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8일 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후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각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처인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윤종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최경숙
상수
김상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윤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주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관리자 조서, 1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12쪽부터 21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 22쪽 다수인민원 현황, 23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 24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 25쪽 고발·고소·수사 의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 명단 및 위원 선정 사유입니다. 각 위원회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함에 따라 민간분야 의견을 수렴키 위해 의약단체장 또는 소속 회원으로 추천받아 위촉하였습니다. 31쪽부터 35쪽 각종 용역현황, 36쪽부터 39쪽까지 보조금 사업 및 지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부터 41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 유지관리 등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용역 5건,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의 용역 1건입니다. 42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입니다. 2024년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3건을 수상하였습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 마약 및 유해약물 관리 점검 현황, 45쪽부터 47쪽까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48쪽부터 50쪽까지 정신병원, 요양병원 관리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52쪽 65세 이상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사업 현황은 2024년 1만 789건,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9월까지 7649건,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쪽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 사업 현황으로 2024년 58명, 2025년 9월 기준 4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부터 55쪽까지 결핵 환자 관리 현황 및 HIV/에이즈 감염인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제세동기 관리 현황에 관해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전체적인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단순히 서면 점검이 아닌 설치했는지뿐만 아니라 이게 시민들이 실제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상시 개방된 장소에 자물쇠 없이 그리고 안내판을 잘 가시적으로 부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 매년 점검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점검 잘 이루어졌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현재 95% 이상 점검을 완료하였고요. 올해는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들 두 명이 1조가 되어서 설치 의무 기관은 100% 점검 완료하였고 자율 설치 기관은 95% 정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기주옥위원
위급 상황 시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딱 생각이 날 수 있고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요. 심폐소생술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옆에 누군가가 심폐소생술을 나에게 실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3개 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3개 구 다는 파악을 못 했고 저희,
기주옥위원
처인구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처인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 대상으로 29회 738명을 실시하였고 심화교육은 2회 38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농촌지역 주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백암면 등 10개소 242명에 대해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주옥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응급처치 교육 일반 시민 대상으로는 1000만 원이고 농촌지역 주민 대상으로는 300만 원 해서 1300만 원입니다.
기주옥위원
3개 구청이 다 동일하게 1000만 원씩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농촌지역 주민 대상 300만 원은 처인구에만 세워져 있는 예산이고요. 양쪽 보건소 하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용인시 전체 심폐소생술 교육 예산은 3000만 원이고요. 총교육 실적을 보니까 3개 구 합해서 189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이 매달 지원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활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혹시 교육 성과 분석해 보셨을까요?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제가 한번 2시간가량 교육 참석하였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론부터 실습까지, 그러니까 교육생들이 일일이 다 실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서 실효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주옥위원
저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1000만 원 예산은 주로 강사비인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장비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장비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고 교육기관에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실습생들이 다 실습하는 데 문제가 없고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민간에서 요청하면 대여하기도 합니다.
기주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주로 다 강의를 위한 위탁비용인 거예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인근 시도 사례를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더 적은 예산이에요, 아무래도 시 규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교육 실적을 보니까 매년 2만 명, 3만 명 가까이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더 적은 예산으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 이 효율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살펴보니까 상주 응급구조사를 활용한 자체 강의도 하고 또 인근 대학과 MOU를 맺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삶 곳곳에 찾아가는 교육도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더 해야 되고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건데 우선은 시민들이 이 교육을 하는 자체도 잘 모르는 부분들, 홍보의 문제도 분명 있을 거고요. 신청하는 사람 수 자체가 적은 것 그리고 같은 예산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또 이런 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서 인근 관계 기관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예산을 최소화하셔서 강의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찾아가는 교육도 기관마다 더 진행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필요한 교육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과장님. 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9대 의회 들어와서 보면 23년도부터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 정책들을 마련해 달라고 5분발언도 하고 각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별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소아청소년과 수가 어떻게 되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희가 소아청소년과가 계속 줄고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도 줄고 재작년 대비해서도 줄고 있고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출생 관련해서도 많이 줄고 있다는 기사들을 저희가 많이 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인근 특례시 지자체와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수 면에서 부족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지금 야간진료 의료기관들을 보게 되면 수원시 12곳, 화성시 8곳에 비하면 저희는 몇 곳이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취약지 소아,
현수
임현수위원
야간진료 의료기관입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야간·휴일 진료는 두 개가 있고요.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가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특례시 지자체에 비해서도 적다고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려나 걱정을 많이 표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환자 수 현황도 봤어요. 작년 대비해서는 한 분 정도만 전문의 수는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사 1인당 진료 환자 수가 24년도에는 1만 5074명, 그다음에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는 6925명. 그럼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수원시나 화성시와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는 없지만 야간 운영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병원 또는 전문 의사 수가 줄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용인시가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지 어떻게 지원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른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폐원율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야 될 시기가 오는 것 같아서 미리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월경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2019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2019년이요? 