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진석
김진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이 실시하고, 소관사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욱
한상욱자치행정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자치분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인사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숙
이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자치행정국장 한상욱 행정과장 박영호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인사관리과장 이영선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진석
김진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행정과에서 국위선양 우수시민 표창 계획 세우고 계시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보니까 각 단체별로 많이 나가는데 특히 이·통장협의회 쪽에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맞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보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추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표창 규모가 39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다 이·통장님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분들이나. 그리고 단체도 분명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단체가 24년도에 이번에 몇 개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단체까지 제가 데이터 확인은 못 했습니다, 아직.
병민
박병민위원
39개 표창 중 2개만 단체로 갔습니다. 백현마을 주공7단지랑 고안4리 마을회관, 이렇게 해서 마을 쪽으로 갔는데 국위선양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표창을 주는 건 좋은 일 같은데 사실 공적조서만 봐도 너무 형식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장님이나 통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국위선양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단체 같은 데 마을이나 좀 이런 쪽을 많이 줘서 마을 분들이 모두가 다 같이 이런 국위선양에 대한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이 단체 표창을 독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취지로 보면 어쨌든 단체한테 시상이 되는 부분이 더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체크를 해서 방향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읍면동장님의 추천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이·통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분들도 국위선양을 하셨다면 할 말이 없지만 사실 공적조서를 보면 너무 형식적이에요. 이런 것 말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우수시민이나 단체를 발굴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용인시 기록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기록물 미반납대장을 받아봤어요. 총 몇 건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건수가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사실 돌려서 다 회수를 하고요, 지금 7건 정도 소송 중인 것하고 정보공개 처리 중에 있는 해당 기록물만 미납 상황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지금 미반납대장에 있는 것으로만 보면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5권을 빌려가셨고 그리고 나머지가 세 분이 5권을 나누어서 가져가셨는데, 이게 최초 빌려 가신 게 7월 30일이에요. 그런데 용인시 기록관 운영관리 기준 있지요? 여기에는 기록물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7일 이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7일 이내 반납이지요. 그런데 7일 이내 반납인데 사실상 계속해서 7일 동안 이 많은 기록물을 볼 수 없잖아요. 7일 동안 보고 반납을 하시는 분이 많나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그 안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잊어버리고 늦어지는 분도 사실 계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송이나 중고처리, 장기간 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요. 심지어 또 구청이나 이런 데서 오면 왔다, 갔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7일은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이런 관리규정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7일이 넘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은 이 반납을 어떻게 유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대여기간이 넘으면 그 대여기간이 왜 넘었는지에 대한 사유서나 연장신청서 같은 게 보통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파악하셔서 대출기간하고 그리고 이 대출기간의 연장서식 같은 것도 한번 이 규정에 담아보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규정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용인시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전문요원을 배치하게 돼 있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지금 용인시에 몇 분 계시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지금 한 분 계시는데 기록물관리 석사학위 소유자 한 분 계십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기록물관리 석사학위 소유자면 자격이 되시는 거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한 분 계시는데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서는 11년도부터 전문요원을 최초로 배치했는데 지금 계신 분이 14년도부터 쭉 계신 것 같아요. 1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직급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이네요, 맞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운영매뉴얼, 아시지요? 이거 행정과에서 만든 거.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거기에서 보면 ‘연중 9개월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 업무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불가’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 거의 10년째, 11년째 일하고 계신데 왜 아직도 기간제인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그건 기간제가 아니고 임기제로 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아, 기간제가 아니라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만 참고하셔서 그 규정만 한번 손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저는 공무직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용인시에 공무직 분들이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나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지금 현원이 670명입니다.
이상욱위원
전체 다 합해서 670명이 근무하는 거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첫 번째로 행정과에서 제가 제출한 공무직 겸직 신고서를 보면 겸직 승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겸직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고 이해충돌이 없는 것에 한해서 승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한 공무직 복무점검 자료를 행정과에서 받았는데 부존재로 제출하셨어요. 그동안 그러면 공무직 대상으로 복무점검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실시를 한 적이 없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내용을 보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계획수립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해외순방이나 시장님 해외출장 시에는 일반직을 대상으로 전 직원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런데 공무직만 지금 복무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건 관리 자체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겸직 관련해서 용인시 공무직 근로자 운영규정 제20조3항에 의거해서 본업에 방해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시간과 겸직활동이 겹치거나 본 업무시간을 조정해 가면서까지 겸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그런 사람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겸직 공무직들에 대한 겸직 허가는 20조2항에 보시면 소속 부서의 장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행정과가 공무직 인사복무를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겸직을 형식적인 승인에 그치지 마시고 현장의 기준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아까 내년부터 복무점검하신다고 했잖아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래서 점검하는 관리 체제가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우호도시가 국내, 국외 어떻게 돼 있지요? 몇 군데나 돼 있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국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국내, 국외.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국내가 하나 있고 국외가 7개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국내에 자매도시가 하나밖에 없어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자매도시.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국내는 15개지요, 자매도시는요.
이창식위원
국외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국외는 6개입니다.
이창식위원
6개요. 그러면 보통 교류하실 때 방문 쪽으로만 계속 교류하시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조아용 페스티벌하고 지난번에 용인시민의 날 행사 때 15개 시도에서 오셨거든요.
