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제297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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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 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후 기관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련원장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원

오정원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련관장 출석하셨습니까?

순옥

정순옥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수련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김영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오정원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수련관장 정순옥

상수

김상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 김영우입니다. 110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행정사무감사 수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2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 행정정보공개 요구건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원 시설 현황 등 총 13건의 정보공개를 처리하였습니다. 15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 관련입니다. 23년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징계해고 건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소송을 두 차례 수행하였습니다. 두 차례 모두 근로자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현재 원직 복직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16쪽부터 36쪽 위원회 운영현황, 각종 용역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44쪽 MOU 체결 현황 관련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무국, 청소년수련관 등 9개 재단 시설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관내 학교, 유관기관 등과 9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부터 48쪽까지의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입니다. 청소년들의 활동 진흥·보호 및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림마당,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 축제 등 총 18개의 행사 중 10월 말 기준 14개를 자체 운영하였으며 예산 집행액은 3억 3572만 9000원으로 행사 참여 인원은 4만 2571명입니다. 49쪽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체납 현황은 청소년수련관 2층 식당·카페 임대계약 건으로 500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이며 보일러 교체공사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인테리어 사업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51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직원결원으로 인한 연금부담금 미집행으로 인해 6132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5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쪽부터 53쪽 산하기관 출연금 및 수입·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용인시로부터 재단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24년도에는 90억 8934만 7000원을 출연받았고 25년도에는 101억 1752만 1000원을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정책의 발전, 활동, 상담, 복지 등 용인시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효율적인 성장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출연금 사용 및 수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부터 72쪽까지의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공사,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산하기관장 임용현황과 74쪽부터 91쪽까지의 산하기관 직원 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 제12조, 제13조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공무직근로자관리세칙, 계약직관리세칙에 의거 재단 자체채용 및 용인시 통합채용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2025년 정규직 21명, 공무직 7명 총 28명의 직원을 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부터 96쪽까지의 청소년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용인미래교육센터에서 65만 2473여 명이 프로그램 및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7쪽부터 100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련 단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3개 구에 유림·신갈·수지·흥덕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증진,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 운영 활동 현황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규정에 따라 유림·신갈·수지·흥덕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유림청소년문화의집 1485명, 신갈청소년문화의집 1771명, 수지청소년문화의집 3376명, 흥덕청소년문화의집 154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부터 104쪽까지 청소년수련원 시설 운영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체력향상을 실천하는 체험 활동장으로서 기능을 위해 청소년프로그램 및 시설대관운영, 사계절썰매장, 동·하계 수영장,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이용 인원은 9만 3130명입니다. 다음 105쪽부터 106쪽까지의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보수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및 예산 운영현황과 108쪽부터 109쪽 꿈드림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부터 118쪽까지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 홈페이지, 우편, 유선, 국민신문고 민원을 23년 32건, 24년 28건, 25년 32건 총 92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한 보고는 사무국장, 수련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련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안녕하세요? 우선 올해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미래재단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열정적으로 또 청소년들 입장에서 대변해 주시고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미래재단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기주옥위원

용인시 청소년이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결되는 게 맞습니까?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용인시 청소년의 상담이 학교와 용인시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학교에서 위(Wee)센터가 있고 그런데 위(Wee)센터가 학교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지금 중고등학교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초등학교에는 설치가 안 된 학교는 저희가 파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파견 업무하고 계시고 그 외에 학교에서 연계하는 케이스들 그리고 개인이 신청하는 케이스들은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기주옥위원

상담복지센터의 대기가 굉장히 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아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대기가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있는 것 같고 5월부터 9월까지는 5월, 6월, 7월이 가장 심하네요. 보니까 2,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특정 기간에 상담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기 초에 아이들이 상담 요청을 많이 해서 몰리는 현상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떤 노력을 하였느냐면 중간에 저희가 상담복지센터 직원들과 한 2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인시 청소년을 위해서 좀 힘들지만 더 뛰자.’ 그래서 현재 2주로 단축했습니다. 대기 시간이 2주입니다. 그리고 위기상담은 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상담은 2주로 단축했습니다.

