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김윤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 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정책실,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김윤선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명
신동명토지정보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정책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도시정책실장 이영철 도시정책과장 최경진 도시개발과장 정회철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토지정보과장 신동명
김윤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경진입니다. 용인시 발전 및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부터 151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입니다. 152쪽부터 153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공공기여 기준에 관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54쪽부터 162쪽까지는 다수인민원 현황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청 등 총 17건의 다수인민원이 있었습니다. 163부터 166쪽은 이월사업 추진 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기본계획, 서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3건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및 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 2건입니다. 167쪽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 1건이 있습니다. 168쪽은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민원 처리 기일 내에 민원 회신을 완료하였으나 시스템 입력이 지연된 1건이 있습니다. 169쪽부터 170쪽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및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2040도시기본계획안에 처인권역에 대한 전략 방안을 담아 현재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국토부 지침이 제정되는 대로 우리 시 지침도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172쪽 수의계약 현황, 173쪽부터 176쪽의 시의회 안건 사업 진행 현황, 177쪽부터 183쪽까지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행정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그와 병행하면서 앞으로 용인시가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몇 개 부서뿐만이 아니고요. 용인시 전 부서가 아마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사업 및 예산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면 2040도시기본계획이 저희가 152만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인구 계획까지 다 수립이 돼서요, 용인시에서는 용인시 자체적인 행정 절차는 다 거쳐서 지금 국토교통부의 국토계획 평가 또 그다음에 경기도의 승인 신청 그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현재 용인시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계획은 마무리됐고 최종 경기도가 승인하기 전에 국토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게 사전이라기보다는 두 개 제도가 약간 분리돼 있습니다. 일단은 국토부에서는 국토계획평가 심의라는 것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 의견이 경기도로 가면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의 승인은 경기도에서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현재 국토부에서 의견을 주기 위해서 심의, 협의 이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협의가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견을 준다는 게.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일단 국토계획평가 심의는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박인철위원
1회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1회 했습니다. 1회 했는데 그 심의에서는 용인시 계획인구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심의하는 것으로 재심의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국토부랑 용인시랑 약간 인구계획 적정성에서 이견이 있는 상태라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최대한 우리 시의 계획인구가 적정하다는 것을 지금 어필하고 지금 실무 차원에서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2024년 12월까지는 152만 명 정도의 계획인구로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국토부 현재 2025년에 최종 의견을 주는 과정―결정은 경기도가 하지만―지금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국토부가 협의하면서 의견을 주는, 말씀하신 조율 과정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도 지난해에 국토부랑 현재 계획인구는 일단 협의된 상태인데 지금 국토계획평가 차원에서 또 다른 국토부 의견이 나오니까 저희도 좀 약간 난감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국토부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인구 얼마가 적정하다’ 그렇게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의견 준 것은 있잖아요, 명수에 대해서.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의견 준 것은 ‘적정 인구를 다시 검토하여라’라는 것이지 ‘몇만이 적정하다’ 이렇게는 아닙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제가 몇만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요. 우리가 이미 확보된 기준으로 따라서 질문드릴게요. 2035도시계획 인구가 129만 9000명입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지금 현재 조율해서 의견 주고 있어서 하라는 내용이 이 인구보다 높나요, 낮나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것보다는 높습니다.
박인철위원
높다고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그 인구보다는, 129만 9000 보다는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도 2035 보다는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른 상황 같은 거고요. 아무튼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지금 ‘국가첨단 글로벌 반도체 도시 용인’이라고 하는 것을 슬로건으로 계속 얘기하고 다니세요, 우리도 얘기하고요. 저희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인구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152만을 목표 설정을 했는데 조정해서 3만, 5만 이런 정도 차이가 나면 그 갭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봐요, 밀고 나가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만 명 이상의 계획인구 차이가 발생되면 우리는 ‘첨단반도체 글로벌’ 이런 표현을 쓸지는 몰라도 정주를 할 수 있는, 더불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협의를 혹시 진행 중이세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일단은 현재까지는 약간 평행선 상태인 것은 맞는데요. 용인시는 용인시 나름대로 여기 용인시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근로자들도 같이 정주하면서 교류하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용인시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지금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저는 지금 되게 걱정스러워요. 주장하는 것을 주장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의 걱정이기거든요. 지금 제가 듣는 얘기로는 옆 도시 화성이 현재 우리보다 인구가 적기는 해요. 그런데 특례시 100만 넘잖아요. 여기도 지금 2040인구계획 배정받고 있는데 여기는 얼추 150만에 대해서는 거의 가는 수순이다라고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비슷하게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가는 수순이다라고 얘기가 들리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듣는 인구수의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려요. 이 자리에서 인구수를 말씀…… 모르시겠다 그러면 제가 아는 내용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좀 이상한 게 저도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언론에서 그냥 도는 자료는 아니고요, 용인시에서 뿌린 자료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보관에서 2025년 9월 29일에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민과의 소통하는 이상일 특례시장 처인구 지역 주민과 시민과의 대화 열고 3시간 넘도록 지역 현안 논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주고받으시는데. 보도자료 작성자 용인시일 거잖아요, 공보관이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이 시장은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 110만을 돌파한 용인특례시는……’하면서 쭉 가다가 ‘2040도시계획상 인구는 125만 명으로 설정했다’라고 기사가 나와요. 이것 보셨지요? 보셨어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152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인철위원
125만.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보관에서 내보낸 9월 29일 자 자료가 125만으로 돼 있어요. 수정 없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2035에 129만 9000 보다 낮은 것을 이미 시장님은 말씀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회의장 말씀하신 시정연설에 많이 하셨다라고 돼 있지만 그 이후에 기사 나오는 것들도 이런 것도 있어요. ‘새해 반도체 특화 대도시 자리매김 총력’이라고 하면서 보도자료 나간 것 같은데 여기에도 어떤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도시정책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2040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2040도시계획의 인구수를 정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 중인데 지금 그것도 미지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현재까지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협의를 해야 될까요? 이게 결정나는 시기가 언제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협의 기간이나 결정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승인 나기 전까지만,
박인철위원
그 기간이 지금 대략 계획된 게 언제냐는 말씀이에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시 내부에서요?
박인철위원
아니요, 내부 말고요, 계획적으로 가는 게. 지금 시 내부에서도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 승인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승인하는 거지만 국토부하고의 인구 배정 협의 관련은 계속 협상 절차를 하잖아요. 그 기간이 제가 확인한 게 2026년 3월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025년 11월 20일이 가깝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구체적으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안 하시면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를 저는 이해하겠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국토부가 우리 용인시가 주장하는 것 하나만 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대한 인구 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를 놓고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이견을 좁혀보기 위해서 과연 우리 용인시는 지금 불과 세 달, 네 달 남은 그 시기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전에 위원님께서 정책협의회 때도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는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것은 용인시 집행부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용인시 전체의 총력 차원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실무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부터 뭔가 저희가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국토부에서도 약간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은 실무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우리가 뭔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수반하고 계획서 세우고 뭐, 뭐 하는 데도 보통 6개월, 1년 걸리는데 이것 2040 지금 불과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보다 선제적으로 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답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보다는요 지금은 약간 좀 시기를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시기는 언제인가요, 한 달?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152만 인구를 계획 잡았을 때 우리 시에서 임의로 잡은 게 아니고 1차 국토부하고 실무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을 단기간에 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국토부랑 해서 그 결과가 도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국토계획평가에 올라갔는데 지금 또 보완을 받은 거거든요, 재심의. 그 보완 재심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데 실무부서, 국토부의 실무부서하고 1차 실무 협의가 된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완전하게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차 어느 정도 교감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실무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용인시의 2040년까지의 계획 그다음에 발전 이것 종합적으로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용인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다 협조를 요청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용인시에 모든 관계된 지위 계통에 계신 분들은 관심을 갖고 협력을 저희가 요청드릴 사항이고 관심을 가져 주실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지금 담당 과장이 얘기한 게 실무선에서 저희가 152만을 1차 사전에 협의된 것에서 보완 받은 것을 어느 정도 보완 선에서 서로 평가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아직 조율이 좀 덜 끝났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 저희가 실무선에서 안 돼 있는데 그 윗선에서 먼저 압력 들어오는 게 과연 국토부 실무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핵심은 이런 계획을 가진―지금 실장님께서 답변 주시기지만―최선책이 있으면 차선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최선 다음에 차선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10만 명, 15만 명 이상 차이 나게 되면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도시뿐만 아니고 환경, 상하수도, 모든 게 재조정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특히 그중에 정주 환경 없으면 다시 2040을 재수립하든가 아니면 방향 전환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빠지고 그럼 그 공간에 어떤…… 지금은 사람과 문화, 예술, 첨단 반도체 다 들어가지만 사람이 빠지고 나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용인에 찾아오거나 아니면 용인을 특화시킬 수 있는 게 반도체 말고 뭐가 있느냐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당연히 되면 좋아요. 만약에 혹시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자릿수 이내로 돼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가는 데 큰 영향이 미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물론 용인시 자체 내에서 협의를 추가적으로 국토부랑 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선은 있을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데 계획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노선, 차선책으로 진행하기 전에도 차선책을 위한 준비는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우리만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안 돼,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아는 사람이 됐든 찾아가기에는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는데 도와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2040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실장님도 답변을 하셔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 안 되면 누구든 간에 도움이 필요할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필요하니까. 그때 색깔을 떠나서 우리 용인시만 바라보고 우리가 계획한 인구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하면 도움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해서 저희가 2040이 4월에 승인 예정인 거잖아요. 제때 목표의 승인을 받아서 원래 계획한 대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꼭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도 우리 계획 목표, 우리 계획 일정에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박인철 위원님 다 끝난 건가요? 또 있어요? 다른 위원님 먼저 질문하신 다음에 또 이어서 하세요,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성복동 예전 학교 부지 지금 공공청사, 문화복합시설로 중복 지정된 부지 알고 계시지요? 거기가 LG빌리지 2차 뒤쪽, 알고 계시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지난해 위원님께서,
이교우위원
그 진행 사항 좀 여쭤볼게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일단 지난해에 위원님이 단계별 집행계획 때 의견 주셔서 그것 가지고 자치분권과랑 문화시설 담당 부서에 의견 조회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단계별 집행 시기를 통일시켜달라는……
이교우위원
아니, 통일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올 초의 계획에는 거의 3단계로 잡혀 있었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런데 이게 최근에 잡힌 게 아니라 원래는 학교 부지로 20년 전에 잡았던 게 실효 직전에 다시 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20년을 기다렸는데 결정이 되든 실효가 되든, 그런데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상황이 됐으니 그리고 더구나 성복동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이지요, 이런 게 지금 인구는 5만…… 아마 용인의 읍면동 중에 인구 가장 많아요, 5만 4000 넘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민센터의 문화프로그램들 외에는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니 빨리 진행해 달라 이 요청이었던 거거든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문화시설 담당 부서에서는 어쨌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자치분권과에서는 아직 분동에 대한 게 계획 수립이 안 돼서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검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해랑 동일하게 가는데요. 올해 다음 달에 또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있으니까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챙겨서 그것을 좀 조율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게 지금 두 가지로 중복 지정한 것은 첫 번째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과 또 하나는 분동에 대비한 주민센터 부지라는 측면인데 저는 이게 2개가 동시에 가는,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시급한 것을 파악해서 먼저 가고 어차피 분동이 됐을 때 부지는 여기가 마침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한 것이지 만약에 분동이 된다 해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된다 해도 여기가 주민센터로써 가장 적절한 위치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것은 부지 확보 차원에서 지정을 해 놓은 곳이지 꼭 여기가 적합한 부지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것은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고 인구도 많고 그런 측면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꼭 자치분권과와 문화 담당과와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고 이게 토지주들은 실효된 것을 다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들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병민위원