이창식위원
소통하는 방법이 방문하든지 교류하든지 사람이 왔다 갔다, 인적교류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그것이 주가 되기는 합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영상이나 이런 것으로는 한번 해 본 적은 없나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영상은 구마모토하고는 할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할 예정?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예, 실무협상을 그렇게 하기로. 지난번 시민의 날 때 방문했었거든요. 저희가 최종 헤어지면서 실무협상은 영상으로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도 의원연구단체에서 호주 레드랜드시 가려고 할 때 그 도시랑 우리가 화상회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혹시?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그건 몰랐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가 가기 전에 거기 도시 관계자, 책임자랑 우리 갈 분들이랑 화상으로 해서 인사도 미리 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지는 못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는 바람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랑 인적교류 아니어도 지금은 AI 시대고 충분히 영상 시스템을 다 각자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시 홍보할 부분들, 아니면 그쪽에서 홍보할 부분들 아니면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개념에서 자매도시든 교류도시든 중간중간 영상회의 같은 걸 해서 교류하면 파트, 파트 가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보통 인적교류가 없으면 거의 교류도시만 돼 있지 실제로 연락망이 끊겨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의원연구단체로 가려고 연결을 해 보면 도시가 아예 연락이 안 돼요. 분명히 자매 교류도시로 돼 있는데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그래도 파트에서 분리가 됐으니까,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류나 이런 부분들을 꼭 인적교류 아닌,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꼭 내가 가야만 그 도시를 가보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초청을 하든지 우리가 오든지 이런 개념 아닌 방법론을 좀 해 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 또 교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 볼 때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라인 체크를 한번 해 보고요, 실무회담이나 이런 것들은 그 위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방법론을 찾아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15개 도시, 6개 국외도시가 있는데 매번 움직일 수가 없으니, 그렇다고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각 구청별로 기간제근로자, 물론 구청별로 뽑기는 하는데 자료를 보면 도서관사업소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 것 맞습니까?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2번 반기별로 해서 수요 파악을 해서 채용인원하고 채용조건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걸 인사관리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채용진행은 인사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인사관리과에도 물론 이야기하겠지만 자치행정과, 그러면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인사채용을 한 기간제근로자분들 채용 과정에서.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위원님, 공무직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지현위원
예,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여기 보면 행정과에 자격요건이라든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격요건에 맞게 잘 뽑을 수 있도록 본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자치행정과와 인사관리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본 위원이 감사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물론 이건 각 처인구라든지 도서관사업소라든지 여기에서의 채용과정에서 문제들이 드러나서 그래서 감사 결과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건 각 부서에서 어떤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결과들이 생겨났겠지만 총괄 컨트롤타워는 저는 자치행정과와 인사관리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처인구 같은 경우 3년 동안의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한번 봤더니 2023년에도 한번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도 또 서류전형 평가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감사 결과를 보다 보면, 혹시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솔직히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감사 결과를 보다 보면 공무원분들이 1월에 바뀌면서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20점 받던 사람이 10점 받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소지나 그전에 근무한 점수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최종 합격하신 분이 바뀔 뻔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도서관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원래는 평정점수를 정확히 집계해서 최종 합격자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개인평정표랑 총괄평정표 집계가 제대로 안 된, 그러니까 집계된 사실이 다른 부분도 결과가 나왔고. 또 하나는 뭔가 부당한 상황이 뭐냐면 채용공고 기간도 지키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여기 자치행정과는 인사에서 분명히 정확한 매뉴얼을 주셨을 텐데 채용공고 기간도 하루가 모자라게 공고를 했고, 이 채용 지원자가 서류를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서류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것에 의해서 채용 본인의 서류에 대해서 아니면 이 채용 과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에 뭔가 민원을 넣었는지 어쨌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서류가 보관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 결과를 보면 서류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서류 보관이 안 돼 있어서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채용공고를 내고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그게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거나 그리고 그 자료들이 정확하게 보관돼 있지 않으면 또 만약에 이런 문제점들이, 물론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이런 점수 부분은 정량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잘못되지 않게 크로스체크도 해야 될 것 같고 보관도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한상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간제 채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사업부서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간제근로자가 2000명 넘게 채용되고 있습니다. 짧게는 1달 미만부터 10개월짜리도 있고 해서 많은 기간제분들이 채용이 되는데, 절차상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정원 부분 승인을 받고 각 부서에서 하는데, 공고기간이라든지 서류전형, 면접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컨트롤타워는 자치행정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그렇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소홀함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류 보관도 만약에 안 되면 전자로, 종이로 안 되면 전자문서라도 보관할 수 있도록. 요즘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저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직원복지를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직원상담도 있고 쉼표 프로그램도 있고 아이와 함께하는 1박2일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이 프로그램을 지금 4년 동안 제가 자료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314페이지 보시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 어디에 위치하나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나연위원
예. 수의계약으로 8500 정도 계약하셨는데 진행 중이기는 해요. 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것은 남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처인구 남사에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정확하셔야 돼요. 남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찾아봤고요. 작년에 한 마음의 숲은 이런 기업상담으로 유명한 곳으로 상담계에서 마음의 숲이라고 하면 세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상담으로 되게 유명한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는 검색해 보면 처인구 남사에 있지만 이 센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상담자가 어떻게 상담을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 어떤 기반의―저희가 이론 같은 것도 보기도 하거든요―어떤 기반의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는 본인들 상담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2022년도부터 자료를 다 뒤졌거든요. 2023년도에도 똑같이 여기에서 했더라고요. 맞나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2023년도까지는 제가.
