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재무국장이 실시하고 소관 사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재산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재무국장 김홍신 회계과장 남상미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세정과장 신민철 징수과장 이춘경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회계과 주요 업무가 뭐지요?

계약이 주 업무고요. 저희가 자금 집행이나 직원 인건비 지급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공공 예금이자, 교육, 계약 업무가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공보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올해 보도자료가 한 건도 없어요, 회계과만. 보도자료를 배포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보통 읍면동도 봉사하고 뭐하면 다 배포해서. 지금 용인시가 움직이는 부분들을, 공보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일한 것에 대해서 누구든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도 있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니면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공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회계과만 한 건도 없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내년 주요 업무에 저희가 포함이 된 건데 통합계약 작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지원사업 부서 내의,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 새로 시행할 그런 제도나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안 하는 감사관도 4건이나 하고. 보통 7건에서 많은 데는 40건 이렇게 하는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봐도.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도급 계약 작년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줄었어요. 고생하신 것 같아요. 지역업체 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개인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갈수록 지방자치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사십몇 프로인데. 칠십몇 프로에서 사십몇 프로로 줄었는데도 좀 더 신경 써서. 내 지역 업체들이, 중소기업 업체들이 용인시 사업에 많이 관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그분들이 세금 내고 저희가 그것 가지고 운영할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도급 비율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82% 적정 금액에서 31조 규정에 따라서 다중업체에 대해서 사고가 부실하게 될지 모르니까 조사하게 돼 있는 게 82% 기준이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82%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82.02, 82.03, 82.04 이렇게 나오는 게 꽤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숫자에 비하면 부실공사라는 게 82%가 어느 정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커트라인 선에 너무 많으니까 우리도 법은 82%지만 82%에 걸린 그런 하도급률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앞으로는 같이 적정 선을 넣어서. 지금 계약 당시에 체크를 한번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아까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맥락이에요. 관리 부분이거든요.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이게 끝까지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왜, 100원짜리 공사인데 82원만 주고 하면 결과적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받겠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자 없이 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82%라는 것은 최소 하자의 금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언저리에 있는 것들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수의계약 중에 2025년도에 특정 업체 반복 계약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프로테이지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수의계약 상위 10개 정도 업체를 3개년 치를 뽑아보면 3개년 치 내에 상위업체가 계속 링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을 연도별, 유형별로 따로 관리하고 계신 건 없으신 거예요?

일단 5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은 저희가 홈피에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개를 하고 저희도 관리한다는 것은 관서별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치중되다 보니까 계약 관서별로 계약 횟수를 4회로 제한을 하는 제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회로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대안 업체를 조사하거나 대안 업체 조사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있을까요?

그런 시스템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 계약 자체가 부서에서 원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한테 추천을 요구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럴 때 추천을 요구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수 건수 한 업체보다는 계약 건수가 적은 신생업체 위주로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시에 견적서를 받잖아요. 견적서가 제출업체가 한 곳, 두 곳에 불과한 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그것은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하 계약서 자체를, 견적서를 하나 받는 거고요. 5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령에 명시된 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 이렇게 해서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1인 견적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 횟수가 4회로 제한한다고 하셨나요?

예, 관서별로.

관서별로요. 이게 지금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매년 행감 때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특정 업체 반복 계약률 이거랑 연도별, 유형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로 관리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약이 1인 견적에 의한 계약은 견적을 받을 당시에는 사실 그 부서도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 4회를 카운팅할 수 있는 타이밍은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관서가 많고 그 관서별로 특정 업체, 지금 누차 말씀하듯이 특정 업체가 많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연초나 이런 경우에는 계약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카운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별로 제안을 하는 것은 관서별로 회계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카운팅을 하는 건데. 그 문제는 저희도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고 계시니까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는,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께서도 하도급 심사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 하도급에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시공 능력이나 신뢰도 이런 부분은 점수로 계산해서 그 점수 기준에 따라서 심사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도급이 턱걸이에 걸려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조금 민원을, 아마 위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관급공사에서도 임금체불이나 장비대 체불 관련된 부분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요. 부서에서도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체불에 관한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따로 관리나 감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두 개 분야로 관리하고 있는데 첫째는 대가 지급 시스템의 하도급이나 자재, 인건비는 아예 그쪽으로 지급되게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의 공사는 저희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에 지급신청관리 메뉴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을 알림신청을 하면 지급되는 시점에 대상이 누구,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지급신청 알림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그나마 조금 임금체불이나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하도급에 하도급 내려가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부분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또 나중에 그런 것을 신고센터에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신고도 못 하고 독촉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련 발주부서하고 한번 더 점검하셔서 체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업체들은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다음부터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업체들은 그것에 따라 별도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깨끗한, 그리고 신뢰받는 관급공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제가 2023년도부터 2025년도 수의계약 종류별 횟수 및 금액 시비 리스트를 받아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자료 갖고 계시지요?

예.

보니까 거의 2023, 2024, 2025년도가 비슷해서 2025년도 최근 것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종류로는 종 4개 정도로 구분을 해 주셨어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랑 여성기업 계약, 그리고 사회적기업 계약 그리고 기타수의 계약 이렇게 해 주셨지요.

예.

그런데 기타 수의계약 같은 경우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빼면 총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추정가격 2000만 원을 먼저 보면 어떤 건설회사에서 55회 용역을 받아갔는데 5억 8500만 원이 총 계약금이었고, 그리고 여성기업 같은 경우 횟수가 18번밖에 안 되는데도 6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6건인데도 2억 4000만 원이었고요. 이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정 기업에 계약 건수가 많이 몰린다는 것을.

예?

특정 기업에 계약 건수가 많이 몰린다는 것을.

특정 기업도 기업인데 여성 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이분들이 약자라고 생각해서 이익을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이것에 대한 1인 수의계약 세부적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부적 가이드라인 지금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관서별로 계약 건수를 연 4회로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성기업도 이미 그렇게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여성기업의 증가세가 큰 부분을 보이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성기업 계약이 지금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18건으로 보이지만 여성기업 계약으로 안 들어가고 최종가격 2000만 원 이하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 18번의 횟수로 6억 6000만 원보다 훨씬 더 지금, 훨씬 더까지는 모르겠지만 몇 건은 더 있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어차피 지금 당연히 부서도 부서 나름대로 어려움은 당연히 있으실 것은 충분히 고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쭉 가면 하던 업체만 계속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용인에서 나는 시작해 보겠다는 여성기업이라든지 나머지 조금 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아예 사라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 부분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마련하셔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은 각종 통계를 내서 결론을 내야 되겠지만 관서별로 예상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 횟수를 관서별로 차등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당연히 건설, 시설 이쪽이 계약 금액이 크고 계약도 많겠지요. 그런 부분 본 위원도 충분히 고려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통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통계 같은 것을 잘 내셔서. 여성기업이라고 여성기업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다른 계약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혜택을 계속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3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민사소송 하나 걸려 있는 게 있네요. 원고가 ○○이엔씨 이렇게 돼서 ‘보개원삼로 확·포장공사’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1심은 끝나서 우리가 졌고.

