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김윤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정책국, 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교통정책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국장
예.
김윤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도시철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물류화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국
길종국물류화물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교통정책국장 김은주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김윤선위원장
교통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다수인 민원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비율 축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청 등 5건의 다수인민원에 대해 법령과 현장 여건, 관계 기관 협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2쪽에서 16쪽까지 대규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보호구역 개선사업, 용인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부터 21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기본설계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4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과 AI 기반 실시간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 추진 시 활용하였습니다. 23쪽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총 9건 104억 1911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4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 현황으로는 용인 동부‧서부 녹색어머니회에 어린이 교통안전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으로 각각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부터 36쪽까지 민간위탁사업 추진, 자체감사 수감 현황,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현황,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겠습니다. 37쪽 투자심사 반영사업 중 미착공 사업, 38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사업입니다. 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발주 중이며 27년 2월 중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 공영주차장 건설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중앙공영주차장 보수공사와 구갈동 행정복지센터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와 영덕동 외 2개소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부터 42쪽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현황으로는 현재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하여 부설주차장 24개소, 노외주차장 16개소, 노상주차장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3쪽부터 51쪽 교통개선사업 추진 현황,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보행 교통개선계획 추진 현황, BIT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경보시스템 표지판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도 하고 PM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킥보드라고 하는데 저는 아마 대부분 PM이라고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되고……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PM은 운영이 되고 있던 상황이고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용인시도 조례에 맞춰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그 내용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계획의 수립 시행’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이 조례에 맞게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이 조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올 1월 8일 날 제정이 되어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됐고. 거기에 담은 내용은 일단 PM에 대한 인프라 개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안전 교육이나 그리고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 분야 그리고 무단 방치에 대한 분야 그리고 이동장치의 보험이라든가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PM에 대해서 지정 위치나 이런 것은 다 정해져서 저도 지금 기사에 있는데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인도 부분에 거치대를 마련해서 여기에 이용 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시도 몇 곳에 이런 형식의 PM 주차할 곳 이, 거치대가 설치돼 있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150곳에 1012대 정도 지금 주차 PM스테이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일단 지정하고 위치는 용인시가 지정을 한 거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대신 형식,
박인철위원
그 이용은 당연히 개인 이용자가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위치에 놓는 PM에 대해서 수거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거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 위치에 대해서 혹시 도로점용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인도점용.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2022년도에 아마 LG하고 협약을 맺어서 96개소에 384대 정도에 대한 점용을 LG에서 받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총 150개 중에서 혹시 운영을 하는 운영사에서 이 위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곳은 몇 곳 정도 되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96개소 384대에 대해서는 LG 측에서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구청에 위임해서 구청에서 그 위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위치를 지정해 주고 안전상 시민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내용이 아니고 PM이 도로교통법상 어디에 다녀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라든가 차도의 맨 가장자리로 지금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지금 돼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것은 화성의 일부 위치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차도의 가장자리에 위치는 돼 있어요. 그런데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이 위치까지 올 수 있을까요, 바로? 즉 그 말은 뭐냐면 도로교통법상 PM이라고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차도의 가장자리로 다녀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용인시가 150개소의 PM 주차구역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도로에 인접은 해 있지만 직접 바로 도로에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PM은 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PM이 인도로 다니게 우리가 조장을 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 주시면 그런데,
박인철위원
반납할 수 있는 곳 보셨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도로 마지막 차선으로 통행하게 돼 있는데,
박인철위원
아니, 저는 주차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주차구역을 차선에, 차도에 만들게 되면,
박인철위원
‘인접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도로하고 최고로 인접한 게 인도로 접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넓은 인도 폭이라든가 넓은 부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차도에 설치는 차도의 여유 공간이라든가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박인철위원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박인철위원
지금 역사 앞이나 이런 데 한번, 아니면 번화가 있는 데 한번 가보시면요 이게 나름 인도 옆이나 아니면 차도의 바로 옆 근접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결국 거치대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표현은 도로에서 바로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인도에 설치된 거치대까지는 어떻게 개인들이 이동을 해요? 타고 가지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인도로 주행이 안 되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의 이동 지원을 위해서 주차 장소, 거치할 곳 설치해 준 것까지 다 좋다 이거예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이곳까지 가는 곳이 그러면 도로에서 나왔다고 PM 이용자들이 다 밀고 끌고 가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타고 가잖아요. 그런 위치 선정에 잘못됨이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인도 위를 이용할 수 있게끔 결국은 우리가, 다닐 수 없는 규정까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거기다 설치한 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150곳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무조건 바로 도로 옆에 붙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거리는 두고 거치를 해 놓을 수 있게 해야지 무작정 그냥 많은 곳에 위치하니까 거기다 설치해서 거기까지 타고 가라―타고 가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을 거지만―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일제 조사라든가 한번 확보를 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타 지자체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정 위치라고 지금 우리가 150곳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무 곳에나 그냥 버리다시피 하고 가요. 그런데 굉장히 미관상 안 좋잖아요. 솔직히 개인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디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PM이 가로막거나 함부로 저희가 또 옮기면 삐삐삐 소리도 나도 해서 회수도 잘 안 되는 부분 있어요. 그러면 회수 안 되는 부분, 어디 정말 외곽 지역에 놓는 것까지는 회수가 우리 용인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 밀접지나 아니면 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거치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견인을 하게 되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박인철위원
실제적으로 견인 건수는 어떻게 돼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초에 PM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현재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견인이라든가 플랫폼 구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올해지요, 올해 5월 달인가 7월 달 정도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대한 의견을 취합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까지 저희가 제출한 상태이고 그리고 각 시·군에서 참여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어제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을 어제 여기 내려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5개 지자체를 시범사업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 사업이라든가 또 견인에 필요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시스템 구축 그런 분야들 그리고 지금 현재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플랫폼 구축하는 것까지 도에서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수요 조사라든가 아니면 참여 의사라든가 그런 것 의사를 묻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도에서도 견인에 대한 것도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도하고의 관계라든가 그것이 정착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확보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물론 우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금 현재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하고 협의 매칭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전부터 지금도 조례를 떠나서 예전부터 이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문제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매칭하기 전에 우리도 우리만의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돼요. 도와의 매칭과는 별도로 우리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거치 구역 그러니까 주차구역에 대한 위치는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것을 우리가 조례나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상위법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킥보드 그러니까 PM을 이용하는 이용자뿐만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인도에 대한 안전 확보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은 하셨는데 저는 작년, 지난해 행감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 책자를 보면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와 운영지침 수립할 것’이라 했는데 부서에서는 처리 결과에서 ‘처리 완료’ 이렇게 해 왔어요. 어떤 처리를 완료했는지, 지금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떤 처리를 완료했다는 건지 그게 지금 경기도가 5월, 7월에 의견 취합하고 있다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처리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일단 조례에 나와 있는 안전 증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단락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내용을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자, 여기는 콕 짚어서 얘기했어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협의체 구성이고 뭐고 이것은 논외로 하고 ‘방치돼 있는 PM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와 운영 지침을 수립할 것’ 부서는 ‘처리 완료’ 반영 예정이라고 돼 있지만.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답변을 드렸듯이 일단 견인을 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상위법에 부딪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봤어요. 남양주시 경우는 전동킥보드의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17개 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리고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킥보드는 견인 조치하며 견인 비용은 대여업체에서 청구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평택시 같은 경우 반납금지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서 약 128개 구역을 반납금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반납금지구역에 기기를 반납하면 제재 또는 요금 부과를 한다, 요금 부과라는 게 물론 사업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까 박인철 위원님 질의 때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매칭하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는 조례까지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말이 많았고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고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적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내자고 계속 이야기했고 그런데 타 지자체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기도의 수요조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왜 경기도 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방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일단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위원님하고 토론도 많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는, 서울시라든가 거기에서의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견인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 거기까지 의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례에 증진계획 방안을 수립하면서 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담겨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것도 발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특히 이 조례는 제정이 주민발의 조례로까지 할 정도로 주민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조치였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리고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왔고. 그런데 조례가 발의되고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이제 조례에 맞게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이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조치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너무 더딘 것 아니에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것의 해소책이라든가 또 민원 응대라든가 또 사업체와 협의체 구성해서 사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교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해야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리고 견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견인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 그것도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이교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미 작년에 얘기됐으면 어떻게든 빨리빨리 일을 진행해서―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올릴 준비를 하면서 재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사업 계획 수립 중’ 언제까지 하고 언제 본예산 올리고,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도 조금 요구를 했지만, 요구를 했지만,
이교우위원
견인 조치에 대한 것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요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교우위원
그러면 요구했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견인을?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견인은 지금 타 지자체도 입찰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교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다 준비를 했었어요? 왜 한 번도 제가 이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러면?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증진계획 내용에, 증진계획 내용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견인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이교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실제로 하려고 예산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올렸,
이교우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됐다, 이 얘기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교우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셔야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용인시 재정이라는 게 한군데에만 쓸 수 없는 사유가 있기 때문,
이교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빨리 조치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아무런 말씀 안 하시다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예산을 올렸는데 안 됐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과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답답하네요. 이것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게 사고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길 다녀보면 방치돼 있는 킥보드들 때문에 안전에 문제도 되고 차량 통행에도 문제가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 조치를 해야 되는데 ‘빨리 이것 하자, 하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산을 올렸다가 안 됐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어야 되는 이 상황이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견인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고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고 검토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올렸는데 어떻게 반영이 안 됐는지 그것까지 다 알려주세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더 있는데 어떻게 계속할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할까요, 질문을? 그러면 간단한 것 하나 있는데 지금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이교우위원
반납률이 어떻게 되지요? 반납률이라 하면 수치화하기는 그렇지만 많이 없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지금 반납률은 경기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상위 클래스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교우위원
우리 용인시는 상위 클래스에 포함돼 있습니까?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단지 그것도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에 대한 것이 자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저희가 추가 시비 추경에 반영시켜서 반납률을 높이고 있는 현황에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지금 보면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전체적인 교통사고율은 좀 늘어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에 대한 것은 감소 추세에 있고 그렇게,
이교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반납하면 지원하는 게 10만 원인가?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런데 이것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용인 같은 경우 면허를 반납하면 그분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교통 복지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반납하라, 반납하라 해도 반납이…… 예를 들어 수지 같은 경우 택시를 못 잡아요, 잘 아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된다, 뭐 어디를 가야 된다 해도 택시를 잡을 수 없어요. 버스는 잘 아시지요? 안쪽 마을들 버스를 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반납하세요’ 그러면 ‘그냥 발을 묶어주세요’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촘촘한 대중교통망이 수반돼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이것은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ITS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 ITS 설계보고서 받았어요. 되게 두꺼워요. 저 솔직히 말해서 못 알아먹겠어요, 이 설계보고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 다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요, 솔직히.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이더라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도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까지는 솔직히 저희도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런데 이 ITS 사업이 21년부터인가요,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거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계속 올해까지 또 내년에도 계속 이 예산이 국비 매칭이 됐건 도비 매칭이 됐건 시비 100%이건 계속 들어가고 있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21년도에 40억 정도 그리고 23년도에는 60억 정도, 24년도에,