신나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고요. 여기에 2023년도 3월 2일에 5800만 원,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 같은 곳인 것 같거든요. 추측건대 뒤에 자료가 없어서 위치는 안 나오는데 2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왔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가 8500 정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관내 업체, 여성 기업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수의계약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그 근거는 2000만 원 초과 1억 이하인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8000 얼마까지도 그냥 소상공인이라 가능한 거예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그건 그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2022년도부터 4년 동안 쉼표 프로그램이랑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제가 2022년도에 ‘더빅’이라고 동백에 실제 사무실을 찾아가서 여기 사무실은 유령 사무실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냐, 프로그램 어떻게 하냐니까 외주를 대부분 행사하는 사람을 불러서 프로그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공세로 이사를 하셨어요. 검색을 해 보니까 건물이 있는 그런 데이기는 한데, 저도 이건 확인 못 했었는데 이사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4년 동안 했던 업체들이 계속 반복이에요. 쉼표 프로그램 한 사람이 1박2일하고, 1박2일 하다가 다른 프로그램 하고 이렇게 계속 여러 용역에 4년째. 저는 이 사업자들이 사업을 잘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이분들이 그만큼 잘하는 게 있고 용인시와 잘 협업이 되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다면 새로운 이슈,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쉼표나 1박2일 프로그램이나 이런 도전적인,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 볼 수 있게 직원복지가 조금 더 세심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4년 동안 신규 프로그램 1박2일, 직원복지와 관련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과장님,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자치행정 상임위원회 정책협의회에서 보고한 2026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K-온기마을 프로젝트가 있어요. 베트남에 파견할 청년봉사단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맞습니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이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 올해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베트남 ODA 사업 관련돼서 사업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올해도 도서관을 착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이 되면 저희가 그쪽에서 국제연꽃마을에 보육원도 있고 한국어학당도 있고 또 도서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년봉사단들이 거기에 파견을 해서 어린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벽화도 그려주고 이런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저 역시 그것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 꽝남성 도서관 건립하는 데도 갔다 와서 잘 보고 왔습니다. 물론 도서관을 통해서 양국 우호도 강화하고 청년봉사단이 나가서 봉사활동이나 한국 문화도 알리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이건 고향사랑기금으로 모아진 사업비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 고향사랑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이 선정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고향사랑기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이 과연 이게 성격에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의아해요. 본 위원이 고향사랑기부금 제2조 정의를 볼게요.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헌의 핵심은 주민복리 증진이에요, 여기 보다시피. 그런데 이게 주민복리가 아니라 결국 해외로 나가서. 물론 취지는 좋은 취지고 하는 건 알겠지만 돈의 목적이 주민복리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격이 고향사랑이 아니라 타향사랑이 돼버리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고명하신 위원님들이 심의를 잘하셔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취지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쓰는 것보다는 별도로 예산을 마련한다거나 다른 쪽에서 갖고 와야지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주신 그분들이 이걸 들었을 때는 ‘내가 이 취지가 아닌데’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의 대상자가 저희가 베트남 국제연꽃마을에 있는 사업으로 한정되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용인시 청년봉사단들이 거기 가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본 위원이 보면 주민자치, 우리 자치분권과를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작년에도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거의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 반 이상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거고, 항상 이슈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연착륙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염려하는 부분이 제일 많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 사례가 있어요. 일본 것을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랑 비슷한 건데 고향 납세제도예요. 일본 같은 경우 2008년부터 시작한 제도인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지금 연착륙해서 정착이 돼 있는 제도거든요. 과장님이 일본 사례를 보시고 도입하는 부분도 좋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려는 있고 만약에 이게 꽝남성 도서관사업을 계속 더 이어나가실 거라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서 이 비용을 충당하기 보다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시거나 다른 항목에서 가지고 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 사례, 특히 일본에 모범적인 사례가 많다 보니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벤치마킹해서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처음으로 한 번 도입되는 기금사업이고요. 다음부터는 이게 좀 반응이 괜찮다고 하면 재정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꼭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고향사랑기부제 소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는 만 원이 최소액이었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올해는 답례품이 어떻게, 변화가 좀 있나요? 개선이 되셨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소액 기부자가 많다 보니 그게 거의 답례품이 만 원 정도부터 최소 시작을 하다 보니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작아서 이번에는 지역화폐에 1000원권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소액 기부자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더 추가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개선을 좀 했네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리고 우리 조아용 굿즈, 지금 나름대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변화가 좀 있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답례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조아용 굿즈다 보니 그 굿즈 좋아하는 선호도를 저희가 선별을 해서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세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권부터 해서 3만 원 정도까지 해서 6개 세트로 해서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반응은 좀 어때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답례품으로 나가는 게 지역화폐이고 그다음에 이 굿즈 세트나, 그러니까 조아용 세트나 굿즈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이창식위원
앞으로도 많이 좀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좀 누가 봐도 당위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발급 건을 보면 저희가 제가 서른몇 개 동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요, 보통 등본, 초본, 가족관계, 인감증명, 세정, 기타 해서 보면 성복동 같은 경우가 가장 많아요. 6만 2000건, 적은 데는 7000건, 평균이 2만, 3만 건이 보통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민원 건수인데. 보통 6만 건 이렇게 되면, 사실 직원들이 6만 건 정도 되면 저도 현장 가서 보지만 점심시간에 교대로 해도 대기자가 쭉 항상 문 앞에 계속 사람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데는 분동이나, 특히 제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보면 분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인구도 많고 또 부서가 민원발급이나 업무가 많아지고. 특히 성복동과 풍덕천, 동천동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도시화랑 시골이 도농복합도시가 완벽히 돼 있는 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을 좀 하셔서 분동을 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작년이랑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는 1만 5000명 근무하고 어디는 6만 가서 근무하고. 어디는 하루에 30명밖에 안 오는데 어디는 300명씩 오고 이러면 똑같은 지역에서 형평성도 맞지 않고. 분명히 지역에서는 행정동을 나누기는 어렵다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그게, 변명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거든요. 특히 동천동 같은 경우는 굳이 일이 터지면 5만 명이 다 고민해야 돼요. 한 1만 5000명만 고민하면 행정이 거기로 집중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도농복합도시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리고 저희가 지금 분동을 했던 것은 유림동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돼서 유림2동이 분동이 됐었던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시 재정 여력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분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제가 건수도 보고 시에서 자체수입을 해서 체결된 부분도 있고 또 자체수입으로 시설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용들은 다 비슷해요, 사용하는 부분들은. 그 사용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관리를 먼젓번보다는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보유액이 생각보다 많은 데가 많아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많은 데는 2억, 거의 3억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기본적으로 1억 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으면 이게 관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돈을 왜 버리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태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주민자치센터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풀어지면서 정상적으로 활동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을 하나 만들든지 뭘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봐요. 