패소했습니다.

2심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네요.

항소했습니다.

항소 중이시지요?

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원고 측 주장은 합의서의 위 공사를 해지하기로 상호 합의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채무가 없음’이라고 주장했지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합의서 문구 중 일부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로 보일 수 있겠으나 합의서 내용은 타절 기성금에 대한 것이 아님’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요. 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사건이 또 발생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돼서 갑자기 중단되게 되든 공사나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소송이 걸려 있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합의서 마련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계약 상대자가 경영 악화로 계약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정산 합의서를 써준 게 그 업체 쪽에서 정산 합의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산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검토해 볼 문제고 변경계약서, 나라장터에서 저희도 뽑을 수 있지만 상대도 계약서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패소 요인이 변경계약서에 저희 직인만 찍히고, 계약서라는 것은 상호 서명을 하는 계약서가 성립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라장터에서 계약서를 출력하면 저희 직인만 찍히고 계약 상대자의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판사는 그것을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고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하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항소하면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억울하신 부분은 대응하면서 우리 시에 유리하게 끌고 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고 상황이 무엇인지는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겠다고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고 계신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보통 공사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타절 정산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번 케이스는 정산 합의서가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산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는 부서에, 이미 해당 부서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타진을 한 사항이고. 문제는 다른 부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전 계약 당시에 부서하고 소통해서 이런 상황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들이. 법무과랑 고문변호사분들이랑 잘 소통하셔서 어느 정도 계약을 타절하더라도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알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양지면 주민센터 수영장 천장 도색하시다가 한 분 돌아가셨지요. 사실은 우리 시가 발주한 계약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법적 책임 같은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업체가 5인 미만 업체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대표가 2회 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런 사안의 수사가 단시간 내에 결론이 나는 상황은 아니어서 장기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거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정부랑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분들이 1년에 최소 28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56%, 161명 정도가 광역 그리고 기초단체,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들어가시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고요.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계약을 그쪽에 줬기 때문에 그쪽에 5인 이하다, 5인 이상이다, 이런 것 따지는 것은 사실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충분히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할 거고 그건 과장님께서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지에서 일어난 이 사고 발생 후에 이런 사고 같은 것을 막기 위한 대책 같은 것을 수립하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도 저희지만 시민안전관에서 법정교육이 연 2회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장들이 관리·감독자입니다. 교육 때 이런 사항은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양지 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도 하자보수지만 구조물이 약한 부분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자보수를 할 때도 구조물 보강을 먼저 하고 하자보수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일단 지자체 공공 부문에서 발주하는 사망자의 반 이상이 지자체나 광역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사실 멀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각종 지자체나 광역 쪽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인사사고 이런 사례들을 취합하셔서 우리 시에도 똑같이 우수관 청소 맡겼다가 거기 들어가서 가스로 질식하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할 때 한번 더 계약자나 같이 담당 부서랑 미팅하면서 주지시키거나 이런 안전장치가 한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첫 부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기재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제일 앞부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처음 이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올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는 구조로 바꾼 건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동안 지적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점검하겠다, 그리고 잘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위원회 차원의 고민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앞에 제일 처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두 가지 적어주셨고요. 계약관리 시스템의 구체적 기업정보를 추가하는 방안 마련, 이 건은 어떻게 조치됐나요?

작년에 지적된 부분이 내부 계약관리 시스템의 사업체 정보를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조달청, 나이스 정보, 기업체 정보를 끌어와서 업종, 업태, 설립일까지 추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계약 시스템은 공무원들이 행정할 때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럼 이건 새올?

예, 새올 내에 계약관리 시스템.

새올 내 계약관리 시스템에 1인 수의계약 현황 내 업체 설립일, 업종, 업태 이런 것을 추가해서 1인 수의계약할 때 업체에 대한 정보의 폭을 넓혀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잘 조치하신 거지요?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관련 1인 수의계약 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이 건에 대해서 여성기업 등 10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시 연간 총 4회 횟수 제한 시행,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올해만 들어와 있는 조치 결과는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전에도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혹시 2025년도에 연간 총 4회 이상 이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가 몇 건이나 있어요?

4회 이상은 대부분 준수를 했는데 일부 아마, 그래서 한두 개 정도.

한두 개라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것 말고도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다른, 저희 9대 의원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제발 수의계약 관리 좀 잘해라’ 건이 있고요. 작년에 안지현 위원님이 수의계약 건을 싹 정리해서 랭킹해서 본인이 정리해서 자료 제시하면서 상위 많이 된 건수들은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이게 좀 변화가 있겠구나, 잘되고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제가 2024년도랑 2023년도랑 2022년 다 조치결과 자료를 갖고 있는데 매년 답변은 똑같아요. 2024년도는 우리가 이미 언급했으니까 2023년도를 보더라도 2023년도에도 계약관리 체계적인 매뉴얼,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 없도록 가이드라인 당부, 2022년도에도 3, 4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매번 반복하는 2022년도에도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 계약 편중 지적, 일감 몰아주기 없도록 공정한 계약 당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계속 답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부서 차원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 관서별로 계약 횟수를 4회로 제한하는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특정 분야의 수의계약이 매년 느는 증가추세가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지금 연 4회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상위업체가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다수 건수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되기 힘든 부분 때문에 향후 관서별로 차등을 두어서 계약 건수를 지금 일률적으로 똑같이 관서별로 4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예상 규모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관서별로 차등을 두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이 많아서 모든 정보를 다 보기는 회계과가 사천몇 개 이런 계약을 하다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업무도 과부하일 것 같고 점검을 한다고 해도 또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고. 구청이나 다른 데에서 들어온 용역까지는 다 하나하나 확인이 힘드니까 어떻게 이것을 모니터링할까. 이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음’ 이게 너무 허울 속에 있는 답변이지 않나. 이게 정말 3년 동안 모니터링이라는 것에 대한 대책이 세부적으로 됐으면 최소한 검증이라도 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3년, 4년 되니까 웬만한 업체 이름을 외워요. 저희 다 기억하고 있고 이게 저희 상임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의원님들도 계속 부탁을 하시는 게, ‘너희 왜 너희 상임위에서 계약하는 거 관리를 못 하는 거야. 수의계약 좀 어떻게 해 봐. 그 업체 있잖아. ○○업체 있잖아, 이 업체 주소가 달라. 주소가 같은 게 2개가 있어. 한 업체인데 여성기업인데 여성기업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용인시의 계약정보 시스템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화면을 준비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용인특례시 계약정보 시스템이라고 돼 있고 아까 새올 이야기하셨는데 새올이랑 이게 연동되는 게 맞나요?

