곳이 경기도에 됐는데 3곳이 우리 용인시예요. 거기에 처인구에 ○○푸드, ○○푸드가 두 번 정도 이렇게 미보고하고 집단 식중독하고 두 번 정도 위반이 됐어요. 근데 과태료를 받거나 위반이 됐는데 계속 영업이 가능한 건가요? 주○푸드 식품 제조·가공 업체인데 식중독으로 한 번 걸렸고, 변경사항 미보고 그래서 위반이 2건으로 돼 있어요.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자료에 없는……
이진규위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은선
박은선위원
아시는 분이 없나요?
이진규위원
두 차례 그렇게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주○푸드는 위탁 급식하고 아동 급식, 출장 뷔페 하는 업체예요. 근데 여기가 두 번이나 식중독하고 미신고, 미보고 건으로 발생이 됐는데 영업이 계속 가능한 건지, 이런 조치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장훈
신장훈위생지도팀장
처인구 환경위생과 지도팀장 신장훈입니다. 보통 집단급식소라고 그러면은 학교나 병원 등 비영리용으로 하는 곳인데 그거는 대부분 영업정지보다는 과태료 처분 받고 그 과태료 처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1차, 2차 점검을 나가서 하는 부분인데요. 변질되기 쉬운 냉장 시설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 원 처분되는데요. 240만 원 된 거는 20%,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한 겁니다. 일반 보통 집단급식소 영업이라고 그러면 비영리로 하는 거고 비영리를 위탁한 경우에 그럼 그런 경우는 보통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보다는 영업정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몇 가지 주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거나 변질되기 쉬운 이런 음식을 냉동, 냉장 처리를 안 한 경우는 거의 집단급식소는 영업정지보다는 과태료가 90% 이상 처리되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다시 재점검 가고 점검해도 이상이 없으면,
신현녀위원장
팀장님, 지금 위원님이 궁금한 거는 어떻게 됐는지, 처분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은선
박은선위원
팀장님, 주○푸드가 어떻게 됐는지 영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장훈
신장훈위생지도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두 번 적발이 됐는데 그게 하게 된 기준이 이거 괜찮은 거예요?
장훈
신장훈위생지도팀장
일단은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면 영업정지가 끝나면 우리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해소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주○푸드가 영업정지를 맞았는데 끝난 거예요.
장훈
신장훈위생지도팀장
예,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받고 완료되면,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요?
장훈
신장훈위생지도팀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적발 건수가 있는 이런 전적이 있는 업체는 수시로 우리가 따로 관리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장훈
신장훈위생지도팀장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위반업소는 재점검, 쉽게 얘기하면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가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위생과 업무와도 조금 겹치는데 위생과에도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위생과 업무와는 어떻게 분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장훈
신장훈위생지도팀장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 위임사무는 각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시청에서는 관련된 업무를 보고받아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보고하는 거고, 제2부시장님한테. 그다음에 우리가 식품 제조업, 그러니까 식품 공장이지요, 공장은 시청 위생과에서 소관하는 부분인데 집단급식소의 제조업소에서 식품을 납품할 경우에 시청하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제가 위생과 자료 봤을 때도 이게 실적이 7월에 마지막으로 그 주○푸드 위반 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생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급식, 학생회관 이런 데 납품하는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적발이 예를 들어 2회 이상, 1회 이상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 관리를 어떻게 꼼꼼하게 하실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위반 사항이 학생들 급식하고 어린이집 하는 업체인데. 아동 급식, 위탁 급식, 출장 뷔페 이런 업체인데 이게 점검이 두 번이나 걸렸는데 하나는 식중독으로 또 걸렸고요. 이런 데 단속 같은 거 또는 향후 관리를 처인구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수시 점검밖에 없나요?
장훈
신장훈위생지도팀장
아니요. 저희가 상·하반기 식약처, 경기도청에서 상반기 현재 신학기 특별 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는 다시 계절 바뀔 때 그때 정기적 두 번이 있고요. 수시적으로는 전체 감시원을 통해서 업소 수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점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정기점검 이외에 이렇게 전적이 있는 적발이 한 번씩 된 데는 수시로 점검을 더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항상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오폐수 개인하수 전수조사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처인구청에서는 전수조사하셨나요?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준공채수하고 민원 들어오는 거, 소규모 특별대책 지역 포함하고 또 야영장 같은 데 하고 있고 저희들도 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관리 개소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시설과에서 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특별대책 지역, 상수원 수질 보존 특별대책 지역에 대해서는 3개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1년에 1700개소 해서 3년에 5100개소 정도를 관리 지원사업으로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대책 지역 외 지역은,
희정
박희정위원
하수도는 하수도과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처인구에다가 물어봤잖아요. 전수조사하셨어요? 수지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칭찬을 해 드릴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폐수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더니 오폐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책임실명제를 해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굉장히 우수한 사례가 생겼어요. 제가 3년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실적들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처인구 물론 많은 거 알아요. 개인하수시설 많고 공공관로 아직까지 많이 안 깔렸다는 부분도 알아요. 5%가 안 깔려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처인구인 것도 알아요. 아는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잖아요. 전수조사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 결과는 다른 구청에서는 8건, 10건 이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위반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점검을 했고. 기흥구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을 또 새로 했더라고요. 산업환경과가 업무분장을, 조직을 새로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 이거는 안 되겠다고 해서 체계를 새로 가지고 갔어요. 근데 처인구는 보면 물론 많은 건 알아요. 물론 많은 건 아는데 조금 미흡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요. 전수조사 다 하기 힘들면 연수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왜냐하면 개인하수시설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겨서 과태료 처리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억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을 나가서 이런 문제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가 작년부터 계속 전수조사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 계획을 했으면 계획을 좀 갖고 오십시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이 없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이거는 각 구청에다가 말씀드릴 텐데 식품위생법 위반이 96건이에요. 설명해 주셨을 때 제가 들었을 때 이게 ‘폐업 처리가 세무서만 되고 저희 구청까지는 사실 잘 안돼서 이런 위반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가 보니까 폐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검토 한번 해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 오셨을 때. 혹시 검토는 해 보셨나요?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 사전 설명을 드릴 때는 폐쇄한 거에 대한 답변은 수지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도 식품위생법이 96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폐쇄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청소년 주류 제공, 식품 위생법의 위반 사항은 위생 마스크 미착용, 유흥접객행위,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교육 미이수, 이런 여러 건수가 합쳐져서 건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폐업보다 그런 건수들이 더 많았었나요?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전수조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개소 수가 총 1만 7600건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폐수의 건수가 3900건수가 됩니다. 근데 그걸 빼고라도 1만 3000건이 넘는데 저희들이 자꾸 인력 이야기를 하면 죄송하지만 3명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까 하수시설과 전수조사하고 관리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준공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 등급별로, 그러니까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으면 E등급, D등급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를 좀 더 관심 있게 가서 채수도 하고 점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제가 연수를 나눠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1년 안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연수를 나누는 계획에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런 전수조사를 말씀드렸어요. 처인구에 특별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업체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개인 하수시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치에 대한 전혀 계획을 갖고 온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하수시설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용인에 개인하수시설이 10만 개 넘지요?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1만 7600개 됩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 봐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은 인력으로 이 정도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많이 좋아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해서 대부분 개선이나 개선 명령을 하셨던데 저는 제가 하수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근데 이게 대부분 개인하수시설이 블로워를 이용해서 공기나 이런 것들을 주입해 주면서 일부 처리가 되면 배출이 되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소음이 심하고 전력 소비량이 꽤 많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이 밤에 꺼 놓거나 낮 시간에만 켜 놓거나. 우리가 규정대로 개인하수시설의 용량을 설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배출허용기준 초과라는 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단속 건수를 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들이 저녁에는 꺼 놨다가 낮에는 켜 놓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도 우리가 강력한 행정 조치가 있어 주면 그런 일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우리가 전체 단속을 다 하지는 못해도 용인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더라 하면 솔직히 그 잠깐 소음 아니면 조금의 전기세 이것 내는 게 과태료보다는 낫다고 인식이 들면은 그런 꼼수 사용을 분명히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그렇지 않냐, 제가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 물어봤더니 심지어는 보이는 배설로 뒤에 타이머 설치해서 저녁에 꺼 놓은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용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배출허용기준이라는 수치들이 자꾸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다른 뒤에 꼼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서―과태료 처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이렇게 해 주시면 다른 시민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저는 오늘 산업과 하고 위생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우리 구청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처인구에서 재난 방지나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제가 얼마 전에 처인구 백암면에 사시는 분에게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처인구는 도농 지역이라 자연 부락이 상당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새벽에 깨를 농작하고 나서 깨 더미 부산물 있잖아요. 수확하고 난 부산물에다 불을 놓은 거예요. 불을 놓고 새벽에 시민이 지나가다가 그 불 놓은 상황을 보고 처인구청의 상황실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한 이유는 하필 그때 불을 놓으면서 폐기물까지 같이 태웠는지 아주 상당히 역한 냄새나 목이 따갑고 또 눈이 맵고 불도 세 무더기에서 불이 나서 엄청 활활 타올랐다 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 불이 또 번질까 봐 전화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상황실에서, 구청에서 하는 소리가 나와서 어떻게 처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나와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제가 나갈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민원 대처를 했다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이 불을 태우고 있으니까 새벽이라도 나가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당직자들이 119에 전화하고 이렇게 대응을 한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미상
황미상위원
119에 전화가 안 됐고 현장에는 119가 오지도 않았고 오전 내내 오후까지도 119 오지 않았고 하다못해 백암면사무소에서조차도 조치가 아예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민원인은 저한테 전화한 기록까지 다 해서 보내 줬었어요. 새벽에 6시 37분, 6시 53분, 오전에 또 11시 몇 분, 오후에 2시 몇 분 해서 계속 통화한 기록까지 보여 줬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민원이 왔을 때 새벽 당직실이나 이럴 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각 부서에서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충실하게 업무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아직은 처인의 도농 지역이고 추수 계절이기 때문에 불을 놓는 지역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각 읍면동에다가 홍보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혹여라도 농가에 좀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계도 조치나 과태료를 해 주신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많이 예전보다는 줄었지만―경각심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황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새벽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대처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조금 전에 아까 산업과가 퇴장했는데 산림감시원이든 이런 제도도 있고 홍보는 산불 기간에 계속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각심 있게끔, 주민들도 알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인들도 경각심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간당직 서시는 직원들도 교육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선희
오선희기흥구청장
예.