금액들이, 읍면동에 그냥 있는 돈이 2억 5400, 1억 그렇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이드에 있는 예산이잖아요. 활용 방안들도 고민 좀 해 보시고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같이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정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센터별로 운영 수입이 있잖아요. 전년 이월금하고 수강료 선수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표기가 약간 다른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건 잘 몰랐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지금 보시면 이게 오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잔액 전년도 이월금 금액 자체가 오기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면 어쨌거나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과에서 얼마 전에 주민자치통합 홈페이지 구축한 것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거기에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말씀대로 주민자치 통합프로그램을 해서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31개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의 내용에 있어서 불투명했던 것들이 투명하게 다 나올 수 있고요, 지출된 부분도 예전에는 이게 수기로 따로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관리해서 했었지만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러면 자치센터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지금 정보통신과 주최로 해서 각 구별로 해서 사무국장님들 그리고 위원장님들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본 위원이 못 한 게 있어서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9조에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그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 목록이 뭐냐면 기부금의 접수 현황,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의 사용내역,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지출 그리고 4번이 그밖에 행안부 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어서, 이걸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개하고 계신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공개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공개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시행령에도 있는데. 어떻게, 자료 받으셨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운영 현황 해서 상세하게는 아니고 그냥 대략적인 것은 다 공개는 돼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기금의 사용내역과 답례품 제공 현황 및 비용지출 내역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거기에?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어디 목록에 있나요, 그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저희 정보공개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정보공개창에요. 정보공개창에 들어가 봤는데도 이게 그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실상 이게 알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고향사랑기금만 따로 빼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사실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사실 보기 쉬운 데다 올려놓으면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고 아실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홈페이지에 이런 카테고리 개선 같은 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간단한 것 몇 개 짚고 넘어가자면 용인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촉위원 수를 보니까 특정 성별이 60%가 넘어요. 40%까지는 여성 위원님이 한 분 더 계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다음에 위촉하실 때 성비를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364쪽에 용인시 마을공동체위원회를 보면 이것도 사실은 용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르면 부위원장이 2명이 돼야 돼요. 당연직과 위촉직 1명씩 호선이 돼야 되는데 당연직은 보니까 한상욱 국장님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조례상에는 부위원장 2명을 두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위원회 운영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조례 내용을 잘 파악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행감자료집 402페이지에 민간인 포상·수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차 추경 당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당시 민간인 포상액을 반드시 증액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서에서는 강력하게 필요성을 주장하셨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다시 살펴보니까 24년도 자료에는 포상·수여 인원이 1799명, 올해 자료는 2179명으로 늘었어요. 약 21% 증가했고 380명 증가한 수치인데, 맞으시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작년에 표창장 받으신 분이 1976명이셨거든요.
이상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적게 파악했나 더 많네요. 1976명.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1976명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올해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올해는 그때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웠을 때 2009명으로 예상해서 추경을 요구했던 상황이고요. 2009명 정도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포상·수여 건수가 자치분권과에서 부서에 배정을 해 주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연초에 부서별로 해서 포상 규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악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연간 수요 계획을 세우는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연간 수요계획을 세워서 부서에서 그 계획에 맞게 자치분권과로 포상 상신이 오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 전체 내용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포상을 받으려면 부서에서 공적조서 취합을 할 것 아니에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먼저 세우고 대상자 선정을 해서 공적조서랑 공적개요서, 그다음 현지조사서를 통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해서 의뢰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공적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서면으로 개최하네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상욱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본청 실·국장 9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네요, 심사위원에. 2024년, 2025년 공적조사심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공적조사 심사를 해서 탈락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선정 탈락된 부분은 없고요. 현재 부서에서 올라온 공적조서 내용을 보고 포상 취지에 맞는지 그다음 공적 내용이 포상 취지와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그게 맞지 않으면 저희도 좀 더 보완 요청을 해서 다시 새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올리게 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탈락 건수가 0건이 되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민원을 하나 접했는데요, 모 부서 담당자가 사회단체장들에게 직접 여러 차례 전화로 접촉을 하여 ‘시장 표창이 있는데 수여 받지 않겠냐,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해당 단체장은 올해 받지 않겠다고 분명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부서에서 사실상 수상을 종용하는 상황이었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 내용 모르고 계시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과장님, 포상의 본래 의미가 있잖아요. 공적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격려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인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게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받으라고 해서 받는 표창이 아니라 실적으로 밀어 넣는 포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일부 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들은 저희도 미처 몰랐던 사항이고, 공적조서를 보고 이 내용에 부합한지만 저희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공적조서 올리는 현지 조사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부서의 책임하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 연간 민간인 포상 개선 방안이라든지 계획 세우신 것 좀 간략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누어 주기 포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의 영예성을 제공하고자 각 부서별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총액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실·국별로 그 총액 범위 안에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수요조사를 받을 때 이 표창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 어느 단체에 많이 가게 됐던 내용들을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시정 발전에 유공이 있는 분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선정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유효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 개정을 통해서 일련의 제한을 둬서 다른 분들이 수여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좀 표창장이 의미 있는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관련해서 한번 쭉 서류들을 봤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사업비 목적,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요. 일단 이거 도비 매칭이라 예산을 딱 정해서 그것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보조금 지급계획서를 통해서 그 계획서로 나가게 되면 집행 내역에 따라서 보조금이 결정되는 거고요. 자부담도 10%가 있어야만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지현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저희가 보통 도비 매칭을 하다 보면 이 예산을 안 쓰게 되면 나중에 불합리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보통은 매칭할 경우에 최대한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자치분권과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에 있어서 분권과에서 엄청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웬만하면 신중하게 뽑으려고 들어오는 대로 다 받기보다는 아니다 싶은 것은 탈락시키고 2차, 3차로 모집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충분히 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공무원분들 알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본 위원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일단 구성원 수가 5명 이상만 되면 이게 되는 거지요? 