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제297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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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 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후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각 구청, 사회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점순

지점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처인구청장 송종률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지점순 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김미숙

상수

김상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지점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점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부터 299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0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관리실태 감사에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누락 지적사항에 대한 부과 처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처인구청 종합감사에서 복지급여 환수업무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 환수처리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상계처리 및 환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7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및 처리현황 및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1건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소송입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9쪽부터 310쪽까지 고발, 고소, 수사 의뢰 현황입니다. 노인 방임 학대 등 노인요양시설 관련으로 총 6건이며 모두 관련법과 행정절차에 따라 고발조치하였고 혐의없음으로 4건은 불송치. 2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3쪽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 및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14쪽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총 4545건을 단속하여 2622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총 1억 7484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315쪽에서 328쪽까지 한부모가족현황, 저소득계층 지원현황, 관내 요양원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처인구 가정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용인시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김상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부터 335쪽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2025년 용인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환수 관련 사항 중 4건은 환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치를 이행 중입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41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21건이 접수되어 이 중 19건은 공개 처리하였으며 제삼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2건은 각각 부분공개 처리와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342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정부24 연계 민원 접수된 개장신고 1건을 구비서류 미첨부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고발, 고소, 수사 의뢰 현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각종 용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44쪽, 34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경로당 냉방비에서 726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본예산에는 실집행액 증감률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부터 351쪽까지는 2년간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에 86억 6740만 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에 9억 5243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관내 공동, 공설묘지 제초작업 1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이어서 353쪽 독거노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결식아동 급식 관련 현황입니다. 2226명에게 총 11억 296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355쪽부터 358쪽까지 최근 2년간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에 2024년에 45억 6242만 8000원, 2025년에는 46억 70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9쪽부터 370쪽까지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71쪽부터 373쪽까지 최근 3년간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취사부 인건비로 2023년 6억 7370만 4000원, 2024년 6억 4681만 1000원, 2025년은 5억 443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4쪽부터 396쪽까지 최근 3년간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97쪽부터 398쪽까지 최근 3년간 영유아보육법 위반 민간·가정 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24년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개소, 어린이 학대로 1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끝으로 399쪽부터 401쪽까지 신규 및 폐지 어린이집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오선희기흥구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운경

온운경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기흥구청장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기흥구청장 오선희 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온운경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김희숙

상수

김상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온운경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온운경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부터 410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은 과태료 본부과 누락 2건, 과태료 미부과 2건으로 현재 과태료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413쪽부터 418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은 공개 21건, 부분공개 4건, 비공개 1건으로 총 26건을 처리하였으며 부분공개 및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419쪽부터 420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및 불허가·반려처리 현황으로 지연처리 1건, 반려 2건이며, 421쪽부터 422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은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423쪽 고발, 고소, 수사 의뢰 현황입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5건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고 이 중 각하 1건, 경찰 수사 중 1건, 혐의없음 3건은 종결처리하였습니다. 424쪽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입니다.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 개보수 비용을 5654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425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으로 2024년 부서평가 우수, 2025년 세외수입 체납관리 최우수부서에 따른 수상과 포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426쪽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는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2억 9077만 7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중에 있습니다. 427쪽부터 441쪽까지 한부모 가족현황과 저소득계층 지원 현황, 관내 요양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숙

김희숙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기흥구 가정복지과장 김희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흥구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관리자 조서와 448쪽부터 44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450쪽부터 461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53건 중 51건을 공개, 2건은 부분공개하였습니다. 다음 462쪽부터 463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으로 보육시설종사자 경력증명서 취하 및 발급 건으로 2건 모두 정부24에서는 기한 내 처리하였으나 새올 민원 전산 처리를 지연한 경우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4쪽부터 465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 466쪽부터 467쪽 고발·고소·수사 의뢰 현황, 468쪽 각종 용역 현황, 469쪽부터 474쪽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475쪽 독거노인 현황으로 202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929명입니다. 다음 476쪽 결식아동 급식 관련 현황, 478쪽부터 483쪽 경로당 지원 현황, 484쪽부터 505쪽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현황, 506쪽부터 508쪽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예산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 509쪽부터 553쪽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은 2025년 기준 123개소를 점검하고 140건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다음 554쪽부터 557쪽 영유아보육법 위반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역, 558쪽부터 560쪽 신규 및 폐지 어린이집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희

이명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범식

강범식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수지구청장 이영민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이명희 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강범식

상수

김상수위원장

명희

이명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이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부터 569쪽의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70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은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등 환수업무 부적정 60건에 대하여 환수통지 완료하였고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관련 재판집행 위탁업무 소홀 본부과 누락 8건, 사전통지 기간만료 후 본부과 누락 19건은 과태료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부터 574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및 처리현황과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5쪽부터 576쪽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복지급여 보장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건은 진행 중이고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건은 원고패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577쪽 고발‧고소‧수사 의뢰 현황으로 노인복지법 위반 4건을 고발 조치하여 3건은 무혐의로 종결처리, 1건은 검찰송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78쪽부터 579쪽까지는 보조금 사업 및 지급현황과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현황으로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말까지 3790건을 단속하여 1888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581쪽에서 593쪽까지 한부모 가족 현황, 저소득계층 지원 현황, 관내 요양원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행정소송 576쪽에 나와 있는 내용 두 개 있지요? 재가요양 그거랑 주야간보호센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짧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명희

이명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게 신봉동에 있는 주야간보호센터인데요. 주야간보호센터는 이용자 15명당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1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정원 30명 외에 등급외자 2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2명을 현원으로 산정해서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는데, 급여청구 및 배상책임도 가입했어야 했는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20일에 대한 처분을 내렸고요. 올해 1월 14일 원고패소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급여 비용이 1700만 원을 부당 청구했잖아요. 그럼 여기 대표자가 물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명희

이명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1224만 7000원입니다.

김운봉위원

1200이요? 1700을 청구해서 지금 받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명희

이명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정원 초과 기준 위반은 508만 6000원이고요.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은 1224만 7000원이고 또 배상책임보험 가산기준 위반에서 33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게 출근하는 시점에 CCTV에 찍히고 퇴근하는 시간에 찍히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는 걸로 본 위원은 알거든요. 그런데 1700만 원을 우리가 청구했다는 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득해서 줬다, 그거 아니에요?

명희

이명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부당이득금이 있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이렇게 나오면 재가요양센터나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거의 자리를 잡고 있는 입장인데 아직도 이렇게 소송이 걸려 있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 학대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아직 홍보나 이런 데에서 교육이 미진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런 건 그냥 소소하게 실수해서 벌금을 내고 소송을 내고 있을 수 있어도 이거는 알면서 이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이나 대표자들을 불러서 이거 그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많이 시키라는 거지. 노인 학대도 우리가 볼 때는 학대가 아닌데 이 양반이 그만두고 나가면서 신고를 하면 시설장이 골탕 먹는 이런 게 지금 되게 만연하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 과에서 많이 해 주시라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런 위반 사례들이 종종 발생해서 내년부터는 장기요양기관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사례집을 배포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복지과가 일하는 것에 칭찬이 별로 없는 데예요, 민원이 제일 많고. 그걸 아니까 이런 걸 최대한 줄여가야지 직원들도 편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지금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점점 요양원이나 이런 데가 많이 필요로 하고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앞으로 수지구나 이런 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켜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희

이명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범식

강범식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수지구 가정복지과장 강범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수지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2쪽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으로 2024년 수지구청 종합감사 결과 복지급여 환수 업무 부적정 시정명령 처분에 따라 환수대상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및 환수, 결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03쪽부터 607쪽까지는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36건이 접수되어 모두 공개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으로 고발·고소·수사 의뢰 현황입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위반자 고발 건은 대체교사 허위 임면에 따른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고발 조치하여 구약식 처분 종결되었으며 수사의뢰 건은 보육교사 전임근무 여부에 대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09쪽부터 614쪽까지는 보조금 사업 및 지급현황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11개 사업에 25년 9월 말 기준 42억 28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5쪽 독거노인 현황 및 616쪽 결식아동 급식 관련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7쪽부터 620쪽까지는 최근 2년간 경로당 지원 현황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25년 9월 말 기준 31억 9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21쪽부터 638쪽까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현황으로 총 184개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9쪽부터 641쪽의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5년 9월 말 기준 27억 34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42쪽부터 681쪽까지는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으로 총 382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지도 346건, 시정명령 6건, 과태료 및 행정처분 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682쪽에서 684쪽은 최근 3년간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역 현황으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총 5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및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685쪽은 신규 및 폐지 어린이집 현황으로 25년 9월 말 기준 9개소가 폐지되어 184개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사회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사회복지국장 문명순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노인복지과장 박정선 장애인복지과장 권규호 아동보육과장 박명숙

상수

김상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용인시 종합 복지관 확충 방안 강구 및 중장기 계획 반영은 2025년 시정연구원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수혜자 입장에서의 직관적인 복지정책 홈페이지 재구축은 지난 6월 개선 완료하였으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는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10월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상급기관 등 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으로 지난 6월 실시한 자체감사 지적사항 8가지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22쪽 행정정보공개 처리 현황, 위원회 관련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4쪽 각종 용역 현황은 보훈회관 이사 관련 및 현충일추념식, 광복80주년 경축행사 등 총 6건입니다. 다음 25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3개 구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및 보훈회관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부터 27쪽까지 MOU체결 현황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 조아용 이마트 팝업스토어 업무협약, 희망나눔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은 현충일 추념식과 광복80주년 경축행사 2건이 있습니다. 2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은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1쪽까지 이월사업 현황으로 보훈회관 신축 관련 명시이월, 사고이월 각 1건입니다. 32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보훈기금과 자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34쪽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보훈명예 수당 등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부터 63쪽 보조금 사업 현황,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현황, 수의계약현황,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100억 원 이상 예산집행 및 진행사업은 보훈회관 신축사업으로 2024년 12월 임시사용승인 후 현재 BF를 인증하였고 11월 18일 준공처리되었습니다. 6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관리현황입니다. 2025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7299가구 2만 4080명이며 작년에 비해 991가구 1441명이 증가했습니다. 66쪽 채권·채무현황은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2025년 신규 발생액 3000만 원, 회수·상환액 1억 5631만 1000원이며 현재 기준 채권·채무액은 3억 9226만 1000원입니다. 67쪽 최근 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사용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최근 3년 보훈대상자 등록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11가지 사업에 대해 올해 기준 1만 1650명에게 143억 7787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항목별 세부 지급기준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관리 현황은 용인종합사회복지관과 용인지역자활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70쪽부터 8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AI 안부든든 서비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비 25년 예산이 한 50% 증가했는데 증가 규모 대비 확대된 대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는 259명의 관리를 하고 있고요. 24년에 비해서 200명 안쪽에서 59명 정도 늘었다고. 60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기주옥위원

시비를 따로 추가 편성하셔서 자체 사업도 진행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고독사 관련이랑 65세 이상은 노인 쪽에서, 그다음에 장애인 쪽에서 하고 있는 방향이 있지만 청년이나 실질적으로 대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 추가를 조금 더 해서 전수조사도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인원도 보강하였습니다.