신현녀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기흥구청장 오선희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양은희
신현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양은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142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마북천 악취 문제 정확한 원인 조사 및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관련 부서 협조요청, 민·관·의회 합동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오수 지도점검률 제고를 위한 적극·지속적 업무 철저에 대하여는 업무 조정 및 전담인력 배치, 오수처리시설 관리 철저 안내문 발송 등의 조치를 통해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4쪽 다수인민원 현황부터 150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1쪽부터 153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 거부처분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취소 등 행정소송 총 3건 중 2건 승소, 1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등 총 2건 중 패소 2건입니다. 154쪽 고발·고소 현황으로 식품위생법, 동물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22건에 대해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불용액 현황부터 163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4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 등록대상동물 사후관리 부적정 1건, 사전통지 기간 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은 1건에 대하여 본부과 등 과태료 절차 이행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90쪽은 구거 및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으로 오수 133개소, 폐수 127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각종 업무 단속현황부터 214쪽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청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종 도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아파트나 공공주택 등등해서 다툼이나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반려견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답변을 좀 요하는 건데요. 원룸이나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은 마릿수가 제한돼 있어요, 없어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현재로는 마릿수 제한이나 어떤 제한이 없어서 저희도 소음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견주분들을 만나서 많이 아이들 소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조치를 하는 그런 권고사항 정도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조치가 생기면 좀 더 편하겠는데 아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 사항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보라동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 아래층보다도 통로에서, 그 크기라든가 등등 반려견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저도 모르겠지만 기준이 공동주택에서 기를 수 있는 크기도 제한돼 있는 게 법에 있습니까?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법에 정해져 있는 건 맹견사육허가 제도만 있어서 맹견에 대해서 5종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고 나머지 견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맹견이라는 부분을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맹견을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이렇게 5종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맹견이라는 거 다섯 견에 대해서 명명이 돼 있지만 그 부분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크기가 적으냐 크냐에 따라서 맹견이냐 반려견이냐 이렇게 좀 따지는데요. 큰 리트리버 이런 것도 무서워 보이는데도 말이지요, 털도 그렇고, 입마개를 안 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나름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도 이런 용인시에 적합하게끔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제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반려견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타고 다닐 때 같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타지 않아도 문 열리면 굉장히 놀라고 등등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 좀 담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도심에서는,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집을 비웠을 때 짖어서…… 정말 두 마리, 세 마리 키우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집을 비울 때 반려견들을 묶어 놓지 않으니까 뛰어다니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움도 할 것이고 짖어 대는데 주변에 있는 이웃은 말도 못 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 부분에서는 진정 민원이 한 번 들어와서 저희도 방문해서 견주분한테 설득을 좀 시키고 어떻게 보면 반려견 유치원이라든가 내부에 방음 장치,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강제사항은 할 수 없고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저희도 강제사항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강제사항이 없다면 호랑이만 한 그 강아지를 갖다 키워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잖아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조례 만드시면,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법이 없다면 진돗개 이런 거 몇 마리 갖다가 아파트 주변에서 내가 키우지도 않는데 주변에서 다 피해를 보잖아요. 이런 부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말씀드렸고요. 기흥구도 농경지가 종종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걷다 이렇게 보면 폐비닐 이런 부분이 수거가 제대로, 처인구 농촌 지역은 웬만큼 제도화돼서 정리가 돼 있는데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막 날아다니고 막 쏠려 다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주변의 도심 공간에 와서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오셔서 사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환경적으로 좀 안 좋아요, 제가 봐도. 더 나아가서는 어디서 구해 왔는지 현수막 걸렸던 것 갖다가 그냥 전부 울타리 쳐 놓고 바람이 날리면 이리저리 날리고 등등 이런 부분은 시골 같으면 이장님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시내는 통장님이시잖아요. 통장님들은 거기에다 손을 못 미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아주 시각적으로 안 좋은 부분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처인구나 이런 쪽은 폐비닐, 폐농약병 수거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지 소유자한테 많이 농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가뜩이나 요즘 화재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비닐이나 현수막 두 번, 세 번 이렇게 걸었던 거나 아니면 폐현수막 이런 것을 가져다가 전부 울타리나 바닥에 빠지지 않게끔 밭에 고랑에 까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시내지만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런 거로 인해서 또 화재도 염려스럽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구에 낚시터가 몇 군데 있어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낚시터가 실내낚시터 한 군데 있고요. 지곡낚시터, 실외낚시터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기흥의 낚시터를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주식회사에서 낚시터를 신청했어요, 개인도 아니고.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연장하고.
김영식위원
무슨 낚시터 주식회사예요, 다른 병행해서 하는 무슨 회사입니까?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것도 어쨌든 관리·감독 좀 해 주셔야 된다. 요새 낚시터가 굉장히 관리도 잘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변하고 있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이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낚시터에 불법으로 호텔업이나 숙박업으로 하는 것마냥 전기, 화장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시에서는 아무 손도 안 대고 있단 말이지요. 이 화재나,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또 불법으로 늘려 가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시 산업과의 손을 거치지 않고 슬금슬금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기흥에도 보니까 불법 낚시터를 하다가 적발이 됐네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무허가 낚시터업은 기존에 원래 낚시터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연장 신고를 하면서 중간에 이 부지가 플랫폼시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좌대나 이것을 더 늘리고 싶었는데 플랫폼시티에 들어가다 보니 좌대를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저희가 연장 허가를 반려처분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대법원까지 가고 했는데 저희가 승소를 하고 그래서 여기가 무신고 영업이 돼 버린 겁니다.
김영식위원
연장을 했더라도 기간이 있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재갱신하시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 연장 허가가 안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5년에 한 번씩 해 주잖아요, 산업과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그간의 중간에 좌대는 아니지만 방갈로가 불법으로 늘였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시가 변상을 해야 나가잖아요, 보증금은 걸었지만. 이런 부분을,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좌대 허가를 더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을 더 해 줄 수 없어서 저희가 연장 허가를 안 해 준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낚시터 영업자는 자기는 그 좌대나 이런 거는 개발행위허가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연장 허가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대법까지 가서 이거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기흥구 뿐이 아니라 기흥구는 몇 군데 안 되는데 이 용인시 전체가 아주 그냥 물을 다 덮듯이 변하는 낚시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물은 부분인데요. 기흥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예민하게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원책이나 처벌 같은 거 이런 부분도 기준이 다 있지요, 낚시터에 대해서도? 근데 146페이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지곡낚시터는 10일 1회 연장을 했고 나머지는 지연일수가 34분, 5시간, 41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41분, 34분 지연일수가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처리 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는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쳐서 같은 동일 날짜에만 처리하면 되는 줄 알고 시각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이하인 경우는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다시 업무 연찬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법의 저촉을 받아서 처벌을 받더라도 접수하시는 민원인이나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36분, 41분으로 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누구를 욕하겠어요?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이런 부분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 업무 연찬도 열심히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간 낚시터도 이렇게 무허가로 하고 하시다가 적발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농지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농지위원회는 저희 심의대상 건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이진규위원
농지 취득하는 거에 관련돼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위원회고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이진규위원
근데 여기 구성원들을 보니까 농업인들이 없어서 농협에다가 위탁한 거예요? 아니면 다 농협 직원 관련된 사람들만 거의 들어와 있네.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농협의 조합원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계셔서, 그리고 조합원들께서 그 지역에서 오래 사셨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하거나 할 때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성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합장님이 계시는데 상임이사도 들어오고 과장님도 들어오고 그거는 좀 구성원이 안 맞지 않나 싶어서요. 기본소득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원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런 건지…… 이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목소리를 똑같이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원을 한 건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일단 현지 사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부탁도 하고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시는지 아니면 대부분 농사를 많이 오래 농업에 대해서 경험이 좀 많으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뢰를 하다 보니,
이진규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지가 많이 분포돼 있는데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야지 조합에서 이렇게 다 들어와 버리면……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 통장님도 계시는데요.
