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은선 의원 발언

제297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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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현녀위원장

자원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기술지원과장 권미나

신현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일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해당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의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연구시설 증축공사는 2024년 1회 추경예산으로 준공일 미도래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2025년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이며 차질 없이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0쪽부터 11쪽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 농업전문교육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서 발생한 국내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불용액이며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부터 17쪽의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무인경비시스템 경비 용역 등 7건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이며, 농업기술센터 청사 조경관리 등 2건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옥상 방수공사 등 4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기업에 해당됩니다.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등 2건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장비지원 가공장비 구입은 특허물품 해당에 따른 수의계약입니다. 다음 18쪽의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옥상 방수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라 기존 방수층 바탕 처리 및 외벽 방수 공정이 변경 증가되었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연구시설 증축공사는 식품취급시설로서 연구개발실의 천장, 벽체, 바닥을 방수성 자재로 추가 시공하기 위해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19쪽부터 33쪽의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4-H회원 과제교육 등 24개 사업 중 현재 1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5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51쪽의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현황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시설 지원 등 55개 사업을 추진하여 4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쪽의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으로 쌀가공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5개 용역을 준공 및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7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위원회는 총 3개이며 54쪽부터 55쪽의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심의·운영하였습니다. 56쪽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용인그린대학 기본운영계획, 입학생 선발 및 졸업생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57쪽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심의회는 사업대상자 선정, 기금운용계획 및 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05년에 농업인 복리 증진과 지역농촌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4-H 육성 등으로 2억 2917만 원을 활용하여 현재 잔액은 32억 6112만 원입니다. 59쪽부터 60쪽까지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최근 3년간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공고 및 재공고 유찰에 따른 1인 수의계약 관련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지적받았으며, 시 자체 감사에서는 농촌지도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등 3건을 지적받아 향후에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2쪽부터 66쪽까지의 각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교육은 지역별, 품목별, 농업인 수준별 수요에 맞춰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단체협의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육성 등은 단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능력 배양과 농작업 안전관리 및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4쪽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이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인데 제가 위원회 구성을 봤더니 별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요. 운영 세칙이 있는데 그 세칙에 보면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이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아예 안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없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구성 자체가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 교장선생님 들어가 계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농업인들과 그다음에 공무원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산학협동심의회인데 이름에 맞는 구색을 좀 갖추셨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칙에 맞게 저희가 내년부터는, 위촉직에 해당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세칙에 맞게 구성을 좀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저는 보면 공무원분들도 좀 많이 들어가 계신 것 같고 위촉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단체장들과 겹치는 단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다양한 단체들이 많은데, 농업인 단체 되게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쪽에 안 맞는 게 아닌가. 사실 위촉직이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의 기준에 맞았을까, 그러니까 과학영농을 선도한다는 의미를 좀 생각하셔서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셔서 제가 그 회의록을 좀 봤는데 거기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저희가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현지 조사를 갔다 온 것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의 역할입니다.

이윤미위원

근데 그 심의하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따로 농민들이 내신, 단체가 내든가 내신 계획서를 같이 공유해 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를 드리거나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나요? 그 심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일찍부터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이거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는 못 했고요. 그전에는 산학협동심의회를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을 정도에 사업이 끝났을 때 평가회도 같이 했는데 요즘은 예산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사업 대상자 선정만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선정에 있어서 이분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미 과에서 다 내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그 심의회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지 않으시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에서는 저는 충분히 열심히 조사하시고 현지 방문도 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기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게, 물론 현지 방문을 같이 한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뒷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농가에서는 굉장히 또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위원회 구성 잘하시고 회의도 좀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사실은 실태조사 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알려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생각도 많이 가졌는데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어느 정도의 순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이 또 심의위원님들이 미리 보고 그게 개인정보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윤미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최소한 사업계획서라도 먼저 공유하셔서 그분들이 검토하고 오시면 그걸 바탕으로 현장에서 점검하신 내용을 같이 거기서 논의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도는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육성과에서 육성기금 운영하고 있지요? 운영하고 있고 각 단체마다 예산을 쓰고 있는데 혹시 그 예산 쓰는 기금을 사업 변경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사업 변경이요?

이진규위원

여기서 하는 사업들 기금을 다 쓰고 있잖아요. 이 단체에서 쓰는데 매년 똑같은 사업만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처음에 기금 조성이 4-H 육성 기금도 출자해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있는 4-H 예산을 다 기금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4-H에 관련된 사업하고 품목별, 단체별 경쟁력 사업 그 1억짜리, 이렇게 각각 단체든 개인이든 해 주는 2000만 원 사업하는데요. 저희도 올해 기금심의회를 하고 나서 이제는 4-H 쪽에 옛날보다 많이 이렇게 학생 수도 줄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 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기금 심의를 들어갔을 때 매번 지적했던 사안이라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 많이 하지요. 교육하다 보면 많이 고쳐지긴 했는데 파종 때, 4월쯤 해서 교육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당겨서 농한기 때 1월, 2월, 3월 중에 교육한다고 그러면 참여도도 높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저희는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기별로도 받고 하는데 바쁜 농번기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피해서 연초라든가 그해 연말 그때 이용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농민들을 약간 배려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이거는 농민들, 진짜 그 농사짓는 사람들,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익한 건데 세법 관련해서 교육을 하기는 하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저는 그게 좀 적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이동, 처인구에 땅값이 예전에는 30만 원, 40만 원 하던 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시지만 8년 자경했을 때는 8억만 딱 받는데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식들한테 잘 배분해서 상속을 해 주면 좋은데 이분들이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게 상속하려다 보면 상속세가 40%가 넘어요.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 땅 갖고 짓는 사람들이 없거든. 대부분 대출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분이 잘못됐을 때는 대출 갚아야지요, 상속세 내야지요, 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이 중요한 게 젊은 친구들은 이 내용을 좀 알아요. 근데 ‘아버지 잘못해서 돌아가시면 이 돈 못 갚습니다’ 얘기를 못 하니 기성세대 60대, 70대 이분들한테 이런 세무 교육을 해야지만 ‘내가 잘못되는 순간 이게 자식들한테 내려갈 수 없구나’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준다면 그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읍면에서 하는 교육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 세법 관련해서 30분이라도 아니면 1시간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농업인들 눈이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 이하 우리 교육하는 데 읍면동 우리 팀장님들, 상담소장님들도 본인들이 못 하니까 세무사를 어떤 분을 섭외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초부터 새해 농업인 설계 교육부터 많이 추진을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품목별 교육이랑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은 시간이라도 할애해서 농업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계획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예전에는 농사짓는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 2세대가 들어와서 농업 관련돼서 전공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좀 다르지만 이런 세법 관련돼서 이걸 미리 알아주면 탈세가 아닌 절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 관련 아니면 품종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데 MOU 맺어서 어떤 기술을 받거나 그러는 거 혹시 있나요? 대학이나 이런 기술원 같은 데서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가공 쪽에 기술 이전은 일부는 받긴 받는데 농업기술 쪽은 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팀장님들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도 듣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어떤 기술이나 요즘에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용인의 소반 브랜드 관련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작년, 올해 이게 관외지만 대형 백화점에 팝업스토어로 많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수입도 1억 1000만 원이 넘는 수입이 있었는데 이걸 다 비예산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저희가 사실 7년 전에, 6년 정도 됐을 때 용인의 소반 농가들하고 같이 백화점에 단체 행사를 했습니다. 홍보 판매 행사를 했는데요. 사실 그때는 그렇게 많이 수익을 못 올렸는데 수익은 적었지만 이분들이 한 열 번 정도 했거든요, 역량이 굉장히 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여를 안 해도 백화점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이 옵니다. ‘판매를 해 달라’ 그래서 오히려 모든 부분을 백화점에서 다 지원하고 저희는 가서 판매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농가들이 굉장히 디스플레이하는 것도 수준급 있게 하고. 그래서 올해 좀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되게 좋은 사례 같은데 우리 용인에 있는 백화점도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동탄이라든지 김포공항 이쪽으로 많이 했네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쪽으로 활동을 많이 했네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제가 죽전 신세계를 뚫어 보려고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 만들어진 업체나 물품 같은 경우도, 새로 등록된 소반 업체도 좀 많이 있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많이 있고요. 요즘은 이 행사를 해 보니까 기능성 건강식 트렌드에 맞춰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송화버섯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시는 것도 그 버섯 스프레드를 저희가 개발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고요. 특히 제가 먹어본 거에 의해서는 버섯 소금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버섯을 직접 재배하다 보니까 버섯 함유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농가 거를 많이 사 주시는데 버섯 소금만 해도 버섯 함량이 80%입니다. 오늘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44%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섯 소금이 한 지통에 25개 있는데 그게 2만 5000원 가격도 그렇게 싸지는 않는데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은선

박은선위원

비예산으로 6년 동안 굉장히 자발적으로 되게 잘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잘 되고 있고 잘하는 사업은 비예산으로 꾸준히 가져가실 계획도 있겠지만 잘하는 데는 좀 더 지원해서 육성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물론 신규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미 잘되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용인의 소반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저희가 또 스튜디오 온라인 제품 찍어서 하는 거, 그것도 할 예정이잖아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라이브 스튜디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 것도 좀 연계해서 전문 직원들 많이 도움을 받아서 온라인에 올린다든지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검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비예산으로 너무 잘 운영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베이글이라든지 마들렌, 파운드케이크, 백옥쌀 가공 제품 상품화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6년에는 쌀맥주, 그리고 쌀아이스크림, 그리고 쌀음료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사석에서도 제가 제안을 드렸지만 먹거리 말고도 지금은 먹거리 이거에 집중을 하시겠지만 향후에는 이거 계속 가져갈 것 아니에요. 백옥쌀은 용인에서 계속 나올 거고 상품화를 계속하실 건데 먹거리 말고도 쌀화장품이라든지 쌀겨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쌀겨팩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옥쌀로 만든 그런 가공식품 이외에 공산품도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라든지 미백 쌀뜨물 토너라든지 이런 것도 나중에는 얼마든지 확장해서 만드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경로도 저번에 많이 설명을, 판로도 설명해 주셨는데 용인의 에버랜드라든지 민속촌 사람 굉장히 많은 곳에 꼭 이게 같이 들어가서 홍보를 좀 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6억 원이나 예산 들어가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계획하신 음료나 맥주, 아이스크림도 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확장해서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보니까 축산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 축산 농가를 직접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금이 같이 사용될 수 있을 텐데 왜 이 부분이 전혀 적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 찾아봤더니 시행규칙에 나와 있더라고요. 농·축산 분야의 경쟁력 제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농기센터에 분명히 축산경영이 있어요. 그런데 축산경영팀의 업무분장은 뭘까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축산은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새로운 사업도 사업이지만 저희는 유용미생물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을 축산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원육성과에는 축산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지요, 업무분장에 없는 거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저희 기금에서는 품목별 단체별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는 곳에 축산 농가가 무슨 돈사 시설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신청해서 그 사업을 해 주는 그 사업이고. 축산 관련돼서는 축산 농가가 저희 관련된―올해도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사업이 있어요, 자부담이 20%고―사업에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것.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정에 근거가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을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경기도는 이게 분명히 조례에 담아 놨더라고요.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이렇게 늘려 놓은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축산에 대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왜 사용을 못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그 사업 담당자도 잘 모르고, 어제 소장님께 여쭤봤더니 소장님도 모르고, 축산과도 잘 모르고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하셔서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권미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현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과 72쪽입니다.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으로 2024년도 건축공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의 계약 후 착공하여 선급금 약 9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 잔액과 낙찰차액을 2025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74쪽에서 75쪽 불용액 현황은 친환경미생물 생산시설 확충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 375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년 도비사업을 통해 멸균배양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된 친환경 청정사업 중 24년에 계획된 멸균배양시스템 구축 시 이미 설치된 시설 예산 미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불용액 발생 내역은 지출잔액 등입니다. 76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으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늘어나는 민원에 빠른 대처가 어렵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원삼면 사암리 871-3번지 일원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합니다. 2021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2년부터 24년 11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2026년 3월까지 구 실험실 이전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실험실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7쪽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부터 85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운송차량 용역 등 21건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공사계약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기업으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86쪽부터 87쪽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은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추진되었습니다. 88쪽부터 102쪽 민간·민간자본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영농부산물안전처리 지원사업 등 32개 사업을 추진하여 2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부터 112쪽입니다. 민간·민간자본이전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시 자체 사업입니다. 백옥쌀 GAP 생산단지 육성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여 1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부터 134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현황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등 67개 사업을 추진하여 3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30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은 잘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 관련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37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원삼면 사암리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아열대 과학영농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센터 내에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유용미생물 연구 및 생산시설이 있으며 원삼면 미평리에 벼 병해충 예찰포를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138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용인시 감사관의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를 지난 2024년 2월에 실시하여 보조금 일괄 교부 부적정,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처리 부적정,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적정을 지적받아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과 관리기준 준수 및 과다지급액 환수와 안전관리 철저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부터 146쪽 각종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쪽부터 149쪽 경쟁력 향상 맞춤기술 보급현황입니다. 용인 백옥쌀 GAP 생산단지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장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50쪽과 151쪽 친환경 농산물재배 및 지역특화사업 연구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인 토양검정실, 잔류농약분석실, 유해미생물분석실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을 운영하여 용인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GAP인증기관 운영은 2012년 GAP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용인은 유일하게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기관입니다. 따라서 GAP 기본 교육부터 심사, 안전성 분석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이고요. 테마과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지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기술지원과장님이 다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성과에도 약간의 질문이 포함돼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모르는 부분은 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농축산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시고 기술센터에서는 연구 및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맞나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약간 육성과 내용인데 우리가 이렇게 농가를 보면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미생물 또 소독 여러 가지 악취 제거 등등을 열심히들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축산 농가나 농가에 가면은 어떻게 쓰이는지를 체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할 수도 없을 뿐이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만 많은 예산이 골고루 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축산 농가나 등등 이런 데도 그 악취 저감 시설도 했지만 제거제가 들어가게 되면, 거의 외국인들 많이 채용해서 축산 농가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분들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같은 한 군데 다 쏟아 버리고 정말 쓰일 곳에 안 들어가요. 밀착형 저는 가장 쉬우면서도 해야 될 목적이 또 목적지가 그건데 거기에 가서는 멈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세심하게 아니라 정말 팩트 있게 이 부분을 관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농기계 임대가 78페이지에 보면 여성기업으로 해서 주소가 기흥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농가에서 농기계를 빌려다 써야 하는데 이게 기회가 안 와요. 솔직히 알고 계세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0명 정도가 요청했는데 예산이 미리 소진이 돼서 기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고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이 대농은 기계가 다 있어요. 콤바인서부터, 이양기부터, 관리기부터 다 있는데 소농을 하시는, 자경농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기계를 사서 둘 데도 없고 정말 이런 분들이 필요성이 있는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런 소규모 소농가한테는 기회가 잘 안 와요. 한 번 쓰지도 못하고 또 한 번 쓰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빌려다 써야 되는데 기회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정말 300평 이하 200평, 150평을 삽으로 갈아서는 농사 못 지어요, 아시잖아요. 이런 아픔을 기술센터에서 개선점과 치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저희가 22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운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평균 50명 정도가 예산 소진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본예산에 예산을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 매번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힘을 쓸 것이고 또 만약 그게 여의치 않다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자경농을 못 갖추신 그 농가들은 어쨌든 간에 3시간 교육 이수하면 농기계를 빌려 갈 수 있는 자격은 되지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근데 3시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참 그것도 좀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도에,