기주옥위원

말씀하신 대로 학기 초 1월, 2월 이럴 때는 대기 시간이, 제가 월별로 요청을 드렸고요. 1월, 2월 그리고 연말쯤 되면 대기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니까 여름쯤 해서는 대기가 2, 3개월씩 늘어나요. 매년 반복된 현상이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진단검사를 하잖아요. 진단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대량으로 한 번에 상담센터에 이관되면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병목 현상이 매년 발생해 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사실은 저희 상담 인력이 세 분류로 나뉩니다. 정규직과 대체직과 기간제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데요. 또 상담뿐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일에 막혀서 상담 직원들이 상담 횟수 사례가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고 일반직 직원이 사무 업무를 많이 돕는 방향으로 배치하고 상담 직원들은 상담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두 배 정도 더 상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주옥위원

말씀해 주신 조치들을 올해 바로 취해 주셨다고 저도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상담직으로 계신 분들이 상담 횟수도 평균 여섯 사례에서 열두 사례씩 맡아서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이 조치를 언제 취해 주셨지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상담 인원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9월에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기주옥위원

9월이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9월에 모든 상담직 직원들이 미래재단에 모여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책무성을 가지고 용인시 청소년을 위해서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 우리가 더 노력하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기주옥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신 점은 굉장히 잘하신 부분 같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워낙에 우리 아동·청소년 사망 원인 중의 1위가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매년 그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중학생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정신건강 지표들이 매년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해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심리 지원에 있어서의 노력은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열심히 해 주시고는 계시나 2, 3개월은 너무 길다. 그 사이에 더 악화가 될 수도 있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기존의 상담 인력분들이 행정 업무를 줄이고 상담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업무 재배치를 해 주신 점은 잘하신 점 같고요. 다만 여름에 학교에 진단검사 이후에 그 물량들이 대거 이관되는 경우에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이거에 있어서는 다른 별도의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시 학교와 이거를 한 번에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일괄로 이관하는 게 아니라 분산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심리 진단검사 하는 시점이 보통 197개 학교에서 거의 일정합니다.

기주옥위원

동일하지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이 끝나는 순간 많은 상담 쇄도가 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을 상담할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인력들, 필요하다면 저는 대기 시간을 조금 더 혁신적으로 단축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한 달 이내로. 그것도 부족하겠지만.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기타 인력으로 시간제분들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더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학교 진단 시기를 조금 달리해서 분산을 시켜서 기존 인력으로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청 측과도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아이들의 정신 그런 심리 지원을 제때제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는 상담센터 상담직 직원분들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지금 초과시간도 상당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 877시간 초과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상담하시는 분들의 정신건강도 좋으셔야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돌봐서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부분들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균형 맞춰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나중에 조치하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저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제가 미래재단 부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용인미래재단의 전체적인 부채에 대해서 미래재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원

오정원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오정원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부채 현황에 대해서 모두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정원

오정원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부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상수

김상수위원장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누가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정원

오정원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전 직원 퇴직 대비 퇴직금 적립을 2021년까지는 90%를 확보해야 되는데 22년부터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10% 상향분의 부채가 발생해서 이러한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모든 부채가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정원

오정원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22년도가 7억 4000이고요. 23년도가 5억 300, 24년도가 4억 4700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총부채가 그것밖에 안 돼요?

정원

오정원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부채 총계는 22년도 13억 6000이고요. 23년도는 11억이고 24년도는 10억 8000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 부채에 대해서 미래재단에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반적인 사업에 비해서 부채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원

오정원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부채를 줄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3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매년 발생되는 게 사업비 반환금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미정산 반환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22년에는 얼마입니까? 이게 11억, 그다음에 23년에는 6400, 24년에는 5억 5000 이렇게 해서 사업비 반환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셨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미래재단에서 알고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 안 하셨나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혹시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아시는 분 자료 전달해 주세요.