지금 꽤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주는 혜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올해 사업은 좀 늦어졌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사회보장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협의 조건, 협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고 그 대상 질환에 월경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중복성이 있다고 보여서 그런 지침들이나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그런 지침들을 내리고 저희가 그걸 따르려고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 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통한 의료비 보장성 확대의 측면이 크고 지자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거주 청소년의 치료 접근성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용인시가 100% 시비로 이 사업을 청소년들에게 아까 19년도에 시작했던 이유처럼 선제적으로 복지 혜택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용인시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월경통 지원사업은 월경통이라는 지원명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질병분류 코드로 보면 무월경은 N91, 그다음에 과다·빈발·불규칙 출혈은 N92, 비정상 자궁출혈은 N93, 지금 월경통에 해당하는 월경곤란증은 N94를 아우르는 것이 월경이상이라는 큰 틀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부분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월경통 N94의 지원사업을 N91에서 94까지 월경이상이라는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월경증상 지원사업이라는가 하는 사업의 명칭과 지원을 확장해서 용인시가 다시 한번 청소년들에게 선제적인 보건복지 혜택을 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 과정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어 우리가 포상금 인센티브 지원을 받았네요. 작년에는 질병관리청 최우수로 했었고 올해는 청렴 CSI 우수부서로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부서 격려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임현수 위원님이 말한 청소년 생리건강 한방진료 지원사업 관련 이 부분의 개선 현황 이 부분에 대한 것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저출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했을 경우 출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마 용인시의 한방협의회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 신청을 처음에 할 때만 해도 본인부담금 없이 모든 지원하는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사회보장협의회 과정에서 협의 기준이라든가 지원 조건이라든가 이런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첩약 시범사업이라는 큰 우산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큰 우산 안에서 용인시가 사업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임현수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사실 화성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에 있는 무월경, 무규칙 월경 주기, 다낭성 난소증후군, PMS, 생리 관련 질환 전체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건 청소년 여성건강 이게 나중에는 여성건강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초기 대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요. 내년 사업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건데 치매예방 사업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한의학 이 부분에 대한 확대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용인시 관내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 인지장애 의심으로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5개월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 대상은 9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문제점이 경도 인지장애의 경우 꾸준히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동일 사업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6개월 이상 하거나 이렇게 해서 치매라는 것 자체가 미리 예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사실 건의 사항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파악해 보신 분 있으세요? 타 시군구하고 비교했을 때.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소관이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의학 치매와 관련해서는 다른 타 시군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산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실효성 면에서 과연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한테 어떤 이득을 줬는지 그리고 한약을 장기 복용함에 있어서 간 부작용은 없었는지에 대한 스터디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게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파악한 부분이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사실 저희도 조심스럽게 5개월로 제한을 했고 인원수도 일단 예산 범위에 맞게 하고 있고요. 사실 향후 이런 데이터가 누적되고 나면 한 5년, 10년 데이터가 누적돼서 아주 실효성이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때는 확대하고 길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부분은 현재 파악이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 자체가 소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걸 알다시피 전문 의사이시기 때문에 전문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의학의사협회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있는 데이터하고 해서 이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고소·고발 건들이 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다수민원.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다수민원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다수민원에서 고소·고발 건을 저희가 수사 의뢰하고 있던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다수민원으로 고소·고발 건은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의료법 위반으로 있어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25페이지에 보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금 법원에서 결정이 아직 나지는 않았고요. 법원으로 송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일단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원 명단을 보면. 그런데 거기 보면 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노인회 이 부분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치매라든가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회장님을 위원으로 모시고 의견,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 국민건강증진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네요. 이게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역사회 위원들을,
희영
김희영위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연구해 주시고 이 부분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를 보면 각종 용역 현황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2024년 지난 거지만 보건소 감염병 예방이 뮤지컬 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용역 내용으로는 손씻기 예방교육이에요. 이거랑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뮤지컬 내용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손씻기가 주가 되기 때문에 뮤지컬 내용이,
희영
김희영위원
연관된 내용이 있다. 본 위원에게 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식중독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2024년 12월 23일에 식중독 관련했던 게 있더라고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작년. 12월,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에. 저희가 행감 지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사실 처인구에는 관내에 연수기관도 많고 학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식중독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간혹 일어나는데 12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혹시 OO,
희영
김희영위원
학교. OO대학입니다. 과장님이 식중독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면 어떡해요? 이게 어린이나 모든 전체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날짜까지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기억을 못 하시고 파악을 안 하신다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기억은 아니어도 식중독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이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때 병원체는 캠필로박터균이었고 원인은 그때 저희가 추정은 삼계탕으로 추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 봤을 때 닭갈비에서 그 원인균이 나왔고요. 구내식당에서 배식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라 인원은 1000명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학생들한테 피해가 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도 더더군다나 12월에 일어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일어난 부분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식중독이라는 사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간혹 일어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저희가 학원이라든가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처인구 관내에 많기 때문에 식중독이 간간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느……
희영
김희영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보건정책과에서는 식중독에 관해서는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건 특히나 겨울철에 일어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에서 행감에서 지적하는 부분인 겁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자세나 그런 인식으로는 접근이 안 된다는 말씀을 용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 3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공포에 떨었고 또 실질적으로 고령인분들 또 기저질환자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이 사망하셨어요.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관리 현황은 어떻고 향후에 이와 같은 전염병들이 갑자기 왔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담당 부서에서 고민해 보셨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현재 코로나는 4급 감염병으로 되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해서 지정된 기관에서만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일일이 전수조사하면서 접촉자를 가린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않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 대응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간에 저희가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유관기관과 1년에 두 번씩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의 미래에 올지도 모르는 감염병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도 지금 감기가 걸렸는데 기침을 하니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코로나 테스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시민들도 코로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독감 백신,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은 많아도 코로나 백신을 맞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현재 코로나 접종 대상자가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에게 전수 접종을 하였던 때는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대상자 범위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접종은 대상자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참 아이러니한 게 과거 2, 3년 전만 하더라도 예방접종을 하려고 엄청난 사람들이 기다렸고 노력했고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을 보면 물론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 우려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와 관련해서 우리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금 4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용인시는 작년 기준으로 48.2%고요. 