기주옥위원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에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1인가구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 관리망에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 분들의 안부를 위해서 조금 더 대상자를 확대하셨다는 내용이시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AI 안부든든 서비스는 다른 기계 필요 없이 기존의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서 생활 신호랄지 그리고 전기 소모량 이런 걸 통해서 생활 신호들을 파악하시고 신호가 없을 때 전화 주시고 하는 거잖아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알람이 울렸고 실제 직원이 파견된 횟수는 어느 정도예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초기 대응은 전화가, 저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통상 아침에 움직임이 없으면 아침에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그것도 받지 않으시면 저희한테 동사무소를 통해서 오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께서 ‘나 좀 아까 전화 못 받았는데 누가 전화하셨어요?’ 하고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오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건 하루에 보통 서너 건 정도씩 전화를 놓치신 분들이 있어서 보통 서너 분 정도 외에 직접 출동한 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기주옥위원

한 달에 한두 번은 꾸준히 출동을 하시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전화가 안 되고 여행 가셨을 때 그런 걸 놓치고 신고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동에서 출동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보면 고독사가 계속 사회 이슈가 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고독사의 당사자들이 노인 세대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비수급자분들 그리고 중장년층들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 매우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효율적인 행정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확대가 필요하다면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비스의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같은 걸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시면.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료 마련해서 전달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AI가 발달하면서 양방향 서비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행감 자료는 10월까지라 자료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11월부터는 양방향 서비스, 어르신과 AI 기계가 대화해서 어르신이 지난주에 병원에 갔다 오셨다고 하면 ‘지난주 병원 갔다 오신 거는 어떠셨어요?’ 하고 그 자료가 누적되고 그래서 그게 매일 보고서로 워딩이 돼서 나오는 시스템으로 약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기주옥위원

아무래도 이건 기본적인 생체 신호 파악하는 정도니까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제출 부탁드리고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지난 행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요. 홈페이지에 ‘우리 시에 어떤 복지서비스들이 있다. 생애주기별로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다’를 보기 좋게 제시하자는 취지로 만드신 것 같아요. 이 전에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청 홈페이지를 보여주시면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어요. 시민분들이 자주 쓰는 아이콘들을 밑에 나열해 놨고요. 이 중에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건, 옆으로 가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복지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영유아 클릭해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똑같아요. 작년하고 상태가 똑같고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우리 시에 저거 세 개밖에 없나요? 엄청 많잖아요. 닫아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신/출산 다 똑같아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들어와 보면 너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셨다고는 말씀 주셨는데. 다시 뒤로 가서 그 아이콘들 있는 데부터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복지(생애주기별 서비스) 말고 사회복지 맞춤 서비스라고 새로 만들어주셨어요. 새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기존 것을 업데이트하시면 원래 쓰던 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홈페이지에 중복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책임 부서가 또 있나요? 방금 봤던 페이지에 대해서?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방금 봤던 생애 맞춤형 그쪽 홈페이지는 저희가 미처 개선되지 못했고 저희는 사회복지 맞춤형 서비스 이거에 대해서 각 과에서 자료 받아서 카테고리별로 자료 최신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보기 편하게 리뉴얼을 했는데 맞춤형은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는, 생애주기별은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정리하고 개선하는 건 어려운 사항 아니니까 다시 한번 리뉴얼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 홈페이지의 취지 자체가, 이 서비스의 취지 자체가 주민들이 편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라고 해 놓은 건데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중복 없이 보기 편하게끔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태아 때부터 0세, 1세 이렇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쫙 나열해 놨어요. 되게 보기 좋고 한눈에 벌써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필요한 것 찾아볼 수 있게끔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참고하셔서 좀 더 사용자 편의에 맞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고 있어도 시민들한테 잘 와닿고 홍보가 잘되어야 하고 정보가 잘 제공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생애주기별은 저희 과보다는 정책기획과에서 이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거기랑 협업을 못 한 게 있는데 거기랑 협업해서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밥과함께라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밥과함께라면은 자활사업단에서 시장진입형과 자활근로자들의 의욕 고취를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자활사업단에서 자활참여자들의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만든 사업장이고요. 현재 네 개의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어서 구별로 한 개씩, 그다음에 기흥만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자료에 보면 현재 4호점까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겠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소상공인 쪽보다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사업단위의 내용을, 밥과함께라면으로 예를 들면 분식점을 창업할 수 있도록 일을 가르치고 일을 하면서 조건부 수급자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수급권이 유지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공모사업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YMCA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자활사업단에서 공모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인데 만약 앞으로 5호점을 연다면 그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선정해서 문을,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우선 당초 목표는 구별로 하나씩이었고 1호점은 지금 기업형으로 나가서 참여자가 나가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를 더 한다고 하면 자활참여자들이 많은 쪽에서 통근거리가 가능한 곳이랑 수요가 있는 곳에 절충해서 사업 장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사실은 제가 개점할 때도 다니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현재 보니까 국 90, 도, 시 이렇게 해서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지원했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출발하겠지요, 일단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1호점만 봐도 1호점은 결국 폐점했네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1호점의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몸이 조금 안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영업 중단 상태에 있어서 그거는 취소할 예정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그 사유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4호점이 단대점이잖아요. 단대점이 개점할 때도 다녀왔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그 주위에도 아는 분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우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거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학생이지요. 그런데 겨울방학, 여름방학, 사실 사업을 하는 기간은 아주 짧은 거지요. 그래서 저도 단대점을 여는 걸 보면서 사실 우려했는데 어쨌든 자활사업단 잘되기 위해서 국가하고 지자체가 함께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속적인 지원은 할 수가 없겠지요, 일단 어디까지만 지원하면.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국가나 도나 시가 지원할 수 있고 계속 이 부분을 지원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2호점, 3호점도 있습니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관심을 가지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아마 이 조례의 근본 목적은 시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가까운 지역에서 끊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26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 26년 3월 27일이 시행 시기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먼저 대표발의하셨던 상임위 위원님들이 전체발의해 주신 덕분에 위원회도 잘 구성해서 저희 나름은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기관, 위촉, 운영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서 있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이게 국가나 도에서 시군에 매칭비율이나 매칭사업비가 아직도 조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달까지는 월 1회 정부 차원에서 회의를 했고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거나 이 사업의 각 실과소에 있는 단위사업들을 다 모아놓고 있고 신규 사업이 나오면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도 매칭비율에 대해서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잘 따라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26년도 예산과 인력 확보 과정에서도 통합지원 계획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료 33페이지 보면 보훈 대상자 등 지원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해인데 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해서 용인시 독립유공자 처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올해 의료비 지원 규모나 지원 대상 등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의료비는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보훈부에서 보훈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의료비 쪽에서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저희는 수당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경기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보면 도비 10에서 50%, 그다음에 시군비는 50에서 90으로 차등 보조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도에서 도비 매칭하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수

임현수위원

예.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의료비는 총 1억 5200 예산이 서 있어서 총 1억 3100이 지급됐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1억 3000만 원 정도요?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독립유공자랑 배우자까지. 독립유공자라고 하시면 저희가 236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236명의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정확한 자료는 차후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의료비가 지원되는 보훈처 위탁병원이라든가 도 지정 병원, 도 지정 약국이 있잖아요. 용인시에는 총 몇 개의 병원, 약국이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보훈병원이 총 5개가 지정되어 있어서 보훈병원 지정을 지난해에도 요구했었는데 더 이상 작은 병원은 보훈부에서 지정하지 않겠다는 큰 기조가 있어서 신청했는데 받지는 못했고요. 지금 5개의 거점병원이 있습니다. 약국은 죄송한데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보훈처 위탁병원은 용인에 총 7곳, 그다음에 도 지정 병원은 2곳, 도 지정 병원 80곳 중 한 8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이것 좀 다시 한번 잘 파악해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 같이 좀 주세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저희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병원이나 약국 수도 있지만 8개 정도 되는데요. 보훈처 위탁병원 7개, 도 지정 병원 2개, 도 지정 약국이 8개 정도 되는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그 수가 적지는 않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의 편중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안과 등 진료가 불가능한 진료 과들이 있고 병원과 약국 간의 거리가 멀어서 독립유공자들께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작년에 조사한 게 5개였는데 2개가 더 늘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도 보훈부에 꾸준히 저희 보훈대상자 수가 많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용인이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넓어서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데 보훈부에서 지정병원을 지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래서 보훈처의 위탁병원이라든가 도 지정 병원, 도 지정 약국 수를 더 확대하고 치과나 정형외과, 안과 등 수요가 많은 진료 과를 포함시켜서 지정약국을 병원에 인접한 곳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훈처와 도에서 지정하지만 예산은 저희가 많은 부분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90% 매칭이라.

