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미상 의원 발언

제297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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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공석으로 증인 선서는 수도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길

김영길정수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수도행정과장 최순필 수도시설과장 심건석 정수과장 김영길

신현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최순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수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 관리자 조서와 8쪽, 9쪽 감사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수도요금 체납과 관련된 2건의 행정심판으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다음 11쪽 명시·사고·계속비 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및 재무결산 지원 용역은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해당 용역 2건은 금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4쪽까지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상수도 요금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 외 10건, 총 11건의 용역을 수의계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5년 6월부터 10월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요금 산정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정수과에서 진행 중인 공업용수 시설운영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공업용수도 요금 단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까지의 시유지 현황입니다. 일반재산은 토지 15필지 1만 8244㎡와 건물 1동 49.41㎡로 과거에 정수장 및 배수지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용도 폐지된 자산입니다. 행정재산은 토지 3필지 350㎡로 현재 배수지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0쪽까지의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으로 2024년 상수도사업소 종합감사 지적사항 총 6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부터 24쪽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수도요금 100만 원 이상 기준으로 총 44건, 3억 2282만 5000원입니다. 25년 9월 기준 전체 징수율은 97.96%로, 현 연도 징수율은 98.6%이며 과년도 징수율은 61.6%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요금 체납 관련해서 이게 요금 체납이 보니까 4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게 요금이 체납되면 몇 달 유예를 주는 거지요?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체납되면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 처음에 고지서가 발부되고 그다음 달에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되면 체납팀에서 체납독촉 독려 전화 또는 문자 같은 걸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안 되면 체납처분, 압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게 몇 달이지요?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보통 세 달, 원래 정수처분 같은 경우는 두 달 이상 지났을 때 고지서 발부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정수처분을 바로 할 수는 없고 압류처분 같은 경우는 두세 달 정도 지났을 때, 세 달 정도 지나면 압류처분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보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야 액수가 작아요. 대부분의 고액체납자들은 다들 식당이나 아니면 무슨 푸드 다 이런 데인데 이런 거를 고액체납자들을 하려면 두 달, 세 달 만에라도 단수를 시켜서 독려하고, 이 사람들 파산한 경우도 있지요?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예, 파산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파산 절차하고 전체적으로 다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소요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년도 게 계속 파산됐어도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서 파산이 됐다고 그래도 바로 결손처분을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 이후에도 그걸…… 개인 같은 경우는 회사는 파산되면 그건 받을 수 없겠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또 혹시 자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계속 재산 조회를 해서,

이진규위원

과장님, 개인들이야 얼마 안 돼요. 이거 5년 되면 우리 결산에서 털어 버리잖아요.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결산을 해서 털어 버리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람 재산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추적 조사를 해서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압류를 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근데 업체 같은 경우는 좀 냉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고액체납자들은 다들 사업자들인데 이분들은 물 관련돼서 무슨 푸드이기 때문에 물이 단수가 된다면 이것부터 낼 텐데 이거는 너무 느슨하게 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우리가 작년에 수도 요금을 올리면서 저희 상임위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좀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나 그 소외돼 있는 이런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수도 요금이 현재 현실화율이 73.5%입니다, 작년 결산 기준. 그래서 28년도까지 4.9%씩 해서 현실화를 시킨다고 그러면서 취약계층한테 감면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 4572세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8430세대 그 외에 다른 감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면액이 1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면, 90% 정도 이상 되면 더 많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더 많은,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그 혜택을 주던 사람들 말고 다른 소외된 계층을 더 찾아내서 우리 과에서 그 노력한 게 있냐고 묻는 거예요.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올해부터 적용된 게, 작년 말부터 한 게 장애인하고 학교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을 더 지속적으로 찾아봐서 연구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위원들하고 그때 이 상임위에서 약속했던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게 물 아니에요. 요금을 100%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5년에 걸쳐서 정상화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소외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걸 찾아 달라고 했는데 1년이 됐는데도 과에서 아무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실상 다자녀 같은 경우도 현재,

이진규위원

과장님 다자녀는 예전에 했던 거예요.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두 명까지도 검토하라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당장 저희들이 너무 부채율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진규위원

작년에 대답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작년에 그렇게 대답하고 1년 뒤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 하여튼 과장님 이 이후에도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좀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편복지가 아니고 선택복지라고 생각하시고, 다자녀 얘기도 저도 젊은 부모들 얘기 듣고 그때 제가 얘기해서 감면을 시켜줬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건 우리가 과에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수도 요금 행정에 대해서 바쁘긴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