이진규위원
조합에서 구성된 인원이 50%가 넘어요. 이분들 임기가 어떻게 돼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고요.
이진규위원
그럼 4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구성원을 좀 더 배치를 잘해야 구석구석을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농지위원회, 기본소득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농협에다 의존이 많거든. 그러면 조합장님 들어오시면 상임이사가 아니고 지역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다음부터는 그 조합에다가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조합장님들 쫓아오시니까. 이런 거 구성원을 할 때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농업인들을 살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천 오폐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업무분장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작년에 저희가 오수 지도점검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걸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직원들하고도 상의하고 의논하면서 기존 환경관리팀과 환경지도팀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그냥 환경1팀, 환경2팀으로 나누면서 업무 자체도 예전에는 신고만 받던 팀이 있었고 지도점검만 나가는 팀이 있었던 것을 신고도 받고 지도점검도 같이하는 부분으로 업무 조정을 했더니 저희가 이번에 오수 점검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반 건수를 보니까는 8건, 10건 이런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수지구를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 해서 책임실명제라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였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한번 의논해 보시고 작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흥구청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 동일하게 드렸던 건데 식품위생법 설명을 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많아서 말씀드렸더니 폐업을 세무서만 하고 우리 구청에는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미이수할 수밖에 없는데 나가 보니 폐업을 했더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세무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래서 사전 설명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가 있어서 세무서하고 구청에서 상호 간 통합 폐업 신고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해서 단순하게 폐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할 수 있지만 세무서 측에서는 그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저희가 영업 종류가 업종이 엄청 많습니다. 그 업종 분류가 잘 안되다 보니 그쪽에서 담당자가 그것을 신고받고 그것을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한 거는 저희한테 몇 번씩 오기는 하는데 차후에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영업자들끼리 지위승계 부분이라든가 권리금 문제, 어떤 건물주하고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돼서 이 부분이 간혹…… 깔끔하게 폐쇄되는 곳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이건 과태료가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영업 신고를 할 때 폐업 신고까지 같이하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 법적 근거는 없나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누가 알고 계시는 팀장님 계시는가요?
혜란
김혜란위생관리팀장
폐업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폐업 신고를 잘해 주셔야 오류가 안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중앙에다가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처리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위생 교육 받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고 저희도 폐업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은 간혹 위생 교육 안 받은 사람들과 연락하다 보면 폐업 신고를 하거나 폐업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직권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그런 민원을 줄이고자 하면, 그런 부분이 되면 연계가 되고…… 저희가 신규 영업자나 기존 영업자한테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쓸데없는 인력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든가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폐업 신고나 이런 율들이 더 올라올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검토 잘 부탁드릴게요.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예.
신현녀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수지구청장 이영민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최은영
신현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최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부터 223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과 관련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1건은 농지 불법전용,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1건은 민원실무종합심의 미적합,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6건은 영업소 간 거리 기준 미충족, 무인판매점포 미성년자 차단장치 미설치를 이유로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6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농약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9건을 고발하여 3건은 구약식과 기소유예 등으로 처분되었고, 3건은 불송치되었으며, 3건은 진행 중입니다. 227쪽부터 233쪽 불용액 현황, 수의계약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51쪽까지 구거 및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폐수 51건, 오수 154건 총 205건을 지도점검 하였고 이 중 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 조치, 16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65쪽까지 각종 업무 단속현황으로 경제유통분야 10건, 환경관리분야 67건, 식품위생분야 53건이며 관련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부터 267쪽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계속 주구장창 이걸 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칭찬을 계속 해 드렸습니다, 각 구청에. 이거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전수조사가 끝난 거지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전수조사 다 끝났는데 다음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기흥구는 제가 살펴보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개인하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과태료 처리 받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공공관로로 진행했을 때 그때는 ‘그게 뭐야’라고 잘 못 느끼셨던 분들이 이제는 한 20, 30년 되니까 정화조도 문제가 생기고 많은 부분에 과태료를 맞다 보니, 돈을 직접적으로 맞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흥구에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수지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수조사를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관로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기흥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수도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수지구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공공관로가 안 깔려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알려 주시고요. 관로에다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개인하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하수시설에 대해서 공문을 한번 보내셔서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관로로 넣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관로에 집어넣어야 하는지 안내 부분들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수지구도 농가가 여러 농가 있지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김영식위원
과장님 직불금에 대한 목적이 뭐예요? 정의.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
김영식위원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직불금은 농사짓는 분들이 직접 경영자가 수급하는 일명 거기에 대처해 나가는 금액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직불금 수급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수지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 27농가에 59필지입니다.
김영식위원
기술센터에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 데이터를 보니까 수지구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영농 교육을 받고 귀농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직불금은 어떻든 간에 이거 일명 나쁘게 표현될지 모르지만 목적 없이 새어 나가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점검?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다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김영식위원
내 질문 사항하고 그 답변의 취지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는 농가 자격 취득해서 직불금을 신청했을 때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받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농사를 안 짓잖아요, 땅을 갖고 계시는데, 농지를. 그런 분들이 수급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종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농사짓는 분들이 받으시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주변에 아는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농가라면 몇 평 이상을 갖고 있어야 자격 취득이 됩니까?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10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지 농가로,
김영식위원
그건 잘 알고 계시네요. 300평 이상 가지고 계시면 자경농이 되지만 그분들이 농사를 다 못 지었을 때 주변에 주말농장 연 10만 원이니 등등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잖아요. 농사를 안 짓는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리로 다른 분이 농사를 짓는데도 수급은 소유주가 받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지구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를 하냐 질문의 요점은 그겁니다.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위원회 통해서 직접 농사짓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것을 저희가,
김영식위원
아니 위원회만 자꾸, 위원회에서 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회는 그 심의하는 거지 직접,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심의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지 심의에서 직불금이 나가는 거니까요.
김영식위원
다시 한번 직원이나 팀장님하고 의논하고 통장이라도 그 말씀을 하셔서 흐름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습득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땅을 갖고 있는데 대리 누가 다른 사람이 일명 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 수급은 땅 소유주가 받아 가시는 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질문의 취지 목적은 그겁니다. 그거 좀 파악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 중에 농가가 27개예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이진규위원
수지에 27개 농가뿐이 없어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소농이 27명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농지위원회가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농지위원회가 폐지됐다가 다시 들어온 거지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농지 불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농지위원회가 새로 부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근데 농가가 수지구청에 27개 농가면 사실은 이게,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근데 이 27개 농가 말고 그 이외의 농가도 있는데 그 이외의 농가는 소득이 초과되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직불금 신청을 못 하는,
이진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200여 농가됩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혹시 농지 취득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 거예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진규위원
천천히 주셔도 돼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
이진규위원
과장님 찾지 마시고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아까 기흥구청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구성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수지 농협에서 어떤 조직에서 들어오면 한 분만 들어오시면 되는데 두 분, 세 분씩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농지위원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농업인들 중에는 농지가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도시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지역 관련된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배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기본소득위원회가 구성원들이 보니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이분들이 똑같아요. 어떤 이유지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대부분 저희가 농가가 많지도 않고 하시는 분들도 크게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진규위원
하긴 농가가 200여 농가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게 위원장들이 겹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임기가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다음에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예.
신현녀위원장
미래성장전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기업산단입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4차산업융합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도시기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기획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미래도시기획국장 홍성원 미래성장전략과장 박영숙 기업산단입지과장 홍원표 4차산업융합과장 최은숙
신현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미래성장전략과장 박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부터 276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부터 278쪽까지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용인시 에너지사업이 80% 이상의 추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외 시정질문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은 태양광 발전설비 2개소 설치에 관한 민원으로 보완 요구사항을 미제출하여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280쪽부터 281쪽까지 MOU 체결 현황 및 추진경과입니다.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 등 총 5건으로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보조사업기간 연장의 사유로 2024년 경기RE100 선도사업 등 총 2건의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84쪽까지 15% 이상 불용액 현황은 총 8건 사업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285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25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총 2건의 사업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소액 사유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286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2025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전기공사 사업으로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등기구 7개를 추가 교체하였습니다. 287쪽부터 297쪽까지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과 298쪽부터 302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미반납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 타당성 및 기술, 학술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용인시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12월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304쪽부터 305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미래성장전략과에서는 용인시 가스공급심의위원회와 용인시 수소산업위원회 총 2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306쪽부터 308쪽까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총 22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61쪽까지 용인시 관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부터 365쪽까지 용인시 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12가구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83쪽 불용액 현황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 바이오헬스 미래전략 자문단 자문수당이 있는데 집행을 30만 원만 하시고 나머지가 다 불용됐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바이오헬스 미래전략 자문단을 구성해서 23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요. 사실 좀 저희 시 그 당시에 운영했을 때 어떤 바이오산업의 클러스터가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자문단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 한해서 운영해서 그 집행액이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이윤미위원
집행액 3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1회에 세 분이 오셔서 10만 원씩.