170페이지 보시면 사전에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던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명시돼 있지만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거였어요. 가이드 마련 우리 용인시 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지금 사전협상 운영 지침은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게 몇 페이지짜리지요, 저도 받아봤는데?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게 정확하게 보면 6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의원으로 일하면서 느낀 게 공직자분들이 메뉴얼이 세분화돼 있으면 일하기가 수월하고 메뉴얼이 포괄적이면 그 재량을 행사한다고 봅니다. 그 예는 뭐냐면 공공기여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일반인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상을 하잖아요. 실장님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사전협상할 때 그 사업자가 가지고 오는 안 하고 그 가지고 온 안이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좀 부족하다 하면 답변이 어떻게 나갑니까? 부서에서 판단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어느 절차를 거쳐서 답변합니까?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두 가지 다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사전협상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먼저 협상을 한번 하고 그 협상안이 타당하면 바로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만약에 타당하지 않고 서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엇박자가 합의되기 전까지 안 올리는 것 아니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사항이 서로 정당하다 하면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래서 사전협상위원회에서 그 부분 조율을 실무자가 아닌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런데 그게 이상적으로 작동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안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업이 오면 의견청취를 듣습니다. 민의의 대변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면 도시계획심의에 가지요. 제가 보건대 많은 부분이 반영이 안 돼요. 그쪽에서 의견이 또 나오고 또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우려되는 부분을 강력하게 전달했으면 그런 게 반영이 됐을 텐데 저희는 그 중간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씀을 주셨는데 국토부에서 3월 25일 날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아시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김병민위원
국토부에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페이지 정도 되는 우리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침 갖다가 수많은 사업에 대해서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여 가이드 마련의 필요성을 이렇게 보도자료로 해서 나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기 나온 것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주요 내용은 첫 번째가 정의의 원칙이에요. 첫 번째가 좀 뼈가 있는 말이지요. 공직자분들께서 메뉴얼대로 우리가 심의를 하고 공공기여를 협의하는데 주요 내용 첫 번째가 정의의 원칙입니다.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계획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써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 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운영토록 하였다’ 그리고 적용 대상은 부서에서 주로 하는 거지요.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건축물 용도, 건축 제한 완화 등’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여기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지자체와 사업자는 계획 입안 제안 전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필요 시 관련 조직·기준·절차 등을 마련’ 이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 같아요. 지자체가 사업부서하고 사업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우려가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조직·기준·절차 등을 마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시가 좀 더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지 한 1년이 지나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일부 문제점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만든 정의와 저희가 하는 정의는 동일합니다. 과도한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그다음에 배분 이 부분은 저희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단 하나, 각 지자체별로 경기도 기준이 좀 일부 틀리고 서울 틀리고 저희 틀리고 국토부도 틀리고 이런 상황인데 주 내용은 그런 거지요. 종전토지 환원에 대한 게 100%냐 아니면 저희 시 같은 경우 40에서 50% 탄력적으로 하느냐. 또 다른 지자체에서 관련 절차는 사전에 사전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나 이런 것 절차를 이행하게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병행합니다, 같이, 그 사업자의 개발을 저해하지 않고 규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다른 지자체나 국토부에서 생각하지 않은 절차를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세분화에 대해서 저희가 세분화된 것도 있지만 광범위하게 메뉴얼을 잡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서 1차 조정하고 의견 조율을 각 지자체마다 받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의견을 낼 예정이고 저희가 그것 외에도 저희 스스로도 좀 불합리하거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맥락을 보면 약간…… 실장님은 용인시를 위해서, 용인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의회의 기능은 견제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매우 큰 재량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는 제가 찾아봤는데 22년도 4월이에요.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나갔어요. 이게 여기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용인시정연구원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재량이 크면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의 생각하고 좀 문제점처럼 야기되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의원 일할 때 2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여를 MOU 방식으로 아이스링크를 하겠다고 제안 온 적도 있었지요? 공공기여를 BTO 방식으로 한답니다, 제안이. 그것 누가 어느 부서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 지역구 의원들, 그 당시에는―현 의장님이지만―유진선 의원님하고 저하고 강력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일부 아파트사업 같은 것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금액인지 아니면 받는 시점 기준으로 산출된 건지―제가 협약한 내용은 모르니까―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건물의 일부를 좀 해 주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요?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협의를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정 조직의 업체에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게?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기준의 객관화라든가 아니면 좀 더 세분화하는 게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 제일 잘 돼 있다는 서울시 같은 것 사례 조사하거나 아니면 저희 시정연구원을 통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사실 그것 내부 내용이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하기는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면 비공개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공유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과장님.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공공기여 기준 마련을 국토부가 어떤 기준 만들기 전에 용인시에서 시행한 건가요? 시행한 거지요, 먼저?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일단은 국토계획법에 법적 근거는 먼저 생겼고요. 그런데 용인시는 좀 그것보다 약간 확대해서 용인시 나름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공공기여가 어떤 개발 이익을 우리가 환수해서 공공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 취지는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때 ‘마련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공공기여가 사실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요. 받은 것만큼 그게 또 분양가에 태워져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기준을 만들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손해보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100%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 용인시는 다행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했으면 좋겠어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우리 박인철 위원님 아까 질문.
박인철위원
제가 아까 이어서 추가 질문 좀 하겠는데요. 교통 정체 관련이에요. 지금 시청 앞에 계속 나왔었지만 삼가2지구 대체도로 개설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된 과정은 어저께도 설명드려서 굳이 안 드리겠는데요. 지금 대체도로가 얼추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대체도로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곧 입주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대체도로가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현재 용인대 올라가는 도로에 접속돼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대체도로 승인에 관해서는 사업자 측에서 이런저런 사항으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입주를 위해 대체도로 권고까지 한 것은 알아요. 그리고 용인시가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대체도로에 대한 개설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됐고 곧 입주를 할 건데 문제는 그런 개설 승인과는 별도로 과연 승인을 할 때 그 주변의 교통 환경까지 제대로 고려하고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접속도로가 용인시청 사거리에서 용인대까지 오르내리는 그 길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지금 겨울철이니까 5시 반, 6시 되면 컴컴해지니까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통 정체가 돼요. 그런데 그 정체가 언제까지 되는지 아세요, 확인하신 게? 다행히 저는 제 방에서 바로 정면으로 보여서 계속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 정체되는 것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 자료들 말고 직접 눈으로 보신 것, 며칠이라도.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저도 퇴근 시간에 용인대 입구 삼거리가 정체되는 것은 자주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모니터링한 것은 없고요. 저희 생각은 어쨌든 힐스테이트가 입주하면 입주해야 새로운 교통량이 실제…… 이론적으로 교통성 검토 이런 것과는 별개로 입주해야 실제 교통에 대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입주하면 모니터링을 해서 뭔가 추가 대책을 세우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저녁에 7시 반 전후까지 차 막혀요, 내려오는 것. 전부 4개 차선 중의 3개 차선은 내려오면서 좌회전, 직진, 우회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용인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7시 반까지 막히는데 뭘 입주하고 더 추가적으로 막히는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더 막혀서 8시 반, 9시까지 막혀야 상황을 고려하시고 판단하시겠다는 건지, 이미 막히고 있는 것을, 어제오늘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상황을 더 보고 고려하고 판단하실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래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그 개선은 진작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입주 시작되면 더 막힐 것은 뻔한 건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냐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신호 최적화 같은 것은 실제,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요. 차선 4개예요. 신호 최적화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는 좌회전·직전 그리고 하나는 우회전이에요, 직진하고. 어떻게 더 최적화를 시켜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것보다는,
박인철위원
차선 4개를 다 전부 내려오는 것만 하실 거예요, 일방으로?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교차로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정체를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박인철위원
아니요. 저는 그 교차로 하나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있든 없든 지금 교통 정체가 있는데 생기면 더 막힐 거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어쨌든 지금 현재도 정체가 있는데 그 말씀이신,
박인철위원
그래서 대안이 뭐냐고요, 그러면.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사실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려면 아시다시피 역삼도시개발사업이 돼야,
박인철위원
그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건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느냐…… 저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아시다시피 역삼이 있는데 민간사업자라고 딱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는데 저도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교통신호 최적화라고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대안은 아니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근본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단순하게 교통 최적화는 아닌 것 같아서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한 가지뿐만 아니고 플랜 A·B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역삼이 준공됐을 경우 우리 지방도가 계획이 변경되거든요. 그러면 중로1-64가 개설되면 그게 우회도로에 연결이 돼서 삼군사령부 방향으로 직진 도로도 있지만 용인 처인 쪽 방향과 신갈 방면이 입체가 되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결론은 우리 국도 42호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교통량이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장기적으로 완료됐을 때인데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아까 신호체계가 지금 상황이 최적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선만 꼭 가변차로 하는 그 방법만이 아니고 시간도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아침 첨두 시간은 2차선, 2차선 주는데 지금 C등급이 나오니까. 그런데 내려오는 그 부분이 퇴근 시간 일정 첨두시간에 지금 D등급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개선이 필요하면 좌회전 시간을 더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임의로 할 게 아니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경찰서하고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이 얘기하는 것이고. 신호체계는 사실 임시방편의 형태이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우리 중로가 우회도로에 연결이 좀 늦어진다 하면 지금 기존 차로를 역삼구간 안의 대로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역삼조합에서는 내년도에 하겠다고 계획서는 냈지만 여태까지 11년 동안 보면 계속 한다, 한다 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랬을 경우 교통은 계속 가중되고 역삼에서 이것이 지연되면 저희도 조합원이거든요,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그러면 저희 용인시에서 조합원의 입장에서 총회를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자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개설된 대로 구간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직접 위임받아서 하는 방법, 물론 총회에서 그 안건을 올려서 통과돼야 되는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중1-64는 아직 먼 얘기잖아요. 그리고 교통신호 체계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요식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외에 말씀하신 역삼도시개발이 진행되면 원래 올라가는 차선 옆으로는 도로 확장 계획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제가 정확한 법률 용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고림지구를 얘기할 때도 했던 게 어차피 그 계획된 도로는 개설한 다음에 다시 용인시로 기부채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먼저 필요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합원이에요. 이따가 도시정비과에서 얘기할 거지만 우리의 권리, 용인시의 권리, 집행기관, 행정기관으로서의 권리 아니면 요구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 또 충분히 방안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은 우리가 먼저 기개통해 놓고 어차피 기부채납할 거면 나중에 이후에 정산할 때 저희가 받을 수도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적시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아니면 그게 원래 도로부지가 아니었고 그냥 건축한계선 안에 주택이나 아파트가 있었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도로로 계획돼 있어서 향후에 우리가 도로로 받을 거라면 이렇게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도로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것이나 법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확인해 주시지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이것도 하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역삼조합도 물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려면 조합 총회 열어서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용인시가 행정기관이라는 타이틀 때고 놓고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필지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잖아요. 그런 것을 세게 어필해 주셔서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냥 향후적으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깊게 고민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건데 임시도로 하다가 나중에 복구되면 복구비가 원래 사업자 측에서 납부하기로 했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기납부된 상황이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드는 것은 이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중에 실제 복구에 대한 설계를 감안해서 추가되거나 이런 금액 발생 시에는 또 사업자가 납부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공원조성과 자료를 보니까 신청자는 이미 복구비를 납부한 상태라고 되어 있고 저희 협약서 4조인가 어딘가에 보면 또 실제 그때 공사를 진행하게 될 때쯤 설계를 다시 하고 그때 추가되는 비용은 납부한다고 되어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시청 앞에 삼가2 임대아파트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1950세대를 사실상 다 지어서 준공된 지 5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교통에 문제가 있어도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입주를 시킬 것이냐, 어떤 이익 형량 판단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한 것 같고 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 예산 승인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박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같이 아마 그게 입주를 하게 되면 용인대 올라가는 도로가 더 교통량이 심각해질 것으로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계획한 역삼지구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역삼지구와 좀 더 긴밀히 협력해서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용인시 그중에서 처인구는 국가산단이라든지 SK산단 때문에 사회적 인구 유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우리가 152만 인구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지금 승인 협의 중에 있는데 만약에 인구가 깎이면 그러면 국가산단이 있으니까 이사는 오고 싶은데 집을 지을 수 없으면 보나 마나 소규모 난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인구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다 발휘해서 최대한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 힘을 모아서 기본계획이 원래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능한 저희가 50분에서 1시간 정도 감사를 하고 10분간 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방금 말씀하신 192쪽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가 일부 인용이 돼서 사업자 조합이지요, 다시 제안이 들어왔잖아요. 이 부분 향후 어떻게 진행될 상황이지요?