공동체 지원이.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처음 도입되는 공동체 씨앗기는 5명부터 시작됩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구성원 수가 5명인 경우도 꽤 있고 10명 정도? 10명 이상 되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70군데 중에 대부분 5명, 7명 이 정도 되는데. 물론 이분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정말 서류들 중에 보면 ‘어, 이런 아이디어로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계심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늘어나니까 고립된 1인 가구를 찾아가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노동자분들을 위한 일이라든지 그리고 공연이든 공연들을 연습해서 하신다든지 좋은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주로 사업개요나 사업 보면 원예활동, 마을 화단 가꾸기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예활동, 화단 가꾸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좋은 사례와 안 좋은 사례를 한다고 하면 그냥 마을 꽃길 가꾸기 정도도 있지만 어떤 친환경적으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업 관리 자격증 보유하신 분을 해서 교육을 진행한다든지, 빗물 저장시설 이런 부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화단 가꾸기 정도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그랬던 건 음식이나 뭔가를 만들어서 주변과 나눔,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과연 몇 분이나 같이 드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굉장히 잘하시는 곳도 있지만 또한 이런 학부모님들끼리 모여서 초등학생 방과 후 체험이라든지 방과 후 교실 해서 애들 필라테스 강사님 모시고 필라테스 시키고, 체험활동 시키고 이런 부분도 꽤 많이 보이는데. 물론 어머님들끼리 모여서 애들 데리고 같이 활동하는 부분은 취약계층이 아닌 이상은 그냥 본인들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차라리 이 예산을 취약계층분들한테 더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일이 다 체킹을 하실 수가 없으셔서 이 부분을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처음에 뽑으실 때 여러 기준을 조금 더 잘 살펴봐 주시고. 물론 컨설팅 받아서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단체들로 좀 더 구성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가지 또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관련 서류들을 받았는데, 여기 추진실적이라든지 사업추진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언제 일시, 이 행사는 어떻게 했고 이때 참여 인원은 몇 명이었고 우리가 행사했을 때 오셨던 인원은 몇 명이었고 자세하게 적은 분들도 있는 반면, 거의 그냥 빈칸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혹시 검증이 될까요? 이런 활동에 대해서.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보탬e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행내역들 사용한 것들을 다 영수증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보조금 신청서 내용을 보고.
안지현위원
물론 본 위원이 그 금액 이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면서까지 도와드리는 거는 어쨌든 마을 내에서 요즘 같은 각박한 상황에서 모여서 뭔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다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하면 그들만의 어떤 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영향력들을 끼쳤는지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끼리 뭐 해서 애들 공부 시키고 애들 그냥 체험 시키고 끝,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끼리 차 마시고 끝,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나 추진실적을 낼 때 정확하게 이분들한테 좀 그런 자료들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끝나시는지. 만약 이 자료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재로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 보탬e를 통해서 정산하는 내역들은 영수증 처리나 집행내역을 위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어쨌든 저희가 나랏돈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본인들끼리 하는 거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이 돈을 가지고 이 모임이 어떤 영향력들을 끼치면서 활동들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추진하십니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러면 그 활동 내역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요즘에 인스타 많이 하시고 뭐 하나 하시면 사진들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저희가 보조금 선정되신 분들한테 보탬e 수업을 하는데요, 그때 그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적을 수 있게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민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꼭 종이가 아니더라도 사진 전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간단한 매뉴얼은 조금 적어야 되지 않을까.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적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시스템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제별 직급을 보면 지금 현재 센터장이 5급으로 돼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리고 사무국장이 6급 상당 해서 호봉제로 계속해서. 지금 21호봉 정도 되는 건가요, 올해?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20호봉이 좀 넘는 거라고. 어찌 됐든 자원봉사센터의 직급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직급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진석
김진석위원장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분소도 있고요. 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출자·출연 기관이 우리 시에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몇 군데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직급을 보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실질적으로 같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인데 청소년미래재단이나 문화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지금은 축구센터는 없고 시민구단 해서 용인시 산업진흥원. 기관들의 직급이랑 자원봉사센터의 직급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조직의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직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것은 별도로 따로 들은 말씀은 있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지금 정원이 있어서, 지금 사업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인원으로 하기에는 벅차다는 이야기는 많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용인시가 지역이 넓다 보니 또 거기 수지나 기흥 쪽에 거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분소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회공헌팀을 신설해서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갈수록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도 직제나 조직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물론 직급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수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점점 더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화되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떤 게 필요하고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개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직렬 구성에서 행정직이 전체의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지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저희가 한 38%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설직이 14%.
길수
김길수위원
정도 있지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18%.
길수
김길수위원
이게 전체 비율은 그런데 5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행정직 비율이 50%를 넘어갑니다. 확인하셨나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과장님 생각에 고위직이 행정직 평준화 현상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저희가 그런데 타 시군하고의 행정직이나 이런 직렬들을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직이 전체 인원 중에서 4% 정도가 부족한 상태고요. 그런 상태고 5급 이상 중에서는 행정직이 더 많다고 느끼시기는 하시지만 또 사실 행정직이 자리가 났을 때 행정직 자리가 다 그걸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많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4급으로 가볼게요. 5급에서 4급으로 가면 국장님들인데, 국장님들 행정직이 지금 보면 물론 연차나 능력에 의해서 가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기후환경위생국, 도서관사업소, 푸른공원사업소 등 특수·전문적인 직책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행정직들 국장님들이 다 일을 하고 계세요.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희가 물론 4차산업융합과나 반도체 관련된 타 시에 없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과도기적인 현상인 것은 저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니까 어떤 직렬이 가서 잘한다, 못 한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능력을 보시겠지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고위에 계신 분들은 리더십이나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지 밑에 9급, 7급, 8급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데는 그래도 너무 과도한 쏠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견제나 균형을 통해서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인사 때나 이럴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두 번째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방형 직위라는 게 있어요. 개방형 직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가요? 개방형 직위라는 것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개방형이 저희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어떤 효율적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내부나 외부의 인사를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5급 이상 되는 인원수 중에서 그게 10%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5개 직위를 그렇게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5개 직위라는 게 제2부시장, 시민소통관, 감사관, 3개 구 보건소장님 이 정도가 개방형 직위.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2개.
