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질문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경영기획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김홍동 용인시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창준 용인시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권현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원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6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진행 중인 채용 비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1심에서 일부자 승소하였으며 피고 측이 항소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부터 455쪽까지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2022년에는 29건, 2023년은 16건, 2024년에는 9건, 2025년에는 12건 등 총 6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연 단위 계약으로 인한 사업 기간 미도래 및 협약기간 종료 전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61쪽까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9건에 2억 3353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용역 낙찰차액과 사업 담당직원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이전으로 인한 교육 축소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부터 466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71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년 동안 총 17개 사업에 반납액은 국비 5573만 9000원, 도비 2146만 8000원, 시비 22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은 2건으로 AI, 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등 특화산업 실태조사서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75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 3개 위원회로 이사회는 5회, 인사위원회는 7회, 기록물평가심의회는 1회 안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출연금은 시에서 교부받은 사항이며 478쪽부터 479쪽까지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부터 492쪽까지 최근 3년간 창업기업 입주 및 운영 현황입니다. 본원에서 7개사, 영덕동에 13개사, 동백 창업지원센터 및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 26개사 등 총 46개사를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519쪽까지 최근 3년간 지원 업무 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총 29개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인력 양성,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부터 522쪽까지 최근 3년간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국가, 경기도 등에서 총 13개 국도비 매칭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도비 사업 획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부터 524쪽까지 최근 3년간 교육사업 현황과 525쪽부터 526쪽까지 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7쪽부터 530쪽까지 임대 사업 및 공실 현황입니다. 본원과 영덕동 창업센터는 현재 공실이 없으며 동백 창업센터는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센터 전환과정에서 잠시 3개 공실이 발생하여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1쪽부터 534쪽까지 기업육성 실적은 현재 창업센터에 입주하여 있는 기업의 육성실적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원장과 경영기획본부장, 산업진흥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협약 맺은 게 있었는데요, 23년에 코트라와. 441쪽 용인시 관내 수출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3년에 맺으셨었어요. 맺으셨다가 12월 31일 협약 기간 만료로 협약이 종결되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다시 협약을 맺으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코트라하고 수행했던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라는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기업에서 신청하게 되면 코트라 현지 무역관에서 서비스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려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 건수 많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도 보면 우선은 신청 수요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신청했던 기업들도 한도액보다는 좀 적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되는 경우도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MOU 체결 현황과 최근 4년간 추진 현황을 보면 그간 업무 종결된 사업 외에, 45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인 실버케어 순이라든지, 국제특급우편, 또 2025년 해외TV홈쇼핑 입점 사업, 또 25년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협약이라든지, 그다음 452쪽 보면 25년 용인 기업 기획전 입점 지원사업 협약 건에 대해서 이 사업들을 협약 기간이 25년 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또 추진 경과의 갱신이라든지 업무 지속성과 관련돼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개년 예산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24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9% 정도 감소했어요. 이유는 협약 사업이나 공기관 위탁 대행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준 걸까요?

답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못 뽑은 게 사실이고요. 그랬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채용이 돼서 올해는 작년에 채용된 사람들이 올해는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잘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을 직접 지원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민생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실기를 시험 보고 들어온 거는 아니고,

그분들은 본인들도 올해로 연말까지만 하고, 계약직으로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이렇게 임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 잘 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있으려고 하지를 않고 채용도 그래서 힘들었던 겁니다. 사실 필기시험 이런 것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1년만 하고 내가 다음에 또 재임용이 될는지도 모르는 그런 신분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사업 방식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고용의 불안정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채용이 아니라 예외를 둔 채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결정 사항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어느 분들이 참여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채용 과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모든 것을 공개 채용으로 바꿨던 이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송 사건, 그 건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 하고 이걸 공개 채용으로 필기시험을 무조건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채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해서 정말 실질상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쏙 뽑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와 좀 비교해 봤어요, 본 위원이. 부산 같은 경우는 186명, 대구 같은 경우는 56명 근데 저희는 110만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5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인력으로 적정한 사업 수행이 되는지 그런 여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아까 말씀은 들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은 있나요? 저번에 한 번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는데 감사에 걸리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본부장을 한 명 더 늘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사업량과 우리의 전체 업무로 보면 인원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이 저희는 국도비 이게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보니 시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우리 자체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유관기관, 저번에 ETRI하고도 우리가 협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간접 지원이지만 한 기업에 1억 3000 정도의 혜택을 주는 이런 MOU 체결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덱스터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는 IP센터도 본원에 설립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지원을 못 받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물론 사업비는 안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사업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같이 협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꿀 거고요. 조직은 현재 인원에 대한 것은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팀별 조직을 좀 더 확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분은 보직을 안 줄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규정을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대신 그렇게 해서 인력 조절을 잘해서 올해의 조직 개편을 일 중심으로 바꿨다면 내년부터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개편하도록, 그 대신 인력 증원은 없이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사업이 알차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도 덱스터나 아니면 ETRI나 이런 부분들 유치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이 기업들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조직을 보니까 홍보팀이 없어요. 이렇게 잘하시면서 홍보를 안 하시면 사실은 기업체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홍보팀이 일을 많이 못 해서 빛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 홍보팀도 있습니다. 홍보팀장도 있고요.