현수

임현수위원

그렇지요, 90%의 많은 부분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편의까지도 배려해 주실 것을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나라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의 평균 연세가 24년도 기준으로 76세 정도로 고령화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용인시에서 노인복지 정책들에 대한 수혜나 감면을 받는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65세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만 65세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유공자분들은 중복 혜택으로 실질적으로 국가유공 혜택이 무의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들도 복지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보셔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저희가 결산검사를 했잖아요.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 개선 권고 사항을 보면 장기간 미회수된 지원금의 적극적인 관리에 대한 권고가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결산검사 위원님 지적사항 받아서 조례 규칙을 다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규칙안에 체납을 독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올해는 5년 이상 실효 소멸되는 채권도 다 정리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자료 보면 23년도, 24년도 자활사업단의 채무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단 채무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아까 밥과함께라면 이런 것 할 때 융자금을 자활기금에서 나가는 거 일부가 있거든요. 자활사업단은 체납 없이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미상환한 채무자들이 아직 저소득 주민일 수도 있고 또 성실 납부한 주민들과 비교해서 양쪽 모두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활센터의 전체 수급 대상자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받아 보니 현재 자활산업의 사업단 중 10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 118명이 지금 참여해서 하고 있잖아요. 자활참여자가 되기 전에 자활 관련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증인선서까지 하셨으니까 그 부분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드렸는데요. 19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 있어요. 거기 보면 법적 조항에 있어서 성 비율 맞추는 건 대체적으로 잘 맞추신 것 같아요. 법적 사항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 운영을 할 때 서면 심의는 지양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진행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서면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를 든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보면 12건에서 10건을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용인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3건 중에 9건을 했고 용인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보면 100% 서면 심의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 작년에도 사실은 지적사항이어서 긴급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100% 서면 심의하던 걸 대면 심의 상하반기, 연초에 복지 쪽에 바뀌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결산 위주로 한번 보고드리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은 심의위원회를 하겠다고 말씀드려서 저희,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시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거예요. 서면 심의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가 이렇게 높아요, 저희가 계속 그거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대면 심의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의료급여심의위 같은 경우는 다섯 분 위원 중에, 위촉직 위원 세 분 중에 두 분이 병원 의사 선생님이라 시간을 굉장히 쪼개서 쓰셔서 저희가 심의 자료를 받을 때도 병원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대기하다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의사가 그 두 분만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의료급여심의위원 세부 현황을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굉장히 심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게 사실 의료급여심의위 심의를 하는 이유가 만성고시질환, 기타질환, 복합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이거를 상한 조정해서 초과해서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현재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의료급여 이거는 국비가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혈세예요. 그런데 수급자들의 의료급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정 방법에 대한 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수급자님들 다니는 병원에서 이분이 의료급여 일수가 모자란다는 진단서를 받아서 책정할 때 심의회를 거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은 의사회에서 추천받으신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는 대면 심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라도 임기가 끝이 나면,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현재 비율을 보면 연장승인 현황 보면 다 60, 70%가 넘어요. 대부분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승인을 받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이게 승인을 받을 때 의사의 그거를 받게 되면 보통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받게 돼요. 이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걸 받나요, 안 받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받지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혀 받지 않아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 정확하게 확인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의료기관을 통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면 심의를 지양하라는 부분에 대한 걸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황재욱 위원님이 밥과함께라면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인 거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보면 사실 밥과함께라면 경력보유여성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기술을 습득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경력보유여성들이 이런 일자리만 원하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요구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활참여자들한테 우선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상담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 상담할 때 이분이 분식사업단에 맞는지 라라워시라고 컵 닦는 그런 분야를 정해 주는 다변화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다른 방향의 사업단을 구성해 볼 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밥과함께라면이 사실 우리 용인시만의 특색 사업으로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니즈가 한 가지만 있을 게 아니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업에 대한 다변화를 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밥과함께라면이 4호점까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거기서 열심히 일해도 급여를 더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적받는 부분인 거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친절도나 이런 건 우리 시의 얼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작년 예산, 잠시만요.

김운봉위원

2024년도에 얼마였어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2025년도에는 1억 7000 예산이었습니다.

김운봉위원

보장협의체 전체적인 운영비가 2025년이 3억 6000이에요. 그럼 작년에 얼마였냐고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

김운봉위원

그러면 나중에 찾아서 가져오시고.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세 개 카테고리를 나눠 놓고 대표 35, 실무 26, 분과 71, 읍면동이 626명이에요. 읍면동에 얼마 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읍면동 사업비로 신청하시는 게 있고, 그다음에 100만 원씩으로 읍면동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읍면동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돈을 줘요? 얼마씩 줬어요? 공모사업 들어온 데가 어디예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 들어온 데……

김운봉위원

그 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줬다는 거예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아닌데. 여기에 보면 실무자하고 분과에서 한 사업이 있고 읍면동에서 한 사업이 있어요. 읍면동에서 한 사업 중에 지금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열두 달을 관찰하고 뭐 하고 그러면 그 금액으로 되겠어요? 그냥 형식만 취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원이 621명이야. 그런데 동에서 사람을 뽑기가 되게 힘들겠지만 어떤 데는 14명, 어떤 데는 10명, 어디는 20명, 이래.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고 그냥 많이 뽑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표 35명의 역할이 뭐냐 이거야. 회의에서 수당 가져가는 게 역할이에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지역분과협의체에서 나온 사항을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실행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하고의 역할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 난 게 읍면동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분들 회의수당 주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된 지가 한 12년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들 때문에 포스트맨이 하는 일을 대신한다고 보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가서 어르신이 혼자 잘 지내고 계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금액이 너무 작다는 거지. 그러면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여기에 100만 원씩 투척해 준다 이거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단돈 10만 원이라도 올려줘야 그분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맨날 와서 반찬만 해다 준다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똑같이 하면 발전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 데에서 실무자나 대표자나 분과위원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읍면동에서 움직이는 621명에 대해서는 고생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냥 모아놓고 위원장님들 불러다 식사 한 번 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보겠고 현재 읍면동에 100만 원씩을 기본사업비를 주고 있고 24년도에는 5450만 원으로 공모했어요. 그래서 24년 같은 경우에는 6개 동이 참여했고 참여하지 않은 읍면동이 있어서 한번 이걸 세분화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왜 참여를 안 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지.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우리가 38개 읍면동에 6개만 했다면 10%도 안 되는 데가 참석한 건데 그게 되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이걸 좀 주시고 2025년도 지금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인원 한 것 그걸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면 제가 팩트 체크해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고 의견만 드릴게요. 하시는 건 거기서 하시는 거고.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아까 AI 안부든든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 활용을 해요. 그리고 제삼자한테 이걸 제공하잖아요. 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삼자가 어디인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한전과 SK텔레콤, 그다음에 행복커넥트라고 위탁사가 정보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서비스 이용자분들은 그 서비스 신청하실 때 개인정보 활용과 누가 제공을 받고 보유 기간이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고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동의서도 받고 위탁처리 방침도 협약서 안에 담았습니다.

기주옥위원

용인시의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이거를 시청 홈페이지에 한 번 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지켜지고 있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이거 공개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회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위원회에 중복된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분야에 관련한 용인시 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있으시고 위원이 한 분 있으신데 같은 관내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있으신데,

희영

김희영위원

여러 명이 현재 중복되어 있는데 두 명 정도가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두 명 중복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대학도 다양한 대학들이 많잖아요. 용인시에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번에는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중복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황재욱 위원님께서 올 9월에 대표발의하신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국가가 지금 통합돌봄지원법을 24년 3월 26일에 제정해서 저희가 9월에 이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황재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거고. 그런데 이게 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번에 이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시범사업단을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장

시범사업단을 시범사업을 하셨어요. 시범사업 어떻게 하셨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그 시범사업 신청을 함으로써 조직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체 회의랑 관련 병원, 의사의협, 약사회 이런 부분 만나서 협의체를 그런 식으로 구성했고 저희가 통합판정회의를 한 번 실시했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게요, 이게 지금 처인구보건소에서는 치매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의료 개입이 필요한 건 재택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시행하셨고 일상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어쨌든 낙상 예방을 위해서 안전봉과 미끄러움 방지 패드를 설치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에 우리 용인시가 선제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조례 제정이 9월에 되면서 내년 전국 시행이 26년 3월이기는 하나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돌봄에 대한 것들을 연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협의체도 구성하셨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예산이 아직 배정이 안 돼서 지금 조정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용인시도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3월에 본격적으로 전국에 시행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정선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부터 94쪽의 관리자 조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경로당 내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보건소 및 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2025년도에는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노인 인권, 노인학대 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 구성과 인권지킴이 사업 추진, 예방 캠페인 강화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102쪽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원삼면 문촌리 수목장의 추가 확장 우려에 대한 민원으로 기존 및 인근의 추가 장사시설 인허가 진행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4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으로 봉안당 설치 대표자 변경신고 건으로 신청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어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12쪽까지 고발·고소·수사 의뢰 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 각종 용역 현황, 민간위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MOU 체결 현황입니다. 용인 실버케어 순이와 소방서 119 안심콜 서비스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16쪽까지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 사용료·대부료 징수 현황,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8쪽까지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개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0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서 33억 7499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3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1쪽 공사계약 및 집행 현황입니다.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 공사계약으로 1억 5238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사업 배달용역 등 총 6건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6쪽 최근 3년간 노인복지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홀몸노인 잔고장 수리, 실버케어 순이 등 시책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추구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2쪽까지 노인일자리 운영현황으로 공익형, 사회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총 4개의 분야에서 5964명이 활동 중입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61쪽까지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평온의숲 운영 현황, 평온의숲 직원의 근무수당 지급내역 등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질책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협치하고 소통하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한 층 더 성장해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표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 다 아시는 것처럼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도 65세 노인 인구가 17만 5000명 정도 되지요, 과장님?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18만.

원균

윤원균위원

전체 인구의 16%, 17% 정도 차지하는데 이분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노인복지과장으로서 1년 동안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고 또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과는 노인 정책을 비롯해서 노인 돌봄, 노인 시설, 장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노인일자리를 6000명가량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시보다 더 적극적이고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관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별로 세 개가 있는데 내년 4월에 동백하고 보정복지관을 개관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노인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노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올해 이루었고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회에 노인복지과가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표창이라도 드리려고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 제가 한 번도 이런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복지과에서 ‘110만의 특례시로서 용인시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했고 또 거기에 이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많은 칭찬을 해 주더라.’ 내지는 ‘이런, 이러한 민원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해소하기 어려운 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줬다.’ 이런 등등의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고령친화도시를 올해 선포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는 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같이 아울러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위원회를 발족해서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실버케어 순이가 21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는 50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도 많은데 혼자 계실 때 그분이 행동 패턴에 이상이 있었을 때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비용의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저희가 올해부터 17억 국비를 따서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많지 않은 용인평온의숲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사후에 어르신들이 평온의숲에 우리 용인시민들, 특히 어르신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고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실 것으로 기다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당히 많아서 다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하시니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요즘처럼 65세 노인 인구 18만, 16%, 17%에 달하는 노인분들이 요즘처럼 경기 불황이나 이런 힘들 때 사회적 약자로서 이분들은 더 힘들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노인일자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은 다 정년 퇴임하시고 다 집에 있다 보니까 식구들한테 눈치도 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또 가정이나 병환을 얻을 수 있는 연세이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노인학대에 노출되기 십상인 이런 분들이시지요. 노인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분들인데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를 보면 매년 노인학대가 전국적으로 540건 이상, 하루에 한 1.5건 이상이 발생된다고 해요. 우리 용인시는 어떻습니까?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용인시는 24년도 자료만 있거든요. 지금 통계로는 한 105건 정도.

원균

윤원균위원

105건이요? 그러면 용인시에서도 노인학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노인학대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사실은 노인학대는 학대 이후에 신속한 조치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실 예방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못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예방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자문도 받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 그걸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 구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인권지킴이라든지 요양시설에 가서 노인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인권지킴이라든지 예방 캠페인 같은 그런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소홀히 했던 것을 인정하고요. 내년부터는 예방위원회 구성을 기초로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대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과거에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방위원회, 전년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구성이 안 됐는지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현황 자료에 보면 조치 결과 요지가 노인학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책 강구. 또 조치 부진 사유 및 향후 조치 계획이 노인학대 예방계획 수립, 노인보호 전문기관 협력 체계 구축 이렇게 써 놨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노인학대 예방계획은 시 차원에서 수립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수립은 했어요. 했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고 저희가 판정하는 게 경기동부노인보호기관이다 보니까, 용인시에서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위원회를 설치 안 하고 사후적인 부분이 타 기관에서 그게 판정이 되고 그 이후에 구청이 개입해서 저희가 행정 서비스나 조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방적인 차원의 그 부분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제정한 노인학대 예방과 또 실제로 노인학대가 발생돼서 사후처리는 별개의 것이지요, 그렇지요?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이고 또 위원회를 조성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만 해도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지적했는데 그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이상한 말씀을 써 놓으셨고. 여기 담당 주무팀장 신미영 팀장님 계신가요?