재욱

황재욱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차 충당 부채가 3년 연속 25억 원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25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준비가 안 됐나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괜찮으시면 경영지원팀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재욱

황재욱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예,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상수

김상수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재욱

황재욱위원

누가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누가 해도 괜찮아요.

전부 결국 반납금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차 충당 부채가 이렇게 계속 25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래재단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연차 충당 부채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았거나 연차를 가지 않으셨거나 이를테면 바빠서 못 갔든지 어쨌든지 지금 이 연차 충당 25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이렇게 미래재단에서 연차 충당 부채를 많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서 지금 적절히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당 부채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3년간 선수수입금 보면 여기에는 강좌 프로그램 전부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여기 보면 선수 발생이 22년도에는 5800만 원, 23년, 24년 이렇게 해서 변동 폭이 상당히 큰데 변동 폭이 큰 이유가 있으실까요?

순옥

정순옥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수련관장

위원님, 청소년수련관장인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수수익은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관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강좌 수익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1월 것을 12월에 받아요. 그래서 그게 회계상에 선수수익으로 잡히는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차가 심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수금 변동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유동부채가 3년간 6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2년, 23년, 24년 전부 6억 원대를…… 유동부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동부채가 6억 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데 결국 이건 사용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부채잖아요.

그게 지금 6억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산하지 않은 정산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과다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 3년간 재단의 유동부채를 보면 사업비 반환, 연차 충당 부채, 프로그램 수입 변동, 유동부채 고착 등 재정회계 전반에 있어서 부서 관리가 미흡하다. 그러다 보니 과다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무 관리 전반에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은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파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이사님, 용인에서 교장선생님으로도 덕망이 높으셨고 교육 전문가로서 저희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와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행감 2일 차 현지행감에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대표이사님의 칭찬이 자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마음 한편이 무거웠던 게 저도 교육계에 10년 이상 있었고 지금은 당대표로 경기도의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행감을 앞두고 인근 지자체에서 계신 분이 이런 제보를 해 주셔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재단에서 구매한 내역을 보면 커피를 약 6개월 동안 약 440만 원을 특정 업체에서 구매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재단이 따로 언론홍보비를 사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래재단을 더 알리기 위해서 2월 14일에 부임하고 저희가 미래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당일에 가졌습니다. 마라톤 회의를 한 3시간 넘게 하고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33건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저희 미래재단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리냐, 이것의 하나의 일원으로 그 특정 커피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용인시의 기업이고요. 또 커피 마니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 선호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커피는 저희가 문구라든가 QR을 넣어서 저희 미래재단이 5월 23일에 약 7000명 이상이 모이는 경기도진로문화축제 때부터 시작해서 각종, 우리가 14개에 20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활동할 때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액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커피 캔은 좀만 눌러도 찌그러져서 보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고 또 저희가 QR을 넣어서 미래재단 홈페이지를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가도 더 저렴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떤 홍보의 역할로 특정 커피를 구매하셨다고 말씀하신 건데 방금 전에도 황재욱 위원님께서 과다한 부채에 대한 부분도 지적하셨고 저희가 불과 작년, 재작년에도 미래재단이나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운영비를 삭감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돈이 많으면 저도 좋은 걸 대접하겠지요. 그런데 커피에 6개월 동안 그것도 440만 원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행사를 많이 하는 바람에 그렇게. 또 저희는 음료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준비하는 거였는데 위원님께서 과다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과다하고 과다하지 않는 것은 대표이사님이 판단해 주셔서 행정에 저희가 책정된 예산에서 해 주시면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축제가 많다’ 그 축제 내역도 보면 대부분 행사성 축제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홍보의 효과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래재단 또는 수련관 또는 문화의집을 방문하는 학생들을 위한 홍보를 할 것이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홍보를 할 것이냐. 그럼 이 QR에 대한 홍보도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위한 홍보의 물품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그냥 외부의 커피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상자들을 위한 홍보용 커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수