올해 생긴 거지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잠깐 보기는 했어요. 말씀하셔서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쇼츠에 잠깐 오스타도 나오고 했던 부분들이 보이기는 하던데 그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홍보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우리 용인시에 산업진흥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업에 대한 현수막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진흥원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라는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산업진흥원의 존재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 홍보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이 잘 된 것만큼 홍보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경영평가서를 봤더니 인건비 비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아요. 이런 부분 비중을 줄이고 사업비에다가 비중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 조직 개편하면서 정원도 1명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 기간에 계약직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계약직도 4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다시 뽑지 않을 거고,

정규직으로 바꾸신 건가요?

바꿀 겁니다. 바꾸면서 그만큼을 정규직으로 채우면서 정규직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상 인건비가 조금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임기 기간 지나는 계약직에 대해서도 다시는 그 계약직 임용은 안 하고 인건비를 줄여서 그걸 사업비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년도 경영평가 점수는 85.48이고요. 25년도는 87.85 소폭 상승은 했는데 여전히 90점에 미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점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개선 방향이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의 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은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바뀌었지요? 그게 언제 바뀐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적된 사항을 반복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든지 누수 현상이 일어나면 아니한 것만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시고요. 감사에서 확대된 조직의 기능이 중복되고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도 받았어요. 이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재정립에 대한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거의 잡음이 있던 디지털산업진흥원 시절에는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내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인사 비리 논란, 허위 위증 논란 등 언론 보도에도 제기되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부실 운영에 대해서는 비판이 안 나오도록 산업진흥원에서는 각별하게…… 우리가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산업진흥원이 뭐를 하는지 자체를 몰라요, 시민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분과나 이렇게 세세히 좀 들여다보고 알게 되지요. 부가가치 뭘 생산했는지, 비영리인지 등등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산업진흥원인데 본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범위하게 인원도 되고 인원이 채용돼서 이렇게 가니까 진흥원이 공공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힘써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과 중복된 내용도 있겠지만 경영실적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4년 실적에 보면 용인시산업진흥원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의 87.85, 기관장은 88.6점이 도표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무난한 점수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보면 다 등급을 받으셨어요. 이런 결과에 대한 약점을 분명히 진흥원에서는 알고 가셔야 된다고. 80점이면 대단히 잘하신 것 같잖아요. 꽃무늬 같은 그런 업무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파일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등급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다 등급이에요, 평점이 나온 게. 가, 나, 다가 있는데 ‘나’도 아니고 ‘다’점을 받았다는 거는 용인시 산업진흥원이 부끄러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하고 이렇게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로만 명시를 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게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가격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연관돼 있는 거지 건수로 보면 사실 준 게 맞지만 사업비나 전체 사업으로 보면 실제상 그게 준 게 아닌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건수하고 이거를 같이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는 것도 있고 준 것도 있고 그 차이는 있는데 왜 전체적으로 안 늘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목표를 낮추면 달성은 쉽지만, 낮게 설정하면 쉽잖아요. 기관의 성장과 시민 체감 온도는 낮아집니다. 내년부터는 전년 실적 대비해서 더 나은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기본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용인의 핵심 전략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진흥원 사업이 아직 한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일처럼 붙어서 한 번도 같이 이렇게 묶음이 되지 않고 내 질주만 되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반도체클러스터에 국가산단 조성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서 진흥원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51명이 넘게 진흥원에서 근무하시지만 그래도 보고서는 미션, 비전, 전략 사업이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약하고 중장기 전략에 따른 연차별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마시고 서로 충전시키고 충족시켜 준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하면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창출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반도체 중심 전략인 육성을 말로만 두지 말고 반도체 특화 지원사업, 기업 유치, 기술 사업화, 인력 양성, 어떤 지표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소부장 기업도 거기에 걸맞게끔 같이 발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평가는 실적이 있으나 목표 전략, 재정 체계가 약하다는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전년도보다 도전적인 목표 재설정 기준을 즉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클러스터의 연계 특화 전략에 대한 연차별 실행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제출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체 수입률, 일반 관리비 충당률 개선을 위한 재정 자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치로도 준비를 해 놓을 것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잘했다는 보고가 아니라 지적된 약점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숫자와 결과로 보여주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시간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산업진흥원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업진흥원 MOU 굉장히 많이 했지요, 그동안이요.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관심과 또 기대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원은 용인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 먹거리의 기업을 키워 내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산을 사실 얼마나 썼느냐가 중요한 거기보다는 지원이 끝난 후에 1년 후에도, 또 3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이 기업이 계속 더 성장하고 또 우리 지역의 산업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우리 지역의 든든한 어떤 성장파트너로서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함께 이끌고, 또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성과를 나타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시고, 정책과 지원 체계를 끊임없이 혁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장, 경영기획본부장, 산업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개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교통환경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문수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민배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안윤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인도시공사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9쪽부터 542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4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용인테크노밸리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요구 및 연결도로에 대한 지적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 45호선 확장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향후 공사계획이 확정되면 지적사항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4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은 2개 사업에 대해 13억 850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도급액은 22억 8605만원입니다. 다음 546쪽부터 552쪽까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은 시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 골프망 및 와이어 보수공사 등 19개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총 8억 1784만 원이며 주요 수의계약 사유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계약입니다. 다음 553쪽 및 554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세 차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6억 39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용인시 재활용센터 파봉장 지붕 재해복구 공사는 공사물량 추가로 공사비 20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55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56쪽 최근 3년간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은 용인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3건이며 지적사항 모두 조치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57쪽 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58쪽 용인도시공사 위수탁사업 현황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 6개 사업으로서 2025년 예산액은 203억 2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개발사업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정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수탁 대행 사업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용인시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이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체육진흥과하고 담당 과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가요?