김영식위원

그래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 기흥이에요. 소농가들 기술센터 원삼에서부터 장비를 들여서 운송하고 있는 화물차, 이 부분은 기흥에 있는 분이 하고 있지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거의 농가가 포지션이 처인구에 많이 계시는데 그쪽에도 많이 쓰지도 못하면서 그쪽에 있으니까 이용에 불편을 좀 느끼고. 또 한 번 빌리지도 못하고 한 번 쓰면 두 번, 세 번을 좀 빌려야 되는데 기회가 안 온다는 거예요, 또 수지도 마찬가지고 기흥뿐이 아니라. 처인구에 있는 농가만 혜택이 줄 게 아니라 골고루 용인시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부여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용 실적을 이렇게 보면 23년도에는 연간 550건, 23년도에는 531건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는데 매년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요가 발생이 돼요, 이거는 쓰신 분들이 또 빌려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기술센터에서 테크닉 있게 예산과하고, 농가는 줄어들진 않잖아요. 어쨌든 면적이 줄지 않잖아요. SK 들어왔다고 농가 면적이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소장님 맞지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세심하게 그런 것을 챙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생각이 있으세요? 답변 좀 주시지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농기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알아보니까 현재 한 분이 운행을 요구하는, 용역을 하는 운송서비스를 받는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횟수를 조금 제한하고 더 다른 분이, 또 혜택받지 못하는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더 한마디 하면 테마과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그 연꽃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36가구가 그 땅을 임대하고 있지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또 세 가구가 매입을 했어요, 하단부로. 그렇게 되면은 그 의미가 없어지지 않아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경관농업 단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협의 매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인 도로변 위쪽 6필지를 우선 토지주와 협의해서 매수하여서 테마파크를 광역화하는 데 참여시키도록 하겠고 또 절대 농지인 32필지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이야기해서 저희가 매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그럴 의사가 있으면 다른 곳이 아닌 저희하고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 말씀이시고 돈 많이 주는데 팔지 누가 기술센터에 협의해서 팝니까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게 또 부합돼 있는 얘기인데 지나가면 타이밍을 놓치면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래서 질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노력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바리바리 많이 움직이시는데 이런 부분을 그래도 지적함으로써 뭔가 우리 용인특례시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부담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오염이 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물이 전부 검은 물만 내려와요, 연꽃밭인데. 이 부분을 정화도 안 하고 내려간단 말이지요. 그리고 일반 농경지 같은 경우는 매년 파헤치고 거름도 주고 등등 하는데 여기는 2년에 한 번,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골치기 작업.

김영식위원

골치기 하시지요? 이러다 보니까 연꽃 뿌리가 좀 썩고 등등해서 냄새도 난다, 악취도 난다 등등 이런 소리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조기에 우리가 더 오르기 전에 매입 노력해서 거기 시설 투자도 하고. 정말 시흥 같은 데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시흥이 어디냐 하면 그 하늘광장휴게소가 있어요, 고속도로 그 주변이에요. 여기는 들어오는 관광객이 말도 못 하게 시흥시를 알리고 있어요. 그건 우리 면적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는 둥 마는 둥 이거 진짜…… 그것만큼은 내가 한말씀드리는 거니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할 얘기는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사항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만 줄이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농기계 대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삼에서 기흥, 수지, 남사까지 사오십 분씩 걸려요. 왕복 두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줄여 보면, 거리를 줄이면 많이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동농협 정도, 포곡농협하고 조합장님들하고 협업을 하면 김순건 조합장님 같은 분은 농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분이라 안 한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도 보면 농기계 수리점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또 인력도 좀 모자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익이나 이런 분들 받아서 대장만 써 주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 이동, 남사의 그 먼 데서 사는 사람들은…… 대형 기계까지 갖추라 소리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작농들은 다들 장비들이 있어요. 200평, 300평 하는 소작농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장비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관리기만 하나 갖고도 200평, 300평은 갈아서 엎으니깐 그런 걸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해 주면 기술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농협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농협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앞으로 방문해서 의견을 묻고 또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게 농기계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조합장님들과 상의한 다음에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이게 대형 기계 말고 조그마한 기계들 농기계 수리점이 다 있으니깐 거기다가 필요한 것을 물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농협에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잘 운영되는지만 체크만 하면 거기에 농기계 수리점에서 있는 분들이 보통 두 분 이상 있어요. 그러면 관리대장 만들어 놓고 누가 가지고 갔네, 누가 왔네 이것만 관리해 줘도 충분하고 뭐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이동에다가 해서 위탁하는 것도 한번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만약에 모현도 먼젓번에 보니까는 미생물 배양하는 것도 조합장님이 흔쾌히 창고를 빌려주신다고 그래서 하는 거 보면 이런 제안드리면 조합장님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참고해서 한번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테스트베드 현장 방문을 해 봤더니 20년에 설치가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 비닐하우스의 비닐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예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보통 5년 정도.

희정

박희정위원

이제 시기가 도래하는 거지요. 저도 보니까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26년도의 계획은 있나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온실 자체가 아열대 온실 뒤쪽에 있던 온실은 페트로 되어 있는 온실이거든요. 이게 지붕만 비닐이고 앞쪽에 있는 테스트베드는 비닐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아직 온실 비닐 교체 계획은 없고요. 내후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가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이나 아니면 탄소섬유 난방이나 자동 관수 시스템이나 첨단시스템 이렇게 구축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테스트베드가 그때 설치가 됐는데 과연 얼마만큼 농가에 이게 확산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받아 봤는데요. 23년도 2개소, 24년도 4개소, 25년도 3개소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공공에서 설치해서 연구시설로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농가는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바꿔서 설치 못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정도 경영을 해 보셨는데 어떠세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어떤 시설 개선 쪽에는 농가가 초기에 내가 하우스를 짓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지만 기존 하우스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드려도 그 시설을 설치하는 설치비가 많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이렇게 적극성을 덜 띠시는 것 같고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게 천창을 간단하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작물 재배에 언제 양액이 들어가고, 언제 빛을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은 구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새롭게 농장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설치했던 것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께는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 환경 시스템이 본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저희 담당자하고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저희가 보통 지도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지도 사업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이 시스템은 앉아서 데이터를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 보니까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온도나, 습도나, pH나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계시는데 농기센터에 보니까 연구원이 없어요. 연구원이 없고 지도사 34명, 농대를 나오셔서 기능사, 식물 관련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런 부분에 어떤 부족함이나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저희가 이 직원 장기 교육을 보내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보내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원이 워낙에 그 분야에 좀 적극성을 띠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 전문가라고 하면 이론적인 전문가보다는 현장에 직접 현장을 살피고 그거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직원을 장기 교육, 전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더 고급진 기술이 들어갈 수 있게끔 교육을 보내서 저희 농가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게끔 차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이 살짝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려우신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교육도 부족하고 다 감당하기에도 힘드니까 대학의 관련 과와 같이 협업하셔서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주고 연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연구원을 유치하면 가장 좋은 거지만 그 부분이 안 되면 저희 주변에 대학 많잖아요. 관련 과에 가서 부탁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제공할 테니 이런 연구를 좀 해 주세요’라고 해서 같이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제 현장에 가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9개소, 10개소 농가가 하고 있는데 혹시 실패 사례는 없나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기존에 농사를 짓던 분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눈으로 봤을 때 저희 테스트베드 환경은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에서 보는 것과 나의 농장의 환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조금 다름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농사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 실패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어제 가서 설명을 들었더니 비닐하우스 자체에 균을 발생시켜서 그런 실험도 해 보시는 게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균 제거하려면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농기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농가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농기센터에서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기술과에서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농촌테마과장은 불참석하여 기술지원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미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테마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쪽부터 158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의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농촌테마파크 운영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수익 증대 및 시민 혜택 증진 방안 마련 촉구의 지적사항은 처리반영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2026년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연구 예정입니다. 160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경과입니다. 치유농업 확산 및 치유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은 동백성루카병원, 경기도립정신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사업 대상지별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8회차 운영하였습니다. 161쪽부터 176쪽의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47개의 수의계약 중 농촌테마파크 개인하수처리 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28개 사업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공사계약에 해당됩니다. 농경문화전시관 전시홀 인테리어 공사 등 16개 사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농촌테마파크 배수로 등 시설물 개선 공사 등 2개 사업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농촌테마파크 주차관리 용역 1개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했습니다. 177쪽부터 181쪽의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은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전지·전정 대상 및 횟수, 공사 물량 조정 등에 의해 설계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82쪽부터 183쪽의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2024년 추진했던 팔방미인 잡곡 활용 체험콘텐츠 확산과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사업은 현재 사업 및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 추진한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사업은 정산 완료하였으며 농촌치유농장 육성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부터 186쪽의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시 자체사업입니다. 2024년에 추진했던 경관농업단지 조성, 농촌체험 관광농장 활성화,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은 사업 및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경관농업단지 조성, 농촌체험 관광농장 활성화,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은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87쪽부터 192쪽의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현황입니다. 2024년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과 체험 및 도시농업 분야의 5개 사업, 그리고 2025년 추진한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사업은 모두 완료하여 정산액을 반납하였습니다. 2025년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과 체험 및 도시농업 분야의 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93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위원회는 도시농업위원회가 운영되며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 분야 사업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194쪽부터 195쪽의 시유지 현황입니다. 용인농촌테마파크는 건물 14개소, 토지 4개 지목에 8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담저수지 둘레길은 건물 2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6쪽부터 197쪽의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2024년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결과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처리 부적정,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소홀, 농촌테마파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소홀 등에 따른 지적 사항을 2024년에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198쪽부터 199쪽까지는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농촌테마파크에서 2024년 도농어울림 가을 행사와 2025년 봄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 시민농장 분양자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용인시민농장 생산물 나눔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4쪽의 최근 2년간 농촌테마파크 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25년 8월 31일 기준 농촌테마파크 관람객은 9만 4870명, 입장 수입은 6500만 원입니다. 시설 개선과 이벤트 행사, 새로운 볼거리 제공 등으로 더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하나가 누락이 됐어요. 25년 건설사업 현장감사 받았던 부분이에요. 25년 10월에 받으셨어요. 10월에 받으셔서 한참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 내시느라 미처 자료를 못 올리신 것 같아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월 30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바람에 추가로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중간에 끼워 넣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것을 요구하는 거고요. 단가 계산 잘못되고, 정보 미제공되고. 작년 24년도에도 감사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흡한 부분 때문에 감사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런 부분 조치는 다 되었지만 사실은 일하시면서 이런 행정 처리까지 하시기가 힘드신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기술직들이 많으셔서 행정 부분에 처리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 되자마자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뤘었어요. 농기센터의 예산 부분, 결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 이런 것은 연찬을 통해서든 한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이 행정 처리가 너무 안 돼요. 기술직으로는 사실은 역할들을 잘하시고 밤새 설치하느라 고생도 하시는데 이런 행정적인 처리에 미비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계속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 처리가 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도 제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한번 직원들 이런 회계 관련해서 교육시키고요. 위원님한테 또 보고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22년도 행감 때도 제가 자료 쫙 준비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큰 사업인데 이 큰 사업을 결산 처리를 정말 못 했던 경우였던 것 같아요. 절차 부분도 누락해서 그런 부분도 지적당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행감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농촌테마파크 개선을 위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용인시정연구원에 제안을 하셨나 봐요. 용인 농촌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연구 과제를 드린 것 같고요. 입장료나 시설 개선이나 입장할 때 무장애시설 설치하는 거나 굿즈 만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 용역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연구용역을 계획해 담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테마파크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떤 특화 부분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지역에 많이 빼앗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후에 팜앤포레스트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와도 협업해서 어떤 연구를 통해서 개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개선 계획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하지만 이게 몇 번 와 보신 분들은 식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중장기적인 계획, 이제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좀 담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예.