이교우위원
총예산이 40억이었나요? 총예산 40억이 아닌 것 같은데.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지금 21년도 사업이 40억 정도,
이교우위원
40억 총예산, 그게 6 대 4인가 그랬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리고 22년, 23년, 24년, 우리가 매해 들어가고 있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저는 일단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설계 투자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유지·보수냐, 이런 것조차 구분을 못 하겠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시설물이 있어야만 통신이라든가 전기, 전자 그런 것 연결 시켜서 AI 접목 시켜서 시설 분야라도 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분야 그런 데, 서버,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계속 기본 하드웨어 구축에 주로 쓰이고 있는 거지요, 지금?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하드웨어 같은 경우 한번 설치되면 확장 시키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시설비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는,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일단 시설비라고 볼 수 있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시설비로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성과지표라는 것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것으로 인한 효과를 우리가 수치화한다, 이런 평가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율이 줄었다 아니면 교통 이동 시간이 단축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우리 국토교통체계 통합효율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면 국비로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비라든가 아니면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사업을 반영시켜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용역 결과를 파악해 보면 일례를 들어서 만약에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통행 시간이 좀 줄었다든가 긴급상황에 있어서 골든타임이 확보됐다든가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사후평가 목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흥 강남병원에서 아주대 세브란스병원까지 가는 데 평균 우리가 37분에서 4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접목 시키게 되면 시간상으로도 상당히 단축되고 38.9% 정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는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구현되고 있냐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구현돼서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평가에 대해서,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그런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사후평가에 대해 정확히는 제가 다는 보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이교우위원
사후평가는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를 했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게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보고를, 사후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대략적으로 훑어봤을 때 굉장히 어떠한 기술이 들어가서 뭐가 된다,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물론 설계보고서니까―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실생활에서 ‘그런가? 실제로 그렇게 구현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체감, 그러니까 미처 모르는 사이에 될 수 있지만 좀 체감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계속 국비사업으로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느끼고 있지?’라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사후평가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개해 주시면 ‘아, 우리가 이런 게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런 편리함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그것 저희가 보도자료라든가 그것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세밀하게 ‘이것 가다 보니까 몇 분이 단축되네, 단축되네’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솔직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 성과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라도 홍보하고 주민들이 이러한 교통 소통 서비스가 향상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을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사업을 보면 24년까지는 기존의 ITS 설계였는데 25년부터 AI 기반 ITS 설계로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이교우위원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의 차원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새롭게 시스템이 또 적용되는 건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ITS 사업이라는 게 한 해, 한 해 종목만 가지고서 개통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25년도에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해서 소통을 쉽게 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어디가 밀리니까 어떻게 해소시켜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스마트 교차로라는 것을 저희가 25년도에는 중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 디테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는 설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기존에 있던 설비가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또다시 설비가 새로 돼야 되는 상황들이 오지 않나라는 것의 우려를 말씀드린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센터에 대한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가 자꾸 업로드 시키고 시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쪽이나 하드웨어 쪽도 점점 업로드 시켜 주면서 같이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의 포인트는 당연히 그건 맞는 건데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계속 국비니 뭐니 받아오면서 설계를 하고 설비를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업그레이드 차원이 아니라 또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기존의 설비는 또 효용 가치가 없어지고 또 새롭게 설비를 해야 되고 설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설비를 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아시겠지만 만약에 CCTV라면 CCTV도 화질이라든가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자꾸 업그레이드시키면서 같이 향상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인시의 ITS 사업을 보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설계보고서 24년 것, 25년도 것이 두꺼운데 한번 설계하고 설비를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 나가고 이러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기존의 설비는 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구 기술이 돼 버리는, 또 새로 설비하고 또 새로 설비하고 이렇게 설비만 하다가 우리 예산을 다 써버리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길게 보고 설비를 해 나갈 때 조금 더 그런 것까지 신경 써 가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게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 기술과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도 잘 모르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 써 달라는 얘기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의원의 입장에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다 보면 이 사업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것을 자꾸 찾게 돼요. 물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잠재적인 미래를 위한 기술 투자, 그런 기술의 축적 필요한데 또 저희들은 자꾸 이 사무감사를 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을 찾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매해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에 쓰이고 있고 어떠한 것들이 변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또 하나 한 가지, 이것은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지금 스마트시티, 지능형 교통체계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도로에 센서를 해서 교통량을 감소……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는 도로가 없어서 생활이 불편한 곳도 있고, 또 어떤 곳들은 그런 것 때문에 버스 배차 간격, 버스 예측을 너무 잘하고 어떻게 하고 신호도 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버스가 아예 없는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약간 좀 아이러니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물론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사업이 용인시 전역에 고루, 모든 시민에게 고루 이런 혜택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한 곳은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너무 느끼고 있고 어느 한 곳은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 용인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기술력이 처지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되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용인시 전체를 보고 또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 대비 효율성, 어떻게 우리는 또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가를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하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이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위원
행감을 하다 보면 첫 번째 부서가 힘든 것 같아요, 과장님.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마 PM 관련돼서 처음에는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하고 우리 지차체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다가 최초에 상위법에도 안전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법령을 만들고 그 기준에 의해서 PM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언론이라든지 많은 지자체에서 학부모님들이 PM의 실용성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지자체는 PM을 주정차 못 하게, 통행 못 하게까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범칙금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특별한 사업 개념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도 이 문제가 있어서 저도 22년도부터 PM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다가 이제는 주민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개정을 하고 싶어서 검토했던 부분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인명보호장구, 안전모라고 하지요. PM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운전자에게 2만 원 범칙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PM에 안전모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입법지원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PM에 안전모가 없는 것을 우리가 단속하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서한테 이 범위를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경찰서지요, 시범사업 방식으로 PM에 안전모가 구비되지 않은 차량을 캠페인 식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쪽으로 차츰차츰 하다 보면 사업자도 안전모를 설치해야 되는 것을 인지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아이들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는 것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작년 행감 때 제가 그래서 PM스테이션 주변에 우리 부서에서 안전 규칙 같은 것을 우리가 입간판을 만들어서 안전모를 착용하게끔 유도하자라고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안전모 자체가 없는 PM이 길거리에 방치돼 있거든요. 혹시 그런 식으로 시범사업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캠페인 가능할까요, 과장님?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이 생길 때 안전모라든가 2인 탑승이라든가 음주라든가 그런 것은 도로교통법에 적용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모를 몇 개 업체, 현재 4개 업체에서 4000여 대를 운영 중인데 몇 개 업체에서 안전모도 실질적으로 걸어놨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난주에 한번 성복역에 나가서 아침에 현장을 확인도 해 봤는데 안전모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모를 떼어가고 훼손시키고 파손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했는데도 그게 업체 측에서는 너무 오래 유지를 못 하고 파손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캠페인도 해 보고 안전에 대한 캠페인 또 탑승에 대한 안전의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담아서 캠페인을 도 주관, 저희 자체 주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 특히 안전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특히 더 중점적으로, 머리를 다치는 거니까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김병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뭐냐면 우리가 PM을 단속·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작다 보니 안전모가 없는 PM을 운행하는 것은 단속하는 것은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런 쪽으로 방향 한번 잡아서 효능감 있는 캠페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례를 만들다 보면…… 저는 주차구역은 우리 교통정책과라고 생각하는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기후대기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범위가 언젠가 저는 교통정책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장선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3년도에 화재 관련돼서 아마 그때 교통정책과하고 조례를 만들다가 친환경자동차는 기후대기과다 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만든 적이 있는데 최근래에 보면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마 이것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지하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지상 주차장 같은 경우―아마 다음에 대중교통과도 행감에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 국·도비 매칭 시비 꽤 많은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효능감 있게 지상에 설치된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시설도 추가적으로 우리 주차장 관련 부서하고 대중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게 행감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우리 지역구 민원 관련돼서 현장점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마 담당 팀장님이 오시지 못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마북동에서 마북 연구단지에 가는 길이 마북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점점 통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3-6호 도로가 개설되면서 기존, 오래전부터 있었던 소로하고 3-6호하고 만나는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교동마을 현대필그린 아파트에 보면 좀 기형적인 구조의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삼거리라고 하면 분기점이 양방향 통행이 되는 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한 분기점은 일방통행 분기점이에요. 그러면 그 분기점은 교통섬을 30m 지나면 정규 사거리가 또 있고요. 이 부분을 제가 관련 부서한테 개선 방안을 좀 같이 마련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행감 자리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있어요? 그러면 더 하시고 마무리하지요.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진행된 도시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때 당시에 좋게 표현하면 혜택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특혜일 수도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화 관련이고요.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협의를 할 때요 여러 가지 주차시스템이 있어요. 방법적으로 서너 가지 있고 그리고 운영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방식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설치는 BOO방식이라고 그래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철거까지 알아서 다 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이 시스템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글쎄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실정에 맞고 또 위치가 어떤 데에 접목을 시켜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장단점에 대한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어떤 시스템을 접목해야 되겠다 결정까지는 저희가 지금 안 돼 있고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어제도 잠깐 말씀 들으셨겠지만 노상주차장에 대한 운영사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의 좀 불합리성이라든가 또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자에 대한 안전성의 담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한 상황이고 그 협의한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다른 타 시·군도 무인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럼 무인화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자 간의 소통이라든가 뭐를 통해서 아마 무인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럼 그런 협의 과정에 무인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면 타 지자체에서 무인화를 운영하는 사례를 확인하셨다 그랬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실무진이 아마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벤치마킹 간 거잖아요, 운영에 대해서.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운영하면서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이 논의가 이루어졌던 건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아마 파악을 못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얼마 전에 보도자료 한번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때 조금 캐치를 하게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렇게 선례가 있으면 제주도에 설치했다가 제주도는 바닥방식인가 그랬는데 거기 몇 년 동안 흉물로 방치됐다가 나중에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도 확인은 좀 했는데요. 그러면 일단 운영에서 그런 것은 확인했으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의에 의해서 조정, 회의해서 스마트 무인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단점은 확인 안 하신 거잖아요. 다른 운영 방식에 대한 단점은 확인했는데 지금 우리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무인화에 대한 단점은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는 그것 장단점이 아니고,
박인철위원
제가 확인한 것 볼게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이 정확히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바닥형도 있고 또,
박인철위원
차단봉도 있고.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벤치마킹 통해서 그것에 대한 안의 장단점이나 그것을 같이 가져와서 실무진이 협의에서 어떤 게 좋겠느냐, 어떤 게 좋겠느냐, 그런 식으로 방식이 소통으로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운영의 문제점과 관리자의 안전 그리고 나머지 것은 도시공사에서 기타 관련 자료를 가져와서 회의를 진행하셨고,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회의를 해서, 실무진 회의를 해서 거기서,
박인철위원
최종 선정한 게,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럼 무인화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아마 결정이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별도로 여러 가지 회의를 하셨겠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그러니까 스마트 무인화에 대한 추진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항, 그 이후에, 회의 이후에 교통정책과에서는 변경된 시스템의 과정 진행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도시공사가 입찰, 평가, 선정, 계약 이것을 알아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네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지금 그것의 행정, 입찰까지 행정절차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무인화에 대한 의견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것까지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고 나머지 이후의 상황은 모든 상황을 도시공사가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일단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추진이 됐고요. 만약에 추진하면 혹시 실무진끼리 지금 어느 단계, 어느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도는 아마 실무진끼리는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인철위원
그런 과정에 대한 보고라면 보고 아니면 확인이라면 확인은 받았어도 주무 부서인 것은 도시공사가 다 했다는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는 무인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고,
박인철위원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결정은 같이했고,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했습니다.