미영

신미영노인정책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 계신가요? 여기 처리 결과 및 향후 자료. 위원장님, 처리 결과 및 향후 자료에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노인학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예방책 강구를 위한 노인예방위원회 구성 조속히 추진’이라고 하는 시정조치를 저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에는 2025년 상반기 중 노인학대예방위원회 구성 계획인, 팀장님이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맞지요? 팀장님, 거짓말하신 건가요?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전년도에 저희가 지적사항을 냈고 이렇게 시정조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안 하시고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미영

신미영노인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영

신미영노인정책팀장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없지요? 그러면서도 어제도 제 방에 오셔서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다.’ 또 ‘여기는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공감을 하시면 개선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잖아요. 전년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고 나서 다시 행정감사가 돌아오니까 거기에 대한 변명을 자꾸 늘어놓으시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지요, 과장님?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제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경기도에 한 6개 시군 정도가 인권지킴이, 이건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인권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있습니까?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저희 시는 없고요.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26년도에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어야지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례시로서 뭐를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서두에 제가 우리 65세 노인 인구 17% 이분들에 대해서 뭐를 하냐고 했을 때 자랑을 많이 하셨잖아요. 너무 할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할 것 아니었나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할 거였잖아요. 노인학대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노인 지킴이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학대 예방도 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런 것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그쪽에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요즘에 아동학대·노인학대 이런,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럼 담당 부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복지 차원이지만 정말 힘들고 내가 인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예방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좀 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책도 만들고 사업도 추진하도록 내년도에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제 우리가 평온의숲 현장 감사를 갔다 왔어요.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만 봉안묘, 국장님. 봉안묘가 지금 만장이 됐어요.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용인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평온의숲이 초창기부터 무분별하게 많은 부분을 열어놓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지자체에 감면 혜택을 무지하게 많이 주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만장되는 상황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화장장 같은 경우도 우리 용인시민들은 용인시 평온의숲에서 못 하고 다른 데에서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봉안묘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잘 알고 계신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제 본 느낌은. 이랬들 때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로서 평온의숲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용인시가 규모, 시설 면에서 자랑할 만하잖아요. 지자체에 많지 않은 이런 시설들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문제점이 뭔지 지금처럼 봉안묘 꽉 찼으면 거기 지금 공간들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총 몇 평입니까?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어제 저희가 현지 사무감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어제 대응이 조금 미비했던 것 제가 사과드리고요. 지금 봉안묘가 만장됐는데 보면 저희가 장례 문화가 기존에 매장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봉안으로 갔다가 지금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게 자연장으로 가는 걸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봉안묘가 인기가 많아서 만장된 건 있고요. 저희가 자연장지를 확충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자연장지 부지 조성 부분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체 설치까지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예산 반영을 못 했고 내년에 부지 조성을 하면 자연장지가 좀 더 확대될 것 같고 그리고 국비로 저희가 봉안당 공사를 올 하반기부터 계획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확충은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수요 파악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는 충분하니까 향후 더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봉안당이나 봉안묘나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도 계시지만 또 관외 분들도 지금 여기 안치되신 분들 많으시지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 돈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우선이지 다른 시민들이 우선이냐. 다른 시민들은 그쪽 지자체에서 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자면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또 시민들이 그래도 내가 용인시에 사는 자긍심을 어떻게 느낄 것인지를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느낄 수 있게끔 국·과장님들이 심도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좀 전에 노인복지과 대표 사업 중에 하나가 실버케어 순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실버케어 순이는 현재는 모바일로 진행하고 있지요, 다른 기기가 아니라?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웨어러블에서 모바일로 교체했습니다.

기주옥위원

어떤 정보가 수집되나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지금 기본정보, 기본적인 이름이나 주소나 그런 건 당연히 들어가고 본인의 질병 같은 것 그런 것을 넣어서. 기본정보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기본정보만 수집되나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정보가 제공되는데 다른 기타 정보는 없고 기본적인 것 그냥.

기주옥위원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전화번호, 주소, 위치 정보, 일상생활 데이터, 건강 관련 정보, 움직임 데이터, 보호자 연락처 그리고 음성 데이터까지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예요. 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그게 개인이 만약에 행동을 감지해서 3일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다거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한데 안 일어나시면 그 부분들도 체크가 되는 거고요. 안전 관련해서 체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안전 체크 플러스 이 경우에는 AI 안부든든 서비스와 달리 상호작용이 가능한 서비스고 콘텐츠를 제공하고,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노래방, 유튜브 그런 방송이,

기주옥위원

개인 선호에 의한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방송국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기주옥위원

찾아서 이용하면 되는 건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기주옥위원

요즘은 AI 서비스가 많이 대두되면서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처리 방식 그리고 개인정보 누출이 되기도 하고 오남용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관에서도 우리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개인정보들이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어요. 민감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그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받고 있는 그것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 제삼자 제공 내역에 수행 업체뿐만 아니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그리고 연세의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공받는 주체로. 그리고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전화번호. 연세의료원에도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 일상생활 데이터, 건강 관련 정보, 움직임 데이터. 대부분의 수집되는 정보가 공유된다고 적혀 있는데 이거 왜 여기로 제공하나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실버케어를 이용하는 분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계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거니까 들어가는 거고요. DNX는 개발업체 저희 운영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산업진흥원, 사실은 이제는 디지털산업진흥원 아니지요? 용인시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정보를 공유받고 있나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산업진흥원이 초기에 같이 협력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도 이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공유되고 있는지 연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관이잖아요. 제가 찾아보니 처음 사업이 시작됐을 2021년에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연세의료원과도 협업을 하겠다고는 했어요. 실제로 협업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지금 DNX하고 응급 관련했을 때 결국은 의료 쪽에서 연계가 돼서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주옥위원

자동화돼서 위험 신호가 있을 때 연세의료원에서 구급차를 보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조금 세세한 부분이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서류상에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시는 담당 책임자시잖아요. 책임자시고 이런 사업들이 개인정보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걸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이 많고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오남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겠지만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사업자가 이 정보를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다른 제삼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그 현황은 어떻고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챙겨서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AI 기기 관련, 디지털 관련해서 많은 민간 사업자들과 사업을 수행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조금 더 가지시고 그냥 단순히 ‘동의, 동의, 동의하세요’라고만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고 있는지, 제삼자에게 상업적으로 이런 정보가 활용될 위험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킴이 역할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시정 사항은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홀몸노인가구 잔고장 출장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나 만족도 등을 고려할 때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이나 23년도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12월 24년도 본예산 때도 이 사업의 방식이나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에 정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몸노인가구 잔고장 출장수리 협약계획에서 세부 사항을 보면 지원 대상자가 관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취약계층 1인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연금 수급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지금 수행 기관이 노인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해당되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수행 기관에서, 그러니까 지원 대상을 뽑을 때 그쪽에서 뭔가 홍보를 해야 되고 홍보에 따른 누군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그냥 단순하게 수행 기관인 3개 구 복지관에 맡겨놓은 상태이신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지금 수행 기관 노인복지관하고 저희 시하고 그리고 자활기업 한우리건축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홍보 그다음에 접수 그걸 하고 있고 한우리건축은 직접 나가서 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홍보랑 접수를 지금 3개 구 노인복지관에서 받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지 않는 용인시민 어르신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여기에 해당하시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위원님, 홍보는 노인복지관도 하지만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매월 노인회 회의도 있고 회의 때마다 잔고장 수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난 과장님이 계실 때 읍면동에서 사례 관리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가지는 분들도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홍보가 되고 다 지원되고 있다는 거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붙임 사항에 보면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시설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이게 세면대나 사업 특성상 집주인이 아니면 전세업자가 마음대로 못 하듯이 이것도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사업 특성상 집주인이 아니면 어렵다. 그러면 취약계층 지원 대상자분들 다 자가를 소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지원 대상을 정해 놓고 그분들이 과연 자가를 가지고 계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등 이런 분들이 신청하신 분은 계세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계획안 자체에 어떻게 보면 어폐적인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으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아까 말씀하신 사업 특성상 자가가 아니신 분들에 한해서 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대부분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다 자가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신청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원룸이나 전세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 되는데 이게 비닐하우스나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건 그 안에 어떤 시설적인 부분을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돼서 넣은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서 안에서도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디테일하게 내년부터는,

현수

임현수위원

여기 소요 재원을 보면 사업비와 운영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운영비가 저희가 5만 원, 3개소에 12개월 그럼 총 50만 원의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이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주고 있나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수당적인 성격으로 해서……

현수

임현수위원

수당이요? 과장님, 조금 파악을 해 주시고 자료 요청한 거에도 보조금 정산 세부내역을 보면 24년도에도 운영비로 사무용품 50만 원 10월 31일에 썼어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에서는 사무용품비로 50만 원을 12월에 썼고요. 또 한 곳은 물티슈 60개를 50만 원 10월에 썼어요. 이게 과연 어떤 운영비인지에 대해서도 세부 자료인데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유추하기에는 50만 원 돈이 있으니 연말에 다 쓰기는 써야 될 것 같고 하니까 필요한 사무용품 그냥 쓰고 또는 물티슈를 왜 샀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홀몸노인가구 잔고장 출장수리와 관련이 되나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 같은데.

현수

임현수위원

이 사업 자체가 계속 1인당 10만 원씩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의 방식이. 10만 원 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견적서를 보면 대부분 다 10만 원에 맞춰져 있어요. 수전 교체를 하든 전구를 갈든 빨래건조대를 갈든 대부분 10만 원에 맞춰져 있어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이런 견적 자체가 그냥 통상적인 계획안에 있는 1인당 10만 원, 1회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질적으로 노무비도 2만 4520원 1시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고 요즘 물가가 다 오르고 해서 사실 10만 원에 맞춰서 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거의 대부분이 10만 원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부분을 저소득층 계층한테 받기 어려우니까 한우리건축이 사회적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할인율을 적용해서 맞춰드리는 거고요. 10만 원 이하는 원래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손해만 보고 이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건 맞춰줘야 되는데 서비스 제공 수가를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같은 것을 시간당에 맞춰 놓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작업이 단순하다는 것은 그 자재비도 대부분 가격이 적을 확률이 높고 복잡하다는 건 자재비도 최소 두 배 이상 또는 비쌀 확률이 높다고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가 산정에 있어서도 만약에 기흥·처인·수지에서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처인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지까지 갔을 때 이동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기업에서 출발하자마자 시간 제공 수가가 적용되는 건가요? 기준이 뭔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1시간 단위 하는 거요?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기본 제공 수가를 정한 기준이 시간으로 정하셨잖아요. 그 시간으로 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그 작업을 하는 데 2시간 걸릴 수도 있고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시간이 다 상이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통 이런 잔고장 출장을 부를 때는 출장비에 대한 부분이 수리를 하는 시간도 있지만 원거리냐 근거리냐에 따라서도 그 비용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아닌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용 시간에 따라서 4시간까지 해서 금액은 상이하게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4시간은,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4시간은 6만 7870원,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4시간은 일일 상한선이잖아요. 그 한 가구에 대한 상한선이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일일 상한선 아닌가요? 한 가구당 4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 한 가구 수리 시는 2시간으로 상한이 되어 있는데.