물론 원데이터는 같은 데이터를 쓰기는 하는데요, 지금 저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은 전 지자체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고요.

검토용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끌어와요?

나이스, 조달청.

조달청에서 끌어오기는 하지만 확실한 정보는 아닌 거예요?

업체에서 입력한 정보를 끌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업체에서 변동 사유를 입력을 안 하거나 하면 변동 사유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요.

확인되지 않은, 완벽하다라고 볼 수 없는 데이터가 이렇게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지금 정보공개 시스템에는 업체정보는 계약관리 시스템 저희 새올에 있는 데에 탑재가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정보공개 시스템은 주 보는 정보가 계약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야별로, 동별로 업체를 계약 건수를 조회할 수도 있고 특정 업체를 입력해서.

그렇지요, 모니터링에 이게 진짜 적절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직원들도 이 정보도 쓰지만 내부 계약관리 시스템도 같이 사용합니다.

저희가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그 계약에 관련된 건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요. 새올시스템은 저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거기 안에는 1인 수의계약에 관련된 정보들도 잘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이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보고 계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이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약정보 시스템에 보면 발주계획이 있고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돼 있어요.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정보, 대금지급 이렇게 관련돼 있고요. 대지급과 관련해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그런 링크까지 돼 있어서 그래도 나름 친절하게 계약하는 과정에 대해서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중에 계약정보 한번 들어가 주실래요? 계약 현황이 있고 수의계약 현황,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계약 현황 한번 클릭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약 현황에서는 정보 검색이 잘 돼요. 그래서 계약 현황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복적으로 나온 업체들을 검색하면 그 업체정보가 쫙 떠요. 그런데 수의계약 창으로 들어가거나 그 밑에 있는 창으로 들어가면 안 떠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이건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 링크에는 안 뜨지만 계약정보에는 떠요. 이런 오차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최소한 모니터링에 되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제가 하도급률 82%를 겨우 맞춘 업체가 있어요, 저희 자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업체 자료를 찾았는데 저 계약정보에서 좀 전에 본 방법대로 했는데 18건이 나왔고 12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약이 완료가 되지는 않았으니까 아마 다 뜨지는 않았을 거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약을 하려는 부서나 계약과 관련된 업무나 업체가 용인시에서 어떤 계약 업무를 이 업체가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스크리닝하는 데는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18개는 진짜 심각하고요, 공사, 용역, 본청 있고 각 구청 있고, 사업소 있고 계약부서도 각각 3개, 4개, 5개 정도 되고 사업부서도 다 각각 있어서. 주로 도로 이런 것이기는 하지만 체육진흥과도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부서 간 공유가 되게 어려웠겠다는 아쉬움이 들고요. 아까 저희가 새올시스템에 넣지는 못하겠지만 용인시에서 계약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매년 데이터가 있잖아요.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4년도, 이렇게 3년 정도 이렇게 업체들이 용인시 상위랭킹에 몇 개 발주에 얼마 예산 받아갔는지 이런 것은 사실 정보공개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공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더 적절한 금액으로 들어와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이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약금액, 계약일, 준공일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한 업체인데 12억이에요. 한 업체가 18건. 계약을 이게 들어가서 보면 거의 1인, 2인 기업이고 2012년도에 업체가 개소가 되기는 했지만 25억 상당의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게 12억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까? 분명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건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혹시 수의계약 총량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표현은 못 들어봤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을 관서별로 4회를 제한하듯이 인근 수원, 성남, 도, 화성 일부 지자체들이 그렇게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에 연 4회는 아니지만 연 3회, 많게는 안성 같은 경우는 총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수의계약 제한을 하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는 케이스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가 특정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 내에서 12개 하고 있고 안산시가 2024년도 7월부터 시행했고, 파주시가 2025년도부터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자체 특성이 있어서 꼭 용인시에 이게 필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여러 지자체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자체마다 이런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다 도마 위에 올랐던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띄웠던 계약정보 시스템이 모니터링 하는 데는 최적이라는 것을 지금 확인했고요. 그 18건의 계약이 다 맞는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부서들이 어딘가와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 업체에 대해서 궁금할 때 들어가서 보시면 기간을 한정하는 것도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의계약이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거든요. 부서가 쉽게, 제가 들어가서 저도 검색만 한 거니까. 한글 타자만 칠 줄 알면 들어가서 보시고 이 업체가 그동안 올해, 작년에 어떤 사업을 얼마나 했나 볼 수 있어요, 각각 담당자가. 그래서 이런 것도 알려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의 정보,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는 각각의 담당 부서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수의계약이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시스템 전반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공발주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서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당부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때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으면서 이러한 수의계약 문제점들에 대해서 2022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 각 관리부서에 “도대체 왜 이렇게 되나요?” 물어봤을 때 답변은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겁니다.”라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자치행정위원회를 1지망으로 했던 것은 그렇다면 계약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겠다는 취지로 온 목적도 큽니다. 해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뭐하고 그런데 조금 그냥 시간도 없고 표로만 잠깐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자치 위원님들도 막연하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조금. 아마 계약부서보다도 본 위원이 제일 많이 살펴봤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은 어느 정도까지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2022년에 왔을 때는 새올 시스템이 그냥 업체, 사업자번호, 계약 건수―수의계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수의계약은 아무런 적격심사도 없고 그리고 실적조회하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주소나 업체 주소나 이런 정도는 있었는데 그 업체들을 하나하나 조사하다 보니까 저 역시 기업정보며 조사하다 보니까 막 설립됐는데 계약 건수가 엄청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주력 업종은 여기인데 유리, 창호인데 포장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용인시가 설립일이랑, 계약정보 시스템에 아니더라도 새올에 설립일이라든지 업종, 업태 이런 것을 그래도 그나마 용인시만 이런 부분들이 새올 시스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간다고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시스템을 요구했던 것도 빨리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니터링을 빨리빨리 하려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서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도 올해 역시 순위를 쭉 매겨봤는데 현재 수의계약으로써 금액별 순위랑 건수별 순위를 해 봤는데 금액별 순위로 보면 수의계약만으로 2억 이상 한 업체가 195개 정도 됩니다. 