박인철위원
도시공사가 다 진행했고 교통정책과에서는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을 했다, 이 정도인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어느 정도 실무진끼리 아직 어느 단계 추진하고 있다, 어느 단계 추진하고 있다, 그 정도는,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의견을 주신 적 없다는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는 그거를 줄 수가 없지요, 어차피 자체적으로 운영하니까.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스마트 무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셨잖아요. 회의를 했지요. 지금 추진 배경에 보면 쭉 이런 방식이 있고 협의도 작년 9월경부터 했던 것 같아요. 협의라고 한 것, 협의 일자가 9월 10일이래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그러면―도시공사 빼고 입니다―이 문제점과 선정 의견 조율을 할 때 혹시 교통정책과 부서의 누구든 간에 아니면 용인시 공무원 누구든 간에 혹시 지금 이 계약 당사 주체인 (주)휴머스에 대한 관계자, 사장, 대표 만나서 이런 방식에 대해 문의나 협의나 이런 것 하신 적 있으세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는 만난 적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그 누구도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방식에 대한 논의 빼고는 하등 본청에 있는 교통정책과나 공무원 누구도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네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자료를 보면요 협의할 때 했던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이게 ‘용인시 제2부시장 방침 통보’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제목이. 이것 제가 쓴 워딩이 아닙니다. 제출받은 워딩이에요. 굉장히 센 표현이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차피 저희가 2부시장님까지 무인화를 시켜야 되겠다고는 보고를 드려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박인철위원
그런 보고 내용이나 방침 통보해 놓고 교통정책과-9409 24년 11월 14일 자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협의 회의록 했던 내용, 보고했으면 보고 자료까지 종합감사 이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인철 위원님, 이교우 위원님, 김병민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질의한 게 PM 관련이에요. 우리가 PM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용인시 첫 주민청구로 PM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당시 아마 8000여 명 이상, 주로 학부모님들이 서명을 해서 안건이 성립돼서 발의를 통해서 조례가 최초로 통과되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듣다 보니까 PM에 대한 거치대라든지 안전모 착용 이런 것이 우리 어린 청소년들하고 관련되고 안전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에 대한 확보 미흡으로 안전장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행정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민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에 관련된 것은 우선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산이 없어서 해야 될 것을 편성을 못 했다는 것은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그것 책임질 겁니까. 다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우리가 행정에 신경을 좀 집중해서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안전시설을 갖추는 데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기존 시설에 거치대 만드는 게 생활 여건에서 쉽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협의가 안 돼서 못 했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시민, 그중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병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관리자조서부터 65쪽 불허가 민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66쪽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총 5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과징금 등 행정처분 취소 관련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 2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7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 현황과 68쪽 민간위탁사업 추진 및 정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위한 K-패스, 전기·저상버스 도입,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그리고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인 행복택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내역으로 이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4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은 총 9건이며 소액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5쪽 영조물배상 청구 현황부터 116쪽 공영버스 증차대수 및 상용 버스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저상버스 및 친환경버스 도입 현황입니다. 먼저 2층 버스는 23년부터 24년까지 19대를 도입하였으며 올해는 연말까지 9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120쪽 저상버스는 23년 150대, 24년 5대, 25년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5대를 구입하였고 연말까지 19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며 현재 도입 대수는 총 216대입니다. 122쪽 마을버스 관리 현황과 123쪽 용인시 버스 전체 노선 및 미운행 노선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용인 행복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9개 마을에서 총 4만 5602명이 행복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교통 복지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택시가 주민들의 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택시 운영 현황 및 140쪽 버스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계속해서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버스 배차 간격에 대한 것은 해마다 얘기하는 거라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부터 장기근속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운수종사자 부족 사태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이 사업 추진되게 된 게 코로나 이후에 증차되지 못한 사항을 20% 정도 더 올려보자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사실은 지금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20% 정도는 거의 올라온 상태고요. 운수종사자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일단 효과가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렇다 해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직도 필요한 구간들에 있어서 노선 부재의 문제 또 이용자 수에 비해서 배차 간격의 문제들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게 많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DRT, 똑버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이교우위원
이것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용인시정연구원에서 연구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선 보면 ‘처인·기흥·수지구 등 10개 지역에서 운행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10개 지역?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운행 예정으로,
이교우위원
운행 예정?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계획,
이교우위원
지금 현재 처인구에 2개 노선 하고 있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이동, 남사 지역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리고 나머지 기흥이나 수지는…… 기흥은 전에 관광 그것 하던 것 없어졌고 수지는 아예 없고.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필요한 노선은 현재 예정이 10개 지역이고.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예정을 낸 게 아니라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연구에서 필요한 게 10개 정도 노선이 필요하다, 용인시에는 지금. 그런데 현재 우리는 2개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8개 노선은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지금 자체 연구용역 결과는 그렇고요, 그쪽에서. 그런데 저희가 대중교통 현황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에는 현재 농어촌지역 그다음에 신도시지역 그리고 기타 필요한 지역 이 3개로 분류가 돼 있는데 우리 용인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인구의 농촌지역에 사실은 교통 소외지역이 상당히 많다 보니 지금 그쪽부터 먼저 투입해서 진행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제가 아무래도 지역구다 보니까 수지구 쪽에서도―여기는 농촌지역도 아니고 그렇기는 한데―계속 산지를 개발해 나가면서 주택들이 생겨나고 마을이 점점점 넓게 퍼지다 보니까 기존의 노선으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특히 고기동, 신봉동 안쪽 이런 경우들. 연구용역 발표에는 여기도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발표했더라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제가 특히 고기동 같은 경우, 고기동은 완전히 용인에서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대중교통 버스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이 많고 노선 배차도 많지 않고 노선도 굉장히 빙빙 돌아서 온 곳을 다 돌아서 오고 있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버스를 한번 타려면 이것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버스 타도 저기 가까운 데 차 타고 5분, 10분 갈 곳을 버스 타면 1시간 걸린다, 이러해서 똑버스를 배차하는 것을 요청했었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이번 시정연구원에서도 필요한 지역이라고 했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사전에 제가 좀 보고드렸듯이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 소외지역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처인구 지역이 많고요. 그리고 동 지역도 있고요. 점차적으로 교통 소외지역부터 소화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도심 지역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제가 물론 용인시 의원이기는 하지만 지역구가 있다 보니 지역구를 더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구 주민들의 어떤 생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저는 해결하려고 바라보다 보니까 고기동 같은 경우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고기동을 포함해서 용인시 전역에 지금 시정연구원 발표대로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또 하나는 쉘터, 스마트정류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경기도에서 설치 기준을 마련해서 모양과 그 설치 방향 세부 계획을 저희한테 시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모양이라는 게 지금 용인시에 설치돼 있는 쉘터 스마트정류장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가지 규격인 것 같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메뉴얼화돼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한 가지 규격인데 이게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 가지 규격으로만 하라고 해서 그러는 건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교우위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디자인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이고?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디자인은 아니고요.