기주옥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2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적서나 월별 사업 실적을 보면 1월에서 4월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8월, 9월 이런 사업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상에 접수는 365일 개방은 했는데 접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안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2년 치 사업에 대해서 지금 1개 구가 아니라 3개 구에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총예산이 2000,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2180.

현수

임현수위원

2180인데 사회적기업이 2180 받자고 1년 내내 수지구 왔다 갔다 하고 처인구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방식을 좀 바꿔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올해 만약에 이 어르신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럼 내년에도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또 중복 혜택으로 인해서 신규 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이 못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하셔서 좋은 사업 취지에 맞게 많은 홀몸 어르신들 잔고장 수리를 해 주시고 또한 그 사업을 도와주시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도 기본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총량의 법칙으로 할 것이냐, 저희가 다른 학교시설 사업 개선을 하더라도 수요조사를 받고 거기서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잘라서 나갈 수 있는 기간 3월부터 8월 안에 해 주고 다음 걸 받는다든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희가 복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지 사업은 최대한 제약, 넘어야 될 턱이 최대한 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계획서를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약을 계속 걸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위원회 운영 현황 그 부분을 이 부서에도 지적하는데요. 현재 다 서면 심의를 했어요. 왜 서면 심의를 하나요? 작년에도 지적했고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각 위원회, 그때는 서면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서면 심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을 계속 지적받는 건데요, 국장님.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개최 심의로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저희가 현장 답사도 갔다 왔잖아요. 평온의숲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안당하고 자연장지의 안치율이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

희영

김희영위원

이거 답 준비 안 하셨어요? 봉안당 안치율은 55.7%고요. 자연장지 안치율은 현재 67%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현장 답사 갔을 때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수목장 증설 계획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운영 현황에 대한 걸 제대로 파악하시고 수목장이 4구형이 있고 6구형이 있고 12구형이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봉안당으로 가는 게 하드웨어적인 설치 비용이 많이 드니 이걸 자연장지 형태로 가라는 부분의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목장 형태로 가는 이 부분을 많이 권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현재 수목장 형태도 보면 6구하고 4구형은 거의 100% 찼습니다. 그런데 공동형을 보면 25%예요. 앞으로 그러면 현재 저희가 수목장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4구형, 6구형보다는 공동형으로 해야 되고 공동형도 10구형이 아니라 더 확장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이게 현재 수목장 형태가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12구형이 사실은 아직도 집단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 인기가 조금 떨어지고 4구형하고 6구형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목장이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수목장 형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그 나무를 잘 심어서 그걸 선택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나무 4구형, 6구형이 아니라 그 수목장에 맞춰서 어떤 나무를 선택하냐 소비자가 그 선택을 하게끔 하는 그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윤원균 위원님도 말씀하신 안성·용인 지역 상생협력 사업 이 부분은 언제 상생협약이 된 거지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2021년 1월에 상생협약이 됐고 시행한 건 2022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안성·용인 지역 상생협력 사업으로 현재 감면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지금 안성시민 전체에 대해서 화장장과 봉안시설에 대해서 용인시민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요, 감면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까지의 감면액. 과장님이 답해 주세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22년 1월에 협약을 맺고 나서 감면액은 6101구에 41억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46억이 되는 거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41억.

희영

김희영위원

45억이에요. 45억 5000이에요. 저한테 감면 현황 주시고 45억 5000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주셨는데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41억 9900.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 따로 주세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45억이 맞습니다.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45억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하는 게 장난입니까? 숫자 하나 못 맞혀서 오세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감사가 지금 장난이에요? 어떻게 부서가 41억하고 45억을 못 맞히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숫자가 장난이에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2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예, 위원님. 답변이 부족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이 맞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예산 전체를 꼼꼼히 살피고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는 부분인데 감사에 임하는 국장님과 과장님 태도가 어떻게 숫자 하나 제대로 안 맞히고 오십니까?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행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갔을 때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을 또 하나 지적할게요. 우리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지요. 개정했는데 봉안당과 봉안담, 봉안묘 어떻게 개정됐나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다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과장님이 답해 주세요. 조례 개정된 거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금년 1월에 개정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화장시설은 9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해서 10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봉안시설 부분은 부부당 같은 경우에는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부부당 사용 기간의 단축 조정에 대한 걸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봉안당은 당초에 15년을 하고 1회에 한정해서 15년 연장되고 또 합장한 경우에 30년 연장하는 게 있었는데 합장의 경우에 30년 연장은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된 건 봉안당은 15년이고 부부에 한해서 15년 연장해서 30년이잖아요. 봉안담, 봉안묘, 자연장지는 딱 30년입니다. 30년 연장이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개정안이. 30년 없어진 거 맞지요, 국장님? 개정안.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개정안에 봉안당, 봉안묘, 자연장지는,

희영

김희영위원

봉안담, 봉안묘, 자연장지 30년이잖아요. 연장 안 됐어요. 어저께 대답 어떻게 하셨나요? 어저께 우리한테 보고할 때. 60년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부서에서 전혀 인지가 안 되어 있어요. 현장 답사 갔는데도 30년 연장 안 되는데 30년 연장된다고 60년으로 말씀하셨고, 오늘도 숫자 제대로 이야기도 못 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재 상생협약을 안성하고 용인하고 했어요. 이게 언제 협약을 했나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20년 1월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20년 1월입니까?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21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1년입니다. 과장님. 21년이에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협약서 내용이 용인시는 용인평온의숲 이용료 화장 및 봉안시설을 2022년 1월 1일부터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성시민 전체에게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안성과 용인을 동일한 지역으로 인식하여’ 어떻게 동일한 인식입니까? SK가 용인에 되나요, 안성에 되나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SK는 용인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에 들어오는 거지요? 용인에 들어오는데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걸 안성과 용인을 동일한 지역으로 인식한대요. 이렇게 협약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이걸 했나요? 이런 것들 이의제기 한번 하셨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협약서하고 MOU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협약서 주관 부서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협약을 체결할 때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냐고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일단 협약 기관들이,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협약서에 대한 부분에서 법적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상호 협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협약이 해제나 해지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은 구속력은 없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다시 질문드리는 거예요. 법적 효력 능력은 없어요. 민법 105조에 의해서 신의성실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잖아요. 법적 효력은 없고 민법 105조에 있는 신의성실 의무입니다.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상호 협의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 협약일 경우에 대한 신의성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협약서 내용을 할 때 되게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이 협약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부서에서 인지했어요, 안 했어요? 국장님.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그때 당시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인지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걸 시장님한테 한 건가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의견을 받았을 것,