거의 100개입니다. 수의계약만으로 2억 이상 한 게 95개 업체고요. 물론 그 안에는 물품도 있습니다. 물품도 저는 왜 3억 원어치 수의계약을 물품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물품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2억 이상이 100건 정도가 되고. 1억 이상으로 가면 거기에 또 200건 정도가 됩니다, 수의계약만으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못 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한 마디로 쪼개기, 여러 건을 하다 보면 이런 결과들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수의계약 업체 중에 제일 많은 업체는 71억까지 갔습니다. 이건 물론 음식 폐기물업체고 폐기물업체는 몇 개 안 되고 허가되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서. 작년에는 27억이었는데 올해는 71억이 됐습니다, 수의계약이. 이 부분 왜 그럴까 궁금했었고요. 그다음 올해 1월부터 11월 수의계약만 11억 정도 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응○건설이라고 작년에는 이 업체가, 그리고 수의계약 건수는 20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청에서 4개, 읍면동에서 4개, 구청에서 4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넘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까지 하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건수만 20개 정도 됩니다. 이응○건설. 물론 여기가 진입장벽이 쉬운 장애인 무슨 사회적기업 해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물론 도와드려야 되는 것 맞긴 한데 작년에는 수의계약 건수가 4억 2000 정도였는데 올해는 11억 정도 됐고요. 작년에는 25건, 올해는 20건 이 정도 계약건수가 됐습니다. 이 오○건설은 2022년부터 도시건설 있을 때부터 쭉 보면 계속 있었던, 벌써 4년째 분명히 계속 상위 링크에 있는 건설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71억, 16억, 11억 쭉쭉 내려가다가 12, 13위 업체쯤 됐을 때 수의계약만 8억 8000 정도 됩니다.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짜 아무 조건 없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억 8000 정도 되고 건수는 41건입니다. 물론 하수도 정비 이런 것 같은데. 이런 현실, 그리고 또 한 군데 15번째 수의계약으로 8억 정도 한 업체입니다. 여기 포장공사 하는 데 22건을 했고요. 수의계약만 8억을 했습니다. 물론 관리부서에서는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이윤도 많이 남지 않고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되고 그런 것 감안해도. 그리고 실시간 설계용역이 아닌 정비공사인데도 수의계약으로 8억입니다. 22건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위부터 31위까지 5억 이상은 작년 순위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2위였는데 작년에는 3위, 올해는 4위였는데 작년에는 9위, 올해는 5위였는데 작년에는 25위. 그러니까 결국 30위 안에서 계속 돕니다. 물론 새로 진입한 건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3년, 4년 전 개인적으로 낸 통계를 지금 해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응○건설 같은 경우 정비공사를 하는데 생긴 지 5년 정도 됐는데 시옷○이 제가 2022년부터 계속 있었던 상위 랭크거든요. 그러면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끊임없이 했다는 이야기고. 22개 했고 작년에는 수의계약만 6억 5000억 했고 올해는 8억 했고. 그리고 올해 18위를 한, 7억 4000을 한 티읕○건설 같은 경우 여기도 토목공사 정비인데 여기 역시도 작년에 4억 7000, 올해는 7억 5000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항상 4년 이상은 상위 랭크 되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이응○업체는 여기 역시도 올해 7억 정도 했고 작년에 5억 정도 했습니다. 건수는 57건 했습니다. 그리고 엠○건설도 마찬가지. 엠○건설은 제가 이것을 왜 좀 더 보완해 달라고 이야기했냐면 설립일이 2024년입니다. 작년 9월에 설립했어요. 그런데 올해 15건을 했고 5억을 했어요, 수의계약만. 그리고 시옷○ 이 회사도 2023년에 설립했는데 수의계약만 18건에 5억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선○에서는 2023년에 설립이 돼서 2024년 작년에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작년에는 63개 1억, 어쨌든 여기가 작년에도……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12건 했고 2억 원 정도 했다가 올해는 14건 했고 5억 원 정도 했네요. 물론 어떻게 보면 재료비도 있고 마진율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건 해도 마진 얼마 안 남아요.”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신속 업체를 찾다보니 특정 업체들에 몰리는 게 사실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의계약만 4억 9000 정도 한 시옷조경이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잠깐 정회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특정 업체 이름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 업체를 제가 탓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100건, 200건입니다. 순위가 100건, 200건이라 특정 업체 말씀드리는,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100건, 200건 중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진율이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 얼마 안 되는 것 압니다. 그래서 그거 맡아주는 회사도 많지 않은 것 알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이 아닌 단순히 조경, 화단 가꾸기, 도로 정비 이런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회사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회사들은 본 위원이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아까 모니터링을 하냐고 물어봤지만 제가 계약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도 이야기해 보고 했지만 본 위원이 모니터링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론 3년 전부터 해 왔긴 했지만 그때는 막연하게 “수의계약 잘해 주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순위를 매겨보면서 ‘나 3년 동안 뭐 한 거지, 왜 이게 바뀌지 않지’ 물론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이따 칭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마이크 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현실이 이렇다고, 비단 용인시 문제만은 아닐 거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의도도 있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업체 같은 경우 조경업체입니다. 설립일은 2년 전이고요. 물론 2년 전에도 땄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수의계약으로 4억 1000 했고 올해는 수의계약만으로 5억 정도 했고 올해 건수는 18건―조경입니다―작년이 21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설립일은 2023년보다 더 전에 있고, 훨씬 전이기는 합니다. 잘하는 업체겠지요. 잘하는 업체일 거고. 10여 년 전부터 돼 있었고. 그런데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리하다 보니까 대표분을 바꾸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이름인데 주식회사, 이렇게 한 거 하나랑 뒤에 주식회사를 붙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포장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료비도 있고 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토건 같은 경우도 올해만 13건 정도 되고.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위 안에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것까지는 50위 안에 드는 것으로 했는데 항상 그 안에 도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4년 전, 5년 전에 없었는데 새로이 들어왔는데 한꺼번에 열몇 건씩 하면 여기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3년 전에 2022년 10월에 이 업체가 오픈했는데 2023년 6개월 만에 수의계약을, 조경하는 곳인데 9000만 원어치를 했어요, 건수도 꽤 많게. ‘한 지 6개월 만에 이렇게 되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생업체인데 좀 많이 했네요.”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는 수의계약만 다시 47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수의계약만 12건에 3억 원어치를 땄습니다, 본 위원이 본 바로. 물론 본 위원이 관리부서에도 이런 부분 물어봤습니다. 신생업체인데 왜 이렇게 많이 딴 겁니까? 물어봤을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직접 어떤 업체랑 연관이 있어서, 물론 처음 진입이 그렇게 될 확률이 큽니다마는 하다 보면 잘하고 문제없고 하면 그리고 빨리빨리 오시면 거기를 씁니다. 그러면 입소문 나서 여기저기서 다 씁니다. 그렇게 되는 구조 저 알고 있거든요. 여쭤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 특정 어디에서 하시다가 밑에서 일하시다가 새로 차렸습니다―물론 제가 아까 말한 이 조경업체 말고 다른 데 말씀드리는 겁니다―이 조경업체는 조금, ‘여기는 뭐지’ 이런 생각 들었고요. 그랬을 때 잘하시는 걸 공무원들이 알고 계시니까 이분이 새로 차렸을 때도 많이 도와주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하기를 이분이 밑에서 일했을 때랑 관리자로 일할 때랑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자로서의 사업체 운영자로서의 능력은 다른 거니 처음에는 많이 맡기지 마라,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영세업체가 본 위원도 업체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경험도 있고 하면 영세업체가 잘해 줘서 계속 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가 잘하니까 입소문이 납니다. 갑자기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할 규모를 다 못 하니까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겠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업체를 믿고 썼는데 안 좋은 점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몇 가지 좀 더 지적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신생업체 개발하라고 말씀드렸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알고 어떤 업체 같은 경우 2023년이면 2년 전밖에 안 됐지요. 