이교우위원
크기, 크기나 이런 것들을.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리고 크기 이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거지만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사실 시비 투입하면 가능은 하지요.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재원 문제가 상당히 좀 생기다 보니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배차 간격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시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배차 간격을 단축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만 그렇다면 그럼 정류장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게 만들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 들거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특히 여름에 무더운 날, 비 많이 오는 날, 겨울에 춥고 눈 많이 오고 이럴 때 마을버스뿐이 아니라 버스를 기다리려고 오랜 시간 정류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편리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그냥 바라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 차원에서도 지금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노력해 보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쉘터형 전체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지금 폭이 한 2m 이상, 왜냐하면 휠체어가 들어갔을 때 회전을 할 수 있는 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인도에서 걸어 다니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1.5m 정도 확보해서 폭이 대략 3.5m 정도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버스정류장이 3.5m 이상 돼 있는 정류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설치를 하면 보행자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전체 대수의 운행은 못 하지만 먼저 이용 수요가 많은 곳부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용 수요가 많은 데부터 폭이 확보되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설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규격을 여쭤본 거예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규격을 그 현장에 맞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면, 물론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폭과 길이는 있겠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준 규격이 아니라 현장에 맞게 좀 조절해 가면서,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혹시나 또 필요하다면 더 길게 한다면 하든지 아니면 인도 폭이 좁으면 조금 좁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가급적 설치가 가능한 곳들 특히 필요로 하는 곳들 이용자가 많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이런 곳들에는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질문은 아니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로는 140쪽입니다. 버스 운영 현황에 보면 물론 여기에 과태료 및 과징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없어야 되는 건데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지금 위반 항목별 부과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위반했었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무정차, 자격증 미게시, 정류장 질서문란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경우인지만 한 페이지도 좋으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위원
쉘터에 관련돼서 제가 좀 부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요. 쉘터가 동절기, 하절기에 이용자분, 이교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아니면 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건데 저는 우리 부서한테 어떻게 전달했냐면 모든 정류장에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지역에 이용자가 많은 데, 저 같은 경우는 연원마을에 공항버스 서는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를 한 곳만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이게 아마 기흥구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교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폭이 있는데 그 폭보다 보도가 좁다 보니까 일부를 줄여서 얼마 전에 설치가 됐어요. 사실 저는 이게 우리 부서에서 매칭사업인 것도 있지만 쉘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단, 우려의 말씀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민원이 연세 드신 분들이 ‘더운데 앉아 있을 데 없다’ 이런 취지로 민원도 와요. 사실 이런 부분을 일부 정치인들인 부서에 전달할 수도 있고 일부 주민들은 본인이 불편하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 저는 쉘터가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용객이 많고…… 사실 이 부분이 휴게공간 사실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공간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도건위에서 일하면서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 과장님 우리 140페이지 보면서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민원이 참 많았어요, 운수종사자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그때 도건위에서 행감 자료를 버스 운영 현황이라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4년도부터 부서에서 만들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부서에 질문도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건데 찾으셨나요, 버스 운영 현황?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병민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다 보면 운수종사자 확보가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141페이지 동백운수 같은 경우는 인가하고 실제 운행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데 유독 34번 노선버스 보면 9월 기준으로 보면 인가가 26, 실제가 13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발생됐나 보니까 1월부터 9월 사이 비슷한 패턴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이쪽 34번이? 아마 광도와이드빌로 저는 기억이 돼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2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 인가보다…… 현재 운행은 2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기존 인가가 높게 잡혀있어서 현재 인가대로 지금 맞춰서 운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10월 같은 경우는 인가가 15, 실제가 14인데 1월부터는 인가가 26, 실제가 13, 인가가 좀 높다고 치더라도 사실 민원은 운행 횟수가 줄어들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개선 방안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또 142페이지 마북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힘들게 부서에서 도와주셔서 502번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됐어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인가하고 실제 운영되는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마북운수에서 운행하는 노선 중에서 대수가 좀 증가하는 노선이 있을까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26번 노선이 지금 마북 쪽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인 노선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26번 노선 마북 쪽에서 사람들이 타고 구성역으로 해서 죽전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있고요. 동백∼죽전 간 도로를 타고 가는 방향이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동백 길이 막히다 보니, 구성 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다 보니 지금 동백∼죽전 간 도로를 타서 가는 26-2번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6-2번을 2대 증차해서 주민들이 좀 더 출근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마북동의 지리적 특징을 보면 마북동이 장방형으로 형성돼 있어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북쪽 끝단에 보면 거기 교동마을이라고 아파트 단지가 꽤 많은데 아이들이 마북동 남단에 있는 구성중·고까지 오는데 502번이 1대가 운행되고 있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학생들의 만족도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502번 증차 건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고생하셔서 마북 KCC 원형교차로부터 단국대 가는 우리 시 도로는 이제 준공이 난 것 같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학교 측에서 개설하는 부분은 아마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이 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아마 우리 시에서 개설한 도로하고 단국대 측에서 개설한 도로 사이에 회전교차로가 있고 그 연장선으로 학교 가는 도로가 있는데 아마 거기가 법인이지요, 재단 땅이다 보니까 어떻게 협의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최초 협의는 버스는 가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그 도로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 구간은 준공이 났는데 신규 버스 노선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나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단국대하고 협의는 마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502번을 한 대 더 증차해서 서로 윈윈 전략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502번이 지금 교동에서 구성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단국대 학생들은 구성역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은 단국대 앞에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502번을 지금 1대 더 증차해서 도로가 개통되면 바로 투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두 대니까 기존에 있던 한 대,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아마 원형교차로가 종점이었어요, 502번이.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단국대 안의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들어가면서 1대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개인적 욕심으로 3대까지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언론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부적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기버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저도 용인시 관내의 전기버스가 대부분 제조사는 중국인 것 같아요, 회사가 어떻게 매칭이 돼서 우리나라 국내 회사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기버스가 우리 흔히 국내 제조사라면 현대, 기아나 KG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가 그 버스를 구매하기가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가요? 본 적이 없어서요, 저희 시에서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전기버스 구매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대차 단독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피라인이라든가 이런 중국차를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충전시설과 그리고 차고지 확보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우리 카운티급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전기차가 들어오게 되면 약 30% 정도 차 규모가 크다 보니 지금 기존의 차를 댈 수 있는 차고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문제 때문에 전기차를 지금 구매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비단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큰 버스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운수사에서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거기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수원시는 현대인가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 시내버스는 지금 현재 200여 대가 움직이고 있고요. 50% 이상이 전기버스로 다 교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전기버스가 국내 브랜드가 선정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서비스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BYD가 더 경쟁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서비스, 예를 들어 전기차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지금 운수사에서는 현대에 들어가서 수선을 하거나 진행을 하는데 지금 피라인이나 BYD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차고지로 와서 차를 고쳐주는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수사에서 사실은 현대보다는 중국 차종의 전기버스를 선호하는 상태입니다.
김병민위원
우리 시민분들은 국내 자동차 서비스 센터가 많이 구축돼 있으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수사 입장은 우리 시민분들이 받는 자동차 회사 서비스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네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김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아까 이교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가 궁금해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취약하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외지역에 어떤 대중교통 대책 차원에서 수요응답형 똑버스를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6월에 이동, 남사를 시행하고 있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도 모현 지역도 지금 똑버스 사업을 금년 11월쯤에 시행한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지금 모현에 저희가 똑버스를 추진하게 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모현에 지금 고등학교가 없는 상황입니다. 삼계고등학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삼계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차 간격이 20분에서 대략 40분 정도 되다 보니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모현 안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계열이 14번 계열의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도 거의 60분에 1대 그리고 120분에 한 번이다 보니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똑버스 도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면 행정절차가 다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역 주민들은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력을, 지금 입찰이라든가 사업자 선정, 차량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를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현 지역은 지형적으로 보면 8자, 땅콩 모양으로 돼 있어서 어느 지역은 광교를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는 3만 5000명 이상 도달했는데도 고등학교가 없어서 여러 지역으로 분산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구도 늘어서 대중교통이 취약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번 버스가 주노선 한 대이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심각한 상태니까 가능하면 기간을 좀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경량전철(주)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용인에버라인운영(주)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경량전철(주)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에버라인운영(주)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안광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전 역사에 필수 인원을 배치 완료하였고 매월 운영 현황을 제출받아 상시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 보완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총 3건으로 용인시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동백신봉선과 연계한 도시철도 노선 검토가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에 예정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결과 발표 이후 용역을 준공하여 올해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은 2026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까지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며 12월 중 용역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흥역 하부 환경개선 사업은 2023년 9월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3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납부를 통지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아 올해 10월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 158쪽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9쪽부터 162쪽 경전철 월별 승객 추이 및 운영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경전철 이용객은 2023년 3만 4000명대에서 2024년과 2025년에는 3만 60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63쪽부터 165쪽 경전철 관리운영비 지출 세부내역, 166쪽 경전철 민간투자사업비 자금재조달 협약 현황 및 향후계획, 167쪽부터 168쪽 경전철 인명사고 및 시설물, 차량 고장 현황, 169쪽부터 203쪽 경전철 사업시행자 운영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과 질의를 하면서 경천철(주)랑 운영사를 질의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운영사 아니면 경전철(주) 지정을 해 주시고 질의를 받는 두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철도과에 제가 관심 있고 질의할 것들은 많은데 다른 부분들은 생략하고 경전철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전철 노동자 두 분이 해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차 지노위 판결이 부당해고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복직을 시켜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지노위 판정이 나고 나서 지노위 판정대로 결정 사항을 준수할 것을 저희가 시행사를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답변받기로는 지금 현재 중노위에 서로 제기된 상태이고 복직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교우위원
시행사 대표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계약 체계 자체가 시는 시행사와 하고 또 우리 운영사는 시행사와 계약을 하는 관계이다 보니―조금 저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하지만―시는 운영사에 직접적으로 경영에 대해서 관여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행사와 운영사는 계약주체입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용인시와 계약주체이고요. 지금 시에서는 해고 노동자들 두 분에 대해서 지노위 판결대로 복직을 시키라고 요청했는데 시행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용인시가 운영비를 시행사에게 지급하지요?
시행사는 그중의 운영비를 운영사에 또 지급하는 관계고요.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요청했는데 운영사가 그 요청을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잠시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 지노위 결정은 일단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노위 결정이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재판 과정에서 보면 1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중노위가 2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노위 결정이 나왔고 복직을 시키라고 나왔어요. 복직해라 나왔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가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명을 합쳤을 때. 그러면 시행사가 운영사에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태료 부분을 복직시키면 될 건데 굳이 복직을 안 시켜서 과태료를 무는 상황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운영사에게 어떤 책임에 대한 것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 용인 시민들은 경전철을 잘 운영해 달라고 용인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된 비용이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용인 시민들의…… 그러니까 지노위에서 판결한 복직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용인 시민들이 잘 운영해 달라고 내려간 돈이 결국은 과태료로 내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이것은 조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면서, 과태료까지 물어가면서 복직을 안 시키는 이유를. 계약서 저도 살펴봤어요.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한 부분이 보면. 계약서 내용 잠깐 언급해도 되나요?
12조 보면 고용 또는 해고에 있어서 시행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 인력의 경우라고 돼 있다 보니까―핵심 인력이 팀장 이상이에요―그런데 지금 그 두 분 중의 한 분은 차장, 과장인데 아마 차장이 팀장급인데 팀장으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약서상에서 조금 어긋났지만 차장이 팀장급이에요, 그리고 노조위원장이었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행사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조치에 대한 것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노위 판결을 기다린다 하시니…… 감사드리고 들어가시고요. 운영사대표님 잠깐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편하게 이야기하시지요. 서로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고요.
11월 말인가 12월 초인가 중노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11월 말인가 12월 초인가 그래요. 만약에 판결 결과가 여기서도 ‘부당해고다, 복직 시켜라’ 하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상황이라는 게 딱 두 가지인데요.
지노위 판결이 있기 전, 직전쯤일 거예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노위 판결이 있기 직전쯤일 거예요. 해고 노동자 두 분,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해서 해고 노동자 두 분이 사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 자리를 좀 만들도록 조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어떤 중개를 하든 어떻게든 만날 수 있게끔 주선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고 나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측에 물어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사측에서 노동자들한테 어떤 사과의 그런 문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노동자들이 어떤 그……
이교우위원
제 기억에는 만남 자체를 안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 중간에서 우리가 조정해 달라’ 하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사측에서는 그럴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시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사측과 노동자가 만나는 것을 계속 주선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최근까지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계속해서 저희가 시행사를 통해서 운영사에 노동자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으로 해서 만남을 요구했는데 운영사에서는 중노위 판정을 앞두고 있다,
이교우위원
지노위 판결 적전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아무튼 원만하게 만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번 짚은 거고요. 판정서입니다. 제가 판정서의 한 부분을 읽어 볼게요. 이것은 부당 해고다 이런 주문이 있고 이것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부당해고라고 하는 구체적 판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건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는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징계사유가 맞는데 해고라는 징계가 과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항은 징계사유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구의 해석은. 그러니까 양형이 과해서 부당해고다가 아니라 이것은 징계사유가 자체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아까 대표님은 ‘철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징계사유라는 것들이 성립돼야 되는데 일단 지노위는 판결은 징계사유 자체가 안 된다고 판결했어요, 그래서 부당해고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중노위 판결이 곧 남았으니. 그렇다 해도, 중노위 판결이 만약에 똑같이 이 판결이 유지된다 해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깊은 반성이라 함은 뭔가 잘못이 됐거나 징계사유가 있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징계사유 자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반성하라는 것인지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중노위 판결 받아보면 우리가 흔히 일반 재판으로 한번 비유를 해 볼게요. 피고인이 있고 검찰이 있고 그래서 검사는 죄를 해서 기소했는데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어요. 검사는 항소를 항소해요, 당연히. 그런데 무죄판결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가둬두지는 않아요. 일단 풀어주고 항소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지노위 판결에서 복직이 나왔으면 복직을 시켜 놓고 또 다투면 되는 거예요.