그러면 이게 최초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던 사안에 대해서 일부 인용이라는 말이에요. 인용된 부분이 어떠한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가 부결 자체에 대해서 인용이 된 게 아니라 일부 인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인용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결 사유 자체가 아니라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를 더 해 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결 사유를 보면 일단 과도한 용적률에 의한 고밀도, 학교부지, 공원부지 이런 부분들 해서 일곱 가지의 부결 사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다시 협의를 하는데 이 사업 조합 측에서 새로운 제안서를 가지고 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이 일곱 가지 부결 사유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들어왔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사유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이게 다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제안 내용이 그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부결 사유 외의 다른 제안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적절하다고 해서 통과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부결 사유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마저 변경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부결 사유만 충족시켰다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재접수 받아서 다시 협의를 할 때 그 부분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여기 일단 사업은 빨리 진행이 되기는 해야 돼요. 여기가 너무 오랜 기간 사업 부지가 방치되다시피 하다 보니 이쪽 인근의 도로, 정평천 이런 부분 손을 못 대고 있다 보니 지금 그 인근 주민들께서는 너무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이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빨리 해야 된다는 강박 속에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로 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건들이 충족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협의 시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동천2지구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209쪽인가요. 209쪽에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돼 있어요. 지금 여기가 준공 협의지 매각 지연에 따른 사업 준공 지연 문제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향후 계획이 27년 12월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인가요? 지금 방안이 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2027년 준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답은 서로 못 내고 있잖아요.
방향조차 못 잡고 있잖아요.
가지고 올 것이다?
일단 첫 번째, 맹꽁이는 이전 대책을 세웠었는데 이전 다 시켰나요? 했나요, 이주했나요?
일단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 이미지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동천2지구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3블록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 이것.
아닌가요?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천자이 1차·2차의 최초의 개발 계획보다 더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세대수가 이쪽으로 가다 보니 여기에 애초에 배정돼 있던 세대수를 여기서 빼기를 해서 남아 있는 세대수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토지등기나 이런 게 다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재산권의…… 물론 재산권의 제약은 아니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때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또 하나는 여기가 학교지요? 여기가 학교 부지이고 이것은 학교를 안 하기로 했지요?
이 부분이 중축으로 갔고 여기가 남아 있는 부분인데,
학교는 이미 끝났고,
그럼 이 부지는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다 빠져버린 총물량 세대수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보전해…… 보전을 원하겠지요? 그래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를 활용하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외에는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민들은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빨리 이 개발을 완수해서 빨리 준공해서 정리를 해 달라, 나 어디 가서 대출 받기도 힘들다, 이사 갈 때도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맹꽁이가 여기였나요?
또 한편에서는 이미 세대수 총물량은 다 가서 이만큼 여기 나갔는데―여기지요. 이게 칠십몇 세대밖에 안 남았잖아요, 원래 450세대의 물량인데 칠십몇 세대밖에 안 남았잖아요―이것을 더 해 주면 이것은 또 특혜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는 거예요, 빨리 정리를 했으면 하는 주민들과 여기에 특혜를 또 주면 안 된다는. 그런데 이게 저는 이것의 해결 방법은 주민들한테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을. 이런 문제가 있어 왔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방법들이 있고 이 방법들 외에 또 다른 방법들 제안하면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진퇴양난이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오픈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방법을 찾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와 사업자와 조합과 계속 방법을 찾고 논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다른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 말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이게 시민들은 ‘밀실 행정이다’ 밀실 행정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상황들, 마치 ‘시가 조합을 위해서 혜택을 준다’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인근, 특히 자이 1차·2차 여기 포레나 이 주민들과 이 상황을 탁 오픈하고 같이 논의의 장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어떤 식으로 헤쳐 나갈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같이 반영되고 그랬을 때 이게 해결이 되지 지금 주민들은 배제시키고 조합과 시에서 계속 방법을 찾아 나가면 그게 올바른 방법이고 과연 타당한 방법이고를 이런 것을 떠나서 시민들은 계속 의심의 눈초리, 의혹의 눈초리, 더구나 사고가 터졌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밀실 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주민들과 함께 이 상황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여기는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용하고 함께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일 처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이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쪽인데요.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삼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특히 집행부는 너무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 진행이 지지부진한 면이 있어서 굉장히 나름 어려운 면이 있으실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조합 자체에서도 전 조합, 현 조합 그리고 물고 물리는 소송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용인시는 현재 어떠한 진행과 관련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입장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기대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좀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 전체 부지는 다 아시겠지만 약 20만 9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유 필지에 대한 것하고 몇 명 이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 용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와 같은 성격의 국·도유지는 약 21.08%예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전체 면적을 100이라고 봤을 때 29.116% 정도의 면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고 보거든요. 조합원의 수하고는 또 별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산관리과에서 4월 총회에 참석해서 용인시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의견을 행사했다고 했는지 들으신 것은 있으세요? 전해 들은 것,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사업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그 의결권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얘기했는지 알고 계실 거잖아요.
의결권 행사해서 뭐 했었는데 선임과 해임이 포함되고 있어요. 또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기타로써 혹시 용인시가 조합원의 한 명이라 그럴까요.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한 명이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조합원으로서 기타 안건이나 이런 것으로 진행에 대한 지지부진함에 대해서 혹시 이의나 아니면 어떤 의견을 주신 게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그 근거는 우리는 행정 재산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1인이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은요 몇 평이 됐다는 기준을 떠나서 지가가 높아지면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개인에 따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납부했는지는 개인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이게 내 것이라고 치면 전체 지분 30%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세금을 우리가 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면. 그러면 당연히 화나지요. 그러면 조합원 총회 때마다 가서 그것을 주장하고 또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됐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피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인시 행정기관의 입장 말고 내가 땅 주인, 토지주 입장으로의 조합원으로서.
좀전의 답변을 보시면 지정권자의 입장에서는 득의 표현을 하셨는데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아니요. 조합원 입장에서도 저희가 우리 승인부서 말고 재산관리부서에서 의견들을 낸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전에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의 면적, 감보율보다도 많은 우리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부서에서 의견들을 내서 그것을 획득했지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 감보율보다도 많은 환지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지지부진된 사연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그런 재산 확보 권리를 위에서 했고요. 그 뒤에는 우리 시 차원에서는 환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속하기 위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그 권리를 한번 주장해서 이게 최근에는 민사소송이 한 200건 이상이 돼서 저희가 그것에 또 다른 소송의 쟁점이 될까봐 그런 부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시에서도 허가의 권리가 아니라 조합원에서 권리는 일부 부분은 의견 피력을 충분히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전에 사업이 진행되던, 지금까지 오기 전에 환지 놓고 나서 많은 감보를 우리가 획득했다고 했던 것은 그때 사업이 됐으면 훨씬 더 좋았던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박인철위원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너무 오래돼서 나 이제 곧 파산할 것 같으니―개인으로서―공공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행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 안 될거다, 그러니 해제하고 개인 블록별로 진행할 수 있게 해 줘라, 아니면 아예 그냥 알아서 하게 해지를 해 줘라라고 하는 의견들은 다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진행되던 도중이니까 행정이 아니고 조합원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다면 지금 시점쯤에 오면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방식의 제안과 없애달라, 해제해 달라 이미 다 들어왔잖아요, 민원으로. 들어왔을 거고 옆에서 누가 전화를 했건 뭘 만나자고 했건 그런 얘기가 들어왔으면 이제는 역삼지구가 진행하든 진행 안 하든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과정을 결정하기 위해서 행정 및 조합원인 우리가, 용인시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제스처에 따라서 조합 측에서 동의를 받아들여서 따라오든 그렇지 아니하든 어떤 수를 써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땅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시에 가서 365일 됐든 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 없잖아요,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인시 재산이라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앞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당장 지금 어떠한 답변을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들으실 만큼 들으셨으니까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이 내용 나올 거잖아요. 내년에도 나올 수 있고 후년에도 나올 수 있고 과거에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제 이 페이지에서 좀 없어져도 되는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관련해서 실장님도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도 해 주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이 되든 간에 조속히 마무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병민위원
저 짧게 하나만.
김윤선위원장
짧게 얘기해 주세요.
김병민위원
짧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성동 데이터센터 때 그때는 아마 건축과에서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께서 불허 처리까지 하셔서 최근래에 우리 시가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 199페이지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를 해서 아마 데이터센터를 추진한 부분이고 동료 의원인 임현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했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불허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올해 7월에 재심의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재심의는 일정이 잡혔나요, 아니면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나요?
보면 이 사업도 작은 사업 아니기 때문에 이쪽 사업자 측에서도 법률 검토를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다른 쪽에 하면 어떻겠냐 이런 취지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시장님도 구성동 데이터센터할 때 메뉴얼인가요, 기준을 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부터 238쪽까지 다수인민원 현황으로 고기동 주민들로부터 노인복지주택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민원을 포함하여 6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어서 239쪽부터는 이월사업 추진 현황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연차적 사업 계획에 따라서 6건의 명시이월과 3건의 사고이월을 진행하였습니다. 242쪽은 용역 발주 현황으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변경)수립 용역 등 2건이 있으며 243쪽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현황으로써 영덕동 도로 선형에 대한 소송은 우리 시가 승소하였고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5쪽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으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에 17억 원이 교부되어 용인도시공사에 위수탁 사업비로 교부 완료하였으며 246쪽부터는 수의계약 현황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해서 총 7건의 용역을 계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과장님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복지구 정산금 청구 소송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 이 설명서에 보면 일레븐과의 소송이요. 25년 11월 3일 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소를 했던 부분인데 그 소 자체가 다,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종결이 된 거지요.
이교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안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설명서에는, 소송에 대한 부분?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행정소송이 예전 것이라서요.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10월 달부터 감사 대상이라서 여기에는 작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교우위원
25년 11월 3일이기 때문에?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일레븐과 소송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말대로 소송이 완료가 된, 그냥 끝나버린 거지요, 소송은?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이교우위원
화해권고결정 확정이 됐으니까. 자, 그런데 쉽게 말해서 합의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표현을 써 볼게요. 합의가 된 거지요, 일레븐과?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합의를 하면서 된 거지요? 합의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분담금을 정산할 때 사실상 통장 그 계좌에 부족분이 있어도 저희 용인시는 그 어떠한 책임도 없다 이것하고 사업을 정산할 때 부족분이 있어도 용인시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자들 간에서 사업 면적별로 정산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일레븐과 합의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일레븐에서는 현재까지 정산한 결과에 의하면 일레븐은 38억 원 정도를 더 추가 납부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케이에스케이나 제니스건설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추가 납부 38억이 아니라 자, 우리가 그러면 일레븐이 소송을 걸었잖아요,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이지요, 쉽게 말해서.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래서 합의된 내용이 용인시는 앞으로 이후 사업의 분담금에 대한 것은 책임이 없다라는 것과…… 그러면 일레븐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뭘 해 주기로 했냐는 거예요. 84억은 주기로 했잖아요, 84억.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57억은 일레븐이 받아 가야 될 정산금으로 처리가 된 거고요. 향후 또 정산 결과에 의해서 38억을 일레븐이,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38억은 남아 있고 57억에 이십몇억 이자해서 84억인가,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이미 저희가 지급을 한 거고요.