신현녀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기후대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후환경위생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후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기후대기과장 조윤희 자원순환과장 성구현 위생과장 김옥연

신현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시정질문 및 답변 추진현황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용역 등 계획에 있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흥저수지, 경안천, 신갈천, 탄천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제거작업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4쪽부터 215쪽까지의 행정소송, 행정심판, 고발·고소 수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18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경과입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등 총 4개의 사업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국가초순수플랫폼센터 유치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은 환경부의 공모 중단으로 자동해지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3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경기도 생태마당 조성과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 등 3건이며 사업기간 변경, 준공일 미도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주민지원사업 등 4건이며 준공일 미도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26쪽 15% 이상 불용액 현황은 유해야생동물 폐사체 처리비 등 총 12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7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28쪽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으로 모현읍 초부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229쪽에서 238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는 총 38건으로 관내 업체와 32건을 계약하였고 그 외 6건은 관외 업체로 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노후된 경안천습지 데크 및 시설물 보수 공사 외 1건을 설계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에서 241쪽까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수지환경 교육센터 및 용인시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2쪽에서 246쪽까지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팔당수계 정화활동 등 10개 사업을, 2025년에는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7쪽에서 252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196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253쪽과 254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제2차 용인시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3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에서 258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용인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환경계획수립협의회, 용인시환경교육위원회, 용인시통합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기금 운용 현황으로 환경보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60쪽 출연금 현황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66쪽 시유지 현황,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 오염총량제 세부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8쪽 기흥호수 살리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녹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1쪽 환경오염 무단배출업소 단속현황은 총 17곳 배출사업장이 적발되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7쪽 환경 관련 사회단체 지원 내역으로 2024년도에 용인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9개 단체 12개 사업을, 2025년도에는 10개 단체, 10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8쪽부터 286쪽 수질오염 점검실태 및 단속현황,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배분 및 사용현황, 비점오염 저감 시설 대책 및 예산 현황, 경안천 및 청미천 환경시설 관리 현황, 골프장 폐수 처리현황 및 농약 사용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골프장 잔류 농약 처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서 살균제나 살충제 그리고 제초제 등 많은 농약을 쓰고 있는 거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전국 골프장 농약 검사 보도자료가 났는데 경기도가 그중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면 기사에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용인에 있는 레이크사이드CC가 5년간 누적 농약 사용 1위를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세세한 건 잘 모르고요. 최근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토했는데 시설 면적이 큰 골프장들이 농약 총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물론 규모는 다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용인시가 특히나 골프장이 많잖아요. 32개가 있는데 이 정도면 시민들이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민원 사항도 있고. 잔류 농약 검사는 1년에 2번, 5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근데 그 기준 보면 맹독성 농약만 발견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농약 잔류 검사를 해서 그 기준치 이상이면, 맹독성 농약은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농약도 잔류 농약 검사해서 기준치 이상이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잔류 농약의 총량 기준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면적당 사용량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특별히 규정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맹독성이나 고독성 농약만 나오지 않으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나는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면적당 기준이라든지 총량이라든지 이런 세부 농약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사용 총량은 제한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검사도 1년에 두 번 불시에 한다 이렇게 계획에는 돼 있는데 불시에 하지 않고 거의 시기는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건 사실 골프장에서 미리 알고 조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업무를 루틴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데,

은선

박은선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건 맞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방법은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한 것은 뭐냐면 저희 담당자들이 보통 현장에 나갔을 때 시료 채취하면 보통 골프장에서 추천하는 장소를 많이 하는데 제가 와서는 그러지 말고 담당자들이 나가서 담당자들이 홀을 정해서 그 시료 채취하는 구멍도 직접 파서 채취를 해라 이렇게 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불시 검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민원도 2년 동안 들어온 민원 내용을 보니까 ‘골프장에서 흘러나온 물에 농약이 녹아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그 농약을 뿌리는 걸 목격을 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다, 인근에 바로 주택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사인도 막 하셔서 내고 그랬는데. 그거 답변은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정기검진을 하고 있으니 괜찮다 이렇게 답변이 나갔더라고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 민원 사항은 저도 다 내용을 읽어 봤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잔류 농약 검사한 것 갖고 답변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민원 사항이 있는 지역은 수시로 감시를 강화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에서 못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기준대로, 법령대로 잘하고 계신 거는 아는데 우리 용인시가 워낙 골프장이 많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불안함이 있으니 법령에 따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유출수나 주변에 이런 수질관리 같은 것도 별도로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관리 기준도 수립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골프장은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돼 있어서 검사를 하시는데 파크골프장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수요가 또 많고 많이 늘고 있고 일반골프장보다는 인근 주거 밀집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파크골프장은 저희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체육시설로 등록이 된 골프장만 농약 점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제가 체육진흥과장도 지냈었는데요. 파크골프장이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규모가 큰 게 없었고 작은 거였기 때문에 농약 살포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보통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만 주로 위주로 했었던 거고요. 최근에는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건설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거기에 잔디식재나 이런 것을 해서 잔디 관리를 위해서 약품을 사용한다면 그거는 별도로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골프장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지만 파크골프장은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을 전망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기준 마련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흥저수지 녹조 때문에 항상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3대 호수 녹조 독성 물질이 미국 기준치의 17배가 검출이 됐어요. 근데 그중의 하나가 기흥호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은 청산가리의 66배이거든요. 이게 노출이 되면 간질환, 위장염,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같은 그런 질환을 일으킨대요. 기흥호수 같은 경우는 지금 둘레길이 다 완료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보내드렸지요. 혹시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일단 저도 그 기사 읽어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공기 중에 있는 독성물질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해 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직은 기흥저수지나 경기도 관내 저수지에서 공기 중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크게 검사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검사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염려가 좀 되는데 단지 아직까지는 그 독성에 의해서 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은 안심을 하고 있지만 우려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건의하셔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농도의 기준치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해 주시고요.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건강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유원지에서 공원화를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있는데요. 녹조 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 결과도 투명하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 알려 주셔서 민원인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금방 알 수 있도록 게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녹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녹조는 발생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름철에는 총인이라든가 부영양화 때문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이 기흥저수지 쪽으로 유입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총인 처리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녹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서 주의를 다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기흥저수지 녹조 예방 및 수질개선 방안 갖고 오셨는데 보니까 완기천이 가장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이나 개선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수질관리가 잘 되려면 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 부분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29쪽부터 나와 있는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 뭐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제가 이 조항은 정확하게 다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수의계약 범위가 어떤 내용인지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해 놨는지는 아시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사유가 금액부터 해서 어떤 특수한 조건이 됐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1항5호는 수의계약의 계약 범위를 2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수의계약한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물론 2000만 원 근처이기는 해요. 2100만 원이 안 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약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건수가 지금 보니까 8건인가 9건이 되거든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22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이윤미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는 사실 계약 금액에 그렇게 안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2000만 원이 조금씩 다 넘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인시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계약을 하셨어요, 용역 계약을 하셨는데. 여성 기업이어서 5000만 원 이하 계약하셔서 4300만 원, 4400만 원 정도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업체가 공신력이 있는 곳인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일단 환경 관련 단체를 저희가 알아보고서 수의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네임 밸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홈페이지도 없고 페이스북 유지하시는데 보니까 많이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것보다는 환경청의 사업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다음에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알아보시고 업체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용역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거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거는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살펴보니까 우리 시의 대응에는 절박함도 없고 체계도 없고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계속 투입되는데 성과 지표가 없어요. 재확산율, 제거 효율, 또 종별 관리 지표 그런 평가 체계를 전혀 찾을 수가 없는데 성과를 측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는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거에만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못 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럼 확산 원인에 대한 그런 분석과 중장기관리계획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관리계획은 수립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리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봐도 이게 정말 실행을 하겠다는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계획을 위한 계획인지 너무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방식을 제가 봤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방식도 있고 전문업체가 하는 방식도 있고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혹시 비교하거나 평가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 결과 보고를 하면 전문 용역기관에 줘서 제고하는 게 제일 빠른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 식물이 우리 보호종과 또 지역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 없어요.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내년도 사업으로는 생태계 교란 식물 대체 식물 식재 사업 경기도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돼서 5000만 원이 내려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을 그걸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26년 예산이 어떻게 됐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당초에 했던 대로 민간단체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용역기관에 할 수 있는 거 700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대체 식물 식재하는 것 5000만 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럼 올해 예산에 비해서 어때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올해 예산보다는 조금…… 대체 식물이 올해는 사업이 없었거든요.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추가로 된 사업입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산은 엄청 심각해지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226쪽에 보면 2024년 경안천 외래식물 제거 용역 자료가 있어요. 이거 자세한 세부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실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생태계 교란 식물은 단순히 풀베기를 해 놓고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종별 생장 특성, 그리고 확산 시기, 제거 적기 등 과학적·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을 방치하면 토종 생태계가 훼손될 뿐 아니라 서식지도 파괴되고 관리비도 폭증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이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사람에게 돌아오거든요,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이제는 성과 평가 그리고 사후관리,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부분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김영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조윤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292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수소차 충전시설 확충에 관한 지적에 대하여 충전소 설치 계획을 답변한 사항입니다. 294쪽 시정질문답변 추진현황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세부 추진전략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관련 추진 계획을 답변한 사항입니다. 다음 295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필요서류 미체출 민원에 대하여 업무처리 미숙으로 반려 처리한 건으로 즉시 재접수 및 처리완료하였습니다. 296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폐쇄명령 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소송 접수 건으로 1심, 2심, 3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총 3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98쪽부터 300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경과는 탄소중립 달성,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공인중개사 심야 간판소 등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내용입니다. 301쪽은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차량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기간 미도래 및 저감장치 장착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으나 집행완료하였습니다. 302쪽부터 306쪽 불용액 현황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15건이며 보조금 신청 실적 저조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307쪽부터 310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생태전시시설유지관리 용역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2000만 원 이하 소액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311쪽부터 316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32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현황입니다. 2024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21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24개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어 남은 기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3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은 용인시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 334쪽부터 339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용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기후대기과가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위원회 현황입니다. 340쪽은 처인구 남동에 위치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시유지 현황입니다. 341쪽부터 342쪽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으로 산업단지 관리실태 안전감찰 등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3쪽부터 346쪽의 악취저감 추진 사업 현황, 환경오염 무단배출업소 단속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 대기오염 점검실태 및 단속현황은 179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경고 9건, 조업정지 1건, 사용중지 1건, 과태료 1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후대기과가 올해 상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 받으시고 앞으로 받으실 예정인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윤미위원

수상하신 상 뭐가 있었나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저희가 탄소포인트제도 활성화 관련돼서 환경부장관상 표창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경기도 수상을 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적응 부분에서도 저희가 환경부장관상 받았고 여러 가지 받았는데요. 이 것들이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탄소중립연구소나 이런 것들 대외적인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큰 효과가 다시 저희한테 온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윤미위원

저희한테 감사해 주셔서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심히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고발·고소 현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고발한 건인데 그 내용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케이스로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진행현황이 불송치가 났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현장 사진이나 현장 확인을 했을 경우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고발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의뢰를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그 현장이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주변에 인가나 이런 피해대상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무혐의로 송치를 안 한 건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방지시설이 없는 건 맞는 상황인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더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나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그래서 그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갖추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조치가 안 되면 또 그냥 방치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315쪽에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 사업을 올해 진행하셨어요. 그 사업에 대한 내용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세탁소 중의 드라이클리닝 하는 대규모 세탁 시설들은 그 자체적인 VOCs 저감에 대한 강제 규정이 있는데 드라이클리닝 하는 소규모 세탁소에는 강제 규정이 없어서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소규모 세탁 시설에 VOCs 저감할 수 있는 세탁기를 교체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이윤미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거의 못 하고 저희 시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미위원