경기도가 48.1%,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47.7%여서 그래도 용인시는 접종률이 약간 높다고.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2024년도에 코로나19 백신 폐기 현황이 4만 5374회분 백신이 폐기되었어요. 대부분의 사유가 유효기간 경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31개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폐기 현황으로 보면 성남과 더불어서 1위예요. 2025년도에도 훨씬 줄었지만 9월 말까지 4157회분이 폐기가 되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또한 다른 31개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수원·성남·남양주시와 더불어서 거의 가장 상위 수준이에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일단 작년 24, 25절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의료기관으로 다 배분해 줬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용했던 백신의 종류를 보면 화이자와 모더나 두 종류인데 해동 후 10주, 해동 후 8주 이렇게 해동한 다음에 보관 유효기관이 좀 짧았는데 그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지자체도 똑같을 것인데 우리 시만 이렇게 폐기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은 접종률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쓸데없이 많이 구입해서 그럴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일 텐데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그건 제가. 사실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수원에 비해서 폐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우리만의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수요량을 많이 책정한 거라든가 아니면 유독 용인 주민이 안 맞는 건 설명이 안 될 것 같고요.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낭비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향후 이런 감염병이 또 왔을 때 대책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방 대책, 백신 맞는 거라든가 또 백신을 구입하고 폐기하는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고령층, 기저질환자들이 백신을 많이 접종하게끔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폐기되는 양이 훨씬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용인시 감염병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공약사항을 걸으셨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2023년도 4월 25일에 구성돼서 지금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서 어떠한 감염병이 오더라도 즉시 대처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보건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소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종합감사는 언제 받나요? 처인구는 언제 받았나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올해 실시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언제 하셨나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그게 9월에,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올 9월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의료인 면허, 의료기사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이행 관리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의료법 25조 및 30조에 의하면 현재 면허를 3년마다 해야 되고 보수교육을 8시간 매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처인구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그걸 숫자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많다는 것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 자체도 현재 여기 대상이 몇 명인지에 대한 파악이 현재,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가 있어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7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몇 명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파악하셨어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그거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전혀 파악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자료가?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정확한 인원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파악 못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자료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100명,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9월에 종합감사를 받았다고 하면 현재 의료인 면허, 의료기사 면허 신고 보수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자료 없어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감사 자료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소장님, 행감이 지금 뭡니까? 행감하는데 자료에 답변을 못 하고 준비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행감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뭡니까?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더더군다나 행감을 올해 했잖아요. 언제 하셨다고 하셨어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9월에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9월에 했는데 9월에 한 행감 자료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도 행감 자료에 대한 답변을 못 해요? 이게 행감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의료법 제25조, 30조 그다음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0조에 관한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장님.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저희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면허신고 보수교육을 제때 못 하고 있는 거에 저희도 깜짝 놀랐고요. 사실 이 부분 저희도 통감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2012년에 법이 개정됐어요. 기흥구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여기에 이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는 73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7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73명인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73명입니까?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73명이에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73명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에 현재 있는 면허 보유한 142명 직원 중 55%에 해당하는 79명이 3년마다 이행하는 면허신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수지·처인을 다 합친 인원이 142명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142명이고 저희가 그러면 하고 있는 인원이 73명?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예, 처인구보건소는,
희영
김희영위원
처인구보건소는 73명이고 그리고 현재 이 면허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 지금 안 한 거예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면허 신고하고 보수교육 지연이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나눠서 있잖아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예, 신고 지연에 있어서는 32명, 보수교육 지원에 관해서는 48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총괄 부서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현재 이거에 대한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의료법 여기에 대한 면허를 갱신을 안 하게 되면 처음에 경고, 두 번째가 되면 의료 면허정지 7일을 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면허정지까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건 시민의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자격증 관리뿐만 아니라 보수교육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국가가 법률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부분 소홀했던 것 인정하고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참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음번 행감에는 지적되지 않을, 가장 기본이 되는 이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사항도 안 지키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 우리가 어떤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특히나 행감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주고받는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행감이 장난이에요? 증인으로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우리 시에서 대상포진 무료접종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용인시에서는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시행하였고요. 대상자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해마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 새로 진입되는 어르신들을 파악해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낸다거나 우편을 보낸다거나 해서 대상자임을 알리고 그분들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24년 처리결과에 보면 결국 지적사항이 홍보 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인데요. 