길수
김길수위원
2개지요, 그렇지요. 기흥구랑 수지구만. 처인구는 아니고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한번 몇 년간 임명된 분들을 면밀히 봤더니 개방형 직위라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전략적 지위를 필요로 하고 공개경쟁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게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다년간 개방형 직위를 인사하는 동안에 보면 내부 승진, 결국은 우리 내부 승진이 이루어졌어요. 인정하시나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절차에 의해서 내부 승진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외부 인사가 들어온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 지금 다 내부에서 개방형 직위가 임명이 됐지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 부분이 법적인 절차야 그거는 제가 하자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됐다면 모집에 응했던 사람들 중에 우수한 인재가 더 없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더 뛰어났다고 하면 개방형 직위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 중이긴 한데요, 기흥구보건소장 예를 들어볼게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8월 27일 첫 공고가 나갔어요. 거기 보면 필수요건이 의사면허 소지자예요, 자격요건이요. 지원자가 부족했는지 채용 자격요건은 맞았겠지요. 그런데 지원하신 분이 없는 건지 9월 16일 재공고가 나갔어요. 여기에 자격요건도 마찬가지로 의사면허 소지자입니다. 지원자가 없었나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두 번째는 없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재공고 나간 것에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2명으로 나와요. 재공고 후.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세 번째 공고했을 때 2명 접수가.
길수
김길수위원
세 번째 공고에서 2명인데 서류전형인데. 서류전형 합격자가 2명인데 최종 합격자는 없는 것으로 결정을 내셨어요. 그래서 10월 21일에 세 번째 공고가 나가지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세 번째.
길수
김길수위원
그렇지요? 지원자는 2명이나 있었는데 물론 합격자가 없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고 세 번째 공고가 나갔어요. 그때 세 번째 공고에는 의사면허 소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범위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치과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약사 또는 현직 공무원으로 확대했어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그건 지역보건법에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2차 공고 때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2명이나 있었어요. 의사가 지원을 안 했다고 보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2차에서 면접을 통해서.
길수
김길수위원
해당자는 없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일단 면접을 보러 오신 의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보건소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에 적합하게 대답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 면접에서 점수를 낮게 받기 때문에 합격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다년간 것을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러한 형태가 2022년 11월 5일 수지구보건소장 뽑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2025년 4월 28일 수지구보건소 개방형 직위 할 때도 똑같이 같은 현상이 났고요. 그다음 2025년 8월 27일 기흥구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왔어요. 이게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그러니까 보건소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게 있었고 기존에 의사로 채용돼서 일했던 보건소장님들의 업무성과도 그렇게 탁월한 면은 없었기 때문에 그건 그때 일이었지만 현재 저희가 면접을 볼 때는 용인시의 보건소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 조직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면접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을 때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지금 과장으로 승진하고 국장 달려면 몇 년 정도가 지나야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지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지금 행정이나 시설 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7년 이상 걸립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지금 보건직에 있는 과장님들 연령대나 과장으로 승진한 때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오래 과장을 달고 계시는 분이 몇 년 차인지 아시나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승진 소요연수가 3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인사에 대한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면을 지적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건소장을 달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인사 적체라는 부분이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능력에 의해서, 물론 인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차라는 부분도 그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밀리는 현상이 너무 오랫동안 적체 현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막상 보건소장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 직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건소장을 개방형이라고 해 놓고 사실은 안에 내부 승진자가 없다 보니까 돌려막기식으로 해 온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순간 끊지 않아 준다면 이게 계속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되고 매번 개방형으로만 승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의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고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의사를 채용하는 부분에서 의사가 채용되면 괜찮은데 그 부분은 제가 덮어두고라도 앞으로 보건직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 어느 순간 좀 결단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지금 같은 구조로는 안에서 내부 승진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인사를 제가 권한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게 되는 계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억울하거나 손해 보는 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저희가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다가는 결국 그게 이런 큰 사태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밑에서 빼서 돌려막기 식으로 자꾸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조직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서로 불신과 서로 경쟁에 대한 부분이 가열되는 부분들이 계속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야기가 나온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들만의 저기다라고만 너무 냉혹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인사관리과에서 안정된 조직문화를 가져가면서 직원들 인재채용, 인재양성 이런 것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5년도에 인사고충 처리 건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425건 정도 되는데 이게 건수가 늘었다기보다는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인사고충에 대한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집중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 외에도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저희가 그때 상임위에서 고충상담 외부 전용공간 운영하는 것을 같이 심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외부 공간이요?
신나연위원
예.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그게 행정과에서 고충상담관이 따로 있기는 한데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많이 볼 수 없는 곳으로 해서 여기 안에서도.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비밀 보장이 충분히 됐으면 하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상담관이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신나연위원
환경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음을 보통 해요.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에 방음하고 안정되고 내가 심리적으로 편안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고충을 이야기하다가도 끊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냥 참고 말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서 처리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환경적인 부분이랑 그리고 고충 처리가 잘 안됐을 때 심리상담으로 연결하는 거랑 이런 것 전체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휴·복직 요인도 사전 파악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부서에 전화를 했는데 휴직, 복직 이런 경우도 많기도 하고 부서 이동도 많기도 하고 직원 이동이 되게 많은데 업무 공백을 어떻게 최소화할까가 사실 인사관리과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사실 휴직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휴직을 하고 저희가 대체 인력이 복직하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매달 한 번씩 휴직자가 생기거나 복직자가 생길 때는 그런 결원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2개월분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2개월 사전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공백은 어떻게든 생길 수밖에 없고 대체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담당자가 없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인사관리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그래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그 업무를 옆에서 대신했을 때 그것을 돈으로 좀 주는 그런 방향이 있거든요.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 인센티브를 좀 하고는 있으나.
