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우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금 현재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하고 협의 매칭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전부터 지금도 조례를 떠나서 예전부터 이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문제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매칭하기 전에 우리도 우리만의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돼요. 도와의 매칭과는 별도로 우리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거치 구역 그러니까 주차구역에 대한 위치는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것을 우리가 조례나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상위법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킥보드 그러니까 PM을 이용하는 이용자뿐만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인도에 대한 안전 확보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