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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297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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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보면 주민자치, 우리 자치분권과를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작년에도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거의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 반 이상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거고, 항상 이슈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연착륙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염려하는 부분이 제일 많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 사례가 있어요.

일본 것을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랑 비슷한 건데 고향 납세제도예요. 일본 같은 경우 2008년부터 시작한 제도인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지금 연착륙해서 정착이 돼 있는 제도거든요. 과장님이 일본 사례를 보시고 도입하는 부분도 좋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려는 있고 만약에 이게 꽝남성 도서관사업을 계속 더 이어나가실 거라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서 이 비용을 충당하기 보다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시거나 다른 항목에서 가지고 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