여기도 그냥 조경, 식재 이런 부분인데 올해만 15건에 2억 6000 정도 했는데 약간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여기 업체가. 문제가 조금 생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생업체가 들어왔을 때 아무리 그전에 잘했던 기억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몇 년은, 아니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맡겨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고질적인 문제라고는 하는데 본 위원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영세업체인 경우에. 그런데 못 한다는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맡겨서, 용인에서 키우는 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기업정보 정도는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알 수 없음’의 기업정보로 있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도 뭐였냐면 어떤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2023년 재작년 7월에 오픈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올해는 8건 정도 했고 여기는 간단한 것들을 8건이라고 하더라도 4000만 원 정도기는 합니다마는 주소가 아파트 주소더라고요. 건설회사인데 아파트의 집 주소예요. 그래도 나름 건설회사라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용인시에서 8건이나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집 주소로 해야 되는 게 맞나? 물론 용역 쓰셔서 하실 것 같은데 회의를 집에서 하실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뭔가 할 때는. 그리고 해마다 여행사도 그렇고 물론 여행사도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것 아는데 지금 4년째, 5년째 같은 회사를 수의계약을 1억 이상. 작년에도 본 위원이 무슨 투어 이야기를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1억 이상 하는 투어들이 대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더 나열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을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현장에서는 뭔가 빨리 복구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아는 업체, 그래도 믿을 만한 업체를 써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 몰리고. 그래서 그게 꼭 비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 진입은 분명히 아는 분들이 있었겠지요. 아니면 처음에 써봤는데 괜찮았다든지.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감사원에서도 지적했지만 지시사항이 뭔가 서면으로, 물론 요즘에는 서면이 아니라 근거가 남아야 되는데 말로 지시, 카톡으로 지시. 지시사항에 대한 기록 없음, 그리고 완료 여부도 기록 없음. 원래는 완료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완료 여부 기록없음도 굉장히 많이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 것 같으면 카톡이라도, 요즘에는 워낙 모바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사진 찍기만 해도 전송이 되고 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약부서랑 전산이랑 해서. 그러면 뭔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때는 이런 부분들, 어쨌든 기록에 남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을 기록으로 남게끔.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첫 번째, 그거 부탁드리는 거고요. 지시사항 말로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기록이 안 남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았고요, 완료 여부도. 그런 기록은 조금 어떻게든 남길 수 있는 방법, 꼭 서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이지 않더라도. 남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믿을 만한 빨리빨리 하는 업체, 그래야 관내 업체를 써야 되는 것 맞습니다. 빨리 와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걸 그러면 수의계약만으로 해야 되나. 단가계약으로 하든지 뭔가 방법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기에 어차피 맨날 보수는 항상 어딘가에 일어날 거고 그러면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면 입찰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정보는 그래도 어쨌든 용인시에서 하는 거고 나랏돈을 쓰고 있고 하면. 그런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떤 업체는 보니까 10년 내내 계속하시고 15년 내내, 물론 잘하시니까 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년쯤 하시다 보면 분명히 나이도 있을 거고 30년쯤 하시면 용인시 공무원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위원님, 어느 정도 종료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고민하는 것을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본 위원이 그래서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 많이 말씀드린 거고 이것을 본 위원처럼 누군가 사실은 공무원 모니터링을 하셔서 각 관리부서에도, 이럴 때 있습니다. 수해가 갑자기 나서 곳곳이 다 마비가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만약 작은 업체나 인력풀이, 업체풀이 약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풀 자란 게 곳곳에 다 있는데 한참 뒤에나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업체풀을 조금 많이 높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이건 계약부서에서 조금, 물론 관리부서가 더 잘 아실 테니까. 관리부서도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리고 홈피에만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용인시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한테 보면 용인시 카톡 오듯이 어떤 사안이 있으면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에 쭉 한번 카톡 돌리는 시스템도, 특히 공사는 아무래도 관내 업체가 빠를 테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아까 계약정보 시스템, 그 부분 본 위원이 올해인가부터 작년부터도 말씀드렸는데 계약정보 시스템 이건 성남시든 어디든 다 돼 있는 것 알고 있고. 그런데 업체 다 나와 있는데 다만 아쉬웠던 것은 본 위원이 이것을 저희가 이 업체가 몇 건을 했고 연도별로 얼마큼 했고, 연도별은 잘 안 나옵니다. 연도별도 하나 추가드리는 것 말씀드립니다. 연도별로 여기가 어느 정도 했는지도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업체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이상한 업체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를 ○○○ 이렇게 해서 직접 본 위원이 쳐야만 그 업체가 몇 건을 했고 이게 쫙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의계약 처음에 제목에서 그 업체를 클릭만 하면 쫙 나올 수 있게끔. 그걸 일일이 누군가가 다 쳐서 ○○○업체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데 클릭만 했을 때 그 업체의 정보가 뜨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건 그런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전산작업이 아니라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도 올해 이 부분이 안 돼서. 물론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 아는데 잘 안 된 것 압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일단 클릭만 했을 때 뜰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돼서 용인시가 그래도 가장 시스템이 잘되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 알고 있습니다. 1년 치 수의계약 건수 봤을 때 성남시가 5000개 되고 용인시가 4500개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건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나마 용인시는 노력하고 있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용인시가 이렇게 바뀌어서 선도적으로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양시에서도 물어봤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런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나 빨리빨리 봐서 여기 조금 이상한데, 물론 이상해도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하거나 그러면. 물론 너무 많이, 너무 오랫동안 이건 조금. 다양한 기회를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알음알음도 좋지만 용인시 관내 모든 데다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본 위원장이 가급적이면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15조 신문시간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에 있어서의 의원 또는 위원의 신문시간은 각 증인에 대하여 질문·답변 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 관계로 답변을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신문시간은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는 영조금 배상공제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보험처리 현황을 받아보니까 매년 우리 시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액이 2023년도나 2024년도나 거의 13억에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2024년도는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를 얼마 납부했지요?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17억이랑 추경에 4억을 해서 21억을 납부했습니다.