임현수위원

예.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저희는 미래재단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e알림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또 학생들에게 알리는 홍보도 했고요. 또 우리 홈페이지를 개선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했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음료를 마시고 마는 게 아니라 음료를 줬을 때 QR로 들어가서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쉽게 오랫동안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그것 역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잘했고 잘못했고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행감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미래재단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지, 지금 사실 예결산에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행감에서 대부분 다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홍보라는 것이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며 그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물품이 적당한지에 대한 건 미래재단에서 판단하셔야지요.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2일 차 행감에 흥덕청소년문화의집과 동천청소년문화의집 두 군데를 방문했어요. 두 군데를 같이 방문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데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도서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께 여쭤봤더니 일부는 사고 일부는 기증받았다고 하는데 도서는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도서는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도서관에 기증을 받았고요. 그거는 폐기 처분하는 도서이기 때문에 기부 절차 없이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기증은 어디에서 받으시나요?

정원

오정원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예.

정원

오정원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인·수원·오산에 도서 기증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두 군데에서, 용인에 있는 도서관과 수원에 있는 도서관에서 도서를 가져가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직접 가서 수령을 했는데요. 기부금법이나 도서관법에는 재기증 도서나 재산 가치가 없는 도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 안 해도 된다고 하여 저희가 그냥 받았는데 이러한 요청 공문을 보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저희가 다시 인지해서 추후에 이 행감이 끝난 후에 동천문화의집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도서를 받을 것이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원하고 화성이라고 했나요?

정원

오정원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수원하고 용인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원하고 용인의 도서관에서 기증을 받으셨다는 거지요? 전체가 다?

정원

오정원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그렇지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를 받은 겁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일부는 사고 일부는 기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만 1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동천문화의집은 도서구입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지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혹시 직원들한테 기부를 받지는 않았나요?

정원

오정원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직원들한테도 몇 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몇 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흥덕은 위원님들께서 흥덕문화의집을 건립할 당시에 흥덕문화의집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도서를 많이 구입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동천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으로 받은 건물이었고요. 제한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도서를 풍족하게 구입할 만한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동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기 집에 있는 책이라도 갖다 놓자, 보기 흉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부 건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을 때 안에 시설비나 도서구입비 총 받은 비용이 얼마예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기부채납 받은 책은 상품으로서 가격으로서 가치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가격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아예 요청을, 처음에 기부채납 받을 때 요청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요청은 했으나 아까 사무국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폐기 처분할 도서들은 가격 책정을 안 합니다. 서로 나눔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가구도 구입하셨어요. 흥덕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6848만 원 정도 가구 구입을 하셨고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을 가보니까 2억 2000만 원의 가구구입비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할까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설명 가능합니다. 기부하신 회사에서 저희에게 기부를 해서 주는 형태로 저희는 그 물건을 받은 형태고요. 그리고 흥덕 같은 케이스는 우리 의회에서 주신 예산으로 해서 구입한 케이스가 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두 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하는데 가구구입비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체 가구만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나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세븐일레븐이라는 건설회사에서 집행해서 주신 겁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체 미래재단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가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리스트를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정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흥덕 같은 경우에는 건물 구조가 동천하고 흥덕하고 다릅니다. 흥덕 같은 경우에는 설비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인 것이고 그리고 동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보신 위원님들이 보시고 한탄하셨듯이 건물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좀 더 분위기가 감성적으로나 쾌적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어차피 기부하기 때문에 가구를 통해서 그 분위기를 조성해 놨기 때문에 흥덕과 동천의 스타일은 약간 다른 경향이 있고 예산상도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당연히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 예산 상황이 다른 것에 맞춰서 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억 2000이라는 가구비를 사용하면서 도서 구입은 하나도 못 하고 그거를 기부받는다. 새 책도 아니고 폐기해야 되는 책들을 기부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나 그쪽에서 기부 물품 중에 도서는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가구에 대해서는 특정 어떤 업체인지 어쨌든 그런 리스트까지 이쪽에 요청하시면서 왜 도서 구입은 요청을 하지 않으셨나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그쪽에서 말씀,