이교우위원
지급을 했지요. 합의를 하고 지급했나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합의하기 전에 1심 소송 끝나고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했지요.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하기 전에 지급을 했다 이거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1심 소송 결과에 따랐습니다.
이교우위원
1심 판결이 22년 9월 7일에 나왔어요, 원고에게 84억을 지급해라. 쉽게 말하면 용인시가 일레븐에게 84억을 지급해라 그리고 향후 발생할 부족 분담금은 용인시가 충당해라, 이게 1심 판결이었어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지요.
이교우위원
지금 합의는 그래서 84억 주고 나머지 부족 분담금은 이 판결을 치렀다는 얘기잖아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시가 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교우위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2년 9월 28일 날 우리 시가 항소를 합니다.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이교우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심 판결이 부당하다라고 판단한 거겠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리고 23년 3월 21일에 조정회부 결정을 합니다. 조정회부가 합의를 하자는 거겠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합의를 재판부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재판부에서 조정회부 합의를 해라, 너희들끼리 합의해라. 그래서 회원사 간 조정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24년 9월 9일에 조정 불성립이 돼요. 이유가 뭐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제니스건설하고 그때 케이에스펀드에서 자기들은 그 조정에 동의,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이교우위원
왜 합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랬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어떤 사업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제니스건설에서는 일레븐하고 삼호랑 용인시가 어떤 조정·조율했던 것을 그 회사 나름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교우위원
정산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그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25년 9월 19일에 정산 합의를 합니다, 용인시와 일레븐과 삼호 간에.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리고 25년 11월 3일, 얼마 전이지요,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포기서까지 씁니다, 우리 용인시는. 그렇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이것까지 쓸 필요가 있나 싶지만 합니다. 그런데 정산합의서를 보면 물론 일레븐과 삼호와의 합의다 보니 앞으로 향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거지요. 하는데 제니스, 케이에스케이펀드, 동훈, 풍산, 이쪽들에 대한 합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합의서에. 그런데 용인시는 일레븐, 삼호하고만 합의를 했고?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리고 제니스와 케이에스케이펀드는 조정에서 제외가 된 상태였고, 그런데 이들 회사의 정산금까지도 합의를 했고, 일레븐과 삼호와는. 그러면 나중에 이 합의서의 내용에 제니스나 케이에스케이펀드나 이런 데서 ‘이 정산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합의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일단 제니스건설도 별도의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 대처가,
이교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레븐과 삼호와 합의를 해요. 이 둘 간의 합의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 합의 내용에는 제니스도 얼마 내고 케이에스케이펀드도 얼마 내고 이런 것들을 합의해 버려요, 금액을 결정해 버려요. 그런데 당연히 제니스나 케이에스케이펀드는 이 정산 금액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조정 저기에서 빠져버려요. 그런데 이들의 금액을 확정해 놓고 합의를 해 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지금 그래서 제니스도 소송 중에 있고―그러면 이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 합의냐 이거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성복지구는 여러 회원사들이 하는데 주관사가 일레븐입니다. 그런데 주관사하고 지금 나머지 아까 얘기한 대로 풍산이나 동우는 다 끝났고 지금 남아 있는 분담금은 본인들이 거기에 기반시설을 한 것만큼 돈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회원들이 돈을 걷어놓은 것을.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일레븐, 삼호, 제니스예요. 세 군데서 분담금을 찾아가야 되는데 두 군데서 저희 시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합의된 내용에 보면 우리 시는 이 분담금 통장에 대해서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 부족분은 회원사들이 각자 면적 비율대로 돈을 각출해서 찾아간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니스에서 저희가 소송을 따로 별도로 남고 일레븐하고 삼호에서는 합의가 끝나서 거기는 끝났는데 얘네들이 소송에서 우리가 졌다, 이기면 그대로 쫓아가면 되는데 졌다 그러면 다시 일레븐하고 삼호한테 돈을 받아야지요. 제니스가 분담금을 하는 것을 그러면 서로 비율이 안 맞았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일레븐하고 삼호한테 합의를 이끌어 낸 것대로 돈을 더 받아야 됩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실장님,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하면서 이의신청 포기서까지 냈어요. 어떻게 받아요, 일레븐하고 삼호한테?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여기서 저희가 다른 게 아니라 면적 비율대로 너네들이 돈 내기로 했는데 제니스가 저희한테 소송을 이길 경우에는 그 면적 비율에 기반시설에 대한 분담금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이교우위원
그러면 이 이의신청 포기서는 뭐예요?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토 안 달겠다, 이거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일레븐하고 삼호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이교우위원
그런데 일레븐, 삼호한테 어떻게 돈을 또 달라고 해요, 이미 이것 결정하고 더 이상 이의 제기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첫 번째 저희가 안건에 용인시는 정산 결과에서 책임 부담을 지지않는다 했으니까 회원사들끼리의 문제가 합의가 안 돼서 우리랑 소송한다 해도 우리가 지면 주관사가 책임져야지요.
이교우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 정산서를 보면 일레븐과 삼호의 금액들이 나오지요. 그 금액의 산출에는 제니스도 포함돼 있어요. 그게 금액이 있으니까 일레븐, 삼호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니스는 그 금액을 인정 안 하는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더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의신청 포기서를 써 버렸어요. 그러면 일레븐과 삼호에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어요,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덜 달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합의서가 왜 제니스의 어떤 아무런 합의도 없고 오히려 그들은 제외가 된 상태에서 제니스의 정산 금액까지 확정해서 일레븐과 삼호의 금액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고 84억을 줘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의신청 포기를 해 버려요. 그러면 이후에 벌어질 제니스와의 소송에서 판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일레븐이나 삼호에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런 요구도 할 수 없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지금 복잡한 내용인데요. 이 성복지구는 분담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담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니스는 지금 분담계획에 따른 내용과 부담계획에 따른 그 두 개를 다 합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 소송이 끝나면 청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청산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의 기반시설을 안 한 것을 하고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제니스가 안 한 부분을 자기들이 하고 돈 달라겠다는 부분을 ‘너네 이제 하지마, 우리 청산할게’하고 기반시설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제니스와의 문제인 것이고, 제니스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고 저는 지금 일레븐과 삼호와 합의를 한 것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일레븐과 삼호는 본인들이 분담계획에 받은 것과 부담계획 받은 것을 다 하겠다는 거니까요.
이교우위원
그런데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 금액 산정할 때 제니스의 금액까지도 포함시켜서 계산했다는 얘기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그것은 당초에 성복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자기들끼리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그것을,
이교우위원
그런데 제니스는 여기에 빠졌잖아요, 이 조정 협의에서. 그리고 날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그림이냐면 마치 용인시는 6개 사의 개발위원회와 합의를 하는데 이 대표의 자격을 일레븐과 삼호에게 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른 후발 업체들은 ‘나는 당신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한 적 없어, 나는 이 조정 협의에 참여 안 할 거야’ 했는데 이들이 마치 대표성을 가지고 합의를 한 것처럼 보여져요, 이 합의서를 보면. 그리고 우리 시는 거기서 이의를 신청 안 하겠다고 포기각서 써버리고. 그러면 이 합의에서 어떤 변동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일레븐와 삼호에게 이미 합의한,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이의신청도 못 해요. 그러면 제니스는 제니스대로 우리가 소송에 질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 정산 금액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끝나 버려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기지급한 금액도 저희 시비가 아니고 후발 업체들의 분담금 통장에서 잔액을 지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금이 발생하면 일레븐하고 삼호에서 그 부족금에 대한 것을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이교우위원
그런데 그 통장이 시비는 아니지만 어차피 시에 기반시설을 만들자고 모은 금액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 통장이잖아요. 그 회원사들이 모인 통장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시를 위해 쓸 통장이잖아요, 그 통장이.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우리 시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성복지구 안의 기반시설에 대한,
이교우위원
그게 용인시 성복동이지요, 그게.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사업이 제니스 같은 경우는 일부 사업을 했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청산됐을 경우는 더 이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이교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왜 이 합의를 할 때 도대체 제니스는 이 합의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고 빠져나갔는데 제니스에 대한 금액마저도 산정해서 일레븐, 삼호, 제니스 이런 금액들을 다 맞춰놓고 합의를 해서 일레븐과 삼호와는 합의를 하는데 제니스만 합의를 안 했는데 그걸 확정했다는 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1심을 패소해요, 일단. 그래서 우리 시가 항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정, 쉽게 말해서 합의를 합니다, 일레븐과 삼호와. 그러면 아까도 제가 여쭤 봤지만 상식적으로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1심 판결에서 나온 84억이었지요, 법원 1심 판결이 ‘용인시는 일레븐에 84억 줘라’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을 먼저 해 버립니다. 일레븐에 줘버려요. 그리고 이후에 항소를 해요. 그리고 항소 과정에 합의하면서 항소 과정에서 ‘야, 우리 너네 먼저 준 그 돈으로 합의하자’라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1심 판결을 인정하고 소송을 끝내서 우리가 지급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항소를 하면서 1심 판결에 나온 것 돈은 84억을 주고 그리고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는 하고, 저는 이게 과연 행정청에서 이런 식으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만 가지고 그 금액을 지불하고 항소를 하는 경우가 또 있나 싶은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가능합니다. 지금 1심에서 결정되고 나서 매일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 말고 다른 것도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희가 먼저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건도 이자 때문에,
이교우위원
사례가 있다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대부분 다 그런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글쎄요, 그건 따져 봐야겠는데요,
이교우위원
저는 제가 알기로 어느 지자체도 최종 판결 나기 전에 주머니가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1심 판결문을 아마 봐야 되겠지만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언제까지 지급을 안 할 경우에는 연 몇 퍼센티지의 이자로 더 된다’하는 이런 문구가 있을 겁니다.