제가 지역에서 이 부분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걸 많은 분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4년도에도 지적사항이 그거였는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일대일로 저희가 접촉하고 있고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일대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봤을 때 일대일로 홍보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인원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하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촘촘하게 세심하게 받고자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주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부터 63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4쪽부터 65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 각종 용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6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24년, 2025년 처인구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단위 건강통계 산출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지정 위탁대학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계약을 체결, 처인구 주민 909명에 대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67쪽부터 75쪽 출산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 77쪽부터 78쪽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입니다. 2024년 성과관리(BSC) 최우수부서 포상금 등 총 3건입니다. 80쪽부터 84쪽 보건소 신규 추진사업 현황 중 중독예방사업 운영은 관내 대안학교 및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36회, 2025년 23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5쪽부터 90쪽 저소득층 대상(공공의료 부문) 의료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방문보건사업 추진 현황은 2025년 현재 방문등록 5429가구 방문 횟수 1만 5051회입니다. 마지막으로 92쪽 정신요양시설 소방 및 안전시설 관리 현황은 처인구 백암면 ‘세광정신요양원’에 대해 용인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지적한 안전 사항에 대해 보건소의 종합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조치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영상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사업비, 인건비 많이 줄었고 우리 시도 전년 대비해서 한 36% 감소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보니까 사업비는 30%, 인건비는 17% 감소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량 유지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평가하신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줄어든 만큼 외부단체나 이런 데에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치매센터가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처인구는 그전부터 하고 있었지만―개소해서 그동안 선생님이랑 전문교육을 받아서 선생님들을 강사 대신으로 활용해서 대체했습니다.
기주옥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인건비 감소량은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강사비를 줄이고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기주옥위원
그런 노력들 덕분에 아무래도 그룹으로 하는 거나 교육에 대한 사업들은 많이 감소를 안 했고 오히려 증가한 것 같아요, 사업 실적을 보니까. 예방 교실이랄지 가족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증가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보여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치매안심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업무.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조기 검진 사업하고 예방 사업입니다.
기주옥위원
어쨌든 치매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발굴하고 등록을 시켜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를 하는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등록 환자 수랄지 신규 등록자 그리고 선별 검사 수에 있어서는 올해는 사업량이 어땠나요? 대략적으로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기주옥위원
사업량이 줄었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도 등록 인원은 전체적으로 예년보다는 많이 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주옥위원
이 부분은 3개 구가 공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는 예산 전체가 많이 감소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 등록 환자 수랄지 사례관리 수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감소한 부분이 보이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업량 유지가 됐다는 평가가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량을 유지하실 수 있었던 부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셔서 강사로 하셨던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좋은 방향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려의 점이 보이는데요. 혹시 용인시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실까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종사자 인당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주옥위원
타 시도 대비 우리 시의 관리자 수. 센터 규모에 비해서, 인력에 비해서 관리자 수가 많다, 적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 인력은 인구수 대비해서 중앙치매센터에서 처음에 개소할 때 인력을 배정해 준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100%는 뽑지 않았지만 한 80% 정도 뽑아서 타 시군구랑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이는 통계고요. 여기에 따르면 24년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이 종사자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17.2명이고요. 우리 시는 27.8명입니다. 그리고 25년 기준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좀 줄었잖아요. 그래서 전국 다 비슷한 흐름인가 봐요, 12.3명이고요. 우리 시는 18.8명이에요. 우선은 처인구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1인당 종사자 수가 가장 높은 시에 속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만큼 한 분이 많은 사례관리를 하시면서 업무 강도가 높고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례관리만 봐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자체 강사 양성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교육도 하셔야 되고 사업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예산이 많이 적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더 요구를 해서 받고 저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인원수를 늘릴 수 있는 형편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맞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주옥위원
올 한 해 적은 예산으로 사업량을 최대한 유지하시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요.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은 사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만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 센터에 계신 분들이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강사 업무까지 병행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례관리랄지 서비스의 질 하락의 우려까지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대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고려하셔서 대안을 찾으셔서 국비가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도비 또는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치매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예방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을 모색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70페이지하고 73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경기형이 있고 용인형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비해 올해 비용이 좀 줄었네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도에서 전환형하고 추가형이 있는데 난임 지원사업 예산이 조금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경기형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전환사업인 거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 추가형이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경기형에 보면 횟수가 늘었어요. 이게 원래 20회에서 25회로 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예산도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횟수가 늘어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11월이잖아요. 남아 있는 부분에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9월 말 기준으로 저희는 90% 이상 소진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89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000만 원 정도. 그건 빨리 소진될 것 같고. 이거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본예산 들어왔을 텐데.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내년 난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용인형은 추가 비용 들어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본인부담금.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내년 사업 어떻게 돼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9억 1400만 원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9억 1400이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추가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난임 용인형은 1억 1300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1억 1300. 좀 늘었네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많이 늘었네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횟수도 늘고 이런 부분이라서 이게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은 매년 금액이 작은 거지만 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계속 세워야 돼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거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나라에서 현재 사업비 시행에 대한 게 내려오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매칭사업이에요? 거기에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위의 사업을 봤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서 계속 국가가 세우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 부분에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사실은 냉동난자는 대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 국도비 내려 주실 때 전환을 시켜서 같이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은데,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국가에 요구해서 현재 사업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과 용인형을 들여다보면 매년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고 횟수도 늘어난 상황에서 이 부분에 600만 원 자체가 이들한테는 단비와 같은 금액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연구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올해 처인구에서 신생아 수가 몇 명이나 돼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올해는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처인구는 1281명입니다.