사업량이 원래 7대를 하기로 하셨는데 2개소가 포기해서 5대만 설치됐나 봐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윤미위원

이게 그만큼 사실은 세탁소에서도 비용을 본인 부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 오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탁소에서도 어느 정도의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디에 이런 세탁기가 배치되어 있는지를 시민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같이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예전에 감사받은 지적 사항 중에 이게 몇 쪽일까요? 342쪽에 보시면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받은 게 있었어요. 그중의 충전인프라가 보급되어 있는 현황과 인프라 현황이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2쪽에 맨 처음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래서 인프라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전기차 충전인프라 같은 경우는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은 공동주택이 내년 1월 28일까지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아직 유예 중인 데가, 몇 군데 설치 안 한 데가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됐는데요. 공공시설인 학교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보건법에 개정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개 개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학교를 제외하고는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윤미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계획도 세우시고 움직이고 계신 거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되고 있거나 공급은 많이 됐는데 그쪽에 아직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면 그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는 설치해 놓고 전기차가 그만큼 안 따라오기 때문에 또 사용을 안 하게 폐쇄를 해 놓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 또 저희가 시비를 들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이 안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셔서 데이터를 보시고 같이 움직이시면서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대리

이윤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후대기과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는 우리 시 탄소중립을 이끌어야 할 주무 부서이지요. 근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시 기후 대응 예산이 늘기는커녕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733억, 2022년에 699억, 2023년에 610억, 2024년에 474억, 2025년에 376억. 불과 4년 만에 약 50% 가까이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임에도 이렇게 용인시가 오히려 예산이 급감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대기 예산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우선 23년도에 기후에너지과하고 기후대기과가 분리되면서 그런 예산이 조금 줄어든 사항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2024년, 2025년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들은 전기차나 수소차 부분에서 국비나 시비 지원 사항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기후 위기 관련해서 국비, 시비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세울 생각이 없는 건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대부분 국도비 매칭으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말로는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핵심 사업 예산은 줄어요. 그러면 이게 말과 실행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건데 2025년도 예산만 해도 376억은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1년 대비 약 357억이 감소한 수치예요. 이 정도 수준의 예산삭감은 우리 용인시가 기후대기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전에 그 업무에 에너지 부분이 포함돼 있다가…… 그 사실은 거의 국도비 보조금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그 큰 에너지 부분이 빠져나가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시비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국도비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신현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국도비뿐만 아니고 시비를 좀 더 편성해서 용인시만의 어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용인시만의 탄소중립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현녀위원

2023년도에 기후에너지과에서 기후대기과로 조직을 개편했어요.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왜 조직을 개편할까요, 목적이 뭐예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목적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4차산업융합과로 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조직의 그런 흐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흐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도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에너지가 다시 환경부로 왔는데 그 당시에는 중앙부처부터 이게 나누어져 있고 업무의 효율성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부처가 다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맞지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 에너지가 환경으로 다시 와서 향후 저희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직은 저희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맞춰서 저희도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다시 저희 기후환경위생국으로 와야 될지는 다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조직 부서하고는 협의된 사항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조직을 개편하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후대기과로 바뀌고 나서, 물론 에너지가 좀 떨어져 나갔다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50%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러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용인시가 환경부와 경기도 평가에서 어떤 지표를 중점 관리하고 있는지 과장님, 궁금합니다. 예산이 줄었어요. 근데 그런 지표들을 관리하는 게 가능한지.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예산은 삭감이 됐지만 이번에 전기차 부분에서 거의 10억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25년도 예산이 그렇게 확 차이가 나게 보였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전기차 교체하는 사업도 시비 부분이 남는 부분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전년도보다 1000대 정도를 더 교체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예산은 줄었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추가로 받아오는 그런 부분들을 더 고려해서 예산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메꾸고 있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계속 시비가 예산이 부족한 만큼 공모사업이라든가 해서 국비든 도비든 이렇게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확보하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지난 5년간 예산이 절반으로 축소됐다는 것 자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환경과 기후 대응의 의지가 후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후도시를 논한다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우리 이윤미 위원님께서 상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정말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후 위기는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아요. 예산을 줄이면서 시민의 건강을 논하고 미래 세대의 안전을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구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감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복원하거나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할 거고요. 아시다시피 용인시 재원이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실무 검토할 때 증액하려고 해도 재원이 부족해서 추가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그 주어진 상황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용인시가 고민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용인시가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디 데이터 기반의 적극적 기후 정책 그리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 행동하는 기후대기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대리

신현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영웅

강영웅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수소차 보급사업 불용액이 좀 있어요. 왜 그런 거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수소차가 2024년도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아직 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2024년도에 현대에서 넥쏘2 신차 발표가 있고 난 이후로 다음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불용액이 조금 많았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저도 이걸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인프라가 부족한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후속 모델 출시 예정에 따라서’라고 적혀 있는 사유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프라가 충분한데 불용액이 생겼다, 그 이유가 수소차 신모델들이 나올 걸 예상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구매를 미뤘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이 내용을 같이 적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저희 수소차 인프라 구축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현재 있는 곳이 에버랜드 충전소하고, 기흥휴게소 충전소.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현재 영덕1동에 한 군데가 준공은 됐는데 실제 정상적인 사용은 내년 4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여기에 보면 26년도 그리고 도시개발 시점 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데 솔직히 휴게소에 있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프라라고 적기에는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공간,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에 인프라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인프라 구축 계획을 놓고 보면 솔직히 없어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래성장전략과 쪽에서 에너지 부분은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리고 우리 용인시에 전기차가 몇 대 정도 있지요? 전체 대수.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1만 7000대 정도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전기차요? 아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시에서 가지고 있는 관용차는,

영웅

강영웅위원

시나 출연기관이나 해서.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관용차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영웅

강영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석연료차에서 전기차로 대부분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이렇게 보여요. 대부분 우리 관용차는 전기차 100%지요. 전기차로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소차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수소차가 몇 대라도 있었으면 그 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에버랜드 가서 기름 넣고 수소 충전하고 이런 걸 겪다 보면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시에서조차도 수소차를 한 대도 구비하지 않았는데 시민들한테 ‘수소차 타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버스의 대부분이 수소차지요. 근데 용인시는 수소버스 한 대도 없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용인시에도 수소버스는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럼 충전이 가능한 처인구 일대에만 좀 돌아다니는 상황인 건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인프라 구축을 저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버스도 마찬가지로 서울 같은 경우는 수소차가 많아진 게 수소차 인프라를 먼저 구축했고 그 차고지에 들어갔을 거예요, 수소차 충전소가.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소차가 확대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청소 예산 있어요, 미세먼지 살수차. 근데 수소차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미세먼지를 흡수해 줘요. 알고 계시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니까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면은 이렇게 다른 예산들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는 가정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소차 인프라를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한 계획이 크게 없어 보이거든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가장 큰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기흥에도 수소차 충전소가 없는 상황이고, 가동이 되는 게. 그리고 수지도 없는 상황이고요. 처인도 그 광범위한 땅 위의 북쪽 방향에 하나 있고. 대부분 처인에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남쪽에는 충전소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리상으로는 엄청난 거리예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10원, 20원 싼 기름을 넣으러 다니긴 하지만 그 정도 거리를 감당하기에는 구매 욕구가 생기지 않는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버스 회사를 통해서든, 대중교통 회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시 차원에서도…… 용인시에도 충전소 하나 못 갖다 놓으면서 민간에 아파트 앞에 충전소 놓는 것을 찬성해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차량을 우리가 보급하려면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우리 이러,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수소차를 사셔도 괜찮습니다’라는 정도의 홍보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수소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 없어도 못 탄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기차보다 수소차를 더 선호해요, 젊은 친구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계획을 잡아 주시고 좀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관에서부터 움직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대리

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성구현입니다.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5쪽부터 356쪽까지 관리자 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주요 처리현황으로 수지, 흥덕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철거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편의 개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358쪽에서 359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소각장 후보지 재선정 요구, 기흥구 적환장 설치 반대 등 진정민원 7건 접수되어 기한 내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주된 불허가, 반려 사유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필수서류 보완 미이행입니다. 361쪽에서 366쪽까지의 행정소송, 행정심판, 고발·고소 수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에서 369쪽은 MOU 체결 현황 및 추진경과입니다. 올해 3월 폐배터리 수거·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 컵 사용 감량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전자제품 안전회수체계 구축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원순환 기여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370쪽에서 372쪽은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24년 대설피해 재난폐기물 처리사업 국도비지원금 응급복구비를 명시이월하여 올해 사업 추진, 4월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흥덕 자동집하시설 정비공사, 용인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기흥구 적환장 확충사업 등 3건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미집행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올해 1월 용인 그린에코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취소 확정으로 미집행 사업비는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부터 375쪽으로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입니다. 용인환경센터 2, 3호기 대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2건이 있습니다. 376쪽부터 384쪽까지 수의계약 현황,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수지·흥덕 자동 집하시설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시설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안정적 처리를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386쪽부터 389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주요 현황입니다. 용인환경센터 2, 3호기 대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올해 1월 사업 취소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2025년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어 남은 기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0쪽부터 391쪽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산정을 위한 청소 행정에 관한 연구용역 등 총 4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대행용역 원가산정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392쪽부터 405쪽까지의 각종 위원회, 기금운용, 출연금 및 시유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6쪽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상급기관 1건, 시 자체감사 1건 등 2건의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07쪽 미착공 및 부진사업, 408쪽부터 417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과 419쪽은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및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 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는 동우바이오 외 5개 사가 있으며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는 한우리환경 외 9개 사가 있습니다. 420쪽부터 426쪽 환경센터 내 체육시설 운영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인시 금어리 소재지에 있는 용인환경센터 혐오시설 근무 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환경부 소각 산출 지침에 따라서 자원순환과는 혐오 수당을 인정하여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정하시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규정이 근거 중에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지요.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따르면 27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종사자들은 5만 원밖에 못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5만 원은 무슨 근거로 원가 산정을 책정했는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소각장 운영 관리 지침에 줄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금액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또 용인시 공무원에 대한 혐오 수당에서는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서 인정을 하신 거지요. 공무원 수당 부분에서 쓰레기 처리 업무를 근로자의 혐오 수당으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급되고 있는 혐오 수당 5만 원은 노조에서 23년 10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용인시청에서 한 달간의 1인 시위를 통해서 관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거 기억나시지요? 과장님 몰랐어도 민태홍 과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신 최영석 팀장님 그렇게 관련돼서 다 인정하신 걸로 알고 있고 2023년 3월 10일, 2023년 7월, 9월 이런 미팅을 통해서 11월에 이 혐오 수당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2024년부터 지급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5만 원을 지급하면서 용인시가 돈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여 지금은 5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다음 입찰 때는 신경 쓰겠다고 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 4월, 7월, 10월 이런 식으로 수당에 대해서 계속 더 지급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힘들다는 얘기로 미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 수당은 조율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야 함은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조례는 공무원에 관해서 한하는 것이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현재 환경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급여계산서에 혐오 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혐오 수당이라는 항목으로 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시설 근무 수당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해당 기관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나오며 서울 4개의 소각장은 각 25만 원씩, 은평구는 30만 원, 성남시는 낙찰률 적용해서 27만 원, 홍천군은 24만 원, 하남시와 구미시는 15만 원 등 각 지자체의 조례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데 인구 110만이 넘는 용인시는 조례에 맞추지 않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구리시 소각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서 월 25만 원을 소각장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돼서 26년 1월부터 지급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용인시는 혐오 수당을 5만 원밖에 지급 못 하는 이유가 과연 뭡니까? 예산 부족이라면서 수탁자인 환경센터에게 하루 300톤 정도의 소각량 이윤을, 연 9억이라는 이윤을 지급하고 있어요. 맞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그 정도 될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다면 타 지자체 소각장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윤을 책정했는데 위수탁 계약 시에 예산에서 이윤을 줄이고 혹시 소각장 종사자들의 노무비로 편성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윤이 줄어도 다른 지자체 소각장 이윤 이상의 금액이라고 봅니다. 이같이 이윤이 9억으로 높게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이유는 고정비인 인건비와 경비에 대한 10%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타 지자체 이윤하고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있는 사항이라,

미상

황미상위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용인시는 타 지자체하고 소각량과 어떤 이윤에 대해서 편성표를 한번 보셨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편성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밑에 작은 박스로 나와 있는데요. 용인시 환경센터는 하루 1일 소각량이 300톤이고 소각 인원은 64명입니다. 맞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에 비해서 1년 이윤은 9억 2500 정도 돼 있습니다. 이윤은 1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포구와 노원구, 강남구는 대략적으로 750톤, 800톤, 900톤에 비해서 소각 인원이 78명, 69명, 73명 이런 정도에 비해서 마포구와 노원구는 대략 10%의 이윤을 남기고 있고요. 강남구, 양천구는 5% 정도의 이윤을 남기고 있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현재 이윤은 지침의 10%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상

황미상위원

물론 맞습니다. 용인시에 비해 타 지자체는 소각량이 3배 정도 많은데 소각 인원은 별반 차이 없고 수탁자 이윤은 3배 또는 2배 이상이 적게 지급되고 있음이 확연히 보입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 용인시에는 소각장 말고 매립장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마다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내용은.

