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푸른공원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푸른공원사업소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공원조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서부공원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푸른공원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서부공원관리과장 박영주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신교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조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9쪽부터 601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관련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반영하여 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 부지 토지매입 시 필수적인 우선 부분 매수 방안은 공원 조성 시 진입로 등 필수적인 부지를 우선 검토하여 매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실효 예정인 고기근린공원의 도시계획 시설 실효 연장 방안 검토 관련으로 시 재정 여건상 확보가 어려운 사유지는 인가 구역에서 제척하고 변경인가 기준 소유권 3분의 2 이상된 부지에 대하여 2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능원리 어린이 공원 지정요청 등 2건의 다수인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부터 606쪽 대규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기근린공원 조성공사 등 총 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607쪽부터 613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2035 용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용역 등 5건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용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 등 5건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614쪽부터 615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으로 고기근린공원 손실보상금 등 총 10건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6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6쪽 각종 시설공사 미완공 현황으로 2024년 고기근린공원 사회공헌 사업은 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중지되었고 2024년 도시숲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하절기 기온 상승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우려의 사유로 중지되었으나 2025년 9월 재착공하였습니다. 이어서 618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 등 총 3건의 사업을 국비 교부 신청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19쪽 기부채납 시유재산 현황입니다. 완충녹지 인접지인 동백동 115-6번지 외 2필지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다음은 620쪽에서 629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 등으로 총 20건 12억 24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상위법 개정 후 조례 개정이 미추진된 현황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현재 조례 개정 진행이며 2025년 12월 공포예정입니다. 다음은 631쪽 영조물 배상 청구 현황입니다. 등산로 보행 미끄럼 사고 1건에 대하여 영조물 배상으로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부터 634쪽까지 도시경관 녹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숲 조성공사 등 6개 사업에 총 21억 3718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경관 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서천지구 소공원은 실효 해소를 위한 행정절차 추진 예정이며 고기, 용인중앙, 역북2, 수지중앙공원에 대하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6쪽 향후 3년간 공원 보상계획입니다. 서천지구 소공원, 역북2공원, 수지중앙공원, 고기근린공원에 대하여 행정절차 및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7쪽 역북2근린공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토지 보상 85.2% 진행 중에 있으며 역삼조합 추진 여부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다음은 638쪽부터 690쪽 공원, 도시공원 현황 및 공원분포도, 공원 미불용지 현황, 도시공원 토지 미보상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인데 우선 소장님한테 감사의 말씀 좀 전해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오늘 공원 부서가 3개 과가 있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모든 부서가 간결하게 잘 정리해서 보기 편하게 전달해 주신 것은 다른 부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좀 전에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맨발길을 설치하는 부서가 다양하잖아요. 이번에 마련해 주신 공원시설 맨발길 가이드라인 이것은 우리 공원부서에서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다른 과하고 공유하는 내용인가요?

지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조성 부서 전체의 의견을 묻고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맨발길을 조성하는 모든 부서에 저희가 배포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도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행감 자리에서 확인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수변공간의 맨발길은 제가 보기에는 그 취지나 관리에 있어서 좀 어렵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심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정 주거지 주민분들께서는 하우스형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모든 부서가 동일한 시각으로 검토돼서 동일하게 답변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22페이지 보시면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하나 나갔어요, 8억 7000짜리가요. 신갈저수지가 잘 아시다시피 한 바퀴 돌기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오래전부터 지속됐던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약개요에 보면 계약기간이 내년 1월 27일 날 용역이 완료되지요?

예.

설계용역이 나갔기 때문에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변에 이루어지는 공사기 때문에 수중의 지질조사라든가 아니면 그 교량을 놨을 때 바람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안전성 그리고 시공 방법에 대한 공정을 저희가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고요. 내년 1월이 준공 예정이지만 이런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약간 좀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경기장하고 또 조정경기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셨나요?

아직은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안이 확정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나갈 때 주민설명회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자리를 우리 정치권에서는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지만 몇몇 부서에서는 ‘법적으로 꼭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분들 의견을 듣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2회 가까이는 다양하게, 왜 그러냐면 신갈저수지가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권이 좀 다양합니다. 신갈저수지하고 인접한 동이 한 동이 아닙니다. 짧게 보면 신갈이나 그쪽도 있겠지만 넓게 보면 동탄까지도 포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꼭 2회 이상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가능할까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공원조성과장이 대신해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신교완입니다. 정기용 동부공원관리과장이 10월 31일 자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으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5쪽부터 697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8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남사 한숲햇빛근린공원 시설개선 요청 건 등 총 1건의 다수인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부터 705쪽 대규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백호수공원 환경개선공사 등 총 14건의 대규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706쪽부터 707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동백지구 보행자통로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3건을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으로 1건, 양지근린공원 사용에 관한 정보공개 요청 사항입니다. 다음은 709쪽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용인 동백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사업 도로 개설로 인한 가로수 제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건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으로 신갈천 상류 함양지, 동백호수공원 수질관리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지 9개소 및 동백호수공원 수질검사 분기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부터 761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 등 총 100건으로 2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부터 768쪽까지 영조물배상 청구 현황입니다. 공원 내 포장 불량으로 인한 부상 등으로 총 52건에 대한 영조물배상으로 보상 완료 및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769쪽부터 788쪽까지의 도시공원 관리 현황, 789쪽부터 792쪽까지 공원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조성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지난 7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신갈천 상류 함양지 및 동백호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보면 710페이지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동백 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서 함양지 9개소하고 함양지에서 흐르는 물이 동백호수에 모인 다음에 이게 신갈천을 형성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함양지나 동백호수에 대한 수질의 수질검사를 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제가 그 내용을 받고서 지속적인 수질 점검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지요?