희영

김희영위원

의견이 돼서 그러면 여기에 내용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1월 11일 자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6개 기관에서 했어요. 경기도, 안성, 그다음에 우리 용인시 백군기 시장 때 그리고 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SK건설, 그다음에 용인일반산업단지. 여기 일반산업단지까지 들어갔네요? 여기 일반산업단지는 왜 들어가나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부분인데. 그다음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SK하이닉스(주)는 안성과 용인을 동일한 지역으로 인식하면서’ 어떻게 여기가 동일한 지역…… SK하이닉스가 안성에 걸쳐 있나요? 하이닉스가 어디에 있어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용인에 설치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에 설치되는데 동일한 지역으로 인식한다잖아요. 문구가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어떻게 동일한 지역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동일한 지역이에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 어디 땅 한 평이라도 들어갔어요? 어떻게 동일한 지역으로 인식한대요? 이런 협의서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동일한 지역이에요? 그냥 우리가 협의에 의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동일한 지역으로 본대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서가 아니지만 ‘동일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이렇게 할 때 여기에 각각 부서가 있어요. SK하이닉스에 대한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시장님이 하기 전에 각 부서가 이야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이건 각 부서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농업에 지역 농산물 확대에 대한 것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우리 부서는 아니지만―산업단지 방류수를 SK하이닉스 방류수와 그 밖의 방류수로 같이 봐서 여기에 대해 똑같이 적용시킨대요. 이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안성시는 청년 농업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토부 지원을 추진하는데 SK하이닉스가 이 사업의 시행자로, 특수목적법인으로 들어간대요. 우리 시 공무원들은 뭐 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안성·용인 지역 상생협력 사업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협력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안성시민 이용료 감면 보면 개정 전에는 어느 특정 지역으로만, 인접한 지역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안성시민 전체 관내로 적용되어 버렸어요. 안성시민의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을 전체로 감면한대요. 그리고 그 밑에 화장시설 사용료 적용 기준 조정-관내/관외, 안성을 관내로 해서 용인·안성으로 한 거예요. SK하이닉스 하나가 들어와서 용인에 들어가 있는데 관내로 용인·안성을 집어넣는대요, 그거 하나로. 이게 법적 효력이 되는 거예요? 이 협력 사항 조항 하나로 관내/관외 구분을 ‘관내: 용인·안성’으로 한답니다. 이런 법적 조항이 어디 있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 안성·용인 지역 상생협력 사업이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2021년 12월 4일에 개정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현재 감면 현황을 봐서 좀 전에 말했다시피 45억에 대한 발생이 되었고 지금 평온의숲이 계속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안당 그다음에 자연장지가 지금 55%, 67%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총체적으로 이 부분을 봐서 강구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저희도 앞으로 용인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수급 계획을 세워서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SK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SK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SK하고의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협력해서 현재 여기 대책 세울 때 저희가, 평온의숲 자체가 장지 땅이 어디 거예요? 평온의숲 근처에 있는 산하고 그 근처에 있는 땅이?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용인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 용인시 소유지요? 용인시 소유의 이 땅을 땅은 저희가 확보돼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과의 상생협약에 대한 부분이 여섯 개의 상생협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주 이익을 보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서 이 부분의 확장 계획안을 담아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의견 저희가 잘 새겨듣고 앞으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행감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현재 부서에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오는 국·과장들은 증인선서를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증인으로 선서할 경우 허위로 할 경우 우리 위원장님도 말했다시피 고발조치 당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가 행감 자세한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보고 과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철저히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새겨듣고 행감에 철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권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부터 170쪽의 관리자 조서 및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1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장애인 시설 운영 및 종사자 관리 미흡 등의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172쪽부터 178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처리 현황과 다수인민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9쪽 고발·고소·수사 의뢰 현황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부당결제 관련 3건과 지방보조금 부정 수령 1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총 2개 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6쪽까지 각종 용역 현황, 민간위탁 현황, 축제 및 행사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87쪽부터 189쪽까지 출산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출산, 유산, 사산한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은 심한 장애인에게 10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부터 192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개별 일대일 지원 집행 잔액이 3억 900만 원, 장애인회관 건립 용역 계약 낙찰차액 잔액이 3100만 원, 복지시설 종사자 입·퇴사자 호봉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6억 3700만 원입니다. 193쪽부터 241쪽까지 보조금사업 및 지급현황,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 및 정산현황, 수의계약 현황, 포상금 수상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243쪽 장애인일자리 현황입니다. 일반형 및 복지일자리 등 5개 사업으로 272명이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및 환경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4쪽부터 245쪽까지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당연직 2명, 위촉직 14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6쪽부터 259쪽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현황,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위수탁 현황 및 장애인 교통수단 운영 현황,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90쪽까지 장애인복지관 신규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총 616개의 프로그램 중 57개를 신규로 운영하였고 2025년에는 총 628개 중 72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신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312쪽까지 장애인복지관 물품 구입 현황, 장애인복지관 회원 및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장애인복지관장 및 종사원 현황,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9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용자는 162명입니다. 아울러 동백, 보정 장애인주간이용센터가 내년 4월 개소 예정입니다. 다음 314쪽부터 319쪽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부터 345쪽까지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를 포함한 10개 장애인단체에 보조금 8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 활동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사업 중 장애인 등 우선배려 대상 주요 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지금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고 생활 밀착 편의 사업으로 사업 취지나 내용이 좋아 보이는데 혹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 보신 게 있을까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시행한 게 7월부터 시행했고요. 아직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70개소를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들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유할 때 앱으로 해서 찍어서 그 앱으로 해서 연락하게 되면 주유원들이 나와서 서비스를 해 주거든요.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저도 이런 조사한 바에 의하면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도와주는 지금의 시스템이 정말 편리하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도 보면 저희가 최초에는 관내 셀프 주유소 131곳 중 52곳으로 협력 주유소가 참여되어 있고 올해 연말까지 70곳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실 때 70곳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70곳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총 몇 곳이에요? 딱 70곳이에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70곳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70곳으로 한정을 지은 건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지금까지 한 곳이 70곳인 건지.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목표로 한 게 70이고요. 그리고 또 70곳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진하는데 셀프 주유소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이 서비스를 받는 상황인데 좀 늦게 되면 아니면 주유원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다든가 그랬을 때 빨리 안 해 준다고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개수를 여쭤본 게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중 59.3%가 셀프 주유소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셀프 주유소는 키오스크 확산 그리고 인건비 절감의 운영 효율화를 이유로 사회적 분위기가 셀프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분 등 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 몇 곳인지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전액 국비로 하고 있잖아요. 금액은 총 얼마인가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 금액을 2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고요.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각 주유소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가 운영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거고요. 그걸 따로 셀프 주유소에 나눠줬다든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는 순수한 사업 추진 비용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얼마 전에 한 유명 연예인이 SNS에 용인에서 셀프 주유소 방문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게 호평을 받으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려웠던 일들을 우리 용인시에 와서 셀프 주유소로 인해서 좋았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게 있어서 제가 같이 소개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70곳에 한정하지 마시고 많은 취약계층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상급기관 및 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 조례에 따르면 시설주관 기관인 도지사, 시장, 군수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적합성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시설주 등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점검 후에도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후점검을 하고 있나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사업인데 거기를 통해서 실제 건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 검토라든가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헤베 이상, 6층 이상은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걸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서 하고 또 저희가 점검단이 있습니다. 점검단이 두 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들을 포함해서 방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또 잘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경기도 DB에 올려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증축한다든가 개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노력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 사후점검 결과를 보면 23년도에는 7건, 24년도에는 3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5년도에는 14건의 시정명령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때 아마 코로나 시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활성화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양이 많아지니까 지적사항도 많아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타 시군의 경우 0건 또는 1건인 수준을 감안하면 용인시에는 부적정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시설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점검을 많이 해서 적발 건수가 높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관리·감독이 미흡해서 시정조치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한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시설주의 개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조치 또는 반복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회관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대규모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데 주차 34대,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 조그마한 회의 공간, 내부인들의 식당 정도로 계획이 된다. 장애인회관이라고 하면 용인시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되어야 하는데 전체 장애인들이 모여서 행사할 수 있는 강당도 없고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 하나 없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시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회관은 전체 장애인분들이, 제가 한 15년 전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230억을 들여서 920평 정도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입니다. 총 920평 정도 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5면 이상이고요. 거기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8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평동에 여성회관 건축도 같이 하고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연계를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같이 보완해서 쓰면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주차장은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등록 장애인이 3만 8150명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기 장애인회관에는 저희가 10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면서 협의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목적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하고 공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데 920평 정도면 그렇게 작은 규모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단체 한 곳당 사무실 면적은 22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창고 같은 경우에는 3.3평, 총 25평 이상 제공이 되거든요.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만 실시설계에서 강조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냉난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선시했고, 두 번째는 일단 저희가 2층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수요에 따라서 더 증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구조 검토를 하지 않고 나중에 3층, 4층까지도 증축할 수 있게 그렇게 일단은 반영해 달라고 해서 실시설계에 그게 반영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리고 230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적용한 다음에 거기서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증축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아마 저에게도 이런 제보를 주신 분은 앞으로 이 시설을 사용하실 사용자분이 아니실까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장애인회관이 한 번 만들어지면 또 다른 장애인회관을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부터 수요자들의 니즈라든가 반영해야 될 부분들, 전문적인 영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장애인회관의 입지 조건이 어떤 분이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입지 조건이 되게 안 좋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거기가 대중교통이나 자차가 아니면 사실 찾아가기 어려운 입지라고 보는 시각도 대다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차장 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수요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인시에 무장애 관광지나 무장애길이 있나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무장애길로 되어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있다고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예전에 기사들 찾아봤는데 자연휴양림이나 농촌테마파크에 무장애길을 조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으로 공모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이렇게 예전 기사가 있기는 하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인에 어떤 무장애 관광지, 무장애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속촌에도 열린 관광지나 편의시설들이 있기는 하나 그것도 오래돼서 파손도 많이 됐다고 하고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으로서 110만 도시에 무장애 관광지나 무장애로 명명된 것이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런 걸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단체 직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마 행사장 같은 데 많이 가봤겠지요. 국장님도 가시면 항상 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의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

재욱

황재욱위원

이직률이 보도된 자료도 있는데요. 어쨌든 장애인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반드시 있지 않을까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이익률이요?

재욱

황재욱위원

이직률이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이직률이요? 아무래도 급여가 출퇴근에 대한 장애인단체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급여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아마 제 생각에는 과중한 업무 대비해서 임금을 낮게 받지 않나 그래서 이직률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용인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금을 산정하나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직책보조금으로 해서 10만 원 정도를 더 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생활임금 기준을 산정하는 곳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그 기준을 적용하면 임금이 더 많아지나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더 많아집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용인시에 생활임금,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시겠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제가 행사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들도 항상 대화를 나눠 보면 ‘이직률이 너무 많다, 일이 힘들다.’ 계속적인 그런 불만이셨는데 그에 비해서 임금이 낮으니 이직률이 높다.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이라든가 어떤 방향 이런 건 없나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 또 예산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그분들의 4대보험료 중에 기관보증금에 대해서 50%에 대한 반인 25%, 그러니까 50%지요. 그거를 저희가 본예산에 산정해서 예산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항들이 본예산에 올라오면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분들 중에도 가장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두 자녀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상당히 어렵다, 물론 어렵겠지요. 제가 봐도 최저임금이면 200만 원 조금 넘나요? 205, 206만 원 되나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한 230만 원?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230, 240만 원……

재욱

황재욱위원

그거는 더해서 그렇겠지만 기본은 아마 한 205, 206만 원 되는 것 같은데요.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상당히 어렵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행감이 꼭 저희가 무엇을 꼭 잘못된 걸 지적하고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소외된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질의 향상을 높이는 것도 행감의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용인시도 적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수민원하고 고소·고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178페이지하고 179페이지인데요. 다수인민원 해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을 위한 민원이 있었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요청을 위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불수용됐네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78페이지입니다.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수인민원.

희영

김희영위원

불수용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불수용된 거요? 저희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저희가 3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씩 정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년에 한 번씩 그러면 요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는 1년씩 했었는데 이거를 1년씩 하다 보니까 이거를 준비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기관이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석 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1년이었는데 3년으로?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건 법적 사항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위해서 그렇게 들어준 건가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거는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는,