이윤미위원
세 분이 오셨으면 정족수는 됐었나요? 당연직들 포함해서 정족수가 돼서 집행이 된 상황인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위원
23년에 처음 시작하실 때는 굉장히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되게 추진단을 잘 꾸려서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 그다음에 사업을 확장할 계획들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아쉽게 24년에 결과적으로 별로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을 접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저희가 반도체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한 해의 계획을 거창하게 세웠는데 그다음 해에는 사실 이걸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에서도 예측을 잘 못 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사실 저는 자문단에 대해서 좀 많은 예산을 세워 놓으셔서 두 번 정도는 회의를 하실 계획 이상으로 세워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단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 상황이어서 좀 잘 운영하셔서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길 바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자문단을 꾸리시거나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잘 구성하시고 사업을 집행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293쪽에 저희 RE100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293쪽에 하나 있고, 288쪽에 하나 있고 두 가지 사업 협동조합과 함께 진행하신 경기RE100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개요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88쪽에 있는 2024년 경기RE100 선도사업 그다음에 293쪽에 있는 2025년 경기RE100 선도사업이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2024년도 사업은 일단 위치가 백암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발전 용량은 총 907킬로인데 807킬로와트는 시민발전소이고 100킬로와트는 저희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계획을 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은 시민참여협동조합이고 올해 준공식도 오셨지만 준공을 해서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칭 저희가 도비, 시비로 해서 8억 9000을 지원했고 나머지 9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출자를 조합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25년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위치가 마성IC 교통광장, 그다음에 금어리 포곡에 시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조정경기장 지붕 이렇게 해서 1000킬로와트로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는 용인 참여협동조합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저희가 진행했고요. 지원금은 도비 6억 300, 시비 6억 5000 그리고 자부담이 9억 700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진행 상황은 다른 곳은 바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마성 교통광장이 도시계획 자체가 유원지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유원지로 돼 있는 이유가 에버랜드에서 개발할 때 유원지 구역으로 도시계획이 묶여 있는 상태인데 현재 도로 상황이니까 그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묶은 주체가 또 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에 에버랜드에서 신청해서 그거를 풀어 나가면, 유원지에서 제척되면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추진실적에 위치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 수정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건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그 수정하는 부분이 원래 마성IC 교통광장에 BIPV로 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특성화한 부분이 거기에 영상이 나갈 수 있는 패널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거기가 교통광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 시선을, 운전자들 시선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르스타디움에 홍보 패널을 이전하는 것을 승인받으려고 합니다.
이윤미위원
계획 수정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착공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금어리와 조정경기장 두 부분은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윤미위원
착공을 시작할 예정이고 그러면 나머지 마성 교통광장에 설치하지 못하는 BIPV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진행을 하시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마성 교통광장에 태양발전소가 들어가는 건 맞고요. BIPV만 미르스타디움으로,
이윤미위원
미르스타디움으로 옮길 계획인 거지요? 제가 두 번을 진행을 하면서 현금수지측정표라고 해서 계획하신 것 봤는데 두 번째 2025년으로 넘어가면서 에너지특별전환기금이라는 것을 태양광 수익에서 적립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취지로 사업을 설계하셨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에너지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태양광으로 설치한 곳에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으로 다시 또 저희가 수요를 창출해서 에너지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여쭤본 건데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1기 2024년 경기RE100 선도사업에 대해서 시민참여협동조합에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지요. 조합원 모집 현황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보다 훨씬 좀 많이 좋아졌는데요. 어제 89번째 조합원이 탄생했고 금액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3000만 원 모집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조합원 모집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에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함께 지원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발전량 그리고 수익 이게 같이 연동돼서 보이게 해서 노출이 돼서 관심 있던 분들이 좀 더 신뢰를 갖고 조합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다음에 통리장회의에 가서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도 할 계획입니다.
이윤미위원
제가 용인시 홈페이지에 홍보하신 웹자보를 봤어요. 너무 반가워서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사실 이 사업의 대표주자는 용인시와 도비가 매칭돼서 들어가고는 있지만 협동조합이 주체가 돼서 전반적으로 시와 도와 파트너로 협력해서 맺어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게 설치하는 회사 블로그로 들어가는 홍보 홈페이지로 바뀌는 걸 보고, 거기에 링크가 돼 있는 걸 보고 사실 좀 깜짝 놀랐었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서도 쭉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놓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다시 조합원 가입 출자로 들어가면 시민참여협동조합이 아니라 용인에너지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페이지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주체가 물론 시가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각각의 주체가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시민들이 볼 때는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김장 때문에 제가 거주하는 동의 동사무소를 갔는데 주민센터 가 보니 거기에 그 웹자보 말고 배너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바로 저희가 QR 코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파고드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협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은 출자를 위한 홍보를 발로 뛰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가 하는 입장에서는,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어쨌거나 이 사업은 시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하시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주체가 누군지는 확실하게 좀 짚고 그 부분에서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5년 사업이 12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준공이 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25년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또 사실 24년 사업도 연내에 안 되고 이월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25년 사업도 그러면 이월돼서 연초에 준공이 될 상황이겠네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연초라고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되도록,
이윤미위원
상반기 안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게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3000만 원이 모인 것도 굉장히 크지만 저희가 시민출자로 모아야 하는 금액이 9억 원이지요. 근데 양쪽에 24년 사업, 25년 사업하면 사실은 합이 18억입니다. 그러면 대대적인 홍보를 각각의 협동조합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 시에서도 각각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시에 출자하는 분이 한 분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출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도 처음이라 사실은 시행착오가 있긴 합니다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앞으로도 굉장히 또 이런 시민참여형 에너지를 전환하는 일들은 많이 또 진행을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업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다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럼 열효율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돼요? 이게 보니까 태양광이나 지열하고 태양열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태양열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그냥 정부에서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계속하는 건가요? 국장님이 대신하셔도 돼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태양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규위원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에너지 효율이 다른데 보니까는 태양열이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융복합 사업에 같이 포함돼 있는데 태양광이 효율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태양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저기는 하고 있지만 또 내부에서 열에너지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셔서 같이 복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태양열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2025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고 그냥 신청 들어오니까 받아서 한다?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저희는 우선은 들어오는 건데 태양광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진규위원
대부분 태양광을 하는데 태양열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이게 태양광보다 열효율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얘기해 주지는 않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미래에너지팀장
미래성장전략과 미래에너지팀장 이종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 가장 보편화돼 있고 태양열, 지열,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이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전기요금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선호들 하시는 편이고요.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온수를 사용하는 데 보탬이 되는 그런 시설인데 태양광 설치가 어렵거나 다른 재생에너지 설치가 힘든 여건 같은 경우에,
이진규위원
지붕 구조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미래에너지팀장
지붕 구조보다는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경우 북향에 햇빛 입사량이 좀 적다든지, 재생에너지 설치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온수라도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 온수를 데우면 다른 에너지양이 좀 줄어들거든요.
이진규위원
사용처가 전혀 다른 거네요.