이교우위원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집행 선고라는 것일 거예요, 지급해라. 그런데 우리가 항소를 하면 1심 판결을 불복해서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집행 정지 신청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판결을 인정 못 합니다. 그러니 지금 가집행에 대해서 일단 정지시켜 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 했나요? 그것 검토도 안 했지요, 우리? 그냥 줘 버렸지요, 돈을? 그리고, 오케이. 또 하나는 우리가 줬어요, 금액을. 1심 판결에 따라 지급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심 판결을 불복해서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가지급금인 거예요, 최종 판결 전에 준 거니까. 그러면 가지급금 반환 신청을 해 놔서 항소심 판결이 나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승소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 놔야 돼요, 그것 했나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
이교우위원
모르시겠지요? 저는 여기서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일단은 회원사 간의 정산을 하고 합의를 하는데 회원사 일부와 정산을 하고 합의했다는 부분, 그 합의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합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 더구나 그중에 이 합의에 참석 안 한 그 회원사는 소송을 또 걸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합의서의 금액 정산 자체가 뒤틀릴 수 있는데 틀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두 회사와 합의를 하고 합의라는 게 보면 ‘1심 마치고 준 돈 그것으로 합의금을 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의신청 포기서까지 써버려요. 이제 이 합의서로 인해서 변경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일레븐이나 삼호에게는 어떤 금액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저는 그 부분하고. 이자 부담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적 절차들이 있어요. 가집행 정지 처분이나 아니면 또 줬으면 가지급금 반환신청 해 두거나 이런 것들이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찌 됐건 84억이 우리 시비는 아니라 해도 우리 시의 기반시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모은 돈인데 이 돈을 그냥 이 통장에서 우리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합의금을 써버리고, 그것도 1심 판결로 써버리고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기도 전에 먼저 합의금을 준 꼴이 된 거예요,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준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류 요청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심 끝나고 1심 판결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항소를 하기 위해서 1심 판결을…… 우리가 판결대로 돈을 줬지만 항소할까, 말까를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그 항소를 검토한 검토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하고요. 아까도 이야기한 후발 업체들, 이 합의서에 날인을 안 한 업체들에서 합의 무효를 주장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도 했으니까 일레븐, 삼호와만 합의를 했겠지요, 그것에 대한 검토보고서. 그리고 1심 판결이 끝나고 일단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1심 판결 금액을 먼저 선지급합니다. 이것은 그냥 부서에서 ‘이자 나가니까 돈을 줍시다’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결재 저것과 이것을 주기로 결정한―이것도 검토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이 검토보고서, 이런 자료들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게 보면 이게 시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건지 불리하다고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니까 했겠지만 1심 판결에 나온 금액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항소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합의를 하고―합의도 불안전한 합의예요, 합의 당사자들이 다 날인이 안 됐으니까―그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에는 이의신청 포기서까지 제출하고 쉽게 말해서 1심 판결에 난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를 하면서 이 회원사들과만 합의하면서 이미 지불한 돈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합의금으로 해결해 버리는, 그러면서 화해권고결정에서 이의신청 포기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변수가 발생해도 이 돈은 돌려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 84억은 안 받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보면 이게 용인시의 배임에 해당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쉽게,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상황, 상황, 상황마다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고 향후 그런 것들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서의 결재, 결재 과정, 검토 과정, 이 보고서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감사를 마지막 날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요. 성복위원회의 분담금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한 11년부터 지금까지 저희 시는 이 돈의 권리는 우리 시에 없다, 위원회에서 이 통장에 돈을 받아서 관리하면서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통장을, 도장을 누가 가지고 있을지 합의를 못 하니 지급만 우리 시가 관리해 달라해서 시작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 통장의 돈에 권리는 없다, 우리가 책임도 없지만 권리도 없고 성복위원회에서 이 통장을 우리한테 돈 지급 권리만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여태까지 주장했던 것이고 진행을 행정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레븐에 그 돈을 일부 지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기반시설 분담금을 요청한 사항들이 있으면 돈을 지급했지요. 왜냐하면 기반시설 공사한 것만큼 가기로 한 거니까, 취지가. 그런데 그 중간에 부도나는 회사들 때문에 이 분담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너네 남은 기반시설을 어떻게 이것을 찾아갈 거냐,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너네들끼리는 합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재판에서 그게 나왔으니 우리는 ‘너네 재판 결과 나오면 돈 줄게’ 이랬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용인시에서 이것에 대한 돈을 잘못 지급해서 우리 시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이교우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 기반시설 분담금 통장에서 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6개 사 회원이 모은 기반시설 분담금의 통장에서 우리가 일레븐에게 그 통장에서 합의금을 줘 버린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합의금이 아니라 본인들이 기반시설을 한 만큼 돈을 달라 그랬는데,
이교우위원
84억 재원의 출처가 어디였지요? 그 통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업체들이 각출한 거지요.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머지 회사들에서도 동의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레븐에게 우리가 84억을 주는 것을 나머지 회사들이, 업체들이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산 과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더하기 빼기를 해 보니 이만큼은 일레븐이 가져가는 게 맞고 우리 시가 주겠다’라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 합의에서 지금 제니스는 빠져버렸잖아요, 케이에스케이펀드도 빠져버렸고. 그런데 그 통장의 돈을 써버린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지금 분담금 통장에서 돈을 찾아갈 때는 본인들이 일한 만큼 찾아가기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 합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안 한 것들은 그럼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합의서에 우리 용인시는 이 책임을 부과받지 않는다, 나머지 일에 대해서. 그리고 부족한 금액도 면적대비 자기들이 부족 금액을 내겠다. 저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합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분담금 통장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끌어 낸 것만 해도 저희는 우리 주장이 11년 동안 안 먹힌 게 받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니스가 이것을 본인들은 기반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돈을 찾아가게 되면 면적대비 부족한 부분 금액은 주관사인 일레븐하고 삼호 그 회원사가 돈을 내야지요, 만약에 면적 비율대로 부족하면, 그게 합의 주 내용이고. 제니스도 자기들이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도 내야 될 것 있으면 그것을 까고 가져가야 되는데 아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또 그 부분에서 소송을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시만 상대로 소송하는 게 아니라 합의된 내용이 있으니까 회원사들끼리 소송을 해야 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것을 계속 소송의 쟁점으로 남아 있을 거냐 아니면 회원사들한테 넘겨줄 거냐 이게 합의의 주 내용입니다.
이교우위원
아까와 다 같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6개 사의 선발주자, 후발주자 그리고 중간에 부도난 회사 있어서 부도난 회사가 내야 할 돈들도 5개 회사가 또다시 각출해야 되고 이런 복합한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정산이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는 원래 얼마를 내기로 했는데 부도난 회사 때문에 얼마를 더 내야 되고 또 어떤 회사는 냈는데 이만큼을 과하게 냈으니 우리가 돌려받을 게 더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의를 용인시가 애초에 요구했던 기반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합의를 6개 사―부도난 회사는 뺀다 하더라도―회사 업체들과 같이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어디, 어디, 어느 회사는 얼마, 어느 회사는 얼마 이런 것들의 금액이 산출돼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금액 산출을 일레븐과 삼호 두 군데하고만 합의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 합의서를 인정 안 할 상황이고 그래서 또 소송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의신청 포기서 써버렸고. 그러면 여기서 다른 업체가 이 합의서의 내용에 이의를 신청해서 다시 번복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존에 있던 합의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결재 과정 그다음에 각 과정들마다 검토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겠다는 이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태우
김태우위원
재판 과정 좀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집행 신청 안 들어왔는데 지급하는 것은 제 경험상 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1심에서 패소하고 한번 지급되면 항소심에서 이겨도 그 돈 다시 온전히 찾아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겨도 아마 부당이득 반환청구 다시 해야 할 거예요. 그다음에 가집행 신청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항소심 패배를 전제조건으로 공탁 거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한번 변호사들한테 문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하고 김태우 위원님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답변 주셨는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요 시민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돈을 달라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소송에서 졌어.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왜 항소했는데 돈을 주냐 이거예요. 기본적인 패턴이잖아요, 그냥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것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지급 과정, 협의 과정에 대해서 검토사항 이런 게 충분히 있었느냐, 확인을 했느냐가 여러 질문 포인트 중의 하나고요, 저도 궁금한 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판결을 받고 분명히 지급할 때는 우리는 틀어버리고 싶다는 표현을 하지만 줘야 한다고 검토됐던 내용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지급 금액이나 회수 방안에 대해서 또 다른 가처분신청 등을 하기 위해서 고려했던 검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용인시의 소송사무 규칙이나 이런 것을 봐도요 이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조금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그냥 화해권고 올해 해버렸다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정산 체결 과정에서 용인시는 어떻게 보면 누구하고 구체적으로 만나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법원에 서류를 냈는지 이런 과정에 대한 검토 및 참석자에 대한 내용도 조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이게 과거 모 방송사 사장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다음에 지급했다가 다른 건으로 연류돼서 재판받은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단 자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관련이 있다, 없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서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시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저도 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항소 포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소송이 마무리되는 거지요? 예컨대 우리가 내부 방침을 세워서 법원에 제출하면 그 사이에 검찰 쪽에서 검토해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지휘도 받고.
김윤선위원장
지휘받고 하는 건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그러면 용인시에서 항소 포기하겠다고 의견을 내서 검찰의 지휘를 받고 마무리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민사소송이라서요. 검찰의 지휘를 받는 건 없고요. 저희 내부 결재만 받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다 받지요, 결재는.
김윤선위원장
그러면 여하튼 간에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이 소송을 2심, 3심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1심에서 판결 내용이 우리 용인시에 불이익이 없다, 회원사 간의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우리가 의견을 전달하면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판단해서 협의가 결정되는 거네요, 그러면?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행정소송은 검찰로부터 지휘를 받는데 이 건은 민사소송이라서요.
김윤선위원장
민사소송은 안 받고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신동명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부터 256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장기 체납된 개발부담금 결손 처분과 관련하여 2025년 상반기에 개발부담금 체납 정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체납액 5억 74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고 정리보류한 체납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재산 조회하여 재산 발견 시 정리보류 부활 후 압류 및 징수 독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63쪽까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건으로 총 23건에 승소 5건이며 18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291쪽까지 각종 부담금 1000만 원 이상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276건 448억 9300만 원이며 완납 80건 119억 2000만 원, 납기미도래 127건 308억 600만 원, 체납 13건 2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2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처리기간이 3시간 이내인 도로명주소대장 발급 신청 건으로 1시간 5분 지연 처리하였으나 확인 즉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2억 53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관련 7790만 원으로써 전액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299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19건입니다. 다음은 300쪽부터 357쪽까지 개발부담금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체납 건수는 총 231건에 173억 3597만 원이며 이 중 218건 168억 3412만 원에 대하여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체납자의 독촉부터 정밀한 조사를 통해 납기 전 징수, 공매, 체납자 방문,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부터 376쪽까지 지적 불부합지구 현황입니다. 용인시 불부합지구수는 183개 지구 2만 2657필지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동일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현재 불부합지구 현황 중 10개 지구 1038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79쪽까지 GIS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으로 지상·지하의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한 위치와 크기, 형태, 속성을 디지털 데이터로 정보화한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지하시설물도와 행정정보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접목하여 각종 인허가 정보 확인 의사 결정 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2D 기반 시스템 5종과 3D 기반 플랫폼 1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 용인시에서 수지가 포함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컨트롤타워로 TF팀 꾸리고 했지요?
동명
신동명토지정보과장
예, TF팀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랬지요?
동명
신동명토지정보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럼 이 TF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동명
신동명토지정보과장
지금 토지거래 아파트 허가가 최초입니다, 저희 수지구에서. 그래서 업무에 그 역할하는 사람이 없어서 토지허락을 접수 받고 아파트 허가를 해 주는 건데 그 어려움이 많으니까 인원을 만들어서 TF팀을 7명으로 보강시켰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대해서, 행정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하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어떤 혼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안내하고 이런 차원의 TF팀인 거지요?
동명
신동명토지정보과장
예, 안내부터 접수 처리까지 전부,
이교우위원
그런 것, 그러니까 민원 처리인 거지요, 쉽게 말해서 행정 처리?
동명
신동명토지정보과장
예.
이교우위원
저는 무슨 TF팀을 꾸린다고 처음 기사 봤을 때 무슨 대책 같은 것을 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민원 처리의 방식인 것이고. TF팀이라는 명칭이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수지구가 20년이 넘어가면서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 이게 원래는 갭투자, 부동산 투기를 잡자고 했던 정책인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 그곳의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수지가 그게 묶여있다 보니 이주할 때에 받을 예를 들어서 금융권을 이용할 자금이나 이런 것도 이 규제에 걸려버리는 상황들이 생기는 같아요, 맞습니까?