현수

임현수위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게 가구예요? 그렇게 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가구나 책이나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해서 충분히 요청하시면 여기서 협의가 가능했을 것 아니에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은 기부 설비 이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3년 치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 자료 중에서. 23년도에 2건, 24년도에 1건 징계심의가 있었습니다. 3건 모두가 다 의결됐는데 1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알고 계신가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올해 인사위원회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수

임현수위원

아니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건이요. 3년 치 징계 건에 대해서,

영우

김영우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과거의 징계 건.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증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증인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1분 비공개회의종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 샤워실에 거기 의자가 파손되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걸 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교체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원이 2005년도에 건축한 거라 BF인증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하고는 있으나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건 미끄럼 방지를 하거나 손잡이 같은 것들을 벽면에 설치해서 좀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옥

정순옥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수련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기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들 상담에 대표님이 위기 상담은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상담을 못 받고 사고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용인시에서는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고요. 또 미래재단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미래재단이 정말 역동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저희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대표님께서 미래재단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사무국장, 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장학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자범

구자범용인시장학재단이사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용인시장학재단이사장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용인시장학재단이사장 구자범 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김준섭

상수

김상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용인시장학재단이사장

안녕하세요? 용인시장학재단 이사장 구자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인시장학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부터 12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6쪽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2025년도 장학금·교육비 선발 심의회와 인사위원회는 각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기금운용현황으로 용인시장학재단 장학기금은 9월 말 현재 248억 1574만 9000원이며 관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128쪽부터 129쪽까지의 산하기관 출연금 및 수입·지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130쪽부터 132쪽까지의 산하기관장 임용현황과 산하기관 직원임용 현황 또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슴니다. 133쪽부터 136쪽까지 용인시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은 용인시 출연금 215억 2972만 원이며 시민출연금 39억 4199만 6000원, 보통재산에서 전환된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8억 1574만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영 수입·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출연 및 기탁금 7억 5767만 원 등으로 총 22억 5785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기본재산 편입 7억 5767만 원 등으로 총 22억 57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기금 조성 세부내역입니다. 135쪽부터 136쪽 2025년 운용수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장학급 지급현황 및 수혜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 지원현황에서 2025년도에는 장학금으로 약 900명에 7억 5768만 원, 교육비는 41명에 24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500명에 50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1481명에 대해서 8억 3198만 원이 지원됩니다. 138쪽부터 144쪽까지 장학금 지급내역과 수혜자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위원회 회원 기부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이사는 연 70만 원, 자문위원은 연 20만 원을 정기적으로 기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위원회 기부실적은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연도 말이 되면 예년과 비슷한 실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용인시 장학재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공공기관 자체 정보보호 감사 및 점검 결과를 받아봤어요. 24년도에 보면 장학재단이 방문점검을 받았고 점검 결과는 ‘보안이 취약한 웹 포스팅 사용을 지양하고 국정원에서 인증한 공공용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여야 함’ 이렇게 감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5년에도 공공기관 자체 정보보호 감사 점검 결과를 보면 똑같이 방문점검을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왜 조치를 안 하신 거지요?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실제로 홈페이지는 현재 외주업체인 새움이라는 회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지금 내부에 서버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방화벽이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저희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처음 홈페이지를 만들 때부터 그 새움이라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걸 해서 줬고요. 저희가 매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용료만 계약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도 사실 12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터무니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는 홈페이지를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 한번 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 부분이다 보니까 용인시하고 협의가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비랑 130만 원 정도, 이게 1년에 총계약금액이니까 1년에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운영비를 더 올려서 여기에 계약을 좀 더 세밀하게 하든지. 그런데 지금 용인시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라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용인시에서는 현재 홈페이지나 이거를 통째로 저희 걸 받아서 넣기는 어렵고 만약에 사이버 테러나 이런 것 대응하는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곧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여기 감사 결과에도 보면 1월에 저희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고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저희도 발생했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24년도 1월이에요.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너무 다분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그 대안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안 하고 방문 또한 우편접수로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맞나. 시대에 맞지가 않잖아요. 시대에 맞게,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시대에 좀 뒤떨어진,