종수
이종수미래에너지팀장
그렇지요. 태양광은 전기고요. 태양열은 온수.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저희가 스물몇 개소 설치했다고 그랬잖아요. 태양광, 태양열 다 해서 아니에요? 27개.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규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설치해 준 시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공공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규위원
마을마다, 경로당마다 해서 달아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혹시 유지보수나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5년 동안은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없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이 직접 한다거나 그런 거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얘기 나눴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도 하고 체계적으로 그 방향도 만들어 가서 위원님들이 딱 얘기하시면 기흥구는 퍼센티지가 얼마큼 있고 처인구는 얼마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얼마큼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더 세심하게 확인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민간도 결국은 보니까는 그 업체들이 한 지역이나 이렇게 맡아서 가더라고요. 그 업체가 용인에서 움직이는 업체들만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거든. 그러면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자면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런 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관리돼야지만 나중에 먼저 폐기했어도 나중에 사후 문제 때문에 그거 우리 논의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 도래되는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우리가 공유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에서도 그 업체들한테 해서 받아 보시면, 그걸 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립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진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재생에너지 얘기를 할까 해요. 제가 용인시 전체 내용을 이렇게 뽑아봤는데 재미있는 게 굉장히 많고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시의 태양광에 대한 성과라고 하면은 용인시행복발전소 1호, 2호기가 있잖아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소수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웅
강영웅위원
행복발전소 1호, 2호기 13년도, 14년도에 지어졌던 게 있는데 13년도에 다 완공되긴 했지요. 가동이 됐지요. 근데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기사를 찾아보면―시청에서 낸 보도자료인 것 같아요―보도자료를 보면 용인시는 1호, 2호기에서 향후 연간 1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전력거래소 및 태양에너지 의무사용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해 연 4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 4억 원의 수익을 예상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연 4억 원에 대한 예상치가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업자들이 줬을 거예요. 설치하는 설치 업체에서 이 정도 이 정도 용량이면 연 4억 원의 판매 수익, 그러니까 12, 13년 전에 그때 당시에 판매단가를 예상했겠지요. 그때 당시에 연 4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해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봐요. 근데 저희가 1호, 2호기 합쳐서 총 40억 원이 들었거든요. 수계기금의 80%에, 시비 20% 해서 총 40억의 돈을 들여서 이 1호기, 2호기를 했는데 여기 발전량을 보면 23년도에 우리가 4억 원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1호, 2호기 합쳐서 1억 4000, 14년도 1억 2000, 15년도 5500, 16년도 4억 한 번 나왔어요. 17년도 2억 4000, 18년도 8200, 이렇게 해서 2억을 넘는 경우 그러니까 예상했던 4억 원 수익이 난다고 했는데 그 통계가 50%도 달성이 안 돼요, 지금 10년 넘게 운행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40억을 들였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이 사용 연한이 몇 년이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20년 보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면 이 발전 수익으로 우리가 수계기금을 우리 그 지역 주민들한테 나가야 될 그 기금의 80%를 대고 용인시민의 세수를 20%를 대서 이 태양광발전소를 했는데 예상치는 연간 4억 원의 수익 창출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현재 판매단가가 더 오른 상황이거든요. 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판매 수익이 2억 5000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이제 8년 남았거든요. 7년 반, 8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운영을 해서 원금 회수도 안 되거든요. 이거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우리 용인시가 준비가 덜 됐다. 준비가 덜 된 거는 제가 많은 자료들을 보고 설치 단가를 보고, 유지보수 비용을 보고 하면서 느낀 게 딱 하나예요. 우리 용인시에 전담팀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전담팀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우리는 여기에 풍력이 필요하다, 지열이 필요하다, 태양광이 필요하다, 소수력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을 때 우리 용인시의 가장 적합한 상황을 고려해서…… 업체 선정을 무조건 우수 조달이라고 찍어 주고 관내 업체라고 찍어 주고 이렇게 하니까 돈은 들이는데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용인시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했던 용인행복발전소 1호, 2호기가 원금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또 유지보수 비용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유지보수 비용 들어갔던 것까지 계산하면 이거는 적자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할 거면 뭐 하러 태양광발전소를 해요. 그 기금을 놔둬서 기금 운용해서 그 수계 지역민들한테 그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지요. 이렇게 마이너스 쳐 버리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여기 전체 내용을 보면 각 부서별로 다 달라요, 관리하는 부서들이. 우리 미래성장전략과에서 용인시 전체의 신재생에너지를 맡아서 하는 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제일 첫 번째 제안이. 그리고 두 번째는 용인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한다고 하면은 전국 어디 업체든 관내 업체든, 우수 조달 업체든, 일반 조달 업체든 법적인 문제에서 큰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우리한테 가장 잘 맞고 가장 좋은 이상적인 부분을, 이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제안할 수 있는 업체하고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얼토당토않게 연간 4억이 발생이 안 돼요, 5000만 원 나오는 연도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발전수익률을 제안해 줬었으면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설치하고 20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20년 동안 들어갈 예상 소모품들 인버터라든지, 배전반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버터의 수명은 최대 10년이라고 제가 여러 업체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10년인데 우리 용인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빠르면 7년, 길면은 11년 이렇게 간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7년에서 10년 사이에 인버터를 다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버터 금액도 조달가가 킬로와트당 1000만 원이더라고요. 킬로와트당 1000만 원 맞나? 잠시만요. 100킬로와트당, 인버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50킬로와트짜리를 쓰든 99킬로와트짜리를 쓰든 인버터는 100킬로와트짜리 기준으로 하나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킬로와트당 단가가 1000만 원인데 이 금액도 안 지켜진 사례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기에는 무슨 용역비가 들어가고 기타 등등 해서 그것도 금액이 너무 비싸요. 근데 이게 전담 부서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알아봤더니 설치한 업체와 상관없이 인버터라든지 소모품 교체는 우리한테 가장 이상적인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보수하는 게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거든요. 저는 신재생 하는 거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신재생은 있으나 마나인 거예요. 용인시가 앞으로 가야 될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도 엄청 많을 텐데 올해만 예정되어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이. 근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이 부서 따로, 저 부서 따로,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MAS에서 찍을 거야’ 쿡 눌러서 찍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겠느냐 이거예요. 특히 행복발전소 1호, 2호기는 수계기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 지역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를 쳤으니 이자도 못 건지니까, 원금 회수도 안 되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딱 책임져 주시고 우리 용인시 전체 신재생에너지팀을 하나 만들겠다 이 각오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 부분은 저희 부서가 담당하는 건 아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서 저 부서에 있는 거를 더 체계화될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품의 수명이라든지 그런 걸 관리하고 전담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하겠으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 부분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앞으로 용인시가 신재생에너지를 더 보급 확대를 하려면은 전담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도 최대한 도와서 우리 정말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거, 체계적인 관리하는 거, 유지보수하는 거를 진짜 전담팀이 생겨서 그걸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설치하는 업체들이 제안하는 이 제안서도 정말 제대로 된 제안서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무조건 저는 조달에 나와 있는 조달 가격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담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이 혜택이 시비를 들이는 거니까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팀과 과장님과 국장님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은데 제가 이거를 다 들추기는 힘들고 왜냐하면 날 샐 거예요, 이거 다 얘기하면. 근데 결론은 제가 이거를 몇 날 며칠을 보면서, 제가 몇 달을 봤어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몇 달을 봤는데 몇 달을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공무원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전담하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모든 부분들이 100%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70, 80%는 해결하고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결한다고 하면은 우리 여기 이진규 위원님, 이윤미 위원님, 박희정 위원님, 황미상 위원님, 신현녀 위원장님 계시고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급도 더 활기차게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부분 또 이윤미 위원님이 얼마 전에 또 발의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방향에 있는 거를 저희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내년에 시범운행을 앞두고 있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일단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차량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 자율주행에 맞게 개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프라 구축 부분에서는 신호체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과업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입니다.
「신호제어 시스템」하는 이 있음
은선
박은선위원
신호제어 시스템. 이게 노선이 보면 세브란스를 경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휠체어라든지 이런 장애인 탑승 수는 어떻게 되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
은선
박은선위원
장애인 수나 뭐 그런 거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그것까지는 감안을,
관수
최관수미래모빌리티팀장
저상 버스가 아니어서 그거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자율주행차가 다 그런가 봐요. 서울시도 17개 중의 11개가 휠체어 탑승 불가라고 돼 있고 저희 시도 차량을 개조하는 단계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럼 장애인석은 전혀 계획에도 없고 전무한 건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자율주행 버스는 그냥 그렇게 처음에 시범운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세브란스를 경유해서 가는 건데 이 부분을 놓치고 가도 되는 건지 교통 약자 이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개조 차 몇 개 정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대 운영하실 거예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2대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앞으로 추가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일단 이게 처음 계획이기 때문에 추가 계획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일단 시범운행 해 보고 고민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좋습니다. 일단 어떤 보도자료에서는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 거냐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연간 7억 원 정도 운영비가 우리 시비로 들고. 물론 이게 공모사업 처음에 협약하셨을 때는 너무 부서에서 잘해 주셔서 세브란스에서 2억을 또 이렇게 유치하셔서 매칭을 하신 부분은 너무 우리 부서에서 잘하신 부분인데 그래도 운영비가 연간 7억 정도가 소요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 버스 같은 경우는 시범운행이 정말 중요한 게 앞으로 이거 한 번만 하고 안 할 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게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노선이라든지 교통 소외 지역이라든지 또 너무 또 혼잡한 데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운행을 아주 좀 철저하게 잘 하시고 하시는 도중에 또 나오는 문제점들을 많이 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걸 좀 꼼꼼하게 어려운 부분을 다 서치를 하셔서 시범운행 때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 그리고 앞으로 확대해 나갔을 때 반영해야 될 부분 같은 거를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다음에 교통과로 넘기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범운행을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진짜 운행했을 때도 우리가 운영 근거가 사실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지역을 지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안전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기본 근거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든지 운영 규칙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래성장과에서 하시든 교통과에서 하시든 협업을 잘하셔서 자율주행이 상용화됐을 때는 이런 근간이 있어야지 될 것 같고요. 각 지역에서 해 달라는 데는 사실 좀 많을 거예요. 이게 인기가 있다면, 잘 된다면은 해 달라는 데 많을 텐데 그럴 때 운영지구라든지 이런 지정하는 거에 대한 기준도 그때는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범 운영할 때. 마지막으로 해킹에 대한 보안 문제도 요즘에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소프트웨어 해킹 같은 경우는 안전 검사 체계가 사실 전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비가 되고 있을까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일단은 이번 위원님 말씀 계기로 저희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지요. 해킹에 대해서는 조금 놓치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해킹이 되면 안전성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전산 마비라든지 승객의 안전하고도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체킹을 하셔야 되고요. 조작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불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해킹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꼭 써서 시범운행 할 때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 저희가 잘 명심해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하는 것 제가 쭉 관심 있게 바라봤었는데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이게 25년 5월 27일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행하는데 지자체 공공기관 등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여섯 군데 한다고 그러셨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설치 대상 최종 해당하는 게 여섯 군데로 하게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최종 공영주차장에 여섯 군데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저희가 해당되는 데가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외 사항을 한번 봤더니 면적이 1000㎡ 이상이 되는 그런 공영주차장인데 80대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인 거지요. 그런 주차장이 용인시에 많지가 않은 거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그런 주차장이 50여 개소 있는데 건물식이나 지하식 그런 식으로 설치가 불가한 곳, 그다음에 음영 관계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곳, 이런 데가 빠지다 보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제외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 용인시 공영주차장이 52곳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8곳 이렇고 제외 대상이 많고, 지하식은 안 된다, 건물식도 안 된다, 기계식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빠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면제 대상이 또 있어요. 용인시 소유 땅이 아닌 것, 교통안전 저해 부분이 되는 것, 한시적 사용은 안 된다, 센터장이 인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태양광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행복발전소 1, 2호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저희가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태양광에너지 부분은 사업을 수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수익으로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수입을 통해서 빈곤층 지원이나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용에 재사용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익 부분을 얘기하셨을 때 좀 더 많은 수익이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구나, 우리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540메가와트 정도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23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해서 2만 9200그루 나무가 심기는 효과예요.