미상

황미상위원

물론 차이점이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용인환경센터는 이 표를 보시는 것 같이 2020년부터 수의계약으로 시작했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코오롱글로벌이 쭉 운영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 잘 따르신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초기에는 시설시공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돼 있던 것으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현재 26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년부터 26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어디에 위탁이 되어 있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21년도부터는 코오롱글로벌하고, 24년부터 26년 글로벌하고 삼중 두 군데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환경센터 위탁운영 현황을 보시면요. 20년부터 26년까지 계속 삼중나비스와 코오롱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수탁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31억의 운영비임에도 공개 입찰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을. 왜 공개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공개 입찰은 했는데 긴급 입찰로 성격이, 기간이 짧아서 이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공개 입찰을 했는데 두 차례나 긴급 입찰을 했지요. 왜 그랬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하고 용역 그런 것들 등등하고 여기 의회 동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서둘렀으면 긴급 입찰이 아닌 일반 입찰을 띄울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입찰 때는 저희가 일반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긴급 입찰로 인해서 사유가 뭐냐고 하니, (영상자료를 보며) 좀 크게 확장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란 박스요. 더 이상 안 됩니까? 정책지원관 이쪽으로 잠깐만 와 주세요. 읽어 보십시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보면 인수인계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이게 사유가 됩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원래 연말까지 계약을 인수인계하고 1월부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상

황미상위원

예산 심의가 늦어졌다고 얘기를 분명히 어저께 저에게 하셨고 물론,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변명이긴 하는데요. 좀 더 서둘렀으면,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도대체 두 번씩이나 긴급 입찰을 한 이유가 뭡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늦어져서 그랬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뭐가 늦었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용역이 늦게 나오고 예산 반영하고,

미상

황미상위원

용역이 늦게 나왔다고 하기 전에 사전에 용역을 줬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일찍 앞으로는 하겠다는,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두 번씩이나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도대체 당시 공무원 누굽니까?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긴급 입찰을 해 준 것은, 두 번씩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은 눈 감고 아웅 해 준 공무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나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과장님 역시도 방관자 아니냐 이거지요. 자원순환과 위탁 업자와 짬짜미 먹은 공무원이 아니냐는 거지요. 이런 경우 누가 봐도 비리로 의심되지 않냐 이거지요, 국장님.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행감에 대한 부분을 보고받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 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좀 미리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거 가지고선 거론하지 않게 하자,

미상

황미상위원

왜 이런 일로 거론을 해야만 다음부터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이 용역이 긴급 입찰을 두 번,

미상

황미상위원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긴급 입찰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빨리 필요에 의해서 긴급하게 이루어질 부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긴급 입찰은 예외적 제도이므로 상시적, 정기적 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소각장의 위탁 경우 정기용역에 상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하고 23년 두 번 긴급 입찰을 했는데 다음 계약까지 반복적인 긴급 입찰을 또 한다면 이건 반드시 상습적으로 보이고 예외적이기 때문에 적용하기에는 사유가 부족해 보이는데 또 이런 일은 없겠지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긴급 공고 사유인즉 업무 인수인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긴급 공고한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두 차례 똑같았는데 이것이 바로 담당 공무원의 직무 유기였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업무 숙지를 못 했고,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매년 위탁 계약을 미리 준비 못 하고 긴급 공고라니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업자와 공모한 모습이 너무나 다분해 보여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용인환경센터는 공동도급 맞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두 회사 지분율이 어떻게 되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6 대 4 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6 대 4, 그거 지키고 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지분은 지키고 있는데요. 지분은 맞고 근무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과 상이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근무 인력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문도 받고 해 봤는데,

미상

황미상위원

코오롱글로벌 소속이 소장이 1명으로 돼 있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소장 1명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나머지 삼중나비스에 63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 소속이 맞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소장은 삼중으로 갔고요. 얼마 전까지는 그 코오롱이었는데 최근에 삼중으로 갔고요, 직원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제가 코오롱의 소장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코오롱의 근무자가 1명이 있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공동 이행방식에서 출자 비율에 따르면 참여 인력 구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적합하다고 보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인력 투입 인원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 또한 자원순환과가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서 계약 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출자비율,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서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등을 준수하여 범위 안에서 각 구성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자문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이라면 조치 취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위반입니다. 구성원별 출자비율 등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라면 다르게 이행한 구성원 전부―삼중나비스, 코오롱글로벌 얘기하는 겁니다―이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시면요. 환경센터 원가계산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잘 이행했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미상

황미상위원

현재 하고 있었어요, 그거 인지하고 하셨어요? 과장님, 인지하고 하셨어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환경센터 원가계산서 인지하고 이행하셨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다 인지하고,

미상

황미상위원

인지하고 이행하셨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어젯밤까지 인지하고 이행하셨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 규정이요? 저희는 그게 맞다고, 그게 맞는 줄 알고.

미상

황미상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아까 선서하셨지요? 국장님, 선서하셨지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예,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실대로 인정하십시오.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설명 과정에서 어저께 이윤에 대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좀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미상

황미상위원

충분한 설명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는 상위법도 인지 못 하고, 환경부 지침도 인지 못 하고 원가계산서를 수탁사와 이행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인지를 못 하고 했다는 것은 어디의 책임입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에 계약을 하면서 21년도 3월에 이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계약은 끝난 상태에서 3월에 발표되면서 그 규정이 나오면서 그 당시 직원들이 그 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의를 거쳐서 상위법 규정을 검토해서 그다음부터 그 직원들이 인지해서 현재까지 온 상황이라 그거를 인수 받은 관계라,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은 모르셨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는 세부적으로까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규정에 맞게 그 직원들이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모르셨다, 그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보기에는 너무나 큰 의문은 이윤은 인건비와 관리비, 일반관리비를 더한 금액에서 이윤을 해야 하는데 용인시는 거기에 시설운영비라는 것까지 더해서 지난해는 무려 5억 정도까지 산정했습니다. 맞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실 어제 제 방에서까지 그거에 대한 의문으로 서로가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제 밤새우셨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규정 다시 찾아보고 직원들하고 상의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저 역시 며칠 밤새웠습니다. 18년 상위법 확인하느라고 밤새웠고 그나마 찾아서 다행인 줄 압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공무원들 비리 사건으로 경찰서 갈 뻔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인지 못 했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원순환과는 상위법 인지 못 하고 환경부 지침 인지 못 하고 일을 합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제가 인지 그때까지 못 한 건 죄송한 말씀인데요.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26년을 그렇게 하고 일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하십니까? 상위법 인지 못 했고 환경부 지침 인지 못 한 채 원가계산서 산출한 자원순환과는 수탁자 감싸는 공무원으로 보이는 듯합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변명 같은 변명이지만,

미상

황미상위원

변명을 어디서 더 합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그 규정이 변경될 때 담당자들이 모여서 상의를 거쳐서 그게 주는 게 맞다는 걸 확정 지어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임자들은 그것을 이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은 있지만 그게 규정상 위반된 건 아니기 때문에,

미상

황미상위원

이거 제가 못 찾았으면 과장님 그대로 또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상위법이 이랬는데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서 그랬다, 환경부 잘못이다. 환경부를 고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규정에 다,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는 2018년도까지 잘 운영되고 있었다가 보고 받으셨듯이 2021년도에 다시 지침이 바뀌었는데 지침 자체가 저희가 상위법인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을 약간 벗어난 범위 내에서 2021년도에 지침이 바뀌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환경부에도 왜 규칙에 안 맞는 지침을 만들어서 혼란을 주냐고 해서 그 당시에 환경부에도 굉장히 건의가 많이 돼 있고,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그 지침을 지켜서 원가계산표를 해 왔습니다. 타 지자체 비교해 봤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타 지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지침 자체가,

미상

황미상위원

용인시는 타 지자체 비교도 안 하고 일을 해 왔던 것이 원가계산서에 변동비를 넣었고 시설운영비를 넣었던 것은 뭐냐면, 근 20년간 넣었던 것은 뭐냐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탁자를 위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죄송합니다. 20년은 아니고 저희가 2018년까지, 2021년 개정 때까지는 잘 됐다가 지침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기존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잘 지급이 되고 있다가 그걸 21년 지침이 바뀌면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지급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는 이 지침이 잘못됐다고 해서 아까 환경부에도 질의도 하고, 질의한 건 없지만 구두로 얘기도 하고 해서 이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시행규칙에 맞다고 해서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시설운영비를 태워서 저희가 계속 2, 3년간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 3년이 아니라 6년입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린 게 아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침에도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간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해 온 거지요. 퍼주기식이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 다분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근무자들 환경시설 한번 보셨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자세히 보지 못했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시설 위주로 봤지 근무환경까지는 면밀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환경센터의 가장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말씀을 줄곧 드려온 것 같은데 혹시 휴게소 보셨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는 휴게소를 가 보지 못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휴게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휴게소 저 위에 들어가는 문 출입구 한번 표지판 봐 주십시오. 확대 한번 해 주세요. 들어가는 문에 원래는 탈의실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게실이라고 어느새 바꿔 놨습니다. 안에 내부 공간 봐 주세요. 저곳에 있는 소파는 인근 주민들이 버린 대형 폐기물을 주워다가 쓰라고 했고요. 냉방은 되지만 난방은 안 된다고 하니 쉬기는커녕 겨울에 옷 갈아입는 것도 힘들 듯합니다. 바닥은 타일로 깔려 있어서 쉬기가 너무나 냉한 곳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곳에서 근로자들이 어떻게 옷을 갈아입고 쉴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저곳이 휴게실이라고 할 정도로 인정이 됩니까? 과장님 저곳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면밀히 살피지 못했는데 제가 두 차례 정도 면담을 했는데 휴게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미처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간에 너무 힘듦이 많았으니까 저기까지 말을 못 했겠지요. 어제 제가 팀장님께 휴게소에 한번 가 보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눴었는데요. 국장님, 환경센터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처리하는 소각장입니다. 우리 모든 용인 시민이 버리는 소각장입니다.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청결해야 하는 곳인데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안 된다면 저곳이 과연 온전하게 보존이 될까요? 면밀히 신경 쓰셔야 되겠지요. 잘 부탁드리고요. 변동비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연료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순찰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카니발이 있어요. 운영 경비를 보시면 일부 금액이 포괄적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세부 항목으로 예를 들어서 간식비나 식대, 기념품, 자료 제작 등으로 나눠서 집행이 가능할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꼭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예산이 다른 데로 새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탁자의 부정적 지출 방지를 위해서 통제를 위한 검토 방식이 있다면 과장님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예산집행이나 임금 지불, 저희가 주는 거 다 집행하는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지금보다 더 면밀하고 세세하게 검토해서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게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이 그곳을 관리·감독을 하신다면 저희도 과장님을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간의 원가계산표를 보면요. 오늘 아침에 자료 주신 거 있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협약서하고 자료 주신 거 보시면 2020년부터 21년까지 이윤 비율이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왜일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미상

황미상위원

이윤 비율이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원가계산표에 보시면요. 원가계산표에 보면 연간 129억이 소요되는데 이윤 비율이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협약서 뒤에 금액이 세부적으로 명기된 게 별도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요. 그건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붙임 서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020년 이때부터 시설운영비에 보시면 운영 경비가 아닌 홍보비가 시작되었어요. 왜 갑자기 여기에 홍보비가 쓰이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항목에 2% 정도인가 홍보비를 쓸 수 있게 돼 있어서 1200만 원, ○황미상 위원 홍보비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견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물품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홍보물품 등등해서 하는 거로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홍보비가 연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쓰이나요? 환경센터에서.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12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지 않나요?