김운봉위원
예?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작년 기준으로 1281명.
김운봉위원
1281명? 그러니까 현재 여기 된 건 1101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9월, 10월 기준,
김운봉위원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니까? 이게 지금 도비가 70%고 우리가 30%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운봉위원
산후조리원 지원 지금 여쭤보는 거야. 맞아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운봉위원
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서.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도비가 5억 8500 중에서 4억 정도를 도비를 받고 우리가 1억 5000 정도를 내는 건데 이게 지역화폐로만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가서 지역화폐를 쓸 수 있어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연 3억 이하면 산후조리 지역화폐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쓸 수 있어요? 우리 용인시에 전체적으로 처인구까지 포함해서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이요?
김운봉위원
예.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 30개. 아, 산후조리원은……
김운봉위원
이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30개의 산후조리원이 있으면 몇 군데나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쓸 수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 거 못 했지요? 그게 함정인 거예요. 50만 원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자료로만 보면 작년하고 비례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게 3500 정도가 남아 있고 50만 원씩 받아 간 분들이 1101명이 받아 간 거야. 그래서 이게 23년, 24년, 25년까지 한 데를 쭉 보면 인구가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는데 자료를 그냥 토털로 보면 기흥구가 제일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이거를 내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 봐. 맞아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신청주의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50만 원 받자고, 여기보다 더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거지. 신청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100% 받아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할 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우리가 해 주는 거네.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쪽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받지 않으신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걸 혹시 받기 전에 이사 가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다 50만 원만 줘요? 그건 파악 안 해 보신 거잖아. 용인시에서 100만 원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비가 70%면 우리가 매칭을 해서 조금 더 잡아서 줄 수도 있는 건데 지역화폐 50만 원을 주고 여기 용인시에 와서 살라고 하는 건 좀 안 맞으니까 그거를 할 수 있나 해 주시고.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봤더니 고혈압하고 당뇨 환자가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경로당 건강관리, 꼭 어르신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을 방문하는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겠지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인력이 없나?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작년 대비 아직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아서.
김운봉위원
그래요? 인원이 없어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인원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인원은 똑같이 하는데 그럼 작년 거에 거의 맞춰서 필수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작년 게 없어서 그래요. 작년 거에 비해서 올해가 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등록돼 있는 가족이나 가구 수 방문 횟수가 어느 정도 맞춰지고 늘어난 게 고혈압 만성질환자가 늘고 있잖아요. 이 만성질환자를 줄이는 방법은 경로당이나 우리가 기타 홍보를 해야만 이게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방문 횟수를 했고 여기는 늘어난다는 건 우리가 형식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방문 횟수를 정확히 맞춰주고 상담도 해야 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는 식단이나 운동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정확히 줘야 이게 줄어들지 않냐. 그래서 2026년, 25년 자료 끝에는 이 환자가 줄어들어 있어야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신 거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더 넓잖아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그걸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항상 고생하시고 독감 때문에 맨날 주사도 놓고 그래서 힘드신데 그래도 이런 걸 줄여야 삶이 좋아지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의 불참석으로 인하여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출석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기흥구보건행정과장 문선숙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문선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부터 101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2쪽부터 105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은 24년 4건, 25년 2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06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 107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 108쪽부터 110쪽 고발·고소·수사 의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1쪽부터 112쪽 위원회 운영 현황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24년 1건, 25년은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포함하여 총 7건의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5쪽 각종 용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조정 이후 접종 희망자 감소로 예방접종 시행비 1억 8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7쪽부터 119쪽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용역 1건과 공사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21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 122쪽부터 123쪽 마약 및 유해약물 관리 점검 현황, 124쪽부터 125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부터 131쪽까지는 정신병원, 요양병원 관리 운영 현황으로 25년 현재 정신병원 2개소, 요양병원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32쪽부터 133쪽 65세 이상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4쪽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현황으로 24년, 25년 1인당 50만 원씩 7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부터 136쪽 결핵, HIV/에이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의 차이점이 뭘까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는 복지부에서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중증 환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입원 환자의 비율이 한 30% 이상 정도 되고 전공의 숫자가 30, 40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병상 수도 500병상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됐을 때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뭘까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우선 중증질환자들, 예를 들면 암 환자나 희귀 질환자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접근성 면에서 좋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또 상급 종합병원이 됨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의 폭이 훨씬 넓다고 하는데 맞나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서 참 힘들게, 힘들게 우리 시민들도 응원하고 공직사회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용인세브란스를 유치했는데 상당히 많은 행정적 지원도 있었고 또 용인세브란스가 용인에 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거는 기대감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금 상급 종합병원인가요 아니면 종합병원인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종합병원이고 저번에 처음으로 상급 종합병원을 위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기존에 있는 병원급, 이런 급과 같은 수준의 병원이지요. 