중노위도 마찬가지고요.
법치국가인데 지금 징계사유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해고를 해 놓고 법치국가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존중은 대표님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철도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철도과 특히 또 시행사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철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신분상으로는 민간업체 노동자가 맞아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전철의 운영은, 또 그들에게 나가는 임금은 세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경전철의 운영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전철은 민간의 재산이 아니라 용인시의 재산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민간업체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에 우리 세금으로 임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은 공공서비스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경전철,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다 용인시의 소중한 자산과 자원들이에요. 저는 거의 공무원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지노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이 안 돼서 지금 거리에서 복직을 시켜달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지노위 판결을 존중해 달라고.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노위에서 ‘해고가 맞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중노위에 다시 재소하면서 그런다면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이미 판결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과와 시행사는 잘 생각해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만약에 중노위 판단이 나왔는데도 변화가 없다고 하면 예산은 용인시에서 나갑니다. 용인시의회에서 예산 의결하고 심의합니다. 저는 진짜 심각하게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사대표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난 행감에서 촉탁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지요?
그때 제가 그냥 회의록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길게 얘기했어요. 촉탁직이 어쩌고저쩌고해서 제가 촉탁직을 줄이고 우리 용인시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또 우리 용인시의 기술자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차원에서 촉탁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많이 채용해 달라, 그때 결국은 말씀하시다가 대표님께서 ‘말씀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올해 봤어요. 원래 전, 네오트랜스 시절에 사측과 노조의 합의는 촉탁직은 9명을 넘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용인경전철(주) 오시면서 10명이 넘어갔어요. 작년에 한 18명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28명인가 그래요, 또. 더 늘어났어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향후 결과를 볼게요, 과장님. 도시철도과에 ‘직원 채용 시 촉탁직 비율을 낮추고 용인시 청년들이 채용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처리결과에 ‘처리 완료’ 이것 뭡니까? 그냥 그날 하루 떠들고 끝난 거예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용인 청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에 용인 청년을 우대한다는 식의 공고가 나갔었고요.
이교우위원
자, 올해 모집공고를 봤어요. 총 일곱 차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신입직원 채용은 딱 두 차례 했는데 모집 인원이 한 번 24년 12월 27일 2명에 25년 2월 18일 1명, 그 외 모든 모집공고는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 촉탁직, 촉탁직 열몇 명이에요. 무슨 뭘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신입사원을 뽑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고 다 좋아요. 지금 경전철 운영사가 계약된 10년하고 끝낼 겁니까? 우리는 20년, 30년 계속 운영해야 돼요, 운영사가 바뀌건 우리가 직영하건 뭘 하건. 그러면 이 운영을 계속해 나갈 노하우들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꾸준히, 꾸준히 경험을 축적해 가면서 가야 돼요. 여기는 10년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계속 전문적인 인력들이 들어와서 이 노하우들을 쌓아 나가야 돼요. 촉탁직은 뭐냐면요 철도회사에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잠깐 1년, 2년, 연금 받는 분들 왔다 가는 거예요. 지금 용인시를 위해서 정말 경전철이라는 소중한 교통이 왜 지금 은퇴한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이 되어야 하며 왜 우리 용인 사람들을, 왜 여기에 있는 기술을 계속 쌓아 나갈 사람들을 못 만들어 내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촉탁직을 줄이고 우리 용인 사람들, 용인 젊은이에게 이런 일자리를 주면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왜 계속 방치하십니까, 이것을?
아니요, 아니요. 대표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 저희가 통보해 드렸고 저희가 변명이지만 인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통제를 받고 인원을 채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서로 저희가 운영사랑 시행사랑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조,
이교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4년도 행감 결과이고 이게 23년도에도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24년에 얘기했고 올해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촉탁직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금 일자리도 없어요. 우리 용인의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다 나가고 있어요. 물론 반도체 들어오니 뭐하니 그것은 앞으로의 얘기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들, 작은, 작은 일자리들부터, 특히 이것은 공공이에요. 우리 용인시의 재산이에요.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서비스의 일자리예요. 이런 것들조차 우리 용인 시민들에게 배제돼 있는 상태에서 촉탁직들, 은퇴자들이 와서 소위 말해서 꿀 빨아먹고 나가는 자리로 돼 버린 거예요, 지금.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하여튼 제가 강력하게 촉탁직을 채용하지 않게끔 하는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게 좀 약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교우위원
시행사대표님, 나와 주세요. 10년이에요 계약기간이, 지금 현재 운영사와.
그것 끝나고 같이 그만두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그 전문적 인력들은 계속 키워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런데 그렇게 지금 촉탁직들만 계속…… 지금 우리 계약 규정에 그게 없어요. 정원만 있지 정규직이 몇 명, 촉탁직, 계약직이 몇 명, 몇 명 이상 되면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애초의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전체 정원 187명인가 다 촉탁직으로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계약을 그따위로 해 놔서. 그러면 시행사에서 계속하실 거면 이런 것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내년에 또…… 내년 26년도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촉탁직 그때 보니 30명, 40명이다, 안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잘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중노위 판결 나오면 진짜 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운영사대표님 좀 나오실래요?
아까 대답하는 내용 중에서 반성의 모습이 없어서 복직을 안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성이라는 용어는 너무 일방적이고 사용자의 권위적이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용어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노동기본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면 노사가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의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지금 지노위에서 복직하라고 일단 판결 내렸잖아요. 물론 중노위 가고 이런 것은 어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사용자든 근로자든 할 수는 있는데 언어의 표현이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평소에 근로자를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복직을 못 하겠다,
잘못된 겁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용어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 좋은 감정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은 과장님한테 다 할게요. 일단 행정사무감사 작년 것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69쪽에 보면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일단 2013년부터 43년까지 30년간 운영관리권은 운영관리주체가 그리고 우리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 이후의 장기적인 플랜의 모색을 제가 미리미리 인지하고 계셔라라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냐면 ‘공기업이 아닌 민간위탁 방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며 이는 현재 용인경전철의 운영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이 전제가 뭐냐면 경전철이 국유화됐을 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지속 추진’ 왜냐하면 향후에 해야 되니까.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용인경전철을 국유화,
박인철위원
여기 그대로 쓰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용인경전철 국유화는 사업의 소유권이 정부에게 이전되어 정부가 운영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공기업이 아닌 민간위탁 방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며 이는 현재 용인경전철의 운영 방식과 큰 차이가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것하고 국유화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 걸까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용인경전철은 도시철도입니다. 도시철도여서 운영주체가 용인시에 있습니다. 만든 것 자체부터가,
박인철위원
그러면 답변을 다시 주세요. 운영주체가 용인시가 아니고요. 용인경전철을 아예 국유화로 시키는 것에 대해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소유권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소유권의 전체 운영, 관리권 전체를 국유화를 시키자고 하는 의견에 대한 물음을 던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답변서에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니까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시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일단 경전철이 나왔으니까 경전철을 좀 더 하면 9월 7일 날 원인불명으로 고장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다 저희가 현지 방문해서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모든 원인이 추정이에요, 그렇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박인철위원
뭐 하나 딱 부러지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현장 감사를 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원인 불명이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다 없고 그냥 원인 불명인데 그날의 기상 상황이나 아니면 점검 상황에 따라 기상 상황은 이렇게 돼서 추정 그리고 점검 사항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중에 미스, 고장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추정, 이런 내용이잖아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원인이 불명인데 뭔가 대안은 마련 중이잖아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원인은 불명이지만 저희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면 좋지만 원인은 지금 불명입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그 원인이 어떻게 발생했든 간에 저희가 유지·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운영사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훈련도 해야 되고요 장비도 확보해야 되고요 메뉴얼도 정확하게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메뉴얼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9월 7일 날 발생한 서버뿐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메뉴얼을 재정비할 겁니다. 그래서 또 훈련도 하고 또 유지·보수 업체가 바로바로 와서 보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게 원인이 불명이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귀책 사유도 되고 뭐, 뭐, 뭐하고 지금 대안도 마련한다고 하지만 당연히 하셔야 될 것은 맞는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8시간인가 9시간인가 운영 중지가 되면서 가장 불편을 겪었던 것은 우리는 아니고―우리는 답답하고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긴장했던 것이고―불편을 느끼고 겪었던 것은 시민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요. 물론 지금 원인의, 원인의, 원인을 그리고 대비를 위한 대비를 위한 또 대비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대비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 점검 이런 것 훈련을 하셔서 최대한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름은 용인경량전철이라고 또 돼 있네요. 기흥역 하부 환경개선한 것, 이것은 운영하고는 별도입니다. 2023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어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23년 말에 다 운영을 하고 자투리 예산을 받은 게 아니고 아마 하반기 9월에 받았으니까 신청 절차를 통해서 교부금을 수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억을 수렴했는데 어지간하면 대부분 차년도에 그러니까 23년이면 24년도에 끝나요. 저도 자료를 조금 봤는데 23년부터 24년까지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이런 과정 준비를 하셨어요, 본 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보면 2024년 5월에 공공디자인소위원회에서 재심의 결론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24년 9월에 조건부 가결이 돼요, 그냥 가결도 아니고. 이게 혹시 어떤 내용들 때문에 재심의가 됐고 조건부로 가결이 된 거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공공디자인심의에서 저희가 처음 심의받을 때 미디어월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저희가 그 반대 이유를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서 저희가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으니까 미디어월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리에 조명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한 경기도하고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디자인소위원회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소위원회에서는 안전성 부분도 그러니까 쉽게 해석해 있으니까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 신청을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던 상황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2회 해서 심의를 했던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재심의 그리고 조건부로 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최종적으로는 미디어월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시 심의를 들어가서 그것이 가결됐다는 거잖아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박인철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부분이 미디어월이라고 해서 그냥 화면 좀 작게 있는 건지 알았더니 가로는 10m가 되는 것 같아요, 높이는 2m. 제 키에서 이만큼 더 올라가는 건데 그리고 가로 10m면 굉장히 큰 규모예요. 여기는 지금 주로 어떠한 것들이…… 미디어월이 뭐고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지금 담아져 있는 거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미디어월은 저희가 영상으로 시민들께 개봉하는 건데요. 기흥역 하부가 그전에 굉장히 너무 지저분하고,
박인철위원
어두웠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어둡고 해서 저희가 이 미디어월을 제공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면 환경이라든지 이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미디어월 설치를 한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 1차로 할 때 현대미술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하고요 그리고 또 모션그래픽 이런 방향으로 해서 11편을 제작했습니다. 11편을 제작해서 그것을 틀었는데 저희가 이게 좀 더 부족해서 작년에 SPC의 협의를 받아서 고전영화 그리고 또 모션그래픽 또 포토존 이런 것을 해서 11편을 또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22편을 저희가 상황에 맞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교부금 사업 신청할 때하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현장도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신 부분이신 거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박인철위원
부서에서만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관계되신 분들도 나가신 건지,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현장 확인은?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 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지역 의원님들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 저희가 방안을 얘기했고 경기도에서 왔을 때도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설치할 때 충분히 소통하고 설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위원
아무래도 좀 어둡고 지저분한 환경에 대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좀 꺼리시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조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어월 같은 경우 저도 신기해서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시민이 오가면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자적인 시각 효과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이나 영상 쪽으로 담아서 어차피 거기서 지나가시는 거니까 거기서 2, 3분 있다, 5분 있다 가시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잠시 멈춰서 보고 그냥 가는 거니까 이런 쪽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위원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경전철 운영을 협약하면서 수선계획 수립했나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김병민위원
수선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업소지만 수지레스피아를 운영할 때 보면 약 30년간, 20년간 연도별 수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경전철에 대해서도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협약하는 내용에서는 승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포함돼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수선계획이라는 게 노후된 차량이나 어떤 구간에 대해서 1년 차 때는 어떤 것을 수선하고 2년 차 때는 어디를 수선하고 그런 부분이 안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현재 30년 동안 유지·보수를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쓸 수 있게끔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김병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지·보수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담겼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럼 제가 그것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운영사대표님한테 전문가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우리 의원님하고 우리 시민분들 입장은 우리가 최초 계획된 이용객보다 적게 이용하다 보니까 시에서 재정의 부담이 많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아마 이런 기조는 한 20년간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료 170페이지에 보면 경전철 사업시행자 운영 현황에서 부품 조달 현황을 제출해 주셨어요. 이게 아마 경전철 운영할 때 필요한 것, 긴급상황 때 교체하기 위해서 구비한 것 같은데 이번에 신호시스템 운행 장애로 인해서 우리가 교체한 부품 제가 여기 점검 내용을 보니까 불량 수리 점검이라 그래서 부팅 및 통신 불가라고 해서 모델명은 WSC3560 24TSS라는 이런 것을―메인보드 같아요―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호시스템 운영 장애에서 교체한 내용이 우리가 부품 조달 현황에는 포함돼 있나요, 아니면 없는 부품인가요?