미상

황미상위원

올해는 5100만 원 세우지 않았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어차피 그거는 정산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정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정산처리가 되고 있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매해 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목에 보면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용한 금액만 지출하는 것이지 그 외 나머지는 다 반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경비 산출내역을 저에게 좀 알려 주십시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윤 10% 비율에 대해서 용인시는 왜 최대로 계약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보실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10% 이내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에,

미상

황미상위원

10% 이내라고 상위법에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 이내를 다 적용을 시켜야 될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0% 이내라고 하는데, 10%를 주고 있는데 다음에 검토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일반관리비는 9% 이내인데 6%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타 시군들을 비교해서 적정 수준을 맞춰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혐오 수당에 관련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윤을 10%까지 꽉 채워서 수탁자에게 주는 것보다 혐오 수당을 이렇게 좀 채워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부분도 좀 제안을 드려 봅니다. 용인시 공무원법의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마땅치 않겠나라는 것도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숙지하시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적극적인 행정 또 공무원 직무유기가 되지 않도록 잘 이행해 주시길 국장님,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 것 더 철저히 하고요. 감시·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말씀드린 자료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대리

황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식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녀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폐기물 정책은 시설노후화와 또 신규시설 지연 그리고 직매립 금지 대응 부재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데이터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기존 소각장 2곳의 심각한 노후화와 처리 한계의 문제인데요.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 2곳은 모두 가동한 지 20년 이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후화로 처리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신현녀위원

용인환경센터의 경우 하루 처리량이 얼마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240톤입니다. 원래 300톤 용량이었는데 노후화로 인해서 240톤으로 변경됐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60톤이 준 상태고. 수지환경센터 하루 처리량은 얼마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수지환경센터는 70톤인데 현재 70톤대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우리 시 폐기물 발생량이 두 센터 용량을 초과하여서 외부 위탁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곧 그것이 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현재 자체 처리 시 톤당 처리 비용이 약 얼마 정도 되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자체 처리 비용은 수지가 이십몇만 원 되고요. 이십만 원이 넘습니다. 25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는 십이삼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용인환경센터 10만 원 정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십몇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처리한다면 운반비가 또 더해지게 되지요. 그러면 최소 처리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용인환경센터 보면.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에서 30 넘을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직매립이 확정됐거든요, 11월에 직매립 금지가 확정됐는데 각 시군이 수도권에 시와 반월공단 이쪽 공단 쪽으로 가다 보니까 몰리다 보면 상승 요인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녀위원

지금 용인환경센터에서 처리하는 양이 연간 얼마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용인환경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은 7만에서 8만 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외부로 보내는 건 어느 정도 되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외부로 보내는 것은 종량제 봉투는 2800톤이고요. 1만 톤 정도 중의 일부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연간으로 계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설 노후화가 계속될수록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안에 재활용은 웬만큼 정착됐지만, 플라스틱류나 이런 건 정착이 됐지만 쓰레기봉투 안에 비닐류들이나 여러 가지 재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30% 이상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쓰레기봉투를 민간업체와 같이 가서 분리해서 어느 정도까지, 근데 민간업체가 협조해 줘야 받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업체, 저 업체 불러다 놓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말에 입찰을 띄워야 하는데, 재활용에 대해 위탁을 띄워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줄이는 계획은 쓰레기봉투 안에 재활용을 빼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거기 있는 것을 재활용으로 배출할 수 있게끔 정착시켜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소각량을 줄이는 게 최대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직원들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신설 소각장 그린에코파크 그 사업의 지연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린에코파크는 우리 시 폐기물 정책 핵심 기반시설이지요. 근데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입지선정 계획 공고가 난 게 23년이에요. 그러고 예타 면제까지 받았잖아요. 그게 언제였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게 정확한 날짜는,

신현녀위원

그게 지난 8월이에요.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이 2026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인 게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다가는…… 준공 예정일은 언제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30년인데 31년까지, 그 행정 절차상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기재부나 이런 등에서 재원이나 등등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생각보다 좀 지연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30년에서 31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31년 안에는 준공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향후 수년간 외부 위탁비 폭증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줄이는 방향, 쓰레기소각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려서…… 어차피 소각장을 짓는 건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보통 짧게는 7년, 보통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매립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10년씩 걸리는 사업을 너무 서둘러서 해서 환경부에 계속 했는데도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어차피 시간적으로는 더 단축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 쓰레기양을 줄이고 소각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행정을 실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인허가를 단축하고 협치를 구축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급한 것은 우리 시에요, 저기 중앙부처가 아니라. 국장님께 묻습니다. 혹시 이것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하거나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아직 없습니다. 지금 단계가 피맥(PIMAC)에서 적격성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되면 5, 6년 정도 저희가 30톤 이상을 위탁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203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을 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환경부를 좀 다녀서 관련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제부터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가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오고 플랫폼시티가 들어오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폐기물이 증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필연적인 것이었어요. 이미 수년부터 예측된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응이 늦었다는 것은 부서에서 경각심이 없었거나 노력을 안 했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말로 입지가 선정됐습니다, 이동 덕성리로. 그래서 약 1년이 채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저희가 1년 지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6개월이든, 1년이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저희가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 꾸준히 해서 최대한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매립 금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이건 참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30년이나 31년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러면 뭔가 공백 기간에 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외부 위탁을 확대할 수도 있고 응급으로 처리 시설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현재 소각하지 못하는 양이 발생되는 거는 20톤에서 30톤 정도로, 30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20톤 좀 더 나오는데요. 저번에 알다시피 구성적환장에서 반출해서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구성적환장이 내년 3월에서 그 정도 정도에 지어지면 반출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거를 처리할 방법은 외부 반출, 민간업체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매립 금지 관련해서 다른 시군도 자체 소각 시설이 다 부족한 실정이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데도 다 외부 위탁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인데 저희도 현재로서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정도는 반출할 수 있는 시설을 청결하고 주민들한테 피해주지 않게끔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청소 행정을 잘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반입 불가 폐기물의 차단 대책이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 용인환경센터에, 수지환경센터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이 어떤, 어떤 거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는 폐기물만 소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현녀위원

살펴봤더니 무단 반입으로 사업장 폐기물도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분리 효율이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제대로 되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도 섞이고 비닐도 섞이고 이런 쓰레기. 그리고 농촌폐기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 지역 폐기물까지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차단할 어떤 방법이 없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런 타 지역 폐기물이나 아니면 사업장 폐기물은 저희가 받지 않고 있고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군부대 폐기물 그거 일부만 당초에 받던 거 군부대하고 다른 데는 했었는데 용량이 부족하면 다 안 받고요. 그거 하나만 받는 거 말고는 저희 용인시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받는 게 없고요. 그리고 외부 거 들어오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외부에 들어온다면 경찰서나 이런 데 분실물 소각하거나 이런 데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소량 50kg, 100kg 이런 것 정도. 저번에 얘기 나왔듯이 마약, 대마초나 이런 거 태우는 거 이 정도 수준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신현녀위원

한 번 더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차단할 것은 차단을 빨리빨리 해서 되도록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래서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강화를 위한 기간제 등의 단기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 아파트의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에서 재활용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해 주지 않으면 기간제라도 사용해서 거기서 분리수거가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한다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가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박스라든지 공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은 소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버리는 그 쓰레기봉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거기서 뜯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서 아파트단지 클린하우스에서 그걸 뜯어서 다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할 수 있는 게 30%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할 작업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많은 500개 단지가 되는데,

신현녀위원

잠깐만요. 제가 작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인력을 투입해서 홍보하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중에 발생되는 비용보다 낮을 거라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도 검토할 거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각종 읍면동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노후화된 시설이지만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유지 대책으로 철저하게 예방하고 또 사전점검하고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소각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것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하루라도 더 가동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십니다.

신현녀위원

그래야만 예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현재 운영사를 관리·감독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연속으로 운전하는 것을 확보하시고 또 안전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지표를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본인 생각인데 담당 공무원이 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운영사와 커뮤니케이션도 잘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1, 2년 있다가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전문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인사 부서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특수직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것 말고 그런 인사에 있어서는 좀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사실 지금 필요한 게 저는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폐기물 감량 그거 하고 두 번째는 기존 시설 안정화,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시설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세 가지는 정말 2026년 직매립 금지와 또 급증하는 외부 위탁비 폭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은 계획보다 실행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근거 있는 데이터, 그리고 책임 있는 판단,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우리 현재의 폐기물 위기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대리

신현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마약류에 대해서 5분 발언하셨어요. 여러 가지 민원 국민신문고에서 받으셔서 여러 가지 자료들 많이 만들어 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건소 자료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자원순환과 자료예요. 이거 똑같이 만들어 내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똑같이 만들어 내시려고 하다 보니 누락이 돼서 또 민원인한테 난리가 나셨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법적 근거부터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법적 근거가 자원순환과에서 이 자료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에서는 무슨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됐는지를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몰수마약류 인수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할 대장인지 현재로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인수받는 자, 취급 승인하는 자. 인수받는 사람이 취급 승인하는 자잖아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사고 마약류의 처리 4항에 보면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 이렇게 나와서 쭉 뒤에 보면 몰수마약류 인수대장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아니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조작된 자료가 아니라 본래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혹시 환경센터에 위탁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대장에는 기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대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게 저희가 하는 대장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몇 번을 요구했습니다. 몇 번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말만 주무관님이 하시더라고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좀 빨리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렇게 쓸데없이 조작하시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 일단 자료를 요청하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자료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빨리 파악하셔서 그냥 원본 그대로 주셔도 돼요. 그걸 만드시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있는 자료 그대로 그냥 주시면 돼요. 저희가 분석할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본예산 때 보건소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거고요. 이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행감 끝날 때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건설폐기물 배출처리 관리실태 특정감사 받으셨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경기도에서 받으셨어요. 정일산업, 지솔, 조광 여러 군데가 걸렸는데 정일산업 같은 경우 2008년도 제가 항공샷을 봐도 이미 보전산지가 훼손돼 있었어요. 너무도 오래된 거지요. 이제 처리를 받으신 것 같은데 보전산지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고발 조치에 대한 처리 부분은.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고발 조치하고요. 산림 부서에서 원상복구는 한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원상복구만 했나요? 형사처벌은 안 받았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거기서……

희정

박희정위원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확인 안 하신 것 같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고발 조치했다고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고발 조치한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궁금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거 확인되는 대로 결과 좀 알려 주세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7월 구성적환장 건으로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회원은 처음에 부서의 말만 믿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굉장히 앞장을 섰어요. 맞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처음부터 저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셨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처럼 문제없는 시설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저한테 그렇게밖에 안 해 주셔서 제가 그 현장 나가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각종 공문이나 주민들의 제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너무도 숨긴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매립지였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전혀 인지 못 하고 계셔서 그렇게밖에 대처를 못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몰랐던 부분 그냥 저는 주민들한테 욕 다 먹었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2시간 동안 많은 욕을 그 자리에서 혼자 감당하면서 다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서의 입장 대변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5분 발언하면서 제가 그 부분은 시장님께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들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5분 발언에서도 시장님께 부탁을 드렸지요. 5분 발언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철회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위원으로서는 할 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하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대처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언론중재위에다가 고발할까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이미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잘 해결이 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저렇게 많은 부분들을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아쉬웠던 거는 그래도 저한테는 와서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는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서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수많은 비하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불과 열흘 만에 입장 뒤집기 박희정 용인시 위원, 적환장 철회 요구에 정치적 셈법 논란, 적환장 논란 진짜 책임자는 누구인가, 시의회 침묵 시장은 소통, 구성적환장 사업 둘러싸고 떠들던 민주당 시의원 어디 갔나, 용인시 적환장 갈등 해결 이상일 시장의 진정성이 통했다, 이해타산을 앞세운 일부 시의원들은 그 불안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매번 용인시는 시장님의 결단만 중요하다고 기사를 내요. 물론 저 기사를 낸 분이 딱 한 분이세요. 딱 한 분이 저한테 계속 1탄, 2탄, 3탄, 4탄, 10탄까지 보내시더라고요. 저분은 제가 처음에 1탄을 내기 전에 통화를 했었거든요. 사정을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으시고 저런 기사들을 쭉 내시더라고요. 물론 시장님의 권한이 있어서 해결 열쇠를 갖고 계셔서 그쪽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그래도 역할을 했던 위원에 대한 무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모든 것은 소통하면서 잘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주민분들 만나면서 간담회를 감당했고요. 시의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처리했다는 혼자만의 그냥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제발 이런 비하의 기사들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신청 시스템 변경됐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계속 용인시 홈페이지하고 어플하고 같이 사용했던 것들이 올해 3월부터 어플로 일원화가 됐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빼기라고.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바로 연결은 되더라고요, 빼기로. 연결은 되는데 제가 들었던 설명은 이 홈페이지를 업데이트시키려면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3000만 원과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서 사용을 못 하게,

희정

박희정위원

3, 4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못 하고 빼기라는 곳에다가 일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연간 대행 수수료가 비용이 얼마나 나갈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거기가 7%인가 이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정

박희정위원

기존의 대행 수수료가 280만 원 나가던 것이 변경하면서 대행 수수료가 668만 원이 나갑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한 달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연간 계산하면 얼마가 나갈까요? 연간 9000만 원 이상이 나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계산이 맞으세요? 국장님, 계산이 맞으세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예, 대략적으로 9000만 원 맞는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9000만 원 계산이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를 하면 3000만 원을 들여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까지 빼기에 수수료를 주면서 저희가 여기에만 일원화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3, 4개월을 중지시키면 저희 프로그램이 중지되고 빼기만 하게 됐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3, 4개월 중지하면서 여기를 잠깐 줬다가 다시 업데이트하고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근데 주민한테도 좀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결제가 되면 저희 것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내부 결재를 받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도 있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일하기 싫으셔서 그러신 거 아니고요?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러신 거 아니고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민원도 그쪽 관련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 경감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서 고민 끝에 그쪽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예산 9000만 원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정책지원관님이 자료 받기가 너무 힘들대요, 자원순환과에. 제가 일일이 자료 신청을 다 해야 될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직접 챙겼는데 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구성 골재 건설폐기물 주민분들이 우려하셔서 점검 나가셨지요? 7월에. 이것도 많은 부분들이 점검해서 조치 사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점검을 안 했었던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보면 점검을 개별법에 의해서 점검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나, 건축법이나 이런 개별적으로 점검을 나가는데 그 당시에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통합 같이 지도점검을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 타 과에서 한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환경 쪽은 주기적으로 나왔는데 위반 사항이 있긴 했지만 크진 않았고 개발행위 쪽에서는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처리 중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각 과들이 같이 협업해서 팀을 이루어서 같이 나가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조치계획이 됐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실과에서 행정 처리 중인데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가부지 외 야적장, 골재채취법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가 7월 23일에 완료됐고요. 야적장 원상복구는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공장 인허가 부대시설 설치 상이한 거는 과태료가 부과돼서 종결됐고요. 그리고 개발행위 관련해서는 사전통지 의견 제출을 12월 말까지 하는 거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목적 외 사용 등등이 좀 있습니다. 비산먼지 같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치하는 거 이행했고요. 등등 사항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주민들이 말씀하실 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함께 협업해서 같이 나가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은 협업하자는 얘기 잘 못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부탁하셔서 좀 함께 과에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항은 한라비발디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상태인데 거기 주민들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어떤 소각?

