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문화재단에 이야기를 해서 턴키로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받는 세무 이런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걸 건의를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예술가들하고 지역사회에 녹아내게끔 예산이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출연료 그 부분에 대한 걸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공연 및 출연수당을 보게 되면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출연 기준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시고, 예산 들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소노, 출연료 들어가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띄울 게 많은데 하나만 해서 드릴게요.

소노 해서 연주료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강사료에 보면 1급, 2급 이렇게 해서 일단 1급이 되어야만 우리가 55만 원에 대한 지급을 하는데 이게 앙상블 연주예요. 그런데 여기 연주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60만 원씩 책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60만 원 최고 1급에 대해서 해당되는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1급에 대한 증거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전체가 여기 하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용인예술프로젝트 사업 전체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출연료를 하게 되면 1급 그 사람의 경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다 하나같이 현재 있는 사업들의 기준에 대한 것들을 첨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60만 원에 대한 기준을 뭐로 봐서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출연료 기준이, 60만 원부터 40만 원 기준이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열심히 하신 분은 30대, 40대도 1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기는 출연한 사람들이 다 30대, 많아야 40대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최고를 받아서 그거를 합니까?

구멍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한 단체에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단체, 이게 문화예술인들한테 얼마나 단비 같은 예산입니까? 그러면 한 곳에 7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걸 해야 되고 정산 부분에 대한 건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