지금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아직 수질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음 달이면 수질검사 결과까지 나올 것이고 내년도에는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부서에서 일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함양지 위에 가면 어떻게 보면 최상류에 있는 맑은 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기 보면 수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시정질문을 할 때의 취지는 관련 부서가 우리 공원부서도 일부는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하수관로 부서…… 왜 그러냐면 동백 택지지구 이후에 경계선 밖에서 유입되는, 개별 오수처리시설에서 유입되는 물이 함양지라든지 동백호수공원 수질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진행한 부분인데 주무 부서가 왜 공원부서가 됐는지 혹시 내용 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공원부서가 메인 부서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저는 동백 택지지구하고 외의 구역에 대해서 유입되는 물이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시정질문하시고 나서 9개소를 다 둘러보고 평상시에 석성산 관련해서 등산도 하면서 주변을 제가 유심히 보고 다닙니다. 직접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기 때문에 그 소관 내에 있는 함양지 부분들은 저희 관할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질이나 이런 특정 부분은 환경부서라든지 하수부서하고 협업해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택지조성 이외의 개별 주택이라든지 입주된 그런 부분 또는 농경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의 관찰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질 문제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저는 우리 동백지역에 있는 함양지하고 동백호수공원 수질이 신갈천의 최상류이다 보니까 수질 기준 1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공원부서는 수질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 집단은 아니잖아요, 공원 수변공간 유지관리 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고려하셔서 실질적으로 수질을 관리하는 그리고 인허가를 담당했던―동백택지지구 외 지역이겠지요―그 부서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7쪽부터 799쪽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0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보정동 엑스파크 보수 및 정비촉구 등 2건의 다수인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부터 804쪽 대규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숲자람터근린공원 통학로 개선 사업 등 총 7건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805쪽부터 808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5건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성서근린공원 진입로 조성사업 등으로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2024년 서부지역 도시공원 폭설 피해 복구공사로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09쪽부터 844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 등으로 총 71건에 18억 3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부터 849쪽까지 영조물배상 청구 현황입니다. 공원 내 산책로 미끄러짐 사고, 수목 전도에 따른 주택파손 등 총 21건에 대하여 영조물 배상으로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850쪽부터 865쪽까지 도시공원 관리 현황, 866쪽부터 868쪽 공원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공원관리과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서경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경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73쪽 관리자 조서, 874쪽부터 875쪽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6쪽에서 879쪽 자체감사 수감 현황입니다. 현재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78쪽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정비명령 불이행에 대해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11월 24일 현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고지서 제작을 1126만 8000원에 수의계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81쪽 영조물배상 청구 현황입니다. 지난 2월 민원실 아크릴 가림막 전도사고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 4명 중 3명에게 총 131만 1000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8950건 12억 3200만 원을 부과하고 6억 1800만 원을 징수하여 총 50.1%를 정리하였으며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2만 3782건 28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12억 200만 원을 징수하여 총 4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83에서 884쪽 차량등록번호판 제작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2만 931장을 제작하고 8900만 원의 비용을 들였으며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6만 6932장을 제작하고 2억 72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과 관련해서 등록, 말소, 번호판 제작 크게 이런 건데 그 외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간 전이어도 괜찮고 중이어도 괜찮고 아니면 이후에라도 간혹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업무 외에 개인정보가 담긴 차적에 관련된 조회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이 사례는 간혹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차적조회 일단 장기 주차 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요금 미납 관련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도 좀 있고요. 관련해서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요청하는 부서나 기관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요청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차적조회가 25년도에 대략 몇 건 정도 있었을까요, 외부에서 온 것?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혹이니까 늘상은 아니라서 기억은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건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조회해 달라라고 하면서 근거나 이런 것을 쭉 명시하나요?

예, 근거 법령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신되는 공문에도 그렇게 돼 있을 것이고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한번 더 확인을 해 본 다음에,

하고, 공문으로 회신할 때는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 주의를 공문에 넣고 있습니다.

기록해 놓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 올해까지만 해서 외부에서 차적 조회 들어온 수·발신 내용 있으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자체감사 수감 현황을 보다가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자체감사 수감이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감사관에서.

그렇지요. 다른 내용은 크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878페이지 사망자 명의 자동차 관리에 보면 ‘기관경고 통보’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자체 감사 중에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살펴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사망자 명의 미이전 자동차가 450대 관리 소홀이라고 이렇게 지적받았는데 이것을 지금 완결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원래 사망자가 사망 이후에 6개월 이전에 상속자들이 등록·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관리가 좀 안 돼서 이번에 안내문도 추가 발송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속 이전이 좀 됐고요. 원래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전하지 않고 운행을 한 기록이 있으면 그 내역을 조회해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운행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정지를 하니까 또 상속 이전하러 오시는 분들이 요즘 좀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9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정책실 도시정비과와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