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 탄소중립은 굉장히 이 사업 추진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에서 지원을 강하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제외되는 그런 부분의 주차장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혹시나 면제 대상에서 더 당겨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가 또 협동조합에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시민들 참여를 일으키셔서 제대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주관 부서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부분은 저도 참 많이 느끼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주관 부서로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 조직이 좀 탄탄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신조직이라 사실은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시고 예산도 없는데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 부서라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예산 없는 가운데서 공모사업 따오시고 여러 가지 계획해 주시고 현실감도 없는 그런 미래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거라 참 어렵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참 잘해 주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17일에 상 받으셨지요? 어떤 상인지 자랑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국장님 자랑해 주세요.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 자랑해 주세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여건은 어렵습니다. 해야 될 게 수소 여러 가지 많은데 위원님들 조언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토대로 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해서 저희가 장관님 표창을 받았어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렵긴 하지만 좀 체계화되게 관리도 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등에 메고선 열심히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감히 부탁을 드려봅니다. 상도 받으셨는데 더 잘하시라고 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 부서가 되셔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격려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 박희정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 28일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라서 우리도 뭔가 좀 확대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갖고 있다가 살펴봤다가 많은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당 면적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용인시 재생에너지 생산 보급현황을 좀 제가 살펴봤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용인시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는 7만 1689TOE, 2023년에는 7만 1392TOE로 사실상 정체 상태예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서 꾸준히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의 보급률이 이렇게 정체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태양광에너지든 지열이든 재생에너지 생산이 이렇게 보급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22년에서 23년 말씀하시,
신현녀위원장
20년부터 23년까지 5년 거를 제가 받아 봤어요, 4년 것. 근데 거의 정체예요.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경기도는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도 전체로 보면 늘었는데.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이 자료가 좀 민간도 포함된 부분이라 저희 관에서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신현녀위원장
그렇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연관이 있네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이게 체계화된 게 23년 말에 경기도 퍼센티지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그때 7등이었는데 그거 이후로 24년도, 25년도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걸 하려면 저희가 경기도 것을 다 가지고서 용역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이 체계에 대해서 올려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제가 파악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현재로는 이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좀 어렵긴 한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좀 같이 집어넣어서 한다면 저희가 확 올라갈 텐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것도 좀 챙기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러면 잘 살피셔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또 원인도 좀 알고,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23년도까지의 자료긴 한데 저희가 24년, 25년도에 태양광사업 허가가 굉장히 건수가 늘었습니다. 저희 최근까지로 올라오면은 좀 더 양이 늘지 않을까, 지금 여기 반영은 안 돼 있지만.
신현녀위원장
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주신 자료가 지금 23년도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럼 다행입니다. 사실 재생에너지 보급은 단순한 설치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탄소중립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비중을 당연히 확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확한 데이터 기반 분석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니까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좀 세워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좀 전에도 칭찬을 받으셨는데 살펴보다 보니까 공모 선정되셨더라고요.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공모, 우리 시가 선정이 돼서 그래도 국비, 도비 포함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어요. 이것은 전국 최초로 수요 관리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 모델을 제시한 것은 정말 중요하다,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써 주신 과장님, 국장님, 부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기업산단입지과장 홍원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관리자 조서와 37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기흥하이테크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우리 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였습니다. SG 일반산업단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임시 침사지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인근 주민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기흥ICT밸리 내 임대신고와 입주계약 신청 2건에 대해 입주 계약 신청한 업종과 다르게 제한업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확인되어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행정소송 수행현황입니다. 구성티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산업단지계획승인 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 결과 2023년 7월 25일 1심과 2025년 10월 31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용인시가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의 MOU 체결 현황 및 추진경과입니다.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8월 경기도와 우리 시가 세메스 간의 세메스주식회사 용인 알앤디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으로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7월 12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명시·사고·계속 이월 현황입니다. 지곡산업단지 준공인가와 관련한 보완사항 협의 지연으로 인해 당해 연도 내 사업 준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조성원가 검증용역을 중지하고 해당 예산을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8쪽, 379쪽 민간자본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 설치사업은 일 처리용량 8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포함 2026년까지 총 40억 37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이며 현재 공사 공정률은 60%입니다. 제2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신설) 설치사업은 총 처리용량 750톤 중 1단계 사업인 500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61억 54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0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세부 현황은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설명과 같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사업비 반납사유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81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산업단지 관리실태 안전감찰에서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확인 소홀 등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부터 398쪽의 산업단지 조성 상세 현황입니다. 현재 총 28개의 산업단지가 추진 중이고 용인테크노밸리 등 9개소가 준공 및 부분 준공되었고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및 공사 중인 산단 9개소, 승인 신청 준비 및 협의 중인 산단 10개소가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산단 준공된 데가 여섯 군데라고 그러신 거지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준공된 건 8곳이고요. 부분 준공이 한 군데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업들이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는 1403개고요. 그다음에 일반산단에서는 153개가 입주 계약을 하고 공장 등록은 116개 공장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1600개. 이거를 나중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운영할 때 당시에도 우리 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지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지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입주 계약이라든지 그런 공장 등록에 필요한 행정절차 서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행정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운전하고 할 때에는 그때도 계속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주로 어떤 거를?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입주하는 업체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건축하기 전에 입주 계약을 맺거든요. 그걸 먼저 도와주고 그다음에 공장 시설물이 다 설치가 되면 그것들이 완료될 때도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규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의 질의는 요점은 뭐냐 하면 공장이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운전을 할 거 아니에요. 기업이 유지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도 그 애로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도와주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드립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이걸 왜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이렇게 돼서 기업들이 운영하게 되면 그거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산업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산단이라고 그래서 기업산단입지과에서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산단하고 기업산단하고 또 따로 빠개지는 거거든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원래 기업지원과에서 산단 광범위하니까 이 산단이 떨어져 나와서 산단을 저희가 관리하게끔,
이진규위원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산단입지는 공장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다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다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과연 산업단지 이 과에서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산업진흥원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해 준다든가 이 기업이 필요한 거를 어떤 걸 대처해 준다든가 이런 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그런 단체 업체에 대한 협의체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거는 우리 지원팀에서 그런 협의체에 가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듣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다른 부서한테 협의를 해서 애로사항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좋은데 국장님 제가 이거를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용인시가 여태까지 그 관리공단이 없어요. 그때는 기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데만 해도 벌써 1600곳 정도가 되고 대규모 SK라든가 아니면 국가산단이나 이런 게 들어오고 기업들이 이렇게 몰려들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시에서는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자꾸 주장하는 거는 한 팀에서 하는 건 사실은 벅차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거는 조직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공단을 만들 때가 됐어요. 제가 8대 때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 행감에 기업지원과에서 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쪽으로 또 업무분장이 됐다는데요. 기업산단입지과는 입지하기 전에 공장 짓기 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기업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는데 과연 어떤 인력 갖고 이 사람들을 서포트할 건데요. 그래서 나는 산업진흥원이 할 수 있는 줄 알고 산업진흥원에 얘기했더니 산업진흥원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지원과나 아니면 우리 국에서 얘기해서 공단을 설립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깊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실례로 테크노밸리 쪽에다 하면 거기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다 이렇게 묶여 있어서 회장님이 계시고 저도 있어서 저도 인사도 드리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좀 그런 부분 저희하고 계속 상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포화 상태이고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깊게 생각해서 조직 부서하고 이걸 상의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팀에서 이 애로사항을 1600곳을 다 감당한다는 건 쉽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인허가나 이런 건 도와줄 수 있겠지요. 근데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기 시작하면 수출도 해야 되고 수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한 팀에서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용인시가 좀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면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 말씀드리니까요. 조직부서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그래서 저도 와서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싶어서 제가 우리 팀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고 해서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 그걸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오면 또 위원님들하고 또 의견도 조언도 좀 듣고 해서 그렇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82쪽부터 398쪽 보시면 산업단지 조성 상세현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용인시 내 산업단지 개발이 주로 집중적으로 남부권에만 있더라고요. 남사에는 국가산단이 있고 또 원삼에는 일반산단이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포곡이나 북부권은 산업 입지에서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포곡 지역이나 모현 지역은, 남사나 이동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돼 있고 포곡이나 모현은 자연보전권역이라 해서 6만 헤베 이상 산단을 짓지 못하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현재 한림제약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승인 나서 지식산업센터 입주 계약 맺기 전에 있고요. 또 하나 루컴즈라는 회사가 포곡 금어리에 있는데 여러 개 산재돼 있는 공장을 포곡 신원리에다가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승인신청 중에 있거든요.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포곡이나 지역에 산단을 해서 균형발전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유방동 포함해서 민간 일반산단하고 해서 세 군데가 딱 나와 있어요. 루컴즈하고, 한림제약, 세 군데가 나와 있더라고요. 좀 너무 적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너무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한림제약 산업단지가 승인되었다고 했잖아요. 루컴즈 산업단지는 아직 승인 전이지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심의를 하고 하반기쯤에 고시되면 2년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심의 올라가서, 경기도에서 심의를 보거든요. 저희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현재 우리 행감 자료에 보니까 26년 상반기에 상정 예정 중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언제쯤 이렇게 사업이 완료될까요? 준공이.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28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빨리 노력하고 도에서 어필을 해서 바로 승인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산단으로 협의 중인 루컴즈, 그다음에 또 승인 완료된 한림제약처럼 우리 용인시 관내 기업들이―포곡에서는 아주 기특한 기업이에요―자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건 아주 반가운 일인 것 같은데 이런 관내 기업들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시에서 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77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월 사유 보면 보완 사항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용역을 중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거기 경관녹지가 있는데 준공 처리하기 전에 관련 부서 협의를 했을 때 경관녹지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경관녹지를 누가 관리를 할 거냐를 협의했는데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검증 용역을 중단하고 올 6월에 경관녹지 관리 주체를 입주한 공장 업체에서 관리하겠다고 협약서를 써서 준공된 상태이고. 그리고 검증 용역 중단도 11월 10일에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윤미위원
근데 저희 예전에 사고이월 될 때 주신 거는 조성원가보고서 증빙자료 취합지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준공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중지를 시켰던 겁니다.