동명
신동명토지정보과장
예, 거기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서 대출하는 게 규제가 좀 됐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동명
신동명토지정보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는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위해서 잠시 집을 떠났다가 와야 되는데 그럼 잠시 떠나기 위한 대출조차도 지금 제한이 걸려버리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러면 TF팀이라면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것들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제안하고, 나는 이런 게 TF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민원 처리 빨리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TF팀이 된 거예요, 보니까.
동명
신동명토지정보과장
현재 국토부에서 아파트는 현재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당황하고 있고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자료를 지금 수지구랑 저희랑 협의해서 국토부에 질의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질의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나온 이 정책이 어떤 정책입니까?’라는 질의서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인 틀은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한 정책인데 이 정책이 너무 과다하게 적용되다 보니 지금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해야 할 주민들조차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방정부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오면 그것이 지방정부에서 올바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의 뜻과 다르게 또 다른 우리 지방정부의 시민들에게 어떤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과다한 규제가 된다면 그것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 아니면 규제의 제외에 대한 것들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동명
신동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TF팀은 당장 접수하는 것이 많이 나니까 민원 처리가 어려우니까 민원 상담 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검토하고 고민해서 그 자료를 한번 해서 건의 한번 해 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왜냐하면 수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리모델링, 재건축이 막 시작되는 곳인데 이것은 이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도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우리 지방정부, 우리 용인시는 이런 상황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규제 제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 용인시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게 또 우리의 책무잖아요. 그냥 정책이 나왔으니 우리는 정책 내용 잘 파악하고 안내 잘하고 행정 잘하고 민원 처리 잘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중앙에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명
신동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예.
김윤선위원장
미래도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미래도시기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기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미래도시기획국장 홍성원 미래도시과장 박성준
김윤선위원장
미래도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도시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박성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4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다수인민원은 총 2건으로 플랫폼시티 개발 관련 교통개선 건의 1건, 이동 공공주택지구 관련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구 1건입니다. 상현동에서 플랫폼시티까지 터널 연결 또는 직접 연결도로 신설 요청에 대하여 과도한 사업비와 문화재 간섭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동사업 시행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동 공공주택지구 관련 용천초등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의 개설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착공되어 현시점에서 노선 반영이 어려우나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용역 중으로 노선 반영 검토 예정임을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이동신도시 지구 내 천5리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개설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5리 기존 마을로 연결되는 진출입은 이동신도시 경계 밖에 위치한 원천로를 통해 기존과 같이 통행이 가능하므로 지구계획 수립 시 고려 대상이 아님을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확인받아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36쪽 개발이익금 관련 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급은 광교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 산정 관련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시, 수원시, 경기도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대리인을 선임한 사항이며 판정 결과 우리 시가 전부 승소하여 성공보수 등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 637쪽에서 652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53쪽에서 654쪽 시정질문·답변 추진 현황입니다. GTX 구성역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해서는 특별계획구역 내에 MICE산업을 포함한 교통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화방안 용역을 통해 향후 교통수요를 고려한 시설 규모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현재 용인시와 경기도, GH, 용인도시공사, 철도공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이 참여하는 TF팀 구성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을 설명드렸습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관련해서는 용인서부소방서 이전 계획 변경에 따른 플랫폼시티 내 소방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 예정임을 말씀드렸으며 플랫폼시티와 인근 구도심 간 연계 강화 방안을 특별계획구역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죽전 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죽전택지 내 주거용지와 인접한 유통업무설비의 용도 부조화 문제를 충분히 공감하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655쪽에서 656쪽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병민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특별계획구역 사업화방안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추진 일정을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25년 9월 특별계획구역 용역 착수 그리고 25년 11월 컨설팅 공모 신청 그리고 27년 6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컨설팅 공모 신청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저희가 특별계획구역에서 복합환승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에 복합환승센터 구성된 것 중에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동대구역 하나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광위에서도 복합환승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복합환승센터2.0이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새로운 복합환승센터의 모델을 지금 만드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11월에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비용을 주는 개념이기보다는 새로운 트렌드의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컨설팅 개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요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 공모는 그 이후에 절차가 이행된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우리 특별계획구역을 기획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준비하셨는지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우리 특별계획구역을 보면 9만 7000평 정도 된다고 이렇게 설명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지 안에 가운데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부지까지 포함해서 9만 7000평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안에는 MICE, 컨벤션센터의 기능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지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최초 검토할 때 벤치마킹한 컨벤션센터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상황에 맞게끔 규모가 작더라도 컨벤션센터의 기능을 담으려고 했던 건가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컨벤션센터나 이런 MICE산업에 대해서는 킨텍스나 국내에 큰 벡스코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있기는 하지만 전체 시설 규모라든지 여기의 지리적 여건을 봤을 때 그런 대규모 시설로는 유치가 어려운 것은 물리적으로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서울의 SETEC이라든지 중·소규모 그다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센터가 5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화용역 진행 중인 그 용역 내에서도 그런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파악한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아마 잘못 기억하실 수 있는데 잠깐 자료 볼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우리 용인시하고 가장 인접한 수원시의 컨벤션센터 자료를 찾아봤는데 대지면적이 5만 제곱미터가 넘어요. 그리고 연면적은 약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것이고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저도 행사가 있어서 몇 번 가봤는데 좀 경쟁력 있는 규모이기는 해요. 아마 3000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특별계획구역 안에 만약에 컨벤션센터를 계획할 때 수원 정도 규모로 한다 그러면 저는 이 구역 안에 들어가면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지금 보시는 대지면적이 큰 저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는 개념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보다 훨씬 콤팩트하게 들어가서 아마 입체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일단 용역에서 다뤄질 거지만 지금 보시면 대지면적과 연면적이 크기는 하지만 실제 전시 공간은 저기보다 훨씬 적은 면적이 될 거고요. 왜 그러냐면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시 면적뿐만 아니고 이분들이 나가서 쓸 수 있는, 미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면적이 커지는 상황이고―저희도 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그래서 이것에 대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건지 아니면 이 면적에서 수직적인 공간의 일부를 컨벤션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용역에―저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들어서는 게 맞는데―이런 부분을 우리가 방향성을 잡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수원 컨벤션센터를 보면 면적, 연면적, 층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시 수용 인원이에요. 거의 3000명 정도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 용인시에서도 컨벤션센터가 입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단일 부지를 확보해서 가든 수용 인원에 대한 기준은 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됐던 부분이 있나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요.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컨벤션센터의 기능은 사실 우리 일반 시민분들께서 아시는 분들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기업에서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단체서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복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시민분들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을 수립하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적어도 수원 정도 규모는 우리가 고려해서 방향성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 지역은 아니기는 한데요. 용인에서 일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기사나 이런 것을 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요. 우선 광교택지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요나 이런 것 말고 이 중에서 잔여 개발이득금있잖아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개발이익금이요.
박인철위원
개발이익금에 관련해서 설명 좀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개발이익금 관련된 것은 분쟁에 관련된 부분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광교택지를 개발하고 개발이익금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본 협약을 통해서 광교 내에 재투자하기로 그것은 공동사업자 간에 결정을 한 사항인데 다만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경기주택도시공사에는 집행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도 차감한 상태로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된다는 게 입장이었고 용인시랑 수원시는 그것은 당연히 GH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 이익 내에서 해야지 개발이익에서 빼가면 안 된다는 게 쟁점이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게 1500억 정도 된 것이고 최종적으로 용인시랑 수원시가 승소해서 그 비용은 개발이익으로 보전이 되게 됐고요. 개략적으로 보면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발이익이 용인시가 1155억 정도 되고 그중에 집행된 게 717억이고 미집행분이 4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기사 여러 건 나와 있는데요. 9월도 나와 있고 11월도 기사가 나오는데 이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첫 번째 기사는 ‘공정·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만든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사를 보면 개발이익금 사용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GH 그리고 수원·용인시가 현재 ‘충돌이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는 확인하셨잖아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이 ‘충돌’이라고 표현했던 것의 쟁점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충돌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공동사업자 회의를 몇 번 갔다 왔었는데 충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박인철위원
일단 기사 제목이 그렇게 떴기 때문에, 아마 이견이라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이견이 있는 것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현금으로 좀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용인시도 미집행된 금액을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게 요구사항이었고요. 경기도는 기사 보신 바와 같이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한 이후에 개발이익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랑 용인시 같은 경우 ‘빨리 좀 정산을 해 달라’라고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협의가 안 되고 부딪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용인시의 입장도 있고 수원시의 입장이 있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수원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현금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지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우리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교지구 내에 저희가 광교스포츠센터라고 문화복지시설 9호 자리에 토지는 저희가 개발이익으로 확보를 했고 위에 올라가는 건축이 900억 정도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복지시설 6호라고 상현도서관 옆에 400평 정도,
박인철위원
지난번에 승인된 부분이지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개발이익을 사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총액 예상액이지만 1155억 중에 기사용된 예산이 있고 나머지 예산이 사백몇십억 정도 될 건데 그것 플러스 우리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우리는 용인시 내에 이 시설로 하려고 한다는 계획이 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비도 일부는 광교스포츠센터 건축비 일부도 지금 개발이익으로 하는 것으로는 결정이 된 부분이 있지만 아직 지금 말씀드린 미집행 438억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시설 6호에 일부 쓰고 나머지는,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역 내에 재투자하시겠다라는 게 정해진 거예요. 목적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은 그렇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일단 달라라는 개념으로,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그 잔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배분하고 하는 경기도나 경기주택공사의 입장에서는 ‘현금으로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인 거예요, 그러면?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수원도 분명히 만들어야 될 각종 시설물들이 있겠지만 그럼 이런 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전에 빨리 정해서 그런 부분 내에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것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지금 받는 금액하고 향후 계획하고 사용되는 금액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의 가치라는 게,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현금 가치 때문에,
박인철위원
원래 몇십 년 전 3000억하고 지금 3000억이 다른 개념처럼.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수원의 입장은 수원의 입장인데 어찌 됐든 간에 또 협의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저는 결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예상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분리가 되는…… 분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자 협의가 안 되면 각각의 협의로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조속히 저희가 이쪽 시설에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저희도 도랑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도시공사가 아직 다른 상임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선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사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윤선위원장
경영기획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김윤선위원장
개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문수
정문수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김윤선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민배
김민배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윤선위원장
교통환경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김윤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문수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민배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안윤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1쪽부터 665쪽까지 관리자조서, 해당사항 없음 목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66쪽부터 680쪽까지 대규모사업 추진 현황은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3공구 지장물 철거공사 등 39개 사업으로 관급자재비 포함 총공사비는 2060억 9521만 원입니다. 다음 681쪽부터 709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자체사업 및 개발대행사업, 보상대행사업 등 95개 사업에 대해 576억 42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10쪽 및 711쪽 타당성 조사·기본설계·학술 용역 발주 현황은 이동 공공주택지구 사업타당성 및 조직인력 검토용역 등 3개 사업으로 용역비 총액은 10억 1981만 원입니다. 다음 712쪽부터 714쪽까지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과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15쪽부터 717쪽까지 상급단체 감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건설사업 현장감사 지적사항은 6건이며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5건은 신속히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8쪽 자체감사 수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운전원의 차량 사고 발생 건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신분상 조치 및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19쪽부터 735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은 신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공지 전기공사 등 48개 사업으로 총계약금액 24억 7155만 원이며 주요 수의계약 사유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다음 736쪽 영조물 배상 청구 현황은 처인구청 부설주차장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등 4건으로 모두 보상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37쪽부터 740쪽까지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부설주차장 24개소, 노외주차장 16개소를 직영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 6개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41쪽부터 745쪽까지 공영주차장 수익 현황과 적자운영 공영주차장 항목별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46쪽부터 750쪽까지 공사 발주 현황은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3공구 지장물 조성공사 등 17개 사업으로 관급자재비 포함 총공사비는 501억 3220만 원입니다. 다음 751쪽부터 765쪽까지 용역발주 현황은 플랫폼시티 지구 외 광역도로 조사설계용역 등 60개 사업으로 용역비는 70억 6659만 원입니다. 다음 766쪽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76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일평균 이용자 수는 191명이며 운행 횟수는 298회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및 증인들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전에 제가 이 질의를 도시공사에 해야 될지 한번 확인 좀 하고요.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걸까요?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운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766쪽에도 그냥 특별교통수단으로만 나와 있어서. 장애인 아니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나 아니면 교통 이동 수단 있잖아요. 이 중에서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명 가능하신 분 있으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소관 담당 본부장이 있습니다.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교통환경본부장 안윤길입니다. 바우처 택시 임산부 현황은 저희가 1744명 현재 등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데 바우처 택시가 20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택시는 저희가 직영이 아니고 임대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요금은 10㎞당 1500원씩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바우처는 기본요금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은 1500원이고 나머지는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이잖아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박인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예약제로 움직이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이게 불편에 대한 민원은 혹시 들어온 것은 없나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불편이 들어왔는데요. 불편이 뭐냐면 저희가 처인 같은 경우 바우처 택시가 정확하게 지금 봐야 되는데 지금 한 60%는 저희가 배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흥 쪽에 30%가 돼 있고 수지 쪽에 배정이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수지 쪽에 배정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도 수지가 빠르게 배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답변처럼 빠르게 배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 건데요. 일단 다른 질문 하기 전에 이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같은 데에 민원 누가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것 답변은 혹시 어떤 분이 달아주세요, 어디서? 도시공사에서 달아주시는 건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맞습니다. 교통약자처에서 담당 직원이 달고 있습니다, 차장하고 같이.