본예산에 21억을 하셨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얼마 납부하셨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2024년도에는 15억 7000이고 2025년도가 21억이 들어갔습니다.

2025년도에 총 21억이 들어갔고 내년 본예산 때 23억 정도 세우셨지요.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를 보면 거의 2025년도 것 보험금 지급내역을 받아보니까 현재까지 6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추후 더 많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보험료가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어떻게 보면 거의 5억 가까이 뛰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우선 저희 용인시가 도로가 많이 늘어났고 건물들도 많이 생겨서 재정공제회 가입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수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도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23억으로 잡으셨고 처인 같은 경우는 서서히 더 많이 발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늘어날 확률이 아주 크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액이 아무래도 더 늘어나면 우리 시로서는 보험요율이 또 올라갈 테니까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할 텐데. 그래도 2025년 현재 지표상으로는 아직 6억 3000이니까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어떤 부분으로 보험금을 많이 타가시지요?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도로 부분이랑 인도 부분에서 가장 많은 보험요율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80%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사고 횟수를 줄여서 그렇게 되면 보험료를 할인을 받으셔야 될 건데 이것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4차산업융합과에서 버스에 카메라를 태워서 포트홀이 있는 부분 지나가면 덜커덩거리잖아요. 그 덜커덩거리는 부분 사진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영상을 전송해 주면 해당 부서에서 그 포트홀을 막아서 차량의 파손사고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 했고 내년도에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이 자료를 봤어도 거의 1500, 1600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여름이나 겨울철에 발생하는 포트홀에 대한 차량파손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4차산업융합 해서 포트홀을 찾아서 적기에 빠른 시기에 조치를 해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자동차보험 같은 것 들 때도 블랙박스 같은 것 설치하면 조금이라도 깎아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돈을 들여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공제회한테도 어필해서 그런 부분 보험요율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한 건데요. 지금 시유지 대부 상황을 봤는데, 매년 변상금을 낸 내역들을 봤어요. 2021년부터 2025년 증가해서 쭉 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것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양지면에 있는 곳인데 2020년도부터 쭉 내던 게 2025년도부터는 변상금을 내던 세 필지에서 한 필지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렇게 조사를 해서 좀 봤더니 여기가 양지면에 있는 적환장 같은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거푸집 만드는 곳이고 쌓아놓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제가 왜 여기가 대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상금이 나가냐고 여쭤보니까 여기가 원래 전인데 경작 용도로는 사용 안 하고 그냥 적환장으로 계속 쓰고 있고 한 곳은 적환장 겸 진입로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필지는 적환장 용도로 쓰고 있다가 적환은 안 하겠다고 토지 소유주가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빼서 두 필지에 대해서만 부과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진입로 쓰는 필지의 공유지가 국유지가 붙어 있어요. 세 필지 정도 붙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세 필지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가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나 변상금은 우리한테 들어오지는 않지만 대부할 때 우리한테 신청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3년도까지는 쭉 잘 있다가 2024년도부터는 그게 부과가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파악하신 게 있을 텐데 그것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위원님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해서 보니까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 부과를 국유재산에 행정재산인데 이 건을 처인구 건설과에서 2023년도까지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아마 담당자가 바뀌면서 변상금 부과가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누락된 게 맞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치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부과한 나머지 기간에서 현재까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 진행해 주시고. 사실 워낙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가 많아서 재산관리과에서 컨트롤하기 힘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도유지 같은 부분은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계시고 나머지 국유지 부분들은 각 구청 주무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대부료를 납부하다가, 보면 변상금이나 대부료나 쭉 가는 게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가 끊기면 그게 이상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치를 파악하셔서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행정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드릴게요. 먼저 도유재산 위임관리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한 것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으로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박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조물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영조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랑 인도에서 벌어지잖아요. 싱크홀이랑 포트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있겠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24년, 2025년도 영조물 배상 현황을 보니까 이게 언남동 22-1, 영덕동 11-3, 청덕동 389-3 이런 데는 4건, 3건 해서 매년 지금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런 데는 현장에 나가서 전면 포장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 지금 많이 생긴 데는 9건, 매년 생겨서 12건, 똑같은 곳에서.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이런 건 저희가.

사업부서는 아니겠지만 관리부서로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버스 이런 거 하신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고 나고 있는 지역에 재발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곳에 매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영조물 보상만 해 주고 있는 거야. 금액이야 뻔하겠지요, 10만 원에서 얼마 그 사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건건이 하다 보면 우리가 계약할 때 1년 평가 내서 보험사에 계약을 할 때 보면 금액이 오버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건들이 자주 일어나면. 이런 데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각 구에 보내든지 아니면 시에 도로관리과 요청을 해서 이런 데는 원인이 뭐고, 원인 분석을 해서 지반이 약한 건지, 아니면 포장 방법이 잘못된 건지 대책을 세우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리고 저희 영조물 접수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1100건, 2024년도에 1500건, 2025년도에 1100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건수가. 그런데 진행 완료된 것 보면 710건, 1000건, 600건 이렇게 돼서 반 이상은 돼요. 그런데 거의 3분의 1 정도는 진행 중이에요. 2023년도 것도 진행, 2024년도 것도 진행, 2025년도 진행. 이 건들은 뭐예요?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면 보험이 2년 반씩, 무슨 민사소송 거는 것도 아니고 영조물이라는 것은 내 도로, 건물 이런 데서 벌어진 단순한 일들인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건에 관해서는 보험이 처리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보험 처리가 됐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이렇게 누락이 된 것도 있고 저희 과에서 미처 이걸 다 챙겨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자료 요구하셔서 드리고 나서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 사이트 들어가서 현황을 한 건, 한 건 찾아보니까 2023년도 399개가 진행 중이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37개, 2024년도가 477개가 64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꼼꼼하게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34건이나 64건밖에 안 남은 부분들이 400건이 남아 있다고 하면 1500건에 400건이면 3분의 1인데 뭘 한 거냐고요, 보험을 왜 들어놓은 거냐고. 보험은 들어서 바로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 주려고 영조물 보상 드는 기본적인 원칙인데. 앞으로 이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예.

민간위탁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물품관리법에서 시행 중 4조에 보면 보험을 드는데, 지금 누구 이름으로 가입이 돼 있지요? 쉽게 말하면 시청 어린이집 예를 들어보면 누구 이름으로 돼 있지요?