경전철이 10년 넘게 운영이 됐나요, 우리가 지금?
이 부품이 고장 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시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처음 고장 난 부분이라 그러면…… 교체 시기가 있겠지요, 10년 주기, 15년 주기. 그렇지만 간헐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부품에 대해서 부팅이 안 돼서 애로가 생겼다는 것은 저희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다는 표현을 드리고 이 부분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되면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사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이교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여기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숙련자, 사실 촉탁직이라는 부분이 운영사 측에서는 충분히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을 고용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사측에서 고용해야 된다는 게 여기 이번 사건에도 내재해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토론이 안 되겠지만 저는 이런 거지요.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 정치 전공한 사람 없어요. 정치외교학과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전문가라는 범위는 저는 그래요. 그 분야에, 그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 기사 시험이나 그때 못 봤던 것 실무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역량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 테트라 무선 통신 시스템, 이게 뭐냐면 중기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현장 갔을 때 하나 설명해 드렸는데 중요한 내용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테트라 무선 통신 시스템을 이번에 ‘신규 법령에 의한 대체투자’ 해서 ‘철도통합무선망 LTER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 행감을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말씀하신 것 많이 이해 못 했는데 만약에 LTER이 구축되면 어떤 게 경전철에 개선이 된다,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신호시스템 운행 장애가 있을 때 지난 번에 현장에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단말기라 표현하겠습니다, 거기가 차량기지에 하나가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어정역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둔전에 있다고 하셨나요?
둔전에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설, 우리 경전철 길이는 좀 길지만 중요한 컨트롤이나 제어할 수 있는 곳이 세 곳이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곳에는 주기적으로 이번에 지침도 만들고 메뉴얼도 만드셨지만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우리 경전철이 장기간 멈추는 일은 발생하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기술자 양성에도 촉탁직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용인시에서 일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용인 시민분들, 젊은 인력을, 여기서 경험을 쌓아서 여기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용인 시민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공무원을 떠나서 우리 시와 관련되는 경전철주식회사랑 운영사 대표님 오셨는데 아무래도 경전철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는 중요 대중교통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 어려움은 있겠지만 특별히 안전에 더 유의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이교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 해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회사에서 판단할 일이겠지만 아까 이교우 위원님 ‘중노위에서 결정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운영사 대표님은 ‘그때 가서 생각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사용자가 갑이고 근로자가 을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는 대등한 관계라도 하더라도 아무래도 계약 관계가 상하 관계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운영사나 경전철주식회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워지는데 따뜻하게 겨울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월 달에 좀 있으면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결정에 따라서 잘 원만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경전철주식회사, 운영사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길종국물류화물과장
물류화물과장 길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처인구 고림동 일원에 진행 중인 용인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포곡로 접속도로 구간 4차선 설치 요청 민원으로 사업시행자 측 의견 조회 결과, 교통량 조사·분석 결과 2차로 반영 계획임을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213쪽부터 214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먼저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행정소송은 1심 진행 중이며 214쪽 용인물류터미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 변경 승인 부관 무효 확인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2025년 6월 18일 원고 일부 승으로 판결 났으며 일부패소에 대해 항소 제기하여 2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5쪽부터 218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자체감사 수감 현황, 수의계약 현황,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겠습니다. 이어서 219쪽에서 220쪽까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물류단지계획 승인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 용인포곡스마트 물류단지,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2건이 있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 용인포곡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공정률 82.5%, 용인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공정률 99%, 구역 외 도로 공정률 11%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동용인IC 등 구역 외 기반시설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물류화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물류화물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건설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주
김경주건설국장
예.
김윤선위원장
건설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도로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도로구조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생태하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건설국장 김경주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도로건설과장 김강일 도로구조물과장 조영호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김윤선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강창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에서 230쪽까지는 관리자 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해당 사항 없으며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부터 236쪽까지 다수인 민원 현황은 이동읍 천리 297번지 일원 농어촌도로 개설 요청 5건 등 총 12건입니다. 237쪽부터 238쪽까지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추진 현황은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 등 총 3건이며 239쪽부터 240쪽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학술 용역 발주 현황은 용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총 3건입니다. 다음은 241쪽 불허가, 인가 민원 현황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2건 등 총 5건입니다. 242쪽부터 243쪽까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은 진행 중인 소송 4건 등 총 7건입니다. 244쪽부터 245쪽까지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은 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등 총 6건입니다. 다음 246쪽에서 248쪽까지는 시정질문 추진 현황, 수의계약 현황, 시의회 안건 사업 진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민간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양지∼포곡 간 민자도로는 연계도로 개설 지연, 교통량 부족과 수익성 결여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57호선 용인-광주 민자고속도로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0쪽 마평∼포곡 간 도로개설사업 현황입니다. 단절 구간 중 마평∼고림 구간 약 2.7㎞는 국제물류4.0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고림∼모현 간 약 5.8㎞는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국도·지방도 건설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경기도에 제안된 용인-광주 민자고속도로가 올해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제3자 제안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1쪽부터 260쪽 용인시 도로사업 추진 현황은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 등 총 13건입니다. 국토부,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 용인도시공사 사업위탁 현황은 통삼지구 구역 외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수인민원도 있고 주요 도로 사업 내용에도 있는데요 (가칭)동백IC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몇 페이지지요?
김병민위원
25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것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동백IC가 추진함에 있어서 위치를 선정할 때 다양한 곳을 선정하다가 지금 현재 위치는 램프 구간이 구성동하고 일부는 동백동을 경유하는 안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고 지금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지금 노선안이 2개 정도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노선안이 어느 정도 되면 주민 설명을 해서 아마 확정지어서 그 설계안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도 사실 주민설명회를 예전에도 부서에서 하겠다고 확답을 주셨던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두 가지 안으로 검토 중에 있고 두 가지 안에서 최적의 안이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설계 완료 시기가 26년도 하반기로 돼 있어요.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가 가능한 시점이 대략 언제쯤으로 예측하면 될까요?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내년도 상반기 안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내년도 상반기쯤에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때 민원이 아마 1000명이 넘는 다수인민원으로 접수된 사안이 있는데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고 사업자도 검토해 봐야겠지만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다 처리해 주면 좋지요, 저도. 그런데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부서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나요?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지금 13건 중에서 웬만한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예산 소요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 배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최초 사업비가 검토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올라갔지요?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예.
김병민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나요?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지금 사업비가 1137억이었는데요. 그거는 설계를 최종적으로 해 봐야 그 내용을 알 것 같고요.
김병민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도면 제가 보지 못했지만 두 가지 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우리 용인시에서 검토했던 안 라인 구간에 보면 지금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건대 그쪽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두 가지 신규안으로―램프 일구 구간이겠지요―검토 중인 것 같은데 그쪽 분기점, 그러니까 합류점이라 그러지요. 언동로에서 (가칭)동백IC로 들어가는 구간이 입체화로 검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평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까?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평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같은데 향후에 그것은 입체인지 설계가 전체적으로 나와 봐야 알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하기 때문에 입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은 언동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아마 경찰대 부지가 개발되면 증가될 것이고 (가칭)동백IC가 개통하게 되면 거기도 한 2만 대 가까이 차량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분기점의 교통량은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저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언동로의 정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234쪽이고요. 이것도 고속도로 관련인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제2영동 의왕∼광주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산마을과 가깝다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또 추가로 더 궁금한 것은 이 모산마을 지역 말고도 이 노선과 관련해서 인근의 중학교와의 이격거리 그리고 IC 설치 관련해서 옆 광주시의 의견들도 있잖아요.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지금 234쪽에 보면 2025년 4월 8일과 4월 29일에 각각 국토부 의견서 제출, 국토부에 용인시장 서한문 제출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의견이나 이런 것을 개진한 사항이 있을까 해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저희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하반기에 완료되거든요. 그것 있고 저희는 국도 54번만이 아니라 국도 43번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영동 의왕∼광주 고속도로에 의견을 계속 타진하고 있거든요. 아직 정확한 노선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좀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의견 주시면 그런 것은 다 의견을 전부 시에서 건의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마 지금 234쪽 내용 말고도 내년에 만약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보면 이 구간에 나머지 구간을 더한 민원이 추가적으로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얘기했던 거지만 솔직히 제일 보상가가 낮아지는 지역으로 관통하는 노선을 지금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건설사업자가 누가 됐든 간에 여기는 민자지만 가장 피해가 덜 가는―재산상의 피해지요―사업자의 재산상의 피해가 덜 가는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고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한다고 하지만 이게 노선 계획이 아예 승인돼 버리면 이것도 쉽게 조정이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이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받으셔서 그것을 시장님의 이름으로 됐건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그 부분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과 출입구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자료 받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거기 지금 석운동 휴양림 이게 있었잖아요. 이것 지금 진행이 지지부진하지요?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11월 13일 날 그때 도로 폭이 좁은 데가 몇 m 되는지 현장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4m 면이 90 그다음에 5m 면이 310m, 6m 면이 275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또 저희가 소로가 폐지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나중에 차량이 많이 된다면 그 부분이 최고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도로 폭이 몇 m냐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주택가잖아요. 양쪽이 주택가예요. 대문들이 있잖아요.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예.