신나연위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인력지원이 제일 좋지요.
신나연위원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용인시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잘 관리하고 있나요? 5년 미만.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작년에도 아마 질문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봤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더 신경을 쓴 게 교육적인 면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신규자에 대한 부분을 올해 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들어온 신규자들 교육을 더 시키면서 조직에 더 적응하고 오래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추가했습니다.
신나연위원
교육하는 것을 봐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교육하는 것 때문에 의문이 들었던 던 게 용인시에 5년 미만 퇴직자가 얼마나 되나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지금 19명 자료 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19명 저도 자료를 받았고요. 19명 정도 되고 1년인 분도 네 분이나 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용인시가 되게 훌륭한 인재를 놓치고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미래의 용인시 행정을 이끌어 갈 중요한 인재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훈련시켜서 양성해서 용인시의 미래를 잘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3년도 안 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용인시의 공무원으로 적응하기까지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새내기 도약포인트 100점 주는 것도 있고 하긴 한데 1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사실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새내기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나 아까 이야기하신 것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혹시라도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훈계를 받거나 처분을 받았을 때 5년 차 이내는 업무 미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조금 더 보완하고 절차를 만들어볼까 고민하다가 13일에, 한 5일 전에 서울시는 이렇게 대체처분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5년 미만의 공직자들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훈계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발견이 됐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격려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가 대체처분 제도의 취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13일 나온, 5일 전에 나온 보도고요. 공직사회 정착 지원 및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5년 미만은 훈계 대신에 교육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15시간이기는 한데요―본인이 본인을 스스로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어서 시에서도 좋은 제도들을 도입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드립니다.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집 436페이지에 공적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위촉위원 수는 아예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건 왜 기재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구성 인원이 저희가 공적심사는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자료집에는 안 쓰여 있는 이유가 있나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위촉위원 수가 안 쓰여 있는 거고요. 저희는 내부 당연직이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총 9명 위원이 위촉돼 있고요. 혹시 과장님,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볼게요. 내부 위원의 비중이 높고 외부 위원의 참여가 적은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저희가 거의 외부가 많은데 공적심사위원회가 내부로 이루어진 것은 내부, 공직자들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직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공직자분들 여기 표창 대상자 심의의결을 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민간 포상도 여기에서 심의의결하잖아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민간포상은 아닙니다. 자치분권과에서 그건 별도로 하고 있고 공적심사는 저희 공직자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자료집에 보면 공무원 포상 공적심사 의결 263건, 민간인 포상 공적심사 의결 1295건, 이건 2024년도 기준이거든요. 민간인도 지금 심의 의결한다고 자료가 돼 있는데, 인사관리과에서 자료 온 것 보면. 아닌가요?
상욱
한상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자치분권과.
이상욱위원
자료가 지금 인사관리과장 이영선 이렇게 자료가 와 있는데.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작년에 아마 그러면 그거 지적된 것을 취합을 해서 드린 것 같은데요.
이상욱위원
위원장, 자료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개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인사관리과에서는 공직자 공적조서를 올리는 거고, 자치분권과에서는 민간인 공적조서를 올려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표창 대상자가 선정되는 거잖아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이 당연직 제1부시장 외에 본청 실·국장 9명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 이건 구성을 굳이 이렇게 내부 위원으로만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저희가 모범 공무원이나 연말 우수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외부인이 평가를 할 사항은 아니라서 공직자에 대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구성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민간위원 심의도 공직자분들만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겠지만.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올리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공적심사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인사관리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자료집이 인사관리과에 있는데.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상욱
한상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에 대한 부분은 인사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민간은 자치분권과인데 위원회는 1개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 아까 포상 인원을 보시다시피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까지 포함한다면 2000명 이상을 하는 많은 포상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에 대해서는 단체나 읍면동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담당 부서를 통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전자결재를 합니다. 이 횟수가 너무 많아서 하루에도 서너 건씩 올라오는 수준으로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걸 외부 민간위원을 집어넣게 되면 심사 때마다 서면으로 할 수 없고 다 대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 공적에 대한 심사를 외부에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욱위원
예.
상욱
한상욱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새올행정을 통해서 서면 심의를 전자결재를 하다보니 진짜 너무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성을 변경할 수 있을까, 이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게 공직자 공적심사는 당연히 내부직으로만 해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간 포상이 나갈 때는 공직자분들이 아니고 외부 위원을 위촉해서 투명하게 하는 게. 이게 지금 내부 위원만 있고 외부 위원이 참여가 적으면 심사의 독립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공직자분들 빼고 민간 관련해서요.