처음부터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유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래도 대학병원이니까 3차 진료기관, 상급 종합병원이겠지’라고 알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주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료인 수가 30명 이상 되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한 숫자가 있고 왜냐하면 개원한 지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평가 인증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수도 채워야 되고 그다음에 입원 환자 비율이 30%가 넘어야 되는데 그리고 중증 환자 비율을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는 중증 환자 비율이 높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도 현재는 복지부랑 많이 소통을 하면서 평가 기준,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뀐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병원 측도 그렇고 우리 공직사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전부 다 상급 종합병원으로 격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염원은 다 똑같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병원 측만의 노력 또 보건소 측만의 노력 또 시민들의 기대감만으로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협의체 구성을 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행정적 지원 또 정치계, 정계에서도 보건복지부하고 관련해서 또 우리 시와 관련해서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원 또 병원에서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병원 측과 공직사회 또 정계가 같이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협의체가 됐든 추진단이 됐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도 같이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협조를 통해서 꼭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원하는, 기대했던 용인시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거듭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힘들게 저희가 세브란스병원을 유치했는데 용인시의 각 거점, 그러니까 수지구·기흥구·처인구에서 시민들이 접근성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아무래도 대중교통과라든가 그런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내년에도 자율주행 세브란스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감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용인시에 소아응급실이 있나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용인시에 용인아이들병원이 이번에 개소했고요. 그리고 강남병원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아응급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고 또 이런 말들이 거론된 적이 있어요.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거듭났을 때 소아응급 체계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병원 측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이야기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인 부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추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처음에 여기 세브란스병원이 들어올 때 의료산단을 기획하다 들어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용도변경 이런 것과도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에도 시장님이 저한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고 어떤 지목에 대해서 상향을 시켜주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점도 있고 많은 검토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담당 부서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서 시민들을 위한 것이 어떤 게 맞는 것인지―법 한도 내에서―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종합감사 지적을 받았지요. 그 내용 전체 어떻게 파악하시고 현재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종합감사 받은 것 중에 의료인 면허증 관련해서 보수교육 못 받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당시로 시정조치 완료해서 보수교육 받았고 올해도 현재 83명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월마다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 1년에 두 번씩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채용 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순위 매기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그런 것 업무연찬을 통해서 다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2012년 이 법이 바뀌어서 의료법하고 의료기사 법률이 바뀐 상황에서 3년마다 면허 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수교육을 1년에 한 번씩 8시간 꼭 해야 되는 이 부분에 저희가 78명이 있는데 한 번도 이 부분을 이행 안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모든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앞으로의 기대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중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사항이었는지, 이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보건소 운영계획 재검토한 부분이 있지요? 공세하고 또 하나.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고매보건진료소 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고매동. 그거 재점토해서 재배치하는 걸로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행감이 있고 나서 운영협의회가 1년에 두 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회의를 했고요.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여덟 분, 아홉 분 각 진료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했을 때 공세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아팠었고 2년 정도 재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했을 때 2년 후에 그러면 폐소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고.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2년 후라는 이야기예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주민과의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2년 정도 나온 걸로.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회의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고매는 어떻게 됐어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고매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공세보건진료소 선생님이 순회 진료로 두 군데를 이용하고 있는데 고매 같은 경우는 의료 취약 지역에 속합니다. 주변에 병의원도 없고 만약에 가려고 하면 동탄의 한림대를 가거나 신갈이나 보라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다시 의논해 보자 이렇게 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지적사항에서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민간시설이 확충되었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을 유지하는 건 장기적으로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재배치하는 부분 또 폐쇄하는 부분 전체적인 검토를, 의료 체계 전달 체계를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아니네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재배치에 대해서는 진료소 선생님 한 분이 두 군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거기 지적하는 것 자체도 사실 거기가 기흥인데도 불구하고 처인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진료를 하는 이런 체계, 과중 체계 이런 전체에 대한 걸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결국은 그 부분에 맞지 않게 처리된 부분이 있는 거네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맨 처음에 처인에 있던 진료소 선생님들이 갔던 건 공세보건진료소의 선생님이 아파서 1년 휴직계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처인에 있는 진료소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순회 진료를 했었고 작년부터는 공세보건진료소 선생님이 나와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이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 공세하고 고매에 있는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의료 환경에 맞춰서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사실은 보건소의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 도시화된 접근성 개선 부분에 대한 것도 확연히 개선이 되었고, 종합적으로 법적 기준에 맞춰서 다시 재정비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사 지적사항에 맞춰서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협의를 봐야겠지만 전체적인 우리의 공공 서비스 의료 체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거는 임시방편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종합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급여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한 부분 환수조치 다 하였나요? 과오처리?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이 문제가 발생되면 영업정지까지 당하는 아주 심각한 부분인데 현재 공공기관이 이런 부분을 안 지킨다?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계약집행 관리 부적정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이행완료하였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퍼센티지, 방역물품 방역용역을 해서 저희가 일곱 군데 용역을 주는데 저희가 4대보험을 맨 처음에 그분들이 청구서를 낼 때 다 한꺼번에 계산을 했는데 입퇴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정산 처리를 연말에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금을 하였고 200여만 원 환수받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환수받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영양제에 대한 부분을 과하게 쪼개서 계약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기흥구뿐만 아니라 현재 3개 구가 전체적으로 다 쪼개기를 해서 지금 가입자분 자체가 3000 얼마 추가적으로 현재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약서 자체가 우리가 증빙서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됐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어떤 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영양 플러스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영양 플러스 사업 어쨌든 현재,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건강증진과지만 현재 보건정책과에서 포괄적으로 다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영양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 임산부들이나 영유아들한테 음식이나 이런 물품들을 제공하는 건데 저희가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의계약을 하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미숙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도 금액 자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쪼개기 계약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업체인데 그 건수를 늘려서 쪼개서 계약하는 경우는 수의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3개 구가 똑같이 이런 행위를 했어요, 영양제 플러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금액이 얼마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금액이 2억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2억 3000 정도입니다.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행해야 될, 법적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 차후에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감사중지