이윤미위원
이게 거의 그래서 1년이나 걸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사고이월하고 다시 중지됐다가 시행하는 데 거의 1년이 소요된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까지 소요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원래 검증 용역을 준공되고 1개월 이내로 하거든요. 근데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협의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딜레이가 됐던 거고요. 앞으로는 검증 용역을 저희가 실시하지 않고 승인 나는 데는 업체에서 검증 용역을 하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이거든요.
이윤미위원
그렇게 되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시행을 안 하게 되는 건데.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검증 용역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업체한테 부담을 주게끔 해서 승인 시에,
이윤미위원
이 검증 용역의 성격은 어떤 건가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저희가 분양했을 때 가격하고 조성원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윤미위원
그걸 비교하는 건데. 근데 그걸 시에서 했을 때는 조금 더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행하는 쪽에서 하게 되면,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그 검증 기관은 저희가 제시하고,
이윤미위원
기관은 저희가 선정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비용을 댈 뿐이고 비슷하게 지금처럼 용역은 저희가 하게 하고 그 대신에 이 예산을 그쪽에서 대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 주체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되나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시행 주체,
이윤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태워서 해야 되는데 시행사가 예산은 투입하고 우리가 공신력 있는 검증 기관을,
이윤미위원
저희가 비슷한 절차를 거치되 예산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근데 그거 저도 그 방향이 맞다고 보는 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양도 하고 사업도 하시는데 저희가 돈을 들여서, 물론 시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들어와서 산단을 구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하시는 절차대로 해서 예산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시에도 조금이나마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신중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업산단입지과 할 일이 많으시지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놓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가 산업단지 관리 실태 점검하셨지요? 24년도에.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확인 소홀, 공장설립대장 미비치, 공장등록대장 실태조사 누락 등 현행화 미흡, 용인테크노밸리 입주업체 2개소에 위험물 관리 미흡, 이런 부분들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하실 시간 없으신 것 같아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관리할 시간보다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고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올해도 실태 조사할 계획이고 대장도 비치가 돼 있고요. 입주기업 안전관리도 법령에 따라서 제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유해 화학 물질이에요. 이거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관리를 하라고 기업산단입지과에 대해서 조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입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단관리과 자체가 있는 이유가 이것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까지 다 관리하기는 힘드시면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조금 넘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 협조하에 같이 협업해서 지도관리,
희정
박희정위원
주관은 부서에서 하시되 협업하셔서 이 관리 부분은 잘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부서하고 협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힘드시면 협업하셔야지요,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보니까 반도체협력단지가 들어와 있어요. 반도체협력단지인데 왜 여기 들어와 있지요? 반도체 산단에 안 들어가 있고.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저희가 용인시하고 용인시도시공사하고 한화솔루션에서 민관 합작한 단지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민관 합작단지예요? 그러면 소부장 들어오겠네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예, 소부장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반도체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쪽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못 봤는데,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명칭을 협력화단지로.
희정
박희정위원
협력화 단지면 소부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소부장은 사실은 RE100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협력단지도 조성하려면 아예 RE100 산단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소부장은 수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RE100이 안 되면. 수출 대란이 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RE100 관련해서 기존 현재 산단 준공된 이후에도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태양광발전 협의를 추가시켜서 용인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8개소에 태양광 설치하게끔 돼 있고.
희정
박희정위원
태양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RE100이 뭐예요, 과장님?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재생에너지로 100% 산단을 저희가,
희정
박희정위원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된 제품만 저희가 취급을 받겠습니다, 수입하겠습니다’라는 캠페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맞추려면 이게 태양광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자체를 검토하셔서 RE100 산단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산단을…… 그거는 검토 좀 해야 될,
희정
박희정위원
민간이라서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공공시설이 아니고 민간이라서 힘든데 이 부분을 협력단지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은 어디에도 납품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재생에너지를 해도 일단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 놓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100% RE100 산단을 추진하기에는 죄송하지만 우리 용인시 입장에서는 좀…… 큰 그러니까 이게 SK 산단이라든지,
희정
박희정위원
민간이라서 SK나 삼성은 다 알아서 하겠지요. 거기에 포함되는 소부장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민간인 부분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다가 ‘반도체협력단지가 왜 여기 들어왔지, 이거 해결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든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들어오든 자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돼야 돼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RE100 추진할 수 있는 업체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RE100에 대해서 예전에 5분 발언한 거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 안에 어떤 기업이 어떻게 추진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가 5분 발언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판매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녹색 방법으로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검토하시고 함께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곡동 아까 램리서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설명 들으면서 주민들이 원하던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조성을 하셨는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주셨을까요? 어떻게 주셨나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전화까지 드려서 드렸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주셨나요?’라고 여쭤본 거예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그때 요청하신 지곡산단, 기흥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련 지정계획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하이테크 코드 번호 관련해서 다 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분석해서 보내신 거지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저는 간단하게 좀 궁금한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지적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고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그 일반산단이란 부분은 우리 어느 위원님이 남부 쪽으로만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이런 내용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시에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나 아니면 국가산단에 영향을 입어서 자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쪽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로다가 입지 선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산업단지 중의 죽능리 587-2번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에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해서 한 단지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가다가 서다, 가다 서다 하고 이것도 답변 좀 주시고요. 고당, 독성리에 있는 반도체협력단지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7만 평을 우리 시가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도시공사로 넘겼어요. 넘겼는데 몇 프로가 들어왔어요, 소부장 기업이?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두 번째 거는 어디?
김영식위원
독성리에, 고당리하고 일부 포함돼서,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그거는 SK 일반산단, 일반산단부서에서,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입니다.
김영식위원
소관이 거기다, 그러니까 잘 모르신다 이거지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예.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만 평을 매입을 해서 거의 50개 내지 70개를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게 그다지 호응이 안 좋아서 국장님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다 들어오질 않았어요. 도시공사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제가 질문할 때 들었는데 지금은 몇 프로가 들어왔나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건데 과가 실무부서가 좀 달라서 잘 모르신다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죽능 일반산업단지가 있어요. 원삼면 죽능리에 이런 부분도 죽능산단이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아는 대로 답변을 주세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죽능산단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부결됐다가, 부결이라기보다는 보류가 돼서 거기서는 경기도 심의를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시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저희가 검토했고 적극행정위원회까지 올라와서 의견 제시가 나온 상황이고 거의 지정계획 고시를 올해 안에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직까지는 천천히 이렇게 온 걸로 다 제가 알고 있는데 전부 현장을 가 봤습니다. 면적도 굉장히 방대하게 넓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잘 챙겨서 이상 없도록 좀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세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백암면 근창리에 있는 토목 공사는 다 해 놨는데 아시지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예, 백암 일반산업단지요.