박인철위원
이 사업이 일단 임산부를 위해 운영되는 것이고 차량이 있어도 차량 운전이 불편하신, 임신 주차 수가 늘어나면서 운전하시기 힘들거나 아니면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이 제도로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약을 하고 배차가 돼야 되는데 배차가 지연되고 그리고 배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임산부의 특성상 병원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고 예약제라서 취소가 돼요. 그러면 2주, 4주 아니면 한 달 반만에 한 번씩 진료 잡는 것을 다시 잡아야 되는 이런 민원이 또 돼요. 그래서 민원에 올라온 글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물론 배차를 신경 쓰셔서 이분들이 원하는 시간 안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도착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의 댓글, 저는 이 응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크게 하나를 해 왔잖아요. 이게 홈페이지에 가 있는 바우처 택시 실이용자라고 하면서 글을 올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길게 써 주셨습니다. 페이지 수로 하면 두 페이지 가득 채워 주셨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임산부 편의를 위한 복지라고 하지만 알 수 없는 대기 시간, 그럼으로 인해 병원 예약 취소 결말’ 그리고 ‘제대로 된 체계가 없다’라는 등등등의 글을 써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댓글인가 싶은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입니다. 차량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바우처 택시는 중증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차량으로 다수의 이용 요청에 따라 차량 배차가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도 민원 내용 없어요. ‘불편함을 느껴서 글을 적어주셨구나’라고 하는 내용, 그러면서 ‘바우처 택시가 배차가 지연될 수 있다, 그러니 이해해라’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 쓰여 있는 임산부가 느끼고 민원을 제기했던 점하고는 일도 관계없는 내용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단지 ‘배차 지연됐다’라는 내용, 이것을 답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민원인데 이게 답변이에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봐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특이하게 용인시가 특별하게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홍보까지 하는 지원 사업 안내까지 다 내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는 데 불편함에 있어서 이게 해소냐는 거예요. 이것은 답변을 주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한 일이지 정작 민원에 대한 해결은 아니잖아요. 이것 혹시 보고받거나 하신 분 있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임신부에 대해서 이러한 불편함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향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혹시 보고 받거나 아니면 그렇게 답변하라고 하셨거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구 아시는 분 있으시냐고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제가 가끔은 담당 처장이나 팀장들한테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전화하시거나? 이게 끝이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렇게 민원 받으실 거면 이것 민원창구 왜 운영하세요, 안 하는 게 낫지. 저는 그래서 물론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는 것들 또 잘해 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한 가지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하시면 다시는 바우처 택시 이용하시겠냐고요. 주변에 좋게 얘기하시겠어요? 실적을 위한 실적, 응대를 위한 응대 그런 얘기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용인도시공사에서 이번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주차 관련이라서.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제가 주차라서요.
박인철위원
용인시가 이번에 노상주차장을 전부 위수탁 변경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세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박인철위원
맞지요? 기존에 어떻게 운영이 됐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모두 바꾸게 되신 거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저희가 기존에는 유인을 하다 보니까 유인 업체에서 불친절도 많이 제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금 같은 경우도 시간에 안 맞다 보니까 민원 많이 들어와지고. 또 도로가 있어서 횡단하다 보니까 무단횡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무인으로 바꾼 게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대부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노상도 저희가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박인철위원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고 기존에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보통 차단바 형식으로 운영되던 것은 아니에요. 건물에서는 입차할 때 바가 올라가고 나갈 때도 결제해야 바가 올라가서 출차가 가능한 거잖아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노상주차장은 그런 형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유인으로 들어오는 시간 체크하고 결제하고 나가는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꾸는 것은 유인이 아니고 무인인데 그 방법을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나갔었어요. 우려스러운 점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지금 새로운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운영 방식이 어떤 거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저희가 기존에 무인으로 해서 LPR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방으로 360도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설치 및 운영 방식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방식이요?
박인철위원
예.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저희가 카메라 인식해서 그 번호판 인식한 다음에 부과하는 결정이 됐습니다, 키오스크로.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BTL이냐 BTO냐 BOO냐,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BOO 방식입니다, BOO 방식.
박인철위원
BOO 방식이 결국은 민간투자 방식이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나중에, 설치한 다음에 끝나면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본인들이 설치하고 본인들이 관리하고,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계약 끝나면,
박인철위원
본인들이 걷어 가고의 방식이에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기존 노상주차장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업체가 들어와서 대부으로 형식으로 하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기존의 노상 주차장하고 동일한 거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단지 유인으로 하느냐 무인으로 하느냐를 놓고 지금 변경된 것으로 하는 거고요. 시스템의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공사에 묻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협의를 통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아예 찍어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따로,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찍어주고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담당 실무자끼리 협의한 다음에 이런 방식도 검토해 보고 바닥제어 방식도 검토했는데 바닥제어 방식은 여러 단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LPR 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아예 찍어준 것은 아니고 도시공사에서도,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협의, 협의해서.
박인철위원
선정할 때 참여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에 예전에는 4개의 주차장을 각기 다른 기업이고 할까요, 회사에서 위수탁 받아서 운영을 했어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1개의 업체가 4개를 모두 운영을 하는 거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두 군데는 내년에 입찰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군데만 하고 두 군데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박인철위원
그러면 한 군데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곳에서 다 하는 거예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올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올해는 4개, 네 곳만 1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입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는.
박인철위원
그러면 현재 4개 중의 4개를 다 한다?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박인철위원
쉽게 얘기하면 25년 사업은 한 업체에서 다 한다는 거잖아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이 계약서 하셨잖아요. 업체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은 차치하고 방식도 차치하고 여기에 기존의 계약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혜택을 줘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혜택이요?
박인철위원
좋게 얘기하면 혜택, 나쁘게 얘기하면 특혜라는 부분이 있어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어떤 부분인지,
박인철위원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다른 업체들과의 계약 내용에서 조금의 조가 바뀐다든가 줄이 바뀌어서 순서만 바뀐 내용은 많아요. 자, 그 설명하기 전에 왜 제가 이 질의를 원래 드렸냐면 이 운영 방식을 옆에 화성에서 했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화성에서 문제가 있었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박인철위원
어떤 문제였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미납 차량이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6억 정도가 체납이 생겼습니다.
박인철위원
자, 체납이 생겼는데 그 시스템을 우리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벌어졌다고 처요. 그러면 이전의 기존 계약과 했을 때하고 차이점은 뭔지 아시겠어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는 대각선 주차다 보니까 한 면만 번호판 읽을 수 있고 저희는 일자 주차다 보니까 저희는 앞뒤로 번호판 인식할 수 있거든요.
박인철위원
미납이라는 상황이 발생된 이유.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화성 같은 경우는,
박인철위원
기존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위수탁 줘서 운영했을 때 미납이라는 개념이 있었나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저희가요? 미납은 없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운영할 때는 있었습니다.
박인철위원
없었잖아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직영할 때는, 10년 전에 저희가.
박인철위원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박인철위원
2022년, 23년 업체에서 했던 것에는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미정산분에 대한 내용은 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 유인으로 운영되는 시간에 발생된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한꺼번에 네 개의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계약을 맺은 내용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좀 적혀 있어요. 이것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대행해 주지요? 그것 왜 해 주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저희가 말씀,
박인철위원
갑자기 안 하던 시스템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는데 그 조건에 보면 우리가 미납분에 대해서 해 주는 굉장히 혜택 또는 특혜를 제공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아니, 특혜는 아니고요, 위원님. 뭐냐면 저희가 민간이 할 때 무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임대료 받고 했었는데 이번에 LPR 방식은 임대료 플러스 저희가 수익에 대한 25% 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업체에서 순수 1억을 벌었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25%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유인할 때는 저희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순수하게 임대료만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근거로 지금 해 주세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어떤 근거…… 그러니까 25% 저희가 받으니까, 우리 수익이 생기니까.
박인철위원
미납…… 자, 그러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개인 업체예요, 맞지요? 위수탁에 대한 것은 그냥 노상주차장을 얘네가 임대료 내고 얘네가 영업을 하겠다는 그 계약 같아요, 계약 내용이.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는 미납 발생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초과 이득 발생될 경우에는 25%의 금액을 도시공사가 받기 위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데 그 서비스가 뭐냐면 개인 업체가, 주차 관리하는 개인 업체가 자기네들이 카메라에서 돈 안 내고 그냥 나간, 출차한 차량들에 대한 데이터를 도시공사에 줘요. 그럼 도시공사는 차적조회 안 되시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저희가 시에 의뢰하지요. 차량 조회를, 번호판,
박인철위원
그러면 용인시의 교통정책과가 됐든 차량등록사업소가 됐든 거기에 의뢰를 해요. ‘어찌어찌해서 미납요금이 발생했으니까 개인정보인 차적 정보를 내놔, 찾아 달라’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미납고지서는 어디서 발송해요? 누가 발송해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미납고지서 저희가, 도시공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도시공사가 그것을 대행해서 발송해 줄 수 있어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민간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라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주냐고요. 25% 더 받으려고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것을 해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어요? 제가 그것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찾아 달라 그랬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위원님 자문을,
박인철위원
법적 검토받는다면서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계약을 해 놓고서 법적 검토를 이제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계약서상 그런 혜택, 특혜를 준다고, 줄 수 있게 해 놓고서 제가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법적 검토를 받으신다고 하면 그걸 특혜라 그러잖아요. 제가 안 물어봤으면 넘어갔겠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사전에 저희가 시하고 실무진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회의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박인철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주차장법, 용인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기업이 운명하는 주차 관리 시스템에서 못 받은 요금을 공공기관에서 여러 해당 부서를 거쳐서 해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 있으며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미납고지서 발송하면 미납고지서는 우리의 미수금으로 남지 않아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남습니다.