현수

임현수위원

시대에 맞게 행정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정당한 요구를 하셔야지.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신 것 아닌가.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인정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모색해서 아니면 서버나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소유하는 쪽으로, 지금 민간한테 위탁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나 이런 것도 취약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용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이나 공공 서버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용인시하고 협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면 비용을 청구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위원회 문의드려 볼게요. 이사회가 15명이고 자문위원회가 65명, 협의회가 70명이잖아요. 협의회가 어떻게 해서 7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협의회는 기존에 저희가 각 구청에 구별 협의회를 뒀는데요. 그 당시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현재 기흥구만 남아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정관을 바꿔서 지금은 용인시장학협의회로 해서 하나의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70명입니다.

김운봉위원

그거를 여쭤보려고 드린 건데 수지하고 처인구가 이 협의회 소속이 아니고 별도의 소속으로 남아 있잖아요.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수지구는 해산해서 없어졌고요.

김운봉위원

없어졌어요?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처인구는 그때 별도로 처인구 협의회가 아니고 장학재단에서 기업 형태로 나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김운봉위원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했어요?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설립했어요.

김운봉위원

그럼 용인시에 기부하는 건 뭐예요?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전혀 없습니다.

김운봉위원

전혀 없고?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저희하고는 별도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냥 장학회 협동조합이에요? 장학협동조합?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 이름을 쓰는 게 맞나?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을 저희하고 이야기했었는데 자꾸 저희한테도 그쪽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먼저 오고 이런 부분이 혼돈이 약간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여기서 하는 줄 알지?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자 이름을 짓는데 이걸 넣어라, 빼라 이렇게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거기도 협동조합이긴 하지만 아직도 장학회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것으로 지금도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같은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기흥구에 있는 70명 뺀 나머지도 거기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흥구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지. 어느 순간에 구조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불러들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재단 대표님이 이사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자문위원회에서 20만 원씩 걸고 이사회에서 1인 1만 원씩 걷어서 이걸 100% 장학회에 지금 하고 있어요?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얼마를 냈다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25년도도 끝에 보면 자료 중에서 위원회 기부 현황이 있는데요. 보통 위원회 자문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12월 12일에 정기총회가 있는데 그때들 전부 다 기탁을 하십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예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도 한 거예요?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작년에도. 데이터로 치면 24년도에 자문위원회가 75건에 2200만 원이고요. 이사회가 25건에 8900만 원입니다.

김운봉위원

8900이요?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예.

김운봉위원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고 자문위원회가?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2200만 원입니다.

김운봉위원

2200만 원. 그러면 이분들이 걷는 돈 20만 원은 여기에 하고 별도의 출연이 있다고 보는 거네요?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2025년도에 기부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전체적으로? 57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운봉위원

5700. 작년에 비례해서 작은 것 같은데.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이게 연말 12월에 그때 집중적으로 기탁을 받습니다. 창립총회 때.

김운봉위원

그러면 거의 1억 원 넘어요?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예, 1억 정도 됩니다.

김운봉위원

1억 정도 돼요? 그런데 항상 1억이 넘고 3억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장 있어서 이게 안 들어온 거예요?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특별히 2억 정도 가까이 됐는데 그때는 우리 이사장님이 특별히 1억 추가로 기탁해 주시고 그러는 바람에 약간 오버됐는데 평상시에는 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 2000, 1억 정도.