희정

박희정위원

강남 9단지.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9단지에서 어떤 내용이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거기도 건설폐기물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창문이 안 닫히고 끈적끈적한 그런 어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소각 등에 대해서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희정

박희정위원

플라스틱도 소각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주셨거든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때 점검도 같이 나갔었거든요, 합동점검으로. 그리고 두 차례 점검도 나가고 외부점검도 그 당시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고 또 같이 합동점검은 1년에 한 번 정도 할 계획이고 등등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희정

박희정위원

그쪽에서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합동 단속 때 불법 소각이나 등등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비산먼지 쪽에서 세륜 시설이 좀 미약하다고 그래서 다시 개선하는 쪽으로 하거나 이런 사항이었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갈 때 철저히 다시 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니까 좀 신경 써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용인환경센터 26년 동안 한 곳만 쭉 계약했어요. 그전에도 공동으로 도급을 한 적이 있는데 24년도부터는 공동도급을 했어요.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삼중나비스라는 회사랑 공동도급을 했는데요. 저기 밑에 보시면 ‘구리시 소각장 특혜 논란 삼중나비스 인건비 횡령 주장 나와, 구리시 소각장 운영 특정 업체만 수의계약 특혜 의혹’ 한 번만 검색을 하셔도 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나오거든요. 공동도급할 때 혹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색을 안 해 보시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는 직원들한테 물었는데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입찰 들어갈 당시에는 몰랐다고 하는데 면밀히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에도 저게 주장 나왔는데 사실인지 확인했는데 그쪽 담당 직원도 전의 일인지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만 있어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삼중나비스 저 내용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회사인 것 같아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도 냈던 회사고, 근로자들 인건비도 일부 횡령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삼중나비스 회사는 과장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원래는 잘 몰랐습니다. 물론 삼성에서 나왔다는 얘기 조금 전에 듣긴 했지만 그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삼성중공업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만들었던 회사라고 제가 검색이 됐었어요. 그렇다면 거의 자회사 수준인 거지요, 코오롱도 삼성이니까. 갑작스럽게 공동도급을 한 이유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아까 강영웅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동도급을 이런 회사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회사하고의 논란이 아까 황미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중나비스라는 회사가 62명을 가져가고 코오롱글로벌이 1명을 유지하면서 삼중나비스에게 다 승계를 했더라고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현재는 1 대 63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삼중나비스는 사실은 구리시에서 노조가 단체교섭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 했던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런 업체를 데리고 와서 공동도급을 한 이유는 저희 노조가 생겼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거기 노조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23년도 2월에 노조가 생겼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음 장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조가 25년 1월에 파업했어요. 왜 파업했을까요? 파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을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파업한 거는,

희정

박희정위원

삼중나비스가 들어오면서 단체교섭이 잘 안되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안 되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결국은 저렇게 파업까지 이르게 된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대기업은 사실은 법무팀이 있어요. 법무팀이 있으면 뭔가의 결과물로 저렇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협상이 안 돼서 경고를 받고,

희정

박희정위원

협상을 안 하려고 한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나중에 협상해서 하긴 했어요. 해서 마무리되기는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하긴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결국 협상을 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협상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언제 협상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4,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연초에 안 돼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저희도 면담을 하고 등등 했는데 나중에 해서 교섭하고 그래서 조건 수용하고 등등 다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시설물 유지비가, 다음 장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용인환경센터가 3년을 계약한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3년 계약이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24년부터 해서,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26년까지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타 지자체에다가 한번 알아봤었어요. 알아봤었더니 3년을 계약하면 일괄 계약을 하지 중간에 변경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23년도 12월에 계약해서 변경 계약을 24년 9월 27일 하고 3개월 만에 다시 24년도 12월에 변경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25년도 10월 24일에 또 변경 계약을 했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에 계약하는 거는 보통 인건비, 고정경비라고 해서요. 인건비 상승 요인에 의해서 반영하는 고정경비만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상분에 대해서 인건비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매년 고시되는 단가가 있어서 그걸 반영해 주기 위해서 대부분 시군 알아보니까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10월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시설이 노후화되고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물이 많이 고장이 나서 중간에 예산을 확보하고 저기다가 변경 계약해서 시설물을 고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정도 예산이 떨어질 때 되면 다시 변경 계약해서 또 넣고 12월 15일에 하는 것은 인건비 인상, 10월, 9월에 하는 것은 또 예산 확보해서 다시 변경 계획해서 시설물 고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저희도 다른 시군에 알아봤더니 변경 계약 중간에 하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이 충분해서 그런 경우는 없다는데 저희는 예산이 확보가 덜 돼서 맨날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들쑥날쑥, 들쑥날쑥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인건비를 위한 변경 계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24억에서 31억으로 갑자기 7억이 올라갔는데, 시설물 유지비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시설 고장 내역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냉각 시설이 고장 나거나 아니면 방재시설 자체가 노후화돼서, 보통 15년, 20년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철이 녹슬어서 구멍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커서 한 번 고쳤다면 억대가 넘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세우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돼서 중간중간 큰 사고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지되는 경우도 없어야 되는데, 정기 보수 때 다 고쳐야 되는데 그걸 다 못 찾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하여튼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확보를 다 못해서 내년에도 또 추경에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예산 확보가 충분히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만큼 시에서 재정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게 반복될 것 같습니다.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또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는 이런 계약을 본 적이 없어서……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년에 필요한 예산 지금처럼 변경 계약이 안 되게끔, 예를 들어서 30억이 필요한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6억이라든지 7억 정도가 제외돼서 계상돼서 한 번에 세워줬으면 이렇게 변경 계약을 좀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6억, 7억 정도가 자체 심의에서 삭감되다 보니 거기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못 세워서 그 부분을 추경에 세워서 하다 보니까 변경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를 들면 금년에 큰 사고가, 큰 고장이 있었는데요. 2, 3호기가 반건식반응탑 및 여과집진설비 운영하는데 구멍이 나면 미세먼지 공기들이 바깥에 새거든요. 그래서 중지시키고 그거를 다시 교체하고 이런 것들만 해도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워낙 고가 장비들이라. 소각로 내화벽돌이라고 열에 의해서 바깥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들도 오래돼서 무너져 내려서 그것도 다시 하느냐고 2억 정도 들어가고요. 화격자 예비품 여러 가지 등등이 오래되다 보니까 큰 고장들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증이 7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걸 생각하고 예산을 넉넉하게 하려고 해도 쉽게 확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는 보통 10억 이렇게 추가로 요구하는데도 잘 안돼서 그걸 추경에 다시 얘기해서 확보하고 그래서 항상 추경에 그 사업이 7억씩 올라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매년 정산보고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시설물 유지비 7억 증액에 대해서 그 증명자료 주세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잉여폐기물이,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했던 부분이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4년도 자료인데 사업비로 들어가서 잉여폐기물이 한 번 처리가 되고 23년도에도 사업비로 들어가서 잉여폐기물 처리가 36억이 됐어요. 변경 후 12억으로 또 바뀌었고. 잉여폐기물 처리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

희정

박희정위원

아시는 팀장님들 얘기해 주세요.

영석

최영석자원시설팀장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최영석입니다. 2023년에는 용인환경센터에서 잉여폐기물을 외부 위탁 처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시에서 직접, 그 당시에 행감 때 지적을 받아서 ‘폐목재 선별률이 좀 낮다, 그리고 폐목재의 선별률이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리비가 비싼 비목재 발생량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좀 업무 개선을 하면서 폐목재는 무상처리를 하고 50%까지 선별률을 높여서 처리비를 많이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24억이라는 부분을 절감하게 됐고요. 그리고 직접 환경센터에서 처리하던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따로 처리하게 되면 부가세를 안 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직접 위탁하는 걸로 중간에 변경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업체를 봐준 거네요.

영석

최영석자원시설팀장

업체를 봐준다는……

희정

박희정위원

잉여폐기물 처리비가 저렇게 많이 나오니까 저 부분에서 사업비 대신 그냥 빼 준 거네요, 25년도에는. 25년도 자료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5년도에는 아예 사업비라는 항목을 없앴어요. 그리고는 시설운영비에 집어넣었어요, 잉여폐기물처리비 9000만 원.

영석

최영석자원시설팀장

24년, 25년에 있는 잉여폐기물처리비는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로 처리하는 폐기물들만 반영이 돼 있고요. 23년에는 민간위탁하는 부분까지 반영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24년부터 업무 개선을 해서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민간위탁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예산 절감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원가계산서 쓸 때 잉여폐기물처리비 옆에 수도권인지 이런 자세한 설명을 쓰면 안 될까요?

영석

최영석자원시설팀장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음번에는 그러면 이거 이 자리에 안 가고 또 다른 자리에 간다는 얘기인가요? 저기 시설운영비 들어가면 또 10%,

영석

최영석자원시설팀장

아니요. 사업비 항목은 저렇게 반영돼 있지만 말씀하신 그 일반관리비 이윤은 잉여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기 있으면은 누구든지 이윤비가 10% 들어가겠다고 계산이 들어가지요.

영석

최영석자원시설팀장

근데 저희가 따로 확인해서 넣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반영은 안 돼 있는 게 맞나요?

영석

최영석자원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혼선 없도록 항목을 다시 조정해서 보기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반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래서 한번 또 제가 살펴봤어요. 타 지자체의 이윤과 관리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나, 일반관리비 어떻게 처리를 하나 봤더니 마포는 책정하지 않는다, 노원도 책정하지 않는다, 강남도 책정하지 않는다, 양천도 책정하지 않는다, 하남도 책정하지 않는다, 다 책정하지 않는데 용인시만 과다 책정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뭐 지침이 바뀌었는데 그 지침을 인지 못 하셔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 조회해서 얼마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계산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센터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없나요? 예산이나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매뉴얼은 없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산 편성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의 운영 및 관리 시설 설치부터 시작해서 같은 지침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숙지해서 철저하게 잘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추가 자료 요청합니다. 잉여폐기물비용 월별 사용내역 주시고요. 대납분 항목의 월별 사용내역 주시고요. 혹시 외부 감사 기록이 있나요? 감사받으신 적이 없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게요. 왜 감사를 안 받으셨는지. 감사를 제가 찾다 보니까, 지금 무슨 국이지요? 기후환경위생국이지요. 그 이름으로는 나오지도 않고 예전에 기후위생사업소, 하도 이름이 많이 바뀌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에서 22년도부터 해서 받았던 감사 자료는 있더라고요. 감사 한 번도 받으신 적 없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 있을 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왜 감사를 안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체 감사도 없고 경기도 감사도 없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보통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내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감사가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시 자체감사를 받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감사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안 받은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감사 기간이 몇 년 만에 이런 근거가 있어요? 3년?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3년 치를 보고 있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담당자하고 수탁 업체 간 주요 공문 왔다 갔다 한 거 있지요. 그거 전부 부탁드리고요. 또 변경 계약서 말고 본 계약서 있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최초 계약서요.

