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지금 두 가지로 중복 지정한 것은 첫 번째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과 또 하나는 분동에 대비한 주민센터 부지라는 측면인데 저는 이게 2개가 동시에 가는,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시급한 것을 파악해서 먼저 가고 어차피 분동이 됐을 때 부지는 여기가 마침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한 것이지 만약에 분동이 된다 해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된다 해도 여기가 주민센터로써 가장 적절한 위치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것은 부지 확보 차원에서 지정을 해 놓은 곳이지 꼭 여기가 적합한 부지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것은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고 인구도 많고 그런 측면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꼭 자치분권과와 문화 담당과와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고 이게 토지주들은 실효된 것을 다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들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