희영

김희영위원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해야 된다.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전국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반영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요구 사항 들어온 저희한테, 그들이 민원에서 1년짜리를 3년으로 바꿔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민원 요구에 대한 사항을 주시고요. 불수용된 정확한 원인은 뭐예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불수용된 건 저희가 이거를 한 게 2024년, 25년, 26년 3개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왔는데 지금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기관이 57개소가 있습니다. 57개소가 있는데 서비스를 받는 인원이 그렇게 부족하다든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다면 추가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도 파악한 수치화되어 있는 게,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 부서에서 파악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서에서 그렇게 파악을.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파악을 했던 그 데이터를 주세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이런 재활 기관을 지정하고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과의 생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행정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들의 입장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다수민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파악해서 문의드린 거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고발·고소 수사 의뢰한 현황을 보면 활동지원급여 부당결제예요. 계속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한 건 계속 부서에서 노력해서 옛날보다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이런 민원이 적게 발생되도록 계속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수지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처인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기흥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요즘 심리상담이나 이런 요구가 많아서 각 장애인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면 수지장애인복지관 내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는데 지금 개인상담하고 놀이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심리가 개인 심리상담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놀이상담, 부부·가족상담, 온라인 상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심리검사 같은 걸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부분 반영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인원이 파악된 걸 보면 놀이 심리상담하고 개인 심리상담하고 부부·가족 상담 이쪽이 좀 많고 이용료가 굉장히 비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으로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그 내용도 어느 정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성을 주제로 하는 일대일 개인상담, 그 부분에 대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전문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관리 증진에 참여하는 상담 서비스 지원, 그다음에 이쪽에 대한 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 이쪽에서 상담을 요구하고 니즈에 맞춰서 하는 게 조금 더 세심하게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발달재활이나 이런 거에서는 매칭 상담을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놀이상담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기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세심하게 반영해서 주민들의 니즈를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처인장애인하고 기흥장애인은 전문화된 상담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수지 같은 경우에는 가족심리 상담사를 정식으로 뽑아서 추진하고 있고 그 직원이 있기 때문에 상담센터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인하고 기흥 같은 경우에는 각종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한 파트로 그냥 상담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돼서 활성화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수지장애인하고 기흥장애인하고 처인장애인센터 민간위탁 수용하는 기관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전문성은 좀 있기는 하겠지만 각각의 전문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대에 맞게끔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걸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선 대책을 요구합니다.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한 곳이 있습니다. 처인장애인복지관에 한 곳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한 곳이 있다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세 곳이 있지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세 곳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용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지자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용인시지회, 그다음에 척수장애인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예.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지금 아마 처인구장복 옆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리하고 있고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다음에 동백에 보장구 수리센터가 척수장애인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당역에 있는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여기 가 보셨나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척수하고 처인장애인복지관은 가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가 보셨지요? 거기 지금 환경이 어떻던가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척수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처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따로 지금 나와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장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처인구 지체장애인협회에 있는 보장구 수리센터인데요. 거기에 지금 선풍기밖에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그곳에서 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부품 정리도 그렇고 공간이 물론 부족하니까 저렇게 상황이 저런 상황인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대안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리를 맡기면 부품이 없어서 며칠씩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인분들은 휠체어가 당신들의 이동하는 수단인 거예요. 저게 며칠씩 없으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무래도 양질의 서비스가 나가려면 거기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동백하고 초당역하고 처인구에 있는 거라 이게 어떻게 수리센터를 지정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에 대한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회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 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선정했어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여기 혹시 장애인단체하고 미팅을 해 본 적 있으세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실시설계 업체하고 장애인단체하고는 미팅을,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우리 집행부하고. 미팅을 해 보셨어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미팅을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따로 한 적은 없어요? 이게 장애인단체가 제가 알기로 한 열 군데 있는데 여기서 우리 장애인회관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들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단체들 간에 같은 곳에 있으면서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그다음에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런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양질의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하기 위한 장애인회관을 짓는 거지요? 그런데 혹시 장애인단체 10개 중에서 어떤 피드백 받아 보신 것 있어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의견을 받았을 때는 ‘하면 좋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고요. 그런데 그중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문화협회하고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만드는데 920평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아마 다 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가능한 부분들을 담아서 우선 추진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층, 2층으로 부족하다면 추후에 3층, 4층까지 해서 좀 더 증축하는 부분들도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2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데 거기에 입주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장애인단체들이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과연 우리가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면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못 찾으시면 결국은 반쪽짜리 장애인회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찌 됐든 그분들의 욕구, 그분들의 희망적인 사항들을 여기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 2억 가지고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긴밀히 단체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여기 장애인회관이 건립될 때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황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단체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장애인단체 센터장님들이 임금에 대해서 요구하는 걸 저는 많이 민원을 받아봤는데 지금 이분들의 근무 형태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분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파트타임으로 오기도 하고,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 단체의 성질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흔들어서 담아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는 한번 고민해 주시지요.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시는 분들 중에 파트타임으로 나오시는 분이 척수장애인협회 한 분 계십니다, 4시간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만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라도 계획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처우개선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10만 원 정도는 다른 시군에는 없는데 저희는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명절수당 연 2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하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도 예산이라는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으나 차츰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분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부터 354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55쪽부터 404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 다수인민원 현황, 고발·고소·수사 의뢰 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 사유, 각종 용역 현황, 민간위탁 현황, MOU(양해각서) 체결 현황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06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22억 328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408쪽부터 411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30개 사업으로 42억 6465만 3000원이 불용되었고 사유는 국도비 과다 내시 및 사업량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12쪽부터 438쪽까지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으로 2024년 78개 사업과 2025년 74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439쪽은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으로 시립어린이집 5개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 440쪽부터 446쪽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부터 492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현황, 보육 유형별 어린이집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532쪽까지 최근 2년간 어린이집 보조금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37개 사업에 675억 6359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35개 사업에 547억 106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533쪽부터 556쪽까지 최근 2년간 시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보육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감자료 376페이지 다수인민원 현황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요청 민원 25인 접수된 건 적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동보육과에 직접 민원을 넣는 경우인가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직접 민원을 넣으신 사항인데요. 경남아너스빌이 한 개 동으로 따지면 500세대는 안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사업승인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거라 의무설치 대상은 아닌데요. 거기 전체 세 개 단지를 다 합치면 1000세대가 넘는데 그쪽에서는 각 동별 1단지, 2단지, 3단지별로 각계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단지별로는 어렵고 세 개를 합쳐서 주민 간에 동의를 받아오면 그때는 검토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보낸 상태입니다.

기주옥위원

그 후에 후속조치하셨어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후속조치는 아직 그쪽에서 서명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기주옥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요청에 대한 민원이 곳곳에서 수요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방과 후 학교과정 이후에 돌봄에 대한 어려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처해 있는 상황이고 대단지 아파트들이야 요새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 외 기존의 동네들 중심으로 그런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동복지과에 직접 민원을 넣으셨다면 그 창구를 잘 찾아서 민원을 넣으신 거고요. 어디에 이거를 물어봐야 되고 어디에 이거를 접수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용인시 지금 시민청원두드림 창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민원 접수해 주고 계신데요. 거기에도 이 비슷한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접수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9월부터 10월까지 각 공동주택에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런 서류를 갖춰서 내라고 해서 현재 6개가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새로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이로운데 옛날 10년, 20년 된 데는 지하나 이런 데에 전혀 쓸 수가 없는 데가 들어오고 있어요. 창고로 이용하던 데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랑 관리사무소랑 같이 이런 부분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 확정되는 곳은 바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시민청원두드림 페이지 통해서도 청원들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다수인민원이에요. 우리 시민청원두드림 창이 워낙에 그 페이지는 100명 이상이 접수를 하셔야만 답변을 주시는 통로다 보니까 그 100명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아예 답변조차 없고 사실은 여기에도 이게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건 부서에도 그 내용 연락이 안 가나요? 한 30명 정도가 이걸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부서 입장에서 보면 다수인민원이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동보육과를 직접 통하지 않더라도 이런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이 있다면.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는 오는데요. 우선 동일하게 안내는 해 드립니다. 2021년 이후에 지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는 없다. 다만 주민의 동의를 50% 이상 받아오고 장소가 제공된다면 저희가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은 주는데요. 그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답변이 아예 안 달렸길래 이런 부분들은 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하셔서 해당되는 부서에게 통보가 돼서 홈페이지 자체에는 기준에 미달해서 답변이 달리지 않더라도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체계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절한 마음에서 청원하신 거잖아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이어서 408페이지에 불용액 현황에 보면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비가 집행률이 77.9% 그리고 가정위탁의 학습활동 지원에도 집행률이 낮아요.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패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복지시설은 저희가 13개가 있습니다. 선한사마리아원 양육시설이랑 그룹홈 10개 그리고 쉼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남는 게 교육보호비라고 해서 1인당 애들한테 월 25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초등학생은 한두 과목, 중고등학생은 한 과목 이상은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배정이 될 때는 정원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원 보내려고 보면 기본 30만 원씩은 하는데 매월 25만 원밖에 쓸 수 없는 구조라고 하면 그 이상은 못 쓰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명목으로는 못 쓰고, 지금 칸막이 때문에. 그리고 월별로 그 금액에 맞춰서 써야 되는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학원을 가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금액에 맞춰서 학습지를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인지하셔서 칸막이 없애 달라고 도에 요청하셨다고 하셨지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기주옥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요청하시고 쓰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금액에 있어서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습 의지가 있는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유연하게 각자의 관심과 개발할 수 있는 분야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더불어서 아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처우와 이직률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 아동시설 종사자분들의 이직률도 한번 살펴봤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서너 명이서 일하시면서 교대근무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동생활시설이라는 게 어쨌든 가정다운 환경에서 지내서 조금 더 안정된 정서로 자랄 수 있게끔 하는 취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지금 아동 그룹홈 같은 경우 4명에서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1년에 2명 정도, 3분의 1 정도는 이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선한사마리아원이라든지 경기일시보호처럼 종사자가 많은데 30명 이상 있는 데로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3명이나 4명이 있을 때 한 명이 연가를 내거나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직원이 많아야 연가라든지 이런 게 자유롭고 그런 시설에서는 임상병리사라든지 전문가들이 있어서 조금 더 아동의 치료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직률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시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계속 같이 지내는 분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보면 어떤 한 곳은 세 분이 일하시는데 22년에 한 분이 입사, 한 분이 퇴사. 23년에 두 분이 입사, 한 분이 퇴사. 24년에 세 분이 입사, 세 분이 퇴사. 그냥 매년 새로운 분들과 적응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고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기관일수록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으로는 사실 이 시설이나 이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요. SDI나 초록우산에서 내년에는 좀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삼성SDI에서는 공생이나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고 계시고 있고 내년에도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예산이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비예산적인 부분으로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은데 올해 비예산성으로 외부의 후원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후원을 유치하신 거지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올해 8월에 외고에서 학교 개방의 날을 해서 공생 아이들하고 선한사마리아원 아이들이 갔는데요.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한사마리아원에서 외고를 가고 싶다고 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도 나왔고. 그러면서 그 애들이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들이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듯이 알고서는 성금을 모금해서 500만 원 정도를 이런 아이들이 공부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게 기탁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초록우산에서도 이런 애들한테 디딤씨앗에 100명 정도를 더 후원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추가적으로 하고 SDI랑 굿네이버스에서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비예산 부분으로 예산으로 안 되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렇게 수고해 주신 점, 노력해 주신 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지속해서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이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도 더 변화가 생기리라 믿습니다.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기주옥위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지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는 어땠나요? 정기점검하고 끝났을 때.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복지시설은 저희가 어린이집도 점검하고 다함께돌봄도 하고 아동복지시설이랑 공생이랑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시립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매년 하다 보니까 정착이 돼서 미비한 정도, CCTV 점검하는 걸 자세히 쓰지 않았다든지 근무사항 기재를 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동복지시설은 올해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는 분야가 아동 권리에 대한 부분, 아동끼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동끼리 약간 폭력성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해서 애들을 개별로 점검할 때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너희 그런 사유가 있었니?’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시설 점검을 할 때 아동을 개별적으로 상담해서 그런 게 없었는지에 사실은 중점을 둬서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시설의 운영에 대해 중점을 뒀다면 아동복지시설이나 양육시설은 아동 개개인이 생활하는 데 미치는 부분이 어떻게 있는지 중점을 뒀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예전에는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시설에서 방에 서너 명이 들어가서 자다 보니까 선생님 없을 때 잘 때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없다고 해서 안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 칭찬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가 항상 점검을 하게 되면, 행감을 하게 되면 행정지도 부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페이지가 예전에 보면 굉장히 많았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런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부서에서 노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고 이 부분 꼭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행정지도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게 운영관리 미흡, CCTV 관리 소홀, 위생관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반복되는 민원이에요. 이런 건 계속 교육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거라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아동 권리에 대한 것도 신경 쓰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민원이 좀 있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낮잠시간에 울리는 굴착기 소음. 어린이집 앞 아이들 안전 우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있었는데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나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잘 몰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봉동 어린이집 앞 도서관 신축으로 인해서 이게 결국은 1월에 제기됐는데 이게 5월까지 가서 국가권익위까지 가서 해결된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다른 것들은 과에서 열심히 잘하셨지만 사실 관리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아동 권리에 있어서 영유아한테 보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걸 부서가 인지 못 하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갔다는 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소음이 있으면 아기들이 안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렸을 때 정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미리 알아서 소음 관련 부서라든지 공사 부서랑 협의를 했었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해당 시설 부서에 학부모들이 계속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조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그런데 공사가 본격 시작되면서도 분진 소음, 중장비, 그러니까 아이들이 낮잠시간이 있고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 1시부터 3시까지 낮잠 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아이들은 아주 큰 피해를 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1월에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5월에 해결이 되는 과정이 국가권익위 홈페이지에 나왔어요. 그런데 5개월간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관리 부서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아동교육과가 주무 부서예요.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생기지 말아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한 사항이고요. 그게 아마 구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봐서 바로 확인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아이의 환경, 가장 기본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안전에 대한 것도. 이 부서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됐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미리 부서에서 확인해서 소통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하고 있나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시립이 칠십하나로 어느 정도 보육 수요는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시립은 민간이나 가정에서 운영하지 않는 어려운 부분, 장애아라든지 시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보육 정책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우리 시가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나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지도점검을 매년 1회는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자료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3년간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문제점인데요. 보면 거기에 중복된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똑같은 사안들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알면서도 계속 지적되면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속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이 바뀐 적이라든가 교체한 적이 있으세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3년 치인데요. 그럼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문서 보고 체계 미흡,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리 부진, 학부모 의견 반영 부족. 학부모 의견 반영 부족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안 중요한 게 없지요. 개인정보 관리 부진, 문서 보고 체계 미흡 반복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 반복되고 있음에도 민간위탁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이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점검 검토 결과 반복적으로 나타난 인적 관리 부진, 문서 보고 누락, 개인정보 관리 미흡, 학부모 의견 반영 부족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통합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시스템과 성과 기반 관측을 마련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이번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보정종합복지하고 동백종합복지하고 여기에 어린이집이 개원되지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해서 수탁자는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에는 어린이를 모집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시립어린이집에서는 22개 정도만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점을 좀 더 강조해서 장애아 통합반 3개 정도를 운영할 계획이고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처음에 두 개의 복지센터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가는데요.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반발로 인해서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직접 경청회마다 앞장서서 그 부분을 설득시키고 장애아시설도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논의를 계속 펴서 그때 보정에도 그걸 설치했고 동백에도 장애아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금 어린이집을 개원하는데 문제가 되는 곳이 취약 구역에 보면 장애 영아·유아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장애 영아를 함께 보육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학부모 간에 이질감이 있는 게 사실이지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반이 어느 순간 들어와 보니까 그 반에 있었던 부모님이 아기를 다른 데로 이전도 시키고 민원도 내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시설들이 지어지면 장애 보유 어린이도 함께 이곳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시설이 들어서면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우리 시가 또 과장님이 살피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 353페이지에 보면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이 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수