김영식위원
사업비가 87억이 민간 자본이에요, 도비나 시비가 매칭으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개인 사업,
김영식위원
개인이지요? 이게 3년째 토목 공사만 하고 주변에 피해만 주고 있단 말이지요. 비가 오나 눈이 와도 그렇고 굉장히 주변에 환경에 안 좋게 토목 공사만 하다 말아서. 이 회사 이름을 내가 대지는 않지만 모 정공인데 이게 권고사항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그 회사가 PF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자금난 때문에 시공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해 관련해서는 저희도 현장에 지도하고 있고 그 업체에서도 옆에 농작물 피해 없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PF만 일어나면 사업이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21년도에 보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국토부에서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갈 듯한 공장들이 처인구에는 국장님도 보다시피 그 임야, 산지 개간해 놓은 것도 아니고 산지가 이렇게 훼손돼 있어서 천막 비슷하게 대충 깔아 놔서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우리가 산단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인허가만 내줘서 가다가 서고, 자본력이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처인구 쪽으로 보면 길 가다 보면 뻘겋게 산을 다 토목 공사로 뒤집어 놓은 그런 현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용인시가 난개발에 휘말렸었는데 이것 또한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산단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말씀해 보시지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단지계획심의 들어가기 전에 시행사들의 재원조달능력도 지금은 보거든요. 초창기에는 좀 그런 게 미비했는데 지금은 재원조달능력이나 그 사업능력 그런 걸 일일이 다 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희가 인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시민들만 또 주변에 이 과하고는 별다른 내용이지만 양지 같은 경우에도 세종 간 도로에 서용인TG 계획이 다 방송까지 났잖아요, 톨게이트 IC가. 그런데 불과 엊그제 우리 800억이라는 돈 메가물류나 아니면 반도체물류에서 일체 노터치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부결이 됐잖아요, 부결이 아니라 보류. 주민들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통과가 돼서 톨게이트가 생기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방송 매체만 탔지 스톱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보도를 하게끔 좀 만들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업체들 때문에 또 주변에 마을, 또 용인 동부 쪽에 있는 주민들을 여러 가지 교통 편의상 기대를 갖게 했던 건데 이런 부분을 껴안고 가기에는 버거운 상태라, 또 그 지역은 제 지역구라 여러 가지 문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일 양은 다르지만 전부 산단에 연루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 톨게이트도 산단 때문에 이렇게 현주소,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게 완벽했을 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379쪽에 용인테크노밸리 폐수 이송관 신설 사업이 있어요. 이게 총사업비가 147억 규모의 굉장히 큰 사업인데 시비가 3억 정도 예산만 반영되어 있어요. 이게 연차별 투자 계획 적정성 및 실 집행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입니다.
신현녀위원장
3억이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제2테크노밸리, 국비 3억.
신현녀위원장
379페이지.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예, 국비입니다.
신현녀위원장
근데 이렇게 3억 정도만 있어도,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지금 설계 완료됐고요. 내년도에 18억 국비 들어올 예정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내년에.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단계적으로 해 나갈 사업이어서요.
신현녀위원장
그런데 이게 23년부터 26년까지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500톤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당장만 봤는지 향후 5년, 10년 수요 증가에 대한 그런 가능성까지 다 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500이 1단계고요. 2단계 250톤 규모 증설계획까지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또 있어요? 그건 몇 년도 정도?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500 이거 다 짓고 나서 또 2단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건가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여기 국비하고 시비 퍼센티지가,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국비하고 원인자입니다.
신현녀위원장
58.08%가 원인자부담금인가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예, 원인자입니다.
신현녀위원장
하나 또 궁금한 것은 이 폐수 이송관 설치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혹시 지반 침하나 누수 위험, 그리고 악취, 환경오염 등에 대한 그런 안전성 검토는 했나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 인근 지역에.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인근 지역 안전성 검토는……
신현녀위원장
문제없어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저도 두 번 나가 봤지만 또 1단계 사업하고 있는데, 2단계로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 나가 보니까 특별한 저기 제가 받은 게 없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장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라든가 누수 위험이라든가,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침하나 그런 건 없고요. 나중에 악취나 그런 게 냄새가 나면 시설 개선을 해서,
신현녀위원장
그것도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요.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이 사업이 147억이라는 규모의 굉장히 중요한 기반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 투입의 타당성과 안전성 그리고 투명한 절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시민의 세금도 투입되는 만큼 근거 있는 계획 그리고 책임 있는 집행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하나 앞서 박희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381쪽에 안전 감찰 지적된 사항이 있잖아요. 사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대부분 기초적이고 또 반복되면 안 되는 그런 기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조치 완료해서 끝났다가 아니고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시고 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점검하시고 책임성 강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기업산단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질문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스마트경로당 관련한 설명 좀 말씀해 주시지요.
경로당에 대해서만 설명을 주시고 부연 설명은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경로당이 66개가 구축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가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구별로 퍼센티지는 비슷한 거예요, 개수가 66개가?
이런 사업은 여러 가지 구축해 놓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구축보다는 운영의 실태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관리·감독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66개소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간의 시발점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까지 결과는 다 안 나왔지만 지금까지 운영을 시범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돼 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는 질타하면 맞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 본 토대로 과장님께서 66개소에 대해서 더 많은 경로당이 스마트하게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운영 계획도 이렇게 좀 머릿속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그거를 접목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를 26년도에는 정말 스마트하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어르신들한테 만족할 만큼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용인시 내년도 예산이 3조 5157억 원이라는 예산이 입력돼서 의회에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 예산이 160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25년도에 비해서. 이런 데 여러 가지 청년복지부터 여성복지, 노인복지까지 복지 예산을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 이런 지적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용인시가. 이런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탄을 받는 거는 굉장히 홍보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똑같은 돈을 쓰면서도 홍보, 광고가 아닌 홍보를 해서 정말 피부로 와 닿는 신경을 써 주고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 용인 시민 복지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느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렸고요. 가뜩이나 경로당 보면 굉장히 지원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공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쌀부터도 백옥쌀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경로당이 시범으로 더 나은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찾으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비와 우리 예산을 들이고 있잖아요, 만들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기대가 큰 만큼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투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인시 스마트경로당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게끔 활기차고 가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두고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스마트경로당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억 공모해서 주요 사업이 양방향 스마트시스템 헬스케어, 그리고 가스 안전 모니터링, 그리고 매니저 투입하는 거 이 정도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6개월 동안 해 보셨으니까 현장의 소리는 어떻던가요?
내년에 본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공모는 끝났고 내년에는 저희 시비 100%로 진행을 하는 거지요. 물론 이 개선 방향이라든지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파악하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길게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포기하시는 경로당도 있지요?
몇 개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신개념으로 어른들한테 여가 생활도 하고 또 양방향 비대면으로 조금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스마트경로당을 공모받아서 하는 거고 내년에도 또 계속 진행을 유지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걸 계속 진행하시려면 약간 개선점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66개 중에서 저희 지역구에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다 전화 통화, 노인회장님하고 통화해 보고 현장 가 보면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콘텐츠가 재미가 없대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아니다. 너무 재미가 없고, 그리고 이 양방향 비대면 그게 어른들이 너무 어려우시고 아직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강사가 거기서 노래하면 차라리 미스트롯을 틀어 놓지 왜 우리가 거기 앉아서 그거를 듣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강사가 와서 직접 지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요무대를 보지 왜 우리가 이거를 보고 있냐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고.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지만 그 매니저분들이 파견되셔서 지도해 주시잖아요. 융합이 안 돼요. 융합이 안 돼서 매니저분들하고의 문제점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매니저분들의 교육이 요즘 노인 어르신들도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많이 아는 분이 와서 지도를 해 주시면 그게 인정이 되는데 딱 봐도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 융합이 잘 안돼서 매니저는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현장의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진행하실 거면 그런 현장 내용을 조금 반영을 하셔서 처음에 공모할 때야 66개로 계획을 내셨으니까 66개를 맞추셨겠지만 굳이 66개를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하실 곳이나 좀 반응이 안 좋은 곳은 과감하게 그냥 정리하시고 잘 되는 데만, 구별로 2개면 어때요 5000이 그렇게 큰돈도 아닌데 2개씩이라도 잘 되는 데만 이렇게 좀 가져가셔서 조금 더 탄탄하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개선 방안 잘 알고 계시니까 굳이 66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년에는 탄력적으로, 그리고 프로그램도 좋아하는 것만 좀 넣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공모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TV라든지 기기 같은 거는 66개가 다 들어갔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는 조금 숙제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 같이 해 주시고. 프로그램은 조금 좋아하는 거 위주로, 그래서 이렇게 개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데, 잘하는 데만 집중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자료 누락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급 기관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은 ‘3년 치를 주세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12월 거 항상 빠지고 중간에 빠져서 그 해에 저희가 챙겨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에 챙겨 보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책자에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에 올라와 있어요. 25년도 건설사업 현장 감사 받으셨지요?
그 자료가 누락이 돼 있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항상 행감 기간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상급 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3년 치를 항상 요구했던 부분이 12월 달이나 아니면 중간에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3년 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감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됐는데 과장님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2025년 건설사업 현장감사를 받은 거예요, 3차. 기간은 2025년 6월 23일부터 6월 30일에 받은 거고요. 내용은 ‘입찰 시 상세 내용 기재를 안 했다, 단가계약 지명 입찰 검토를 해라, 그리고 하도급 의심 사례 경위 확인 및 조치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 기관에서 경기도청의 하도급이 의심된다고 해서 공문 발송하셨지요?
결과 받으셨나요?
어떤 결과를 받으셨나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아니요. 하도급 사례가 어떤 사례였기에.
어떤 결과를 받으셨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사무실을 구하다가 사무실을 구할 수가 없어서 기흥구에서 일단 있던 업체에다가 같은 사무실의 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임대라는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교육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받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경기도청에서 받은 건가요?
그렇다면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을 해도 되나요?
일단 한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도적이지는 않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진행 상황이 있던 그런 감사의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누락을 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미 감사를 받았던 것이 6월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요청했던 것이 한 달 전에 요청했잖아요. 누락된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자료 누락 같은 이런 사항이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지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반도체국가산단 사업단 등 모두 4곳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