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공공기여가 어떤 개발 이익을 우리가 환수해서 공공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 취지는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때 ‘마련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공공기여가 사실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요. 받은 것만큼 그게 또 분양가에 태워져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기준을 만들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손해보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100%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 용인시는 다행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