상욱
한상욱자치행정국장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만약 환경 분야의 공적이 있는 민간인에 대해서 표창을 한다고 했을 때 환경단체 내지는 읍면동에서 환경이 어떤 공적이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추천이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환경단체나 읍면동장이 해서 부서로 올려서 환경정책과나 담당 사업부서에서 서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이것을 공적심사 의결로 새올행정에 올리게 되는데요. 민간인에 대해서 자치분권과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류 내용과 공적의 표창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일차적으로 확인한 뒤에 실·국장들로 구성된 내부 공적 심사위원들이 확인을 해서 결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수많은 건수를 외부 위원을 전자결재에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서 투명하게 공적심사가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과에서 보통 공무원분들 직원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안지현위원
여기 보면 트렌드 특강도 있고 멘토링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직무교육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공직자들을 위한 여러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인 업무에 관련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나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처인구 같은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평가 부적정, 해서 용인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에 따라 이렇게 쭉쭉 나오고 그다음 채용규정을 정확하게 숙지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사례가 생긴 거냐면 ‘응시자의 동일한 경력을 두고도 점수 배점을 담당자별로 상이하게 책정한 것은 채용기간 내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됐어야 될 항목에 대해 주관적인 해석을 달리 한 이유로 보여지며’라고 됩니다. 그러면 뭔가 업무숙지 교육이, 당연히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숙지가 잘 안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교육들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고. 또 한 사례를 보면 이 부분은 인사채용이 아니라 가족돌봄휴가 관리 소홀, 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해서 이야기 나오고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어떤, 어떤 이야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증빙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고 그다음 사용 전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무급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어떤 증빙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어떤 매뉴얼로 해야 되는지 제대로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순환보직에 의해서 했을 때 업무 숙지에 대한 교육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이런, 그냥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그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 보면 채용 부분이든 휴가관리 소홀이든 여러 가지 부분이 어쨌든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전형적인 숙지가 아닌 실제 이런 사례들을 발췌해 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런, 이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숙지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럴 때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례 발췌를 해서 데이터가 쌓여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것도 어쨌든 결국에는 공무원분들 교육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발췌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체도 맡기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에 이어서 교육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것만 교육한 것을 따져보면 ‘다독다독 독서코칭’이라는 것과 ‘안녕, 스트레스 힐링’이라는 과정이 있었네요.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다독다독이랑 스트레스 힐링은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점씩 나오고 높은 편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높은 편이지요. 높은 편인 만큼 사실 이게 인원도 다독다독 같은 경우 744명, 그리고 안녕, 스트레스 힐링 과정은 152명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사실은 인사관리의 기본소양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 교육 자체가 인사관리과만의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약간 직원 복지와도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사를 선정하시고 어느 정도 주제를 정하실 때 진짜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필요한 기본소양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독서나 음악 분야나 뮤지컬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호불호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거면 자기네들이 골라서 듣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인사관리에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용역을 선정하실 때 꼼꼼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교육 인원을 보면 7, 8, 9급분들이 대부분 교육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육의 주제 또한 7, 8, 9급분들을 많이 위한 주제인 것 같고요. 보니까 딱 하나 미래 설계를 위한 퇴직준비 교육 같은 경우는 4, 5, 6급분들이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곧 퇴직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은 보니까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공무직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또 하나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것은 공무직들 대상인가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은 또 따로 있나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따로 있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무직들을 위한 교육이고 그 밑에 있는 게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름이 뭔가요, 그건?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재취업 서비스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게 공무직 거고 그다음 퇴직 예정자를 위한 미래 설계 교육이 공무원.
병민
박병민위원
미래 설계를 위한 퇴직준비 교육이 공무원 거지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조직이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다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호리병 모양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지요? 아무래도 지금 있는 7급, 6급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곧 퇴직 시기가 도래하면 더 많은 수요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 따로 교육이나 준비 같은 것을 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교육 부분을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교육 부분에도 그런 부분 나중에 수요를 예측하셔서 그분들도 사회 나가시면 좀 더 제2의 인생 잘 사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 게 지금 대학교하고 대학원 진학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이것도 보니까 우리 시에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만큼 잔여 복무기간을 산정하나 봐요. 나이도 보시고. 보니까 53세 이하인 자만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퇴직도 준비하시고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다른 학구열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53세를 넘어서 지원을 못 받으시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다른 시 같은 경우 근처에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 같은 경우랑 MOU를 맺어서 거기 공직자분들하고 등록금을 좀 경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실행하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 20년, 30년씩 몸 바치면서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대학교랑 협의해서 우리가 당장 운영 규정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이런 MOU를 통해 우리가 대학을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그분들이 용인시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퇴직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혹시 저희 의회 정원과 현원을 아시나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65명에 지금 60명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맞습니다. 정원은 65명인데 현원은 61명이고 결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인사교류를 통해서 집행부와 교류를 하려고 해도 지금 보면 공채인원 축소라든지 휴직자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방향을 고민해서 공개채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해도 내년 하반기나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다 보니까 임기제 채용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한시적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임기제에 대한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승인을 하는 사항인데요. 임기제 공무원들도 저희가 기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초과돼 있는 상태고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부담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제가 정책기획과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지금 보시면 시도 결원사항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도 작은 조직이기는 하지만 결원 때문에 심각한 업무의 과중성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안치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 정·현원을 보면 사실 각 구청이나 읍면동에 일할 수 있는 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기존에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정·현원을 보다 보니까 약간 쏠림 현상이 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본청에 8급, 9급이 많게 배치돼 있고 읍면동으로는 지금 오히려 7급이 많이 배치돼 있는 그런,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봐주시고 부서별로 조직 운영하고 행정 서비스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것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 민원발급기 보급 현황을 보면 총 몇 대나 있지요, 우리 시에?
경숙
이경숙민원여권과장
시 전체에 58대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58대 정도 있지요? 58대 정도 있는데 지금 기흥구랑 수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도시개발이 완료되면서 면적도 사실 처인구보다 작으니까 어느 정도 무인 민원발급기에 대한 보급이 끝난 상태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처인구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인 발급기 추진을 어떻게 보급을 더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경숙
이경숙민원여권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무인 민원발급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많이 설치를 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상 때문에 계속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데 계속 커트 당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무인 민원기 자체 설치를 요구하시는 것은 있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안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경숙
이경숙민원여권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안 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다른 데 보니까 흥덕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서관 내에도 있고 한 데가 있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와서 기부채납 같은 것을 시설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 내에라도, 이게 들어보니까 중간 문이 있어서 보안이 따로따로 잘되면 24시간 돌릴 수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채납 받는 시설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민원여권과도 적극적으로 같이 들어가셔서 중문 같은 것 설치해서 거기에 24시간 놓을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콘택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그때 작업을 해 놓지 않으면 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그 부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정책지원관,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