12시4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석이라, 계속하실 거잖아요.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앉으시고요. 과장님,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보건행정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작년에 했잖아요. 2억이라는 시비 100%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5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통계에 보면 180명 정도 이용했어요. 행감 자료에 보면 관내 주민이 167명, 그다음에 관외가 13명 해서 180명이 입원을 했거나 거기서 치료를 받고 나가셨는데 혹시 이 사업 지금 잘되고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무난하고 잘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만족도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용인시민들이.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시민들 만족도 좋고요. 그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 치안 때문에 3.5시간이 걸린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치안 공백이 1시간으로 단축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응급이나 관외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평택 같은 경우도 저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왔었고 한 병상 늘리는 것으로 거기도 예산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어떤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내년도 변동 없이 똑같이 2억.
상수
김상수위원장
2억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보면 경기 내에서 응급입원 환자가 2년 새 두 배로 늘었다는 언론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가지고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경기도에서 도비를 매칭해 주면 용인시가 병상을 늘리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찌 됐든 용인시만의 일이 아니고 경기도에 우리가 건의도 해 보시고 도비를 같이 매칭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위기 대응을 하려면 결국은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업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어쨌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171페이지에 보면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작년, 올해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건 지역 업체를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 계속 권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AI 기반에 대한 여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차량 임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그렇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대를 임차하게 되는데 계약서를 여러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롯데렌탈이 견적서 받았을 때 저렴했고 용인 업체에는 특별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견적이 싼,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이 AI 기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신생 업체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현재 대학 내에서도 이런 강의를 많이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랬을 건데 앞으로 차후에 지역 업체에 대한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지역 업체 쓰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176페이지 보게 되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아마 이 사업이 금액이 많이 남아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올해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그 부분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내년에는 바우처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고 예산액이 올해 7억 9000에서 내년에는 9억으로 증액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추가적으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명칭이 변경돼서 계속 시행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사업이 금액까지 늘려서 한다고 하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고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업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주
오영주수지구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수지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오영주수지구보건소장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수지구보건소장 오영주 수지구보건행정과장 김정금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상수
김상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주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5쪽부터 197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부터 199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은 2024년 2건, 2025년 7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 고발·고소·수사 의뢰 현황으로 2025년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 1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1건입니다. 다음은 201쪽 위원회 운영 현황, 202쪽부터 203쪽까지 각종 용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건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하향 조정 이후 인식변화 및 접종 희망자 감소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5쪽부터 206쪽까지는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 207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8쪽부터 209쪽까지 마약 및 유해약물 관리 점검 현황입니다. 총 26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그중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2쪽까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총 614개소 의·약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13쪽부터 215쪽까지 정신병원, 요양병원 관리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6쪽부터 217쪽 65세 이상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사업 현황은 2024년 1만 5783건에 대하여 2억 2872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9월까지 1만 219건에 대하여 1억 503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8쪽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현황으로 2024년 대상자 68명에게 329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10월 말 현재 대상자 70명을 등록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부터 220쪽까지는 결핵, HIV/에이즈 관리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과장님. 자료 208페이지에 보면 마약 및 유해약물 관리·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올 하반기에도 보면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수지환경센터의 마약류 폐기물 소각에 대한 발언이 있었고 그 내용을 보면 기록 불일치라든가 자료 누락, 관리 불신이 염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답변서를 받아 봤어요. 답변서를 받아 보니 각 보건소에서는 ‘관련 보고와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맞나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보공개청구가 일단 먼저 들어와서 자료를 제출한 건이었고요. 저희가 사실 마약류 종류가 사고 마약류와 몰수 마약류 두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인께서 보내주셨을 때 몰수 마약류, 그러니까 사진 촬영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몰수 마약류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한 건인데 사고 마약류에 대한 내용도 함께 생각하시다 보니까 자료가 일치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그 이후에 감사담당관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가서 저희가 자료를 더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수지환경센터에서는 마약류 소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답변서에 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몰수 마약류나 사고 마약류, 폐기 마약류는 어떻게 처리나요?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마약류 폐기에 관한 것 때문에 예산을 60만 원 정도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흥구나 수지구에 있는 모든 약품들이 소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민들께서도 많이 염려하고 계시니까 문제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금