이교우위원
거기에 휴양림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그 길 하나로 통행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 승인은 경기도고 건축허가는 성남시고.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성남시고요.
이교우위원
또 이 부지도 성남시고. 그러면 성남시에서 성남시로 가는 도로 개설해야 합니다. 용인 시민들의 불편을 입히면서 다닐 수 없잖아요.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예, 그것도 성남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강하게 해 주시라고요.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강하게 하고 경기도에도 얘기하세요. ‘당신들이 사업 승인해 놓고 왜 나몰라라 하느냐’ 경기도에도 강하게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도로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 부분 좀 강하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창묵
강창묵건설정책과장
예, 어필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김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에서 272쪽 다수인 민원 현황은 용인도시계획시설 중1-45호 관련 차량 진출입로 개선 요청 민원과 이동읍 송전입구 도로확장 사업 관련 영업 보상 요청 민원 그리고 양지면 대3-18호 관련 신속 시공 및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민원 등 3건입니다. 273쪽에서 286쪽까지의 대규모사업 추진 현황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62호 개설공사 등 총 19건으로 이 중 포곡IC∼포곡로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외 4건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그 외 도로 개설 사업은 계획된 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부터 302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22건, 사고이월 17건, 계속비 이월 6건으로 총 45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부터 304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학술 용역 발주 현황은 고메IC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 간접비 검토 용역 외 4건입니다. 305쪽부터 316쪽 행정소송·심판 수행 현황은 진행 중인 소송 18건, 화해권고결정 4건 등 총 32건입니다. 317쪽부터 321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62호 확포장공사 외 5건입니다. 322쪽부터 323쪽 상급단체 감사 현황은 고림지구 연결도로 안전관리 실태 감찰 외 1건입니다. 324쪽부터 326쪽 자체감사 수감 현황은 중1-62호 확포장공사 가시설 및 가물막이 등 미시공금 감액 조치 외 5건으로 지적사항에 관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27쪽부터 333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은 총 16건이며 소액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34쪽부터 379쪽 용인시 도로사업 추진 현황은 처인구 36건, 기흥구 6건, 수지구 4건으로 총 46건입니다. 380쪽 용인도시공사 사업위탁 현황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50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해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기부대 양여사업 추진 중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임시 대체시설 마련 및 군 관사신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1쪽부터 383쪽까지 도로 미불용지 현황입니다. 현재 용인시 관내에 미불용지 신청 필지는 57필지로 매년 미불용지 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4쪽 도로 저소음 포장 설치 내역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호 저소음 포장으로 6∼7데시벨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86쪽부터 388쪽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 준공 건에 대한 보도폭 현황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30호 외 9건이며 지역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2∼3m 폭의 보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보면 273쪽부터 대규모 사업도 있고 이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334쪽부터는 용인시의 도로사업 추진 현황도 있는데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다기보다는 미리 당부를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비단 도로건설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도로든 건축이든 모든 부서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간혹가다 보면 공사를 진행하는데 하도급 업체와 관련해서 임금 및 장비에 대한 대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조금 지연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며칠이든 멈춰지는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더는 용인에서 잘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따금 크게 한번씩 사고가 일어납니다, 안전사고가 됐든 어떤 사고가 됐든. 이와 관련해서 어떤 현장이든 안전관리 메뉴얼에 있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과에서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 현장에도 안전관리 메뉴얼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맡겼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비정기적으로라도 각 현장에, 다 갈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각 현장에 한번 비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점검을 통해서 메뉴얼 대로 잘 진행되는지 한번씩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당부를 좀 드려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 1-45호 같은 경우는 장비라든지 그리고 임금 등이 체불돼서 굉장히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행정력을 많이 투입했는데 향후에 그런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 교육이라든지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현장의 안전관리 메뉴얼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작업 시작 전에 항상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발주처에서 일단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명심하고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위원
보니까 그저께인가요. 시민안전관에서 제설제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컨트롤타워 역할은 도로관리과라고 봐도 되지요, 사실은? 예산 배정해서 나오는 부분.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역할이 제설과 관련된 모든 총괄은 저희 도로건설과가 하고요. 어차피 재난 쪽에서는 제설뿐만 아니라 각종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총괄하기 때문에 일단 제설에 관련서는 저희가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이맘때 눈 꽤 많이 내렸잖아요. 아마 부서도 고생하셨고 50㎝ 넘게 눈이 내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경기도나 인근 지자체에서 18일 날, 19일 날 보도자료로 내려온 것을 보면 도로 제설 대책 추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내용이 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우리 시에서도 올해 도로 제설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이 있을까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저희들이 항상 동절기 전에 올해의 제설 대책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김병민위원
저희가 다다음 주면 본예산도 심의를 하다 보니 자료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제설제 등록 현황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4년도 10월 자료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본청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 3000톤 정도, 비식용소금이 3700톤, 친환경제설제가 약 600톤 정도 등록이 돼 있고 세종특별시도 보면 염화칼슘이 2200톤, 비식용―소금이지요―소금이 1800톤 그리고 친환경제설제가 2400톤 정도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하고 가장 인접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 1만 3000톤, 소금이 600톤 그리고 친환경제설제가 6600톤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용인시는―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는데―작년 자료지만 염화칼슘이 1000톤 정도가 있고 친환경제설제가 한 4000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1000톤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 사용하고 없는 건가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일부, 대부분 좀 사용하고 남은 염화칼슘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3개 구청에 제가 자료도 요청했고. 우리 시는 21년부터 100% 친환경제설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액상으로 아마 염소장치 쓰기 위해서 액상으로 구매하는 게 있고 일부는 차량으로 분사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게 있는데 증가 폭을 보면 21년도에 보면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제설제인데 그 사항만 기준으로 보면 21년도는 약 33억 정도 그리고 22년도 43억, 23년도는 48억, 24년도는 70억이 넘어요. 올해는 아마 벌써 구매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저한테 약 77억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친환경 좋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본예산 심의할 때 구청이라든지 본청의 사업 부서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내년에 주요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 못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100% 친환경을 구매하게 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거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친환경제설제의 기능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행정적인 측면하고 현장에서의 어떠한 효과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적인 측면을 보면 일단 저희가 겨울철 제설 관련한 각종 평가에 보면 친환경제설과 관련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러한 게 있고. 또 저희 상급 부서에서, 용인시가 팔당수계 특별 보전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친환경제설제를 이용하라는 그런 협조 공문,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그런 협조 공문이 늘 2년에 한 번꼴로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론 친환경제설제 같은 경우는 톤당 42, 43만 원 정도 하고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22만 원에서 그 정도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효과 면에서는 월등히 친환경제설제가 뛰어나기도 하지만 어떠한 부식 강도라든지 이런 피해 적인 측면에서도 30% 이상 절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작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용해라든지―효과가 빠르다는 거지요―효과도 좀 빠르고 작업할 때 비산먼지도 작게 이용해서 실제로 제설제를 다루는 직원들이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친환경제설제의 장점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설명해 주신 건데 저기 보시면 서울시, 세종특별시, 수원시,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포천시, 사실은 상수도 보호구역도 몇 개가 있는데 제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시 명시를 안 해 놨는데요. 소금으로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아마 행안부에서 친환경제설제를 20% 이상 쓰면 좋겠다는 취지의 그런 의견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도부터 서울시도 아마 그 당시에는 친환경제설제 5%도 안 썼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저께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낸 자료예요. ‘경기도는 제설제를 14만 7000톤을 준비하고 이 가운데 6만 2000톤을 친환경제설제로 준비했다’ 약 42%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5년 전부터 100% 쓰고 있었던 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양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구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톤수가. 21년도는 친환경이 약 9000톤 그리고 액상이 1000톤 정도 됐는데 올해는 친환경 고상이 2만 4000톤, 액상이 2500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양이 이렇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양이 21년부터 해서 23년까지 보면 크게 증가는 하지 않았는데 24년, 25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이 자료는 연도별 기준이지만 저희가 겨울철 제설 대책은 작년 11월 달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4년에 있는 70억하고 25년에 있는 76억 이것은 걸쳐져…… 왜냐하면 작년 24년, 25년에 걸치는 이 기간 동안에 그 전에 비해서 두 배 정도의 눈이 많이 왔거든요, 또 자주도 왔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제설제를 사용하게 됐고 금액 또한 그렇게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조금 연도별로 끊어서 보시면 좀 어렵게 보이는데 24년, 25년 걸쳐서는 워낙에 많은 눈이 오고 자주 오다 보니까 제설제를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눈이 많이 왔으니까 작년에 사실 제설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런데 제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본 부분이 제설제의 성능에 대해서 많은 정치권에서 지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설제 했을 때 시험성적서라든지 그런 것 받아보시지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예.