임현수위원

아동보호팀장 담당으로 해서 처리 결과가 왔어요. 처리 완료, 반영 완료가 됐다. 처리 결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현황 파악,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비 계획, 그다음에 향후 계획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문건은 과장님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온 건가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아동보호팀장님 계신가요?

탁연

김탁연아동보호팀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이 문건은 어떻게 오게 된 거지요?

탁연

김탁연아동보호팀장

제가 작성한 기억은 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거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향후 계획에 똑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 올해 어떠한 계획 및 추진 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용인시 전체에 성범죄 알림e로 등록된 사람은 22명입니다. 처인구에 13명 정도가 있고 나머지가 기흥 그다음에 수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알림e 서비스가 등록되면 그 대상자 주변 사람들한테는 문자라든지 통지서가 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것을 인지하시고 어떤 분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더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범죄 알림e가 없고 성범죄 전체로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떤 협력 체계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걸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관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예, 22명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내용이랑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비슷한 것 같고요. 다만 거주지 반경 500m를 살펴보면 그 안에 학교 및 어린이집이 다수 분포해 있다. 성범죄자 주변에 15개, 제가 어디 특정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동 성범죄는 아동보육과에서 담당한다고 제가 보면 될까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특별히 아동 성범죄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은데요. 다만 그런 대상이 저희에게 알림e나 이런 데 보면 대상이 있으니까 저희가 유치원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경찰이랑 협력해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중복되게 보일 수 있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로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고 아동이 들어가면 아동보육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지금 여성가족과가 아예 분리가 됐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난주에 기사가 있었어요. ‘아동 성범죄자 섬망 증세에 시달린 가운데 그의 아내마저 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부터 섬망 증상을 보였으며 지난달 아내가 집을 떠나면서 증상이 더 악화됐다. 현재 자택에서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데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3시에서 6시 그리고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외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 심리 불안 등으로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일이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용인에서 어쨌든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 공동 대응팀 구축을 해서 되게 호평을 많이 받고 있고 언론보도에도 많이 냈잖아요.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아동 성범죄까지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지금 경찰이나 교육청이나 일시보호소라든지 이런 분들, 굿네이버스라든지 세브란스병원이나 이런 데하고는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지금은 아동학대 쪽으로 거의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합사례결정회의를 매월 1회, 2회를 하니까 우선 12월 둘째 주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이 논의를 한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협의해야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일이 발생한 이후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성범죄자 24시간 감시에 혈세 소모, 지자체에서도 이런 비용들을 내는 게 상당해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4년간 청원경찰 인건비만 한 20억, 그다음에 수원시도 인건비 1년간 최대 3000만 원에서 관련 운영비 한 150만 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선제적으로 예방 체계를 확고하게 굳혀주셔서 용인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게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짧게 질문드릴게요.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용인시에 총 몇 개예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칠십하나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올해 생긴 게 몇 개예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올해는 2개 생겼습니다.

김운봉위원

2024년부터 해서 여기 지금 주신 거 물빛, 달빛 이렇게 하셨잖아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예, 6개 개원했습니다. 6개 개원했고 2개 더 개원할 예정입니다.

김운봉위원

아동보육과에서는 시립만 관리하시잖아.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시립이랑 정부 지원 시설, 법인단체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국에서는 가정복지과인가 거기에서 어린이집 민간, 가정 이런 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립을 이제 구립으로 바꿔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없어요? 지금 위탁 들어온 걸 보면 개인이 거의 다 들어왔고 단체로 들어온 게 EK보육연구소랑 대한불교조계종 이렇게 몇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70개 중에.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단체가 하는 게 맞아요. 개인은 책임을 못 져. 단체는 책임질 수 있잖아요. 개인은 사표 쓰고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위탁하면서 바뀐 데 있어요? 아까 황재욱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바뀐 데 있어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23년에 성과 평가를 냈을 때 B를 받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그다음 위탁에 넣지 않고 다른 분이 돼서 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본인이 연령 제한이 돼서 그만두거나 관리동 같이 30인 이하가 되니까 이제 시설 운영하는 게 어려워서 본인이 나가신,

김운봉위원

몇 살까지인데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65세.

김운봉위원

65세예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60세.

김운봉위원

60세? 65세 아니고?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65세.

김운봉위원

원장님이 65세고 선생님들은 60세잖아, 그렇지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게 더 웃기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짧고 원장님들은 길게 하고. 같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고, 불균형한 것 같고. 여기 EK라는 데가 뭐 하는 데예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보육 연구하는,

김운봉위원

이게 용인에 있어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은 경기도까지로 풀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빛어린이집 할 때 몇 군데가 위탁이 들어왔어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신규로 들어올 때는 여섯에서 여덟 개 정도가 대부분 신규 입찰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옛날에 했던 데는 거의 안 들어오잖아.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혼자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들어오시긴 하십니다.

김운봉위원

그리고 이제 5년으로 바뀌었지요. 5년이 지나면 내가 안 될 사람은 여기 안 넣어. 왜? 해도 안 될 사람은 내는 거야. 그동안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넣지 말라고 하는지 교묘하게 안 들어온다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아니면 누구 아는 사람 통해서 그 사람이 와서 하고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시립이 좋아지려면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 근처에 틀림없이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없는데 이걸 자꾸 만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여기는 문 닫게 만드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지. 그렇다고 새로 생기는 아파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에서 이거를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뭐를 지적해도 별로 움직이지 않아. 그런데 가정이나 민간은 구청에서 나가서 한번 흔들어대면 엄청 힘들어요. 그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 그럼 그걸 해소하려면 시립이 아니라 구립으로 바뀌는 게 맞다는 거지.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을 아예 아동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지사지되겠지.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거 조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장기간적으로,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들이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이 파격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항상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파격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거지.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범죄 이런 건 용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다행이라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해 주는 걸로 점차 바뀌어야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어린이집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운봉 위원님께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감자료 490쪽을 보시면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9명, 20명인데 5명, 지금 대다수의 국공립 어린이집도 원아 모집 현원이 다 안 차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거에 대한 용인시의 대책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제 나름대로의 고민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수가 전년 대비 1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영아반, 그러니까 유아가 1000명 정도 줄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큰 애들은 3세에서 5세는 유치원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큰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영아를 데리고 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관리동에 있는 애매한 30명 이하에서는 영아도 안 오고 유아도 안 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LH라든지 시립을 확충하는 데에 너무 급급해서 규모나 이런 게 조금 안 맞는 곳에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통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게요, 이걸 고민해 봐야 될 때입니다. 민간 가정이 폐원하는 원들이 지금 많이 생기는데 우리는 국공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지도점검을 해 주셨는데 꼼꼼하게 잘 지도점검을 해 주셔서 14개소가 행정지도를 받았고 양호가 9개소가 돼서 이게 정착 단계인 다함께돌봄에서도 어쨌든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부서의 노력이 정말 감사하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수탁자들의 제한 조건은 없습니까?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지금 26개소가 있는데 한 수탁자가 3개, 4개, 4개, 5개, 4개 거의 한 수탁자 중에서 3개, 4개씩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계속해서 다함께돌봄이 늘어나면 계속 이분들의 수탁하는 기관이 많아질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생각은 없나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제가 5월에 와서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공감했거든요. ‘어떻게 된 게 똑같은 데가 6개를 하고 5개를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사는 거의 다 용인에 없고 시흥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성남 쪽에 거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는 거냐 하는 논쟁을 지금 담당 부서랑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법인이나 단체가 관리 능력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 성과를 할 때 좀 냉혹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논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찌 됐든 너무 많은 수탁자들이 너무 많은 다함께돌봄을 운영하는 것은 용인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돌이 계속 늘어나는 입장에서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10시에 개회하여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 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