희정

박희정위원

최초 계약서도 얘기했더니 최초 계약서 안 주고 변경 계약서만 주시더라고요. 그 최초 계약서 주시고요. 변경 계약할 때 의회에 보고한 문서 있지요? 동의안 받았던 것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자동집하시설 몇 개 있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두 군데에서 운영 중이다가 한 군데가 폐쇄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두 군데 운영하다가 한 군데 수지 폐쇄하고 흥덕은 기술진단, 악취진단 이렇게 용역을 받았더라고요. 수지에 클린하우스 설치되고 있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치가 되고 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크기나 위치나 이런 거를 같이 협의하면서 점차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주민분들의 니즈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부분 정확한 처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덕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흥덕 같은 경우는 현재 음식물 투입을 금했기 때문에 종량제 기계를 연말 안에, 거의 다 설치했고요. 한 군데가 덜 설치해서 연말까지는 다 끝나는 걸로 돼서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면 종량제 기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거기는 클린하우스 설치는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상가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많이 철거했는데 일부 투기 장소로 이용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투입구는 철거하고 있고 주민의 요구를 적극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쓰레기들이 쌓이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 대처하셔서 쓰레기 수거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존경하는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도비를 마련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악취는 어떻게 시설이 되고 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악취가 나서 흥덕아파트 주변에 흥덕중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6억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원래는 500배 정도 이내로 배출하는 것으로 설계했었는데 100배 이내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설치하고 또 음식물도 투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악취도 측정해 보니까 상당히 낮아져서 거의 그런 상태이고 민원도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설치가 끝났나요, 완료가 됐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했던 설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투입구가 비슷한 위치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같이 하고 있다고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투입구는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량제 기계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택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봉투 20리터하고 10리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그 기계는 쉬고 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투입구가 하나라 재활용 분리나―음식물도 재활용이 되잖아요―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옛날부터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 반발 때문에 못 했는데 이참에 잘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물도 분리 배출하게 되고 그래서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고 호응해 줘서 음식물 투입을 안 하는 거로 잘 된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이 관로가 굉장히 빨리 노후화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을 분리한 거는 좋은데요. 이 설비들이 있잖아요, 음식물에 관련된. 제가 이 책을 봤을 때는 음식물 원심분리기나 음식물류 폐기물 반출 설비나 이런 것들이 쉬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설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쓸모가 없어지니까 철거를 할 계획으로, 계획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계획을 잡아서 철거를 할 생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철거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좀 검토해 보셨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산출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금지한 지는 좀 됐는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그랬어서 용역 주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와 같이.

희정

박희정위원

용역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철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여기 공간은 또 얼마나 돼요? 전체적인 음식물 관련된 공간은.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면적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이 공간은 또 어떻게 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자원순환가게가 저희가 몇 개 있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타 지자체 보니까 고양시는 15곳이 있고 성남시는 27곳이 나오고 수원시는 5곳이 나와요. 근데 여기와 면적이 거의 저희는 비슷하거나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왜 한 곳만 운영하는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읍면이나 이런 데다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협조해 주는 데가 없고 간신히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거기서 협조했고요. 내년에는 동천동에 또 하나 추가로 하려고, 두 군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장소를 선정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더 하려고 해도. 그래서 협의를 간신히 해서 동천동에 추가로 해서 예산까지 편성한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각 구청에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순환 경제를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저희 연구단체 하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탄소 중립하려면 순환 경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희가 재활용을 잘 활용해야지요, 그 재활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얼마나 재활용이 되는지 그런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퍼센티지를 이용하면 저희가 탄소중립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계산까지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용인시가 이런 자원순환가게를 좀 이용을 많이 해서 그런 자원에 대해서 재활용을 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가게는 주민들이 오셔서 그 부분의 이윤을 가져가시는 부분들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플라스틱 로봇 악용되는 경우가 가끔 있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페트병 회수기요?

희정

박희정위원

어떤 고물상에서 아침에 마대자루로 갖고 와서 여러 명의 연락처를 가지고 계속 투입을 한다는 민원이 조금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악용이 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투명 페트병 회수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하지는 않았는데 자원순환가게를 할 때 차로 싣고 오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금년까지는 특별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후반에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주민들이 자기 일상에서 나오는 걸 갖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물상이나 어떤 다른 데로 갈 게 우리 쪽으로 와서 물량도 상당히 늘었거든요. 가격도 잘 쳐 주고 투명 페트병 킬로당 500원 정도 하는데 다른 데 그 정도 350원, 400원도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가격이 더 비싼 우리 쪽으로 오게 돼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수량이나 여러 가지 제한도 하고 그게 어차피 그 전문 업자들이 갖고 오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그렇게 수거해다 갖다주는 건지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주민분들이 잘 활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 말씀드렸는데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대리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신현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옥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 관리자 조서와 432에서 433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4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이행되지 않은 농어촌민박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철저한 계도 1건으로 주관 부서인 농업정책과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점검실시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435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소송 1건, 행정심판 1건입니다. 다음 436에서 438쪽 고발·고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39에서 440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총 4건으로 2024년도와 2025년도 위생등급지정 음식점 지원 물품구입비로 1838만 8000원이며 조아용 맛집 유튜브 영상 제작 용역에 1175만 원, 식품산업박람회 행사 용역 4400만 원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441에서 443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중인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444쪽에서 445쪽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민간이전 사업으로 미용기술 전문교육 운영 18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18억 8600만 원,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이며 2025년 민간이전 사업으로 미용기술 전문교육 운영 1795만 7000원,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0억 2800만 원을 교부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에서 451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52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설치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다음 453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23일 기준, 기금은 전년 말 기준 8억 3518만 3000원에 당해 연도 1억 739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1억 8605만 5000원을 사용하여 잔액은 8억 2303만 원입니다. 다음 454쪽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이틀간 식품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용인시 우수 식품제조업소, 조아용 맛집 등의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였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홍보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에서 456쪽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4년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업소는 149개소로 영업정지 3건을 포함하여 총 10개소를 행정처분하였고 2025년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업소는 480개소로 55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457에서 464쪽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단속에 보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무신고 숙박업소가 공중위생법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숙박 영업을 하려면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요즘에 에어비앤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데를 인터넷 같은 데 게시해서 신고 없이 숙박 영업행위를 하는,

이진규위원

돈 받고?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확인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고발하는 그런 건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영업이라는 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달 계약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한 달 같은 경우에는 영업으로 볼 수 없고요. 그거는 임대로 보는 거고요. 저희는 하루나 이틀 정도,

이진규위원

하루, 이틀이요? 오피스텔을.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저희한테 신고하는 거는 숙박업소 개념, 여관이라든지 그런 데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 주변에 보이는 그런 여관 같은 데 있잖아요. 가서 1박을 한다든지 2박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의 숙박업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호텔하고 여관, 여인숙이 공중위생업소에 의한 숙박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영업을 받고 행위를 하다 보니, 그런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하다 보니 그런 게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거지요. 영업행위를 한다고 해서 신고를,

이진규위원

신고 들어왔을 때?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신고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가서 돈을 받고 하는 행위가 확인이 되면 저희는 무신고로 봐서 고발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일반 숙박업 같은 경우는 단속을 어떻게 해요? 주로 어떤 거를 단속하는 거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저희는 주로 보는 게 사실은 위생 분야예요. 그래서 숙박업 같은 경우에 위생이 잘 안된다든지, 그러니까 작년이었나요, 빈대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않아서 그런 그 위생해충이 발생했다, 그런 거에 물렸다, 이런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소독한 거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관련 법에 저촉이 되면 처벌하는 그런,

이진규위원

용인시에 숙박업이 엄청 많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저희 숙박업소가 관내 156개소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제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집중단속 이런 형태를 띠고 단속을 하긴 하나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제점검이요? 저희가 공무원이 나가는 건 어렵고요. 명예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공중위생업소가 그 숙박업소가 있고 목욕장업이 있고 이미용업소가 있고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점수를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하고 있어요.

이진규위원

명예감시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에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민간인인데 저희가 감시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몇 분이나 하세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일곱 분 정도 있어요.

이진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시로 해요, 아니면 일제로?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편리한 시간대에 하는데 사실은 하반기에 대부분 많이 하고요. 그분들이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해는 숙박업하고 내년에는 이미용하고 이런 식으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분들 교육은 우리가 따로 하는 게 있나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교육은 매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저희가 수시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점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간인이긴 하지만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이진규위원

어떤 관련 단체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관련 단체예요. 숙박업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미용이라든지 이런 데의.

이진규위원

그쪽에서 만약에 추천을 받으면 그 사람들하고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알 수는 있지요, 알 수는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숙박업소의 관계 종사자가 있다면 그분이 숙박업소만 점검하는 건 아니고 이미용도 하고 한 해 걸러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그 점검이 점검표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행정기관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분보다는 사실 지도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 불량하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선은 그렇게 점검을 함으로써 또 계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점검도 점검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위생상의 문제일까요?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그거는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거지요.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이진규위원

그리고 혹시 이 숙박업에서 요금이나 이런 문제 갖고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요금 관련된 거는 개인 서비스 요금으로 해서 저희보다는…… 그 서비스 요금 분야와 좀 관련이 있긴 한데요. 물론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리긴 하지만 사실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법이 약간 완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요금 관련해서 처분은 저희가 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거 민원은 안 들어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민원은 최근에는 별로 못 받아 본 것 같아요.

이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처인구 위생과 할 때도 질문드렸었는데 올해 집단식중독이 많이 발생했어요. 우리 위생과가 주무 부서라고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집단식중독이 일단 발생되면 주무 부서로서 매뉴얼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우선은 저희 인체 관련된 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환경 검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식당이라든지 집단급식소라든지 그 현장에 나가서, 보통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시간이 안 맞으면 각자 나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각자 나가기도 하고요. 저희가 나가서 하는 거는 환경 검체,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 종사자들 기본적인 것 확인하고 도마라든지 칼, 도마, 행주 이런 것 검체 의뢰하고 기본적으로 나가서 물론 그것도 보지만 전반적인 것을 다 점검하긴 합니다. 음식 보관 상태라든지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인 건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제가 처인구에서도 질의했지만 주○푸드 25년에 두 번 정도 처분이 됐는데 23년도에도 똑같이 처분받았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처분이 되는 데는, 적발이 2회 이상 되는 데는 어떻게 관리가 따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적발이 2회 이상 된다는 게 주○푸드가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에 처음 식중독이 발생이 되면 역학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서 그 식중독이 발생한 원인균이 뭔지를 파악하는데 그 식당이라든지 집단급식소에서 공급한 식품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식당 자체가 제조업소, 음식을 납품한 제조업소는 등록취소가 되고요. 근데 똑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는 식중독 원인으로 확정된 건으로 처분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으로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나가서 예를 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식중독에 대한 것도 검사하고 저희가 점검표에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제조업소로 알고 있는데 품목제조보고가 좀 안 돼서 그것으로 처분이 나간 건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3차까지 있고요. 1년 이내에 동일 건으로 적발이 되면 2차 처분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거기는 1년 이내지만 다른 건으로 저희가 각각 처분이 된,

은선

박은선위원

두 건이지만 적발 유형이 다르다 이 말씀이시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식중독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어린이집도 많고 대학교도 많고 공공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 10건 중의 3건이 우리 용인시라는 안 좋은 불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좀 일어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면요. 우리 청소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하면 청소비 70만 원씩 주는 건가 봐요. 근데 작년에는 이게 집행이 다 됐어요, 집행이 조금 잔액이 남았구나. 근데 올해는 왜 그렇게 현저하게 저조하네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그게 1개소 업소에 7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사실 70만 원 갖고 청소하기가 조금 적은 금액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직원들도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홍보하고 했는데도 작년에 그것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줄인 그런 사업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70만 원이 작아서 지급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업체가 지정된 데가 작다는 얘기인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신청하는 업소가 작았어요. 대상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청하라고 홍보하고, 그게 위생 등급을 받은 업소가 신청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은선

박은선위원

업소는 충분한데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세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은선

박은선위원

금액이 작다? 이게 70만 원을 일괄로 업소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그분들이 자체 업체를 정해서 청소하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그런 식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은 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최대 70만 원인 거지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안 할까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그러니까 접객업소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그냥 하는데 사실 주방 같은 데 오래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는 경우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드시는 것 같아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청소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기본적인 청소는 하는데 대대적인 청소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냥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대청소를 하는 업소가 많지 않아서 이 금액이 남았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저희가 전의 사진하고 후의 사진하고 이런 것을 다 받아요, 지원을 할 때요. 근데 뭔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정산이 까다롭다 이렇게 바꿔야 하는 건가요, 정산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가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정산이 까다롭지는 않고요. 정산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비포, 에프터가 확실해야 된다면서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그거는 예를 들면 제가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공금을 받아서 지원을 할 때는 뭔가 확실하게 나도 제 스스로 그냥 빗자루로 쓸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그 약품으로도 처리하고,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이거 도비 사업인데 시비가 물론 더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이거 내년에도 하세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연속사업이네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연속사업이긴 한데 내년에도 조금,

은선

박은선위원

연속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집행이 33%밖에 안 되는데 물론 본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청소비 지원하면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저도 작년에 그게 많이 고민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고민하지 마시고 대안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거 집행이 될지, 아니면 그냥 사업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남기실 필요는 없잖아요. 또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5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10시에 개회하여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