김정금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죄송합니다. 저 건강증진과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경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5쪽부터 227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은 행정정보공개 요구 총 5건 중 공개 5건으로 정보공개 처리하였습니다. 229쪽 각종 용역 현황, 232쪽 민간위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부터 241쪽 출산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입니다. 23년 출산정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4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용인형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가하여 총 9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5년에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추가하여 총 11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2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은 공사 준공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미집행된 공사비 및 용역비 등을 명시이월하였고 공사 착공 전에 확보하여 명시이월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중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44쪽 불용액 현황, 245쪽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 246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250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최근 3년 보건소 신규 추진사업입니다. 23년 웰에이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 사업, 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용인형 사업 등 5개 사업, 25년 경기도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3개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저소득층 대상의료사업 현황입니다. 24년, 25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4쪽 방문보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치매안심센터 임차현황입니다. 수지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수지구보건소 옆 농협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건소 내 이전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수지구보건소 증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2024년 11월 착공, 올해 9월 준공을 완료하여 수지구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 내부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치매안심센터 수지가 개원됐지요? 개원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클 텐데 기대만큼 거기에 맞추어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면 229쪽부터 시작해서 249쪽까지인데요. 여기 현재 각종 용역 현황을 보면 지금 업체명만 있지 여기에 업체가 어디 있는지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다음번에는 각종 용역 현황 제출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보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46페이지부터 249페이지 보면 관외업체가 꽤 있어요. 금액도 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관외업체가 체결되어 있는 부분에 이유가 뭡니까?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246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관외업체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렇게 관외업체를 선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를 든다면 아토피피부염 고위험 아동 관리를 위한 소모품,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이사용역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업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이유가 있나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사용역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다 견적서를 받았고요. 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가장 낮은 데를 선정한 거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관공서 이사업체로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곳이라서 저희가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된다고 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지역업체 활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속하라는 요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업체를 쓸 경우 계약관리 용이성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이 부분을 사용하라고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른 것들도 용인 업체 중 여성기업이나 이런 걸 선정하고 있거든요.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희영
김희영위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일단 지역업체를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부분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 246페이지에 경기도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도비 100% 사업인 거지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도비 100%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계약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저희가 41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군구의 한 20개소를 선정해서 저희 수지구보건소가 선정돼서 이 금액을 교부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개별적으로 계약한 건지 아니면 경기도 전체를 통해서 한 건지.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개별적으로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경기도 전체로 보면 20개 보건소로 따지면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8억 원 정도의 사업 규모인데 저희가 개별로 계약했을 때 AS 부분 같은 것들이 문제없이 잘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AS도 잘되고 있고 업로드되는 사항도 있어서 계속 사용업체랑 계속 콘택트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수지구보건소에서 AI로봇 효돌이를 한 26대 도입했고 중도 반환 건수도 5대 정도가 돼요. 4건의 기기 오작동이 발생했으며 사유로는 센서 오류 또는 배터리 발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센서 오류 및 배터리 발열이 고장의 주된 오작동 사유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배터리 발열 같은 경우에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큰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방문 선생님들이랑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장기간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는 저희가 방문을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도 당연히,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나 하는, 특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발열로 인한 사고들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은 하고 계신지 이런 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많은 사람은 아닌데 몇 분이 혹시 그런 발열로 인해서 조금 제기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도 업체에 다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꼼꼼히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발언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잠깐 같이 볼게요. (동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업이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에 계신 분 또는 1인 독거노인, 이런 로봇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게 우리 용인시에도 26대밖에 도입이 안 됐어요. 금액이 비싸고 도비 100% 사업. 모든 사업이 안 필요한 사업이 당연히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그 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거나 기회비용 대비해서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이게 도비라서 매년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만 있는 사업인데 그래도 저희도 계속 참여하기 위해서 진짜 막판에 예산을 따왔는데 이게 계속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거 가지고 1년에 26명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그분을 제외한 다른 분들한테 계속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혜택이 그러면 스물여섯 분께 올해 지원이 됐으면 내년에는 다른 대상자 26명 이런 식으로 다 1년씩밖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 로봇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과연 용인시의 어르신들 또는 1인 독거노인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에서 스물여섯 분만 1년씩, 그것도 돌아가면서 그럼 한 번 쓰고 나면 다시는 이 기회가 아무리 좋아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협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