시에서는 계속 준공되는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해 주길 바라고 있고 최근에는 산단관리 업무도 저희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문화복지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다 결원 충원 방식으로 직원이 관리하는, 인원에 맞는, 단위 연면적당 몇 명이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직원이 퇴사하거나 결원이 되면 충원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국민소득이 과거 5000불, 만 불 시대에서 지금 3만 6000불, 4만 불 넘어가고 있고 시민들이 서비스에 요구하는 사항은 계속 늘어나고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대행 개발 사업비의 절감률을 가지고 계속 경영평가에 제일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접점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서비스를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 최접점에서 그분들을 빼면 뺄수록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나 시민들의 어떤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대행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대행 사업들을 하시면서 이게 저희 경제환경을 위해서 뭘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이 없잖아요. 자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나누고요. 경제환경위원회 측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런 거 친환경 교통이나 지역 상권의 활성화나 이런 것들, 주차장 운영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체육·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폼시티도 도시개발 사업이고 거기에 플랫폼시티가 기존의 베드타운 형식이 아니고 어떤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가 되기 위해서 일자리를 엄청나게 넣었거든요. 거기에 첨단지식 제조 산업용지를 넣었고 거기가 다 일자리와 관련된 일이고요. 그런데 이동이나 원삼에 대규모 일자리가 생기기 전의 콘셉트였거든요. 그러면 처인구의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미래에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이냐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산업근로자, 그리고 산업근로자가 들어오기 위한 모든 산업인프라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럼 거기에서 도시공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의 역할을 제가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변환경 이런 공법상 제한 사항들이 많이 풀렸어요. 그게 시가화 예정지로 앞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담길 것이고. 거기에는 시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시 자체 개발이 안 되면 다 민간이 들어올 겁니다. 민간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과거에 용인시에 가장 문제됐던 용인시 난개발을 막아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용인도시공사가 중요한 공적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환경위와 도시공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저희 사실은 지분이 5%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이익 부분의 배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좀 약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8조 3000억 중의 5%해서 400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수익이 남으면 5%만 가져가게 돼 있는 건데 실제로 시에서 그 도시개발사업을 처음 런칭할 때 사업 시행자한테 개발이익은 ‘돈으로 준다’가 아니라 ‘시에 환원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해요. 하지만,

이번에 경기도에서 그렇게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서요.

그거는 협약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소송으로 가면 이길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걸 한번 협의해 봤어요. ‘니네들 개발이익이 남으면 어차피 GH에서 가져가지 못하고 용인시로 다 환원할 건데 니네 3기 신도시 하면서 자금도 많이 달리고 하는데 용도공이 3% 더 늘려서 8%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찬성해 줄래’ 했더니 ‘어 그래’ 그러더니 ‘NO’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용인시나 용인도시공사가 개발이익이 나오면 어떻게든 시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용도공과 용인시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개발이익이 몇천억에서 몇조까지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사업 시행자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의 목적이 사실은 우리 용인시의 개발과 발전과 도시개발이나 주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대행 사업만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는 더 많은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저한테 설명을 하러 안 오셔서…… 설명하러 오셨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을 텐데, 차후에 다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