시청 같은 경우 행정과에서 용인시 상록어린이집으로 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대표자. 수탁기관에 대표자는 용인시장이잖아요. 용인시장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장 명의로 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시장 명으로 안 돼 있고 ○정○으로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잘못되고 있는 행정이에요, 이 보험이. 모든 거 시장 명으로 들게 돼 있다고요, 수탁기관들은. 그런데 개인 명의로 돼 있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 이 예산을 어디 항목에서 쓰고 있어요?

예산 같은 경우 보험 같은 경우 보통 사무관리비 쪽이나 운영비 쪽에서 하거나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조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보험의 경우는 민간 위탁금으로 주면 안 되고 공공운영비로 써야 돼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목에 안 맞게 쓰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조물이나 이런 보험 들 때는 공공운영비로 정확히 넣어서 용인시장 명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데 지금 용인시가 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산과랑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끝나기 전까지 상황 체크해서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시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유지면서도 거기에 무단 점유 건축물들이 있는 시유지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매매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건축물대장이 있다고 해서 시유지 무단 점유하고 있으면서 매매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건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소송에 관련된 건이 있고요. 이게 지금 1심 패소, 3심 패소 나와 있는데 쭉 찾아보니까 위의 것은 2023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래의 것은 2022년도부터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처리할 건지. 3년 된 건이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민사소송은 자동차세 부과 부분인데 유류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이건 각 시군에서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가 대표로 해서 받은 다음에 각 시군에 나누어주게 되는데 그 당시 울산광역시에서 누락된 것을 보고 원고를 향해 부과를 하면서 각 시군을 대표해서 부과를 했는데. 원고는 승소를 했는데, 문제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받지 못해서 저희 쪽에서는 시효가 지났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시효로 인해서. 두 번째,

이거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2023년도의 판결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항소를 하시고 계속 진행하신 거지요?

예.

지금 2심에서 또 패소하신 것.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것은요?

두 번째 것은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인데요, 조합주택에 대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맞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게 신축가액에 대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하고 의견이 맞지 않다 보니까 도에 있는 변호사까지 다 동원해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패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심 패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런 관련된 부서에서, 특히 세정과에서 관련된 소송 건들은 내용도 미리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3심까지 가서 저희 시가 계속 패소하는데 매년 이렇게 기록으로 남으면서, 패소는 계속 하면서 결국 시에서 얻는 것도 없고, 시 세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시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되는 것을 누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걸 정리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 진행하실 건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석하는 과세 대상 물건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과세 대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법원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불명확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응을 할 때는 취득세다 보니까 도에 담당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답변서를 준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패소가 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3심 패소라서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도랑 확인하고 관련된 법을 확인을 했어도 세 번이나 이렇게 똑같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걸 굳이 우리가 끌고 가면서 행정력 낭비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자문을 구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계속 가야 될 것은 좀 가능성이 있을 때.

저희는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해서 계속 법률 검토와 자문을 구해서 진행했던 사안인데 애석하게 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후로는 다 정리되는 거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김길수 위원님에 더불어서 포상금하고 인센티브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10월 기준으로 받아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기관 착오는 아직도 없지는 않지만 서서히 건수도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것 같고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환급 사유 중에서 차량하고 미등기라는 사유가 있어요. 차량하고 미등기 건수에 대해서는 보통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도 그렇고 거의 건수가 2만 800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환급액도 거의 18억, 17억 정도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고요. 이게 뭔가요? 이건 지표가 그대로인 것 같아서.

이건 자동차세 1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기존에 10%였는데 지금은 6% 정도 되는 할인을 받기 때문에 선납을 하고 나서 차량을 매각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방세 과오납 사유로 잡히나요?

그렇지요, 환급이 나가는 거니까요.

과오납은 보통 행정기관에서.

과납과 오납을 합쳐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에 대해서는 자동차 팔거나 할 때 환급되는 비용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정도로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운영 현황을 받아봤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 항목이 5종이었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2종이 된 거지요?

예.

보니까 나머지 빠져나간 3종이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종은 왜 지방세입 시스템으로 이관이 안 되고 관리가 되고 있지요?

현재 이 건은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차세대 지방세가 되면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 위반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가지고 갔는데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아직 전국 통합이 안 돼서 그 부분은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보면 어차피 지자체에서는 다 똑같이 이런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도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에 비용을 들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비용을 주고 있고. 사실 지금 남아 있는 이 2종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비로 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시스템을 또 따로 2개를 관리해야 되고 비용도 2번 납부해야 되는 사실은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 거기 관할하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어차피 크게 지자체마다 다르지 않을 건데 이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줘라, 안 그러면 우리도 우리 그것 나름대로 나머지 2종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도 따로 들어가고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행정력도 따로 들어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손실이거든요, 이것도.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빠르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해마다 지적사항 중에 사망자 관련 적기 처리가 안 되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저희가 사유 파악을 해 보니 재산세 같은 경우 과세기준일이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에는 생존해 계셨는데 과세기준일 다음 달쯤에 부과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망자한테 부과한 거랑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상속자한테 다시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수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인들이 있으면 해결책들을 앞으로 조금 더, 그러면 해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적사항이 구청별로, 물론 구청에도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컨트롤타워는 여기 본청이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 나오는 문제점은 그러려니가 아니라 지금은 또 어쨌든 모바일 AI 시대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이나마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재산세 건축물 구조 착오로 인한 것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도 왜 계속 나오는 걸까요.

정비하는 과정에 워낙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에러가 나오는데 입력하는 전산창을 보면 되게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원이 아마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고요.

이게 계속 나온다고 하면, 물론 각 구청별로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래도 좀 해결책을 조금 더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누락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반복되고 한다고 하면 뭔가 좀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매년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야별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자꾸 생기고 있는데 조금 더 집중적이고 관심 있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계속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이 너무 많이 떠서 착오가 나온다든지 이런다고 하면 그걸 여기도 AI 도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매번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직원의 실수나 어쨌든 직원의 어떤 부분이 자꾸 작용해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스템을 보완하셔서 직원분의 실수가 아니더라도 과오를,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을, 시스템적인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차세대 지방세가 생겨서 중앙에서 일괄 관리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 실수가 있을 경우 바로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집 143페이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유공 공무원 국내연수를 2025년 9월 23일에 계약하셨어요.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진행하셨는데요. 이게 유공 공무원 국내연수를 가서 여행사랑 계약을 하신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 수의계약 조건이 돼서 이 여행사랑 계약하신 거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주소지에 이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없고 다른 업체가 있더라고요.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투어 업체가 입점해 있어요. 이 똑같은 주소지에 이 위치에 정확히 동일한 업체인데 하나투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이며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이 업체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업체를 직접 확인은 못 해 봤고요. 저희가 수의계약할 만한 업체 소개를 받아서 다른 기존에 하던 여행사들 중에 추천할 만한 데를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추천을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기존 용인시에 많이 하시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기네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추천해서 수의계약을 맺었으면 최소한 이 업체가 여기 존재는 해야 되는데.