김운봉위원

작년에 용인에서 재수를 했지만 만점자가 나왔잖아요. 그 학생한테 돈 줬나요?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예.

김운봉위원

얼마 줬어요?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250만 원이요.

김운봉위원

250만 원. 작은 것 같은데. 재수를 해서 만점 받기가 본 저기보다 사실은 더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세대에서 메디컬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원이고 재원이잖아요. 그래서 연대에서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계속은 케어를 못 해도 이런 점들을 중학교 때부터 육성한다고 하잖아요. 용인에서 그런 것 하는 사람 있나요? 없지요?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별도로는 없고 제가 듣기로는 장학단체나 협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건 몇 번 들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혹시 장학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두서를 나타내는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나타나잖아요, 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까지 가는. 이런 것을 연계적으로 해서 어디 갈 때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 고려해서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걸 권해 드리고 싶어요.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의 질의에 약간의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내 대학을 졸업하고 관내 기업체에 취업한 학생들에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기업 연계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인시 관내의 기업에 취업했을 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 1년 동안 해서 36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의 우수한 학생들이 관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이게 큰 계기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그래도 어쨌든 간에 관내 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동기부여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섭

김준섭용인시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장학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경영본부장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혁수

김혁수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화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소연

이소연용인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용인시립예술단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숙

유정숙용인문화재단용인시립예술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혁수 용인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이소연 용인문화재단용인시립예술단장 유정숙

상수

김상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인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부터 15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공연 대행사 선정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입찰을 진행하였고 평가항목에 지역에 대한 이해 항목을 신설하여 용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용역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평가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157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용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채용 진행 시 원서 접수 방법을 다양화하였고 채용 서류 보존기간, 예비합격자 제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에 대한 객관적 심사 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행정정보공개 요구건수 및 처리 현황은 17건으로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 160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소송 1건, 임금에 대한 민사소송 1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1쪽 고발·고소·수사 의뢰현황은 재단 사칭 사기 및 문서 위조 1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2쪽부터 187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 각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 사유, 각종 용역 현황, 양해각서 체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8쪽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성한 자료의 행사 기간 기준으로 총 13건 행사를 285회 진행하여 16만 3290명이 참여하였고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2쪽부터 194쪽까지의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1000만 원 이상),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5쪽 산하기관 출연금 및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용인문화재단은 행정운영경비 및 문화예술사업비 등으로 198억 5180만 원의 출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197쪽부터 249쪽까지의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 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1000만 원 이상), 산하기관장 임용 현황, 산하기관 직원 임용 현황, 용인문화재단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용인문화재단 각종 공연 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지구 공연 및 전시 37건, 처인구 공연 및 전시 46건,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공연 12건, 용인시립예술단 운영의 각종 공연은 39건으로 총 134건의 공연 등 현황에 대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1쪽 용인문화재단 공연시설 관리 및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3쪽 용인문화재단 공연시설 대관 현황으로 용인포은아트홀 25건, 용인포은아트갤러리 18건, 용인시문예회관 처인홀 51건,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 51건 등 총 437건 대관 현황에 대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1쪽부터 323쪽까지의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 시립예술단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 현황, 시립예술단 비상임단원 파트별 연습강사 현황 및 수당지급내역, 시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현황, 용인시립합창단 구성 및 예산지원 현황, 용인시립합창단원 임용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24쪽 용인시립합창단 공연 내역으로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기준 총 37건의 공연을 진행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29쪽 프로그램(사업별)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대운영, 문화도시사업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축제,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생활문화, 용인어린이상상의숲 공간별 사업, 용인시립예술단 프로그램 등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42쪽 아임버스커 운영 현황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현황으로 총 209회 운영하여 3만 8527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3쪽부터 353쪽까지의 아임버스커 수당 지급 현황, 아트트럭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용인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용인시립예술단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