김병민위원
당연히 받아볼 것 같아요. 검증한 절차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일단 친환경제설제와 관련된 것은 환경부 산하 단체에서 아마 인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제 자체가 저희들이 상업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조달로 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거라서 어떠한 자제의 품질이라든지 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조달청에서 검증한 이후에 조달 등록이 되는 제품이라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성능에 대해서는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 보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도 환경부가 환경 표시 인증해 준 친환경제설제에서 매년 규격 미달인 제품이 적발돼 환경 표시 인증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적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요. 이게 사실 업체를 믿어야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업체를 통해서 각 구청마다…… 한 업체에서 구매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여러 업체를 하는데. 그리고 양이 크다 보니까 소포장 된 것을 받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1톤 그렇죠?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톤백으로 받는 제설제가 있고요. 또 소규모로 사용할 때는 소규모로 포장된 그런 제설제도 해서 종류별로 두 개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올해는 제설제에 대해서 구매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외국 사례도 보면 사실 100% 친환경제설제 쓰는 데를 아직 못 찾아봤어요. 친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지만 기존에 있던 제설제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마 비산먼지라든지 도로 파손이 덜 된다는 그런 보고서를 근거로 친환경제설제를 이용하는 건데 다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도 아까 저기 표에 보여드린 것처럼 100% 쓰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혼용해서 써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방법을 찾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일반 제설제보다 두 배 이상 비싼 친환경제설제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시민의 환경, 우리 용인시 수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썼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큰 비용 드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매한 제설제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우리가 샘플링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데이터하고 우리가 확인한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난 23년도에 행안부에서 ‘골목길·보도 등 국민 생활 밀접 공간 제설 기준 마련’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가 된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이런 내용이 우리 시에도 들어왔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가장 큰 민원이 이런 것 같아요. 폭설이 내리면 도로 제설하기도 힘든데 이제는 골목길이라든지 보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단지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메뉴얼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 공간에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 수행 요령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친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장갑을 끼고 만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100% 친환경으로 제설제를 확보했으니까 2키로가 되든 3키로가 되든 소분된 제설제를 각 구청에 민원 들어온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구간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구간에 비치해서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보도에, 경사로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준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도로구조물과장 조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6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미르스타디움 내 국제대회 등 개최 시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삼가로 편측에 보도폭 3m를 확보하는 삼가로 보행로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97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양지면 대대리에 위치한 대대천 내 자전거도로 개설 요청 건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단기간 내에 사업 추진은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경기도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한 후 자전거 이용 수요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398쪽부터 400쪽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산3교 외 2개소에 대한 보수공사 등 총 4건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1쪽부터 408쪽 이월사업과 409쪽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10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은 상갈초∼보라초 통학로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에 3억 3800여만 원과 용인시 GPR탐사 조사 용역에 6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411쪽부터 422쪽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23쪽 시의회 안건 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용인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시설물 관리주체인 1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회에 걸쳐 GPR통합탐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24쪽부터 449쪽 자전거보험으로 지급된 보상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총 420건에 1억 4400여만 원이 보상 지급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50쪽부터 467쪽 하천변 자전거도로 설치 및 미설치 현황, 468쪽부터 517쪽 도로 시설물의 안전점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계속해서 도로구조물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도로구조물과에서 자전거보험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는 424쪽부터입니다. 혹시 2025년도에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지요, 예산 세워져 있는 게?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금년도에 2억 4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자료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간 내에 420여 건 정도가 있어요.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2024년에는 몇 건이 이 보험으로 지급됐을까요?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2024년도가 보상금 지급 내역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니요, 건수로 하면.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건수는 317건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냐면 이게 원래 본예산 때 좀 다룰 것이기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생각을 같이해 보자고 하는 제 개인적 생각이 들어서요. 자전거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무조건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용인시가 들고 있는 자전거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원을 했든지 아니면 전치 4주, 5주, 6주, 7주, 8주 이런 등등의 구분으로 나누어서 일정 요율로 딱 정해져서 지급하는 겁니다.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렇지요. 그냥 단순하게 넘어졌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닌데 지금 뭘 같이 생각해 보자고 하냐면 용인시에서는 용인 시민의 안전한 생활이나 기타 등등을 영위하고자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을 들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대상에 일상 중에 용인시가 관리하는 구역, 쉽게 얘기하면 개인 소유지 말고 전체가 다 용인시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관리지요.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 소홀이나 기타 관련된 사항에 따라서 진단서나 이런 것을 끊으면 그에 맞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자전거 사고랑은 좀 다르지요. 자전거도 물론 사고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단순하게 넘어져서 찰과상이나 이렇게 해서 보험금 지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자전거보험 예산을 세울 때, 그리고 접수가 되면 지급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 영조물배상으로 중복해서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실까요?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렇지요. 제가 봐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면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오히려 자전거 사고가 발생돼서 얼마, 얼마, 얼마의 구간에 맞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전거보험도 시민이 다쳐서 그만큼 혜택, 지원을 해 주기 위함이라면 이 예산과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의 예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각 건수가 중복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영조물책임배상보험에 손해사정사 같은 분들을 붙여서 오히려 더 혜택을 강하게 받도록 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전거 보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원부터 주 수가 나와야 되지만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 수하고 입원이 없어도 되기는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금 지급되는 금액과 그리고 예산액을 확인한다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될까라는 결론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답변을 받기보다는 오늘 이런 의견이 있으면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짚을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때 다시 논의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한번 비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예, 그렇게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
박인철위원
확인, 파악을 먼저 해 놔주세요.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 7월이지요.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붕괴 사고, 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우리도 일제히 도로 시설물, 도로 옹벽과 사면에 대해서 점검을 해요.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제가 점검보고서를 쭉 봤는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어서…… 점검을 쭉 해요. 쭉 나오고 어떻게 하겠다 쭉쭉 우리가 보고서 작성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그중에 고가차도 옹벽에 대해서 시특법상 관리시설 미해당이다, 시특법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시설 미해당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지요?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시설물안전법상 규정과 구분에 시설물 1종, 2종, 3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시특법에는 1종, 2종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1·2·3종까지 해서 저희가 정기 점검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해당이 안 된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우리 용인시에 있는 고가차도의 옹벽은 없다는 뜻이에요?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그동안에는 1·2·3종에 포함이 안 돼서 점검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산 사고 이후에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그 시설물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기 안전 점검에 포함시켜서 상·하반기 1회씩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1종에서 3종은 아니지만,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기 점검 연 2회 하겠다고 해서…… 저는 이게 우리가 항상 무슨 점검을 하거나 할 때 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법 규정에 법에 포함된,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법이 아닌, 거기서 빠져나가 있는 경우는 ‘우리는 법의 대상이 아니다’하고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것을 넘어서서 한다고 해서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우리가 안전 점검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항상 ‘이것은 우리 법이 아닙니다, 법에 해당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은 법이고, 위험은 위험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때 법의 내에 있다, 없다 구분 짓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오산 같은 경우 보면 붕괴 원인이 국지성 폭우로 일단 원인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중징계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점점 그런 국지성 폭우의 확률이 많아져요. 그럼 용인시 관내를 다니다 보면 처인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겠지요. 공사 현장들 많고 그러면 옹벽들 배불러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 여름에 비 많이 오고 이게 원인이 돼서 계속 배 있다가 배수 잘 안 되고 하다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 대상이냐 아니냐 이전에 우리가 위험이 감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호
조영호도로구조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손성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생태하천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6쪽에서 527쪽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처인구 지역 주요 하천 정비사업으로 원삼면 고당천 생태하천 정비공사는 내년 2월 준공 예정이고 양지면 공세울 소하천은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송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 추진 도중 국가산단 산업단지와 중첩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 불가함에 따라 올해 7월 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에서 532쪽까지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 1건으로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예산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안천이 참 넓어요, 길이도 길고. 용인의 수계와 하천 규모로 볼 때 경안천은 몇 번째 정도에 속할까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용인에서만 판단하면 제일 큰 수계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제 생각에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할 때 경안천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해서 외부로는 폭우로 인한 대응 그리고 내부는 평상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쉽게 생각하고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워낙 면적도 넓고 길이도 포함돼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건데 김량장동이 됐든 포곡이 됐든 아니면 그와 연결되는 다른 부분이 됐든 어떻게 보면 도심형 하천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게 경안천을 바라보는 미래 비전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계획들이 있을까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여태까지는 사실 재해·재난 위주로―지금도 하고 있고요―그게 더 우선이 되고 있고 하지만 친수공간 조성, 특히 도심지 하천에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조성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도,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어도 부족한 것은 많지만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저도 동의는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경안천이 가장 큰 하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안천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물론 주택 조성돼 있지만 앞으로 그런 공간의 조성계획이 되어야 주변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또 살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큰 면적, 넓은 길이, 이것 때문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군데군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한다는 위치에 하천에 꽃길 아니면 최근에는 중간중간 다리 하나씩 오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산책로 조성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계획을 짜려면 아마 상상을 초월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포함된 계획이라도 있어야 향후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환경부가 됐든 아니면 중앙 어디 부처가 됐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획을 보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40 도시계획 지금 진행 중이에요, 밑그림 그리고. 그러면 그 안에 하천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게 담아져 있나요, 혹시 그런 그림들이?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물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2035에나 아니면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이나 아니면 수립 같은 것에도 포함된 내용이 있을까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경안천이라든지 탄천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도 우선순위를 재난·재해 쪽으로 아직은 접근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장 아니면 물놀이장 아니면 각종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일단 제가 질문한 것에 공연하고 물놀이장은 없었고요. 경기도가 하는 것 계획 세운다고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얘기하기보다는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만의 계획, 그게 실현이 불가능하더라도 계획은 가지고 있자는 거예요, 큰 장기적인 계획. 우리도 그런 장기적이 있고 예산만 충분하다면 지금 물놀이 이런 것 말씀하셨지만 한강 고수부지처럼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도 하천 폭도 있고 여유 공간도 있어서 팔 데 파고 담벽 쌓을 데는 쌓고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아주 저희로서는 힘든 벽에 부딪혀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우리는 경안천은 제일 큰 하천이고 관리는 하시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단 방안은 한번 생각은 해 주세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부탁드리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고 고민도 하고 계획도 나오는 거라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위원
오늘 마지막 부서네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탄천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탄천·한강잔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또는 결정 고시를 도에서 하고 있지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마북천도 한번 이 권역에 재수립하는 내용에 담겨져 있어서 일부 도비를 받아서 마북천의 일부를 정비했고 또 마북천의 특징이 뭐냐하면 마북천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자가 이 정비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천을 정비하다 보니까 지금 600m 정도 개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비로 할 수도 있지요, 의지만 있으면?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이것 좀 말씀……
김병민위원
아니면 이게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을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노력하고 있는데 하천 정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협의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경기도에서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도비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재정비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일단 도에서도 하천을 10년 계획으로 짜서 10년에 한 번씩 하지만 중간중간에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마북천 같은 경우에는 탄천 내 탄천수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도 지역 주민이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고 하기 때문에 1순위로 정비해 달라고 올려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좀 봐야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마북천에 하천 정비계획대로 공사하기에는 난관이 좀 많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도 상임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마북천 인근으로 개발되는 그런 내용을 많이 의견청취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역구를 대표해서 탄천하고 마북천하고 인접한 개발지에서는 최대한 녹지공간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천 폭을 확장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게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한 200m 정도 구간만 기개발지라서 그 부분은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 같고요. 저는 하천 부서는 사실 중장기계획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 정도 구간 중에서 실질적으로 200m 정도가 정비가 안 된 구간인데 이 구간이 이른 시간에 정비가 돼서 탄천과 마북천이 연계돼서 많은 분들이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