사무실을 같이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무실을 같이 쓰게 되면 이건 완전 이중으로 사업자를 내고 하나투어를 운영하면서 이 업체는 수의계약을 따기 위한 용도의 업체 아닌가요? 조건에 맞게.

거기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확인하셔서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추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도 체납차량 징수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4년, 2025년도 체납액을 정리해서 받아봤는데, 보통 평균은 우리 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25% 정도가 되고 정리율이 3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에 따라서 체납액은 항상 50억 넘게 매년 이월돼서 넘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4년, 5년간 따져봤을 때?

체납차량에 대한 부분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고질 체납차량이라고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징수율이나 정리율이 전년보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밀렸다가 내시는 분들은 많은데 상습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거의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시지요? 무재산인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차는 고가로 타고 다니시면서 안 내는 분들 있고, 어떤 상황이지요?

다른 부동산이나 이렇게 있는 경우 저희가 이렇게 압박할 이유도 없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차량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 이게 보통의 인식이 차량을 팔 때 내가 납부하겠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또 금액도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납세의식이 없는 부분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통 차량이, 재산도 없으시고 그렇다 보니 차량도 오래 끄셔서 보험가액으로 잡히는 차량도 사실 가액이 낮을 거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도 말씀을 나눠봤지만 폐차도 옛날엔 원래 못 시켰는데 지금은 오래된 차다 보니까 환경 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폐차를 또 받아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추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 차량들을 빠르게 잡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점차 체납액에 고지가 되는 그 상황을 저희가 타개하기 위해서 AI를 이용해서 빠르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자는 그런 방법을 고안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그 방법 말고는 부서 내에서 따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건 없나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보통은 이분들이 주 재산은 없는 부분이고 자동차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체납 사실을 자꾸 주지시킬 수 있는 온라인을 이용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도 누군가는 돈이 많아서, 사실은 일부러 위법을 저지르면서 과태료 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재산이면서 그냥 배 째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없어져야 될 문제라고 과장님도 물론 생각하시겠고 용인시민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아무리 AI로 쫓고 뭘 한다고 해도 그 납세자분이 더 이상 그런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게, 건수가 늘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최상의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납세고지 이런 것도 좋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하는 주정차 문제 건에 대해서 막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도 당연히 걸리면 돈 내야겠지만 아깝고 분하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담아서. 용인시민분들은 많이 걸리시지만 잘 납세하고 계시고, 이렇게 좋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돈은 못 내시더라도 앞으로는 더 하지 말라는 방향으로라도 철저히 유도해서 체납액 좀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 현황을 받아봤어요.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받아봤는데 이게 지방세 총 합치면 외국인분들이 지방세 체납을 어느 정도 하셨지요? 총액이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정도 되지요. 이분들이 지금 체납을 하시는 주된 사유가 뭔가요?

큰 경우는 재산을 양도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 정도로 재산이 있어서 양도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체납을 하시는 이유는 뭐지요?

재산을 외국인도 부동산을 살 수 있으니까 사고 나서 납세 부과는 아무래도 몇 개월 이따가 부과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거주지를 자주 옮겨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분들은 일정한 우리 국민의 납세자들이랑은 약간 다른 패턴으로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징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오래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사실 마련돼 있지 않다고 들리고. 그다음 사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 법과 우리나라의 법은 당연히 다를 테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세금은 징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징수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 전체로 봐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괄 안내문, 번역문 같은 언어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곳에 쉼터나 이런 곳에 저희가 배너 같은 것을 설치해서 납세의식에 대한 부분을 계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한번 체납을 하게 되면 이분들도 모르니까 계속 체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된 홍보가 강하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 쉼터 이런 것도 좋은데 그분들도 사실 용인시 같은 경우 외국인 인구가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으니까 늘면 늘지 줄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더욱더 철저한 홍보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아무래도 베트남, 중국 이쪽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책자도 그분들의 언어로 제작을 해서 그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일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지만 쉼터 이런 데에도 안내책자나 그런 걸 배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5년 동안 25억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나라에 계신 이상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하니까 이 부분도 철저하게 징수를 하시고 체납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징수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3년.

그렇지요. 제가 저희 상임위 하면서 제일 오래 본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책임감에 노하우가 더 얹어졌다, 더 곁들여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어요. 올해만 체납차량 실시간 표적 단속, 맞춤형 체납징수 실태조사반 임명,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해 100대 번호판 영치. 그래서 경기도 지방세입 운영 3관왕을 달성하셨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어떤 업무의 지속성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이 업무를 정말 잘 알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더 확장하고 발전시킬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지점이지 않나. 그래서 3년 동안 징수과를 잘 맡아주시고 실적도 잘 누적시켜준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아까 AI랑 접목한 새로운 사업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되고요. 본 위원이 정리보류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2023년도까지는 결손처분이라고 용어를 썼더라고요. 2023년도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이때는 결손처분 현황이라고 나오고 이후로는 결손처분이랑 정리보류라고 쓰다가 2025년부터는 아예 정리보류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리보류가 이제는 맞습니다.

그렇지요. 정리보류가 더 명확한 용어고. 그리고 건수가 되게 많이 줄었어요. 2023년도에는 7600 이렇게 되다가 2024년도에는 2400 이렇게 건수가 되다가 2025년도에는 466건 이렇게 건수도 줄고 물론 금액도 줄었어요. 건수 차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리보류,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저는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렇게 정리보류 건수나 금액이 감소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리보류가 특별히 많은 해는 특별한 체납자가 고액인 경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합쳐서 160억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인데요. 그분들의 주소가 용인시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서 큰 금액들이 나왔었고요. 점차 가면서 정리보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이월 체납액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세수를 다 걷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정리보류를 한 다음에 저희 임기제들한테 맡겨서 더 세밀히 들여다보고 그래도 없다고 그러면 시효 소멸로 완성을 시키는 부분인데요.

국세 10년, 지방세 5년 시효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어도 바뀌었더라고요. 작년까지는 ‘무재산 행불 시효 완성’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 자료는 ‘무재산 평가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이렇게 용어도 깔끔하게 다시 정리하셔서 주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보여졌고요. 징수가 불가능한 것을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는 거고, 정리보류를 하다가도 재산변동 확인이 되면 다시 징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분기마다 시스템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때 발견이 되면 막바로 정리보류 취소하고 그리고 다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10시에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