박인철위원
회계에 적용되지 않아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민간이 하기 때문에,
박인철위원
그래서 못 받으면 화성과 같은 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화성이 미납요금 못 받아서 몇억 쌓여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징계 받았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박인철위원
여기 그 징계자 어떤 징계 받았는지 아세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중징계를 받아요? 저는 그게 지금 우려스러운데 이미 우리는 계약을 다 해 놨잖아요. 그런데 법적 근거 확인도 안 하고서 이제 확인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말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고 이런 형식으로 내년 2개 더 할 것 같고. 사장님이 이것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일단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바닥제어 방식하고 LPR 방식이 있었는데,
박인철위원
아니, 제가 방식을 바꿨다는 게 아니고요.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두 번 유찰이 돼서 참여하는 업체가 안 돼서 A라는 업체랑 수의계약을 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럼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인철위원
거기서부터 다시 이것 원점 돌리셔야 되잖아요.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특혜 소지가 있는지는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박인철위원
이미 있어요.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수금업체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차적조회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든지 해서 그것은 지금 법률 검토 의뢰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특혜 소지가 있고 하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차적조회 안 하고 우리가 발송 안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정리하셔서 종합감사 있으니까 그전까지 저한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특혜 소지도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 도시공사 미수납으로 남으면 또 결국 우리한테 미납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는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직원 보호지요,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직원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납된 차량이 만약에 발생되면 수금업체한테 어떻게든 그것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을 때 일부는 사람이 훈시를 하라고 한다든가,
박인철위원
그리고 원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가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받아서 줄 수 있는지 법적 검토도 해 주세요.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좀……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방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냥 임대에서 임대 플러스 징수액의 25%. 그러면 우리가 받는 임대 금액 자체가 조정이 되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시설물 그러니까 기본적 사용료 연 3700만 원이고요. 그 이상 이익이 발생되면 그 이익금의 20%를 저희들이 ,
이교우위원
20%요?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25%지요. 이전 방식일 때의 임대료보다 지금 받는 임대료―쉽게 말해서―이게 그럼 동일한 건가요?
「25%」하는 이 있음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기존에 유인으로 할 때 임대료랑 지금이요?
이교우위원
지금의 임대료하고.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기존에 한 것보다 저희가 대략 4000만 원 정도 수익이 높습니다.
이교우위원
예?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4000만 원 정도 높습니다, 수익이, 예상했을 때.
이교우위원
아니, 아니. 임대료를 여쭤보는 거예요, 수익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임대료.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유인으로 했을 때는 임대료가 연간 8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무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1억 정도 됩니다.
이교우위원
1억이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업체의 입장에서 더 많은 임대료를 내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임대료로 8100만 원 내고 사람을 쓰는 인건비를 쓰면서 주차비가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은 임대료를 내고 장비 설비하고―물론 인건비는 절감하지만―그리고 수입의 25%를 또 주고, 이게 어떤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기존에 유인하고 무인하고 했을 경우에 임대료…… 그러니까 유인화는 임대료만 받는 거고요. 무인화 같은 경우는 임대료 플러스 25%를 받습니다.
이교우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만. 25% 빼고 임대료가 어떻게 다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임대료가 기존 유인할 때는 8100만 원이었다는, 전체가 다 81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8100만 원.
이교우위원
공사 들어가려고 하는 네 군데, 합계가?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네 군데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합계가 8100만 원인데, 이번에는 임대료, 25% 빼고.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3700만 원입니다.
이교우위원
3700만 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럼 임대료 자체가 50% 이상 줄어드는 거지요, 수입이,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임대료만 놓고 볼 때, 그렇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임대료 봤을 때요?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면 이걸 보전하는 게 징수액의 25%잖아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게 되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이교우위원
그런데…… 잠깐만 영상 올려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박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영상이 이것 같은데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 초래한 LPR 주차시스템 용인시에 도입해 논란’ 이 내용이 뭐냐면 미납액이 10억이 넘어갔어요. 그것을 징수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5%인데 미납액은 징수액에 포함되나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미납액이요? 미납액 같은 경우는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저희가 1억의 미납을 저희가 징수하게 되면 거기서 25%를 받는 겁니다.
이교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미납이 된 상태잖아요, 지금. 미납 징수 이전, 징수 이전.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징수 이전에요? 징수 이전에 저희가,
이교우위원
안 되지요. 징수액에 포함이 안 되지요, 미납이니까.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미납이 해결되면 그때 포함하겠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그 징수가 안 돼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임대비를 거의 50% 이하로 계약을 하고 그것을 보전하는 게 25%의 징수액인데 이게 또 미납 금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빠지는 거예요. 무조건 주차 이용 대수에 대한 25%가 아니라 징수액의 25%예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미납에 대한 것들은 해결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임대료 플러스 25%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 검증이 됐느냐라고 할 때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이게. 지금 실패 사례가 나온 상태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다 좋아요, 신기술 도입하고 다 좋은데 이게 기술적 검증이 안 되고 실패 사례가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급하게 이것을 도입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제가 하나 약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LPR 방식이 있고 바닥제어 방식이 있고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LPR 방식을 선택해요, 그냥. 그런데 입찰을 하는데 LPR 방식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렇지요? 결국은 유찰되고 수의계약을 해요. 결국은 어느 한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선정해 버리고 가요. 물론 LPR 방식과 바닥제어 방식을 비교했겠지요. 해서 LPR 방식 선택했는데 이 LPR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기술 검증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을 선정해 놓고 가요, 그리고 경쟁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저희가 타 지자체를 봤는데요. 울산시하고 몇 군데 지자체가 LPR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양방향으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례를 봐서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래서 너무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보다는 실패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화성은 저희하고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화성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고 저희는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거의 한 푼도 투입이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교우위원
어떻게 한 푼도 투입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받을 임대료가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투입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임대료가,
이교우위원
여기서 새는 바가지를 저기서 메꾸고 이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임대료 8100만 원이 지금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3700을 약속해 놓고 징수액의 25% 약속했는데 이 징수액의 25%가 과연 맞는 계산이냐 이거예요. 지금 미납액에 대해서는 이 25%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고 이런 차원 아니에요. 우리가 공공서비스의 영역에서 수익률을 따질 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주민 서비스의 영역에서 이게 과연 그러면 문제가 없고 불편이 없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편리하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은 맞아요, 수익률보다는. 그런데 지금 여기 실패 사례가 나왔고 이게 기술 검증도 안 됐고 아직 확실히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이 방식을 할 수 있는 업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 업체가 입찰을 들어올 수밖에 없고 결국 유찰되는 과정 예상됐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까지 급하게 추진하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뭐 선도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해서 실험하면서까지 해야 될 상황이냐, 그렇다는 거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저희가 25% 금액을 생각한 것은 저희가 4개소 주차장 예상 수입이 2억 5000 정도 되기 때문에 25% 저희가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25억의 25%?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2억 5000의 25%요.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25%가 25억이에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아니요, 2억 5000의,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2억 5000의 25%?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2억 5000의 25% 얼마예요? 한 6000?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6000 정도 됩니다, 예.
이교우위원
그러면 8100 임대료 받나 3700에 6000 해서 9000, 그런데 여기서 미납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계산에는 미납액은 안 들어가 있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미납액은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요.
이교우위원
아니, 지금 고지서 발부해서 차후에 받을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미납액은 우리가 받는 정산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 포함 다 해 봤자 9000 조금 이익이에요, 우리가 수익률로만 따질 때도. 그런데 미납액들이 발생됐을 때는 일단 정산 못 해요, 우리는. 납부가 돼야 정산을 해요. 그런데 이 미납액을 해결할 방법을 지금 명확하게 뭐 나오지도 않은 상태예요. 민간업체가 어떻게 미납액을 다 받으러 다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미납은 저희가 징수할 겁니다.
이교우위원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됐고요, 됐고. 그래서 이것은 박인철 위원님께서 이것을 추가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추가 감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절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제가 이 사업은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는 것 보고 인지를 했는데 이 사업이 방식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뭘까요? 예전에 인력을 사용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사업 제안이 와서 부서에서 판단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 이 사업을 제안했던 건가요?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전반적인 추세가 무인화 추세라고 생각을 했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본격적이기보다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이렇게 몇 군데 시작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유인화로 했을 때는 경쟁률이 셌고 그리고 밀집된 주차 수요를 봤을 때 일정 수익은 예상이 됐던 것이고 우리가 아까 같이 유인화로 했을 때는 시설 운영비가 8000만 원 내외였는데 무인화로 했을 때 그 정도 요금 정도 되면 그것보다는 플러스 될 것 같다 그리고 무인화로 하게 되면 무인화하는 사람이 시설투자비가 좀 들어가야 되니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1년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3700만 원 정도로 하고 운영 수입에서 25% 정도 하면 우리가 유인화할 때보다는 또 플러스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무인화의 방식은 두 가지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교우 위원님이 한 업체라고 했는데 사실은 LPR 방식이 한 업체는 아니고요. 몇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까 위원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미납 차량에 대해 우리 도시공사가 대행해서 고지서 발부할 수 있느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미숙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취지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김병민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 시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니까 그쪽 부서의 의지가 반영된 건지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 의지가 반영된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무인화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이 됐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에 안은 저희가 드려서 우리가 시에서 선정을 했지만 저희들이 기초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유사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아마 24년도 행감 때 우리 교통 관련 부서에 질문드렸는데 뭐냐면 PM스테이션이라고 그 당시에 LG 관련된 회사에서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서 200곳 가까이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왜 우리 상임위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냐 그랬더니 그때 답변이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보고할 의무는 없다’ 제가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비용 부담이 됐습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들어왔나요?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기간은 몇 년으로 들어왔지요?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기간이요?
김병민위원
본인들이 사업할 수 있는 운영 기간 정도.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5년,
김병민위원
5년으로 들어왔지요?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이고요. 8년까지 할 수 있는데 5년 지난 다음에 1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김병민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본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작년에 관련 팀에, 제가 부서라고 표현할게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안전사고 감소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때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 대한 안전운전 인증제를 도입해서 70% 가까이 사고 감소했다고 해서 아마 그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교통약자 관련돼서 민원을 많이 받는데―저는 그래요―이용자분들은 장시간 이용을 하고 또 돌아갈 때는 배차가 지금은 다른 지자체하고 협업이 돼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차량 대수에 비해서 이용자가 많지는 않은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운영사 측에서,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도 힘들었던 부서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감정노동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운수종사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보면 이용자분들한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시달린다는 내용도 듣고 있었는데 이게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분들, 교통약자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자료 화면 준비했는데 이것은 제가 2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게 뭐냐면 전반기 때 이진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좀 개선을 요청한 게 뭐냐면 차단기라고 하지요, 주차 차단기. 이게 너무 느리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개선해 달라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은 횡단보도 건너다가 본 것인데 플레이 한번 해 보시겠어요? 이게 인천도시공사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직원분들하고 느낀 게 우리 시나 보편적인 차단기 시설보다 1초에서 1.5초는 빨리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우리 용인시 시청에 하루 진출입하는 차량이 3000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3000대가 들어오고 3000대가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6000대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 차단 시간이 1초씩만 차단된다 하더라도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100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범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시설에는 출퇴근 시간에 사실 많은 분들이 5대, 10대 줄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셔서 이용객이 많은 주차 시설에 시범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시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교우 위원님하고 박인철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 저도 공감을 하지만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면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법적 법리 해석을 전문가한테 받아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박인철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추진 근거와 2024년도 11월 14일 자 교통정책과-9409번 관련해서 공문하고 내용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회의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정책국, 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