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처인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민원지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세무1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세무2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포곡읍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모현읍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동읍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남사읍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원삼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백암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양지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중앙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역북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삼가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유림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유림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동부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처인구청장 송종률 자치행정과장 김진희 민원지적과장 장태석 세무1과장 김현주 세무2과장 공희경 포곡읍장 최재혁 모현읍장 이미영 이동읍장 권순도 남사읍장 어홍선 원삼읍장 김홍진 백암면장 김현미 양지면장 윤성호 중앙동장 이영현 역북동장 공미경 삼가동장 이상숙 유림1동장 이길재 유림2동장 김은주 동부동장 허정미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46페이지에 처인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하셨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46페이지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

저희 처인구청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집행한 내역입니다.

매년 하고 계시지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어떤 내용을 주로 업데이트를 하셨는지.

내용은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올라가는 새로운 내용 같은 경우, 개편 같은 것 하고 그럴 때는 변화를 주고 시민들이 보기 편한 내용을 위주로 그런 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콘텐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마 각 구청별로 주민자치센터 수강신청하는 홈페이지 개편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업데이트, 홍보, 이미지 제작, 정기점검, 장애 처리, 전체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매년 하면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혹시 없으신가요?

홈페이지 개편하면서는 각 읍면동 것까지 저희가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마다의 수요 같은 것을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요, 그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처인구가 넓고 읍마다 특성들이 다른데 소식 클릭,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각 읍면동에 대한 부분을 홈페이지가 잘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 사실 의문이 조금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화면 좀 부탁드려요. 이건 처인구청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앞부분 처인구청에서 언급을 드리려고 하고요. 각 구청들이 각 구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해 주실 것이랑 거기 내용 중에 업데이트 안 된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의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처인구청 홈페이지부터 볼게요. 구청장님 홈페이지에 멋있게 나오지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홈페이지를 각각 다 보여드릴 거고요, 다른 점을 찾으셔야 돼요. 내용을 보시면서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특색 있게, 처인구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찾아가는 세무상담 운영하시면서 특화하신 사업인 것 같아요. 워낙 지역이 지리적으로 넓고 하니까 우리가 각 읍면동을 방문해서 세무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사업이 있어서 제가 특색 있는 사업이 있는 화면창으로 캡처한 거고요. 처인구청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각 구청 홈페이지의 문제는 시청의 대부분을 따서 써요. 물론 따서 쓰는 것 너무 좋고요, 시청 홈페이지 잘된 부분이 연결되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한 연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클릭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클릭, 클릭하면 한 단계, 한 단계 나오게 해 놔서 클릭해서 보면 다른 데는 없는 처인구만 문화관광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다른 이름이거든요. 여기는 관광사업이랑 연결을 해서 음식 업종으로 돼 있기는 한데 처인구에 있는 관광 인프라를 소개하고 싶었던 의견 같은 게 많이 반영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관광을 조금 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콘텐츠에 넣었다는 게 특색, 차이인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아래 소식도 나와 있고 민원정보도 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처인구청 홈페이지고 관광 인프라를 나름 강조했다는 게 처인구의 특색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개발, 관광 인프라 같은 걸 소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흥구청이고요. 기흥구청도 기흥구에서 하고 있는 신갈 도시 재생플랫폼 소개를 하면서 사이트가 완성이 됐나 봐요, 연계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색 있게, 클릭 한 번 더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복지 기흥을 강조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딱 복지 기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3개 구청 중에 기흥구청이 복지 서비스가 제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냥 따와서 쓴 게 아니라 그래도 복지 담당자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사업들 전체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을 골고루 담았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를 강조하는 복지 기흥으로 방점을 찍었더라고요.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수지구청이에요. 수지구청은 특별한 게 여권민원을 넣어놨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클릭하시면 제가 하나씩 체크되게 올려놔서. 다른 데랑 다르게 체육시설 예약이 위치가 다르다는 특징,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여권민원실 여권발급 안내를 첫 화면에 띄웠어요. 아마 수지에 여권 발급에 대한 민원이 많았던 것 같고 이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수지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좀 친근한, 친절한 행정이 되겠다고 해서 운영을 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수지구청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 클릭 한 번 더 해 주시면 주민자치센터 강좌 바로가기가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로바로 여기 안에서 볼 수 있게 지리로 해서 표시해 놨어요. 각 구청마다 첫 화면은 거의 비슷하기는 하거든요. 메인 화면이 저희 용인시청 홈페이지랑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지역의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그걸 구청 홈페이지에 반영하고 그런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고 소식들을 여기에 담고 있는데요, 다시 화면 보시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화면 부탁드려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기흥구청이에요. 기흥구청은 생활고침 안내 그런 기흥구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따 기흥구에서 이야기할 거여서 이런 서비스 안내를 한 달에 두세 건이라도 해서 계속 이렇게 각 담당 부서에서 글을 올려요. 우리 부서에서 기흥구청 안에 우리 부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서 기흥구의 소식을 직접 전하고 있어요.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처인구의 처인소식이에요. 뭐가 다른가요? 너무 작아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리자라고 하는 1명이 글을 올렸고요, 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관심 있어할 만한 소식이나 내용들이 부족해서 처인소식인데 그냥 관리자가 숙제하듯이 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구청의 홈페이지는 주민들한테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사이트고요, 어떻게 보면 구민들은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지만 ‘우리 구에 이런 특색 있는 축제가 있어? 우리 구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 이러면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인구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걸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됐는데, 솔직히 저도 처인구 홈페이지하고 용인시 홈페이지는 가끔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수지하고 기흥 홈페이지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게 사실이고요. 비교도 해 보고 잘된 점은 따오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시민들한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더 살펴보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들어가서 보게 됐던 거고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더 잘 소식을 전달할까의 관점으로 보게 돼서 그랬던 거라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은 계기가 돼서 각 구청의 홈페이지가 더 살아날 수 있는 구민들한테 더 가까워지는 구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인구가 행정지도를 잘 올려놨어요, 용인시 전체 지도를. 그런데 기흥구는 예전 것을 올려놨고요, 수지구는 수지구의 행정지도 가장 최근 것을 올려놨어요. 저희가 행정지도를 보는 부서, 저희가 상임위니까 내용을 아는데 그런 행정지도가 용인시에서 제작되면 시민들이 그걸 볼 수 있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도 시민들이 올해 우리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의 지도가 나왔어? 전체 지도는 이렇구나. 이렇게 개발이 되는구나. 우리 구에 이런 새로운, 최신 정보잖아요. 그런 걸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구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 너무 좋은 부분일 것 같아서 반영 부탁드립니다. 화면 다시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률상담을 처인구는 안 하시지요? 홈페이지에. 이게 굳이 홈페이지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그런 민원이 수지에는 더 앞서 있었던 것 같고 수지구에는 사이버 법률상담이라고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뒤에 기흥구도 넣어놨는데 기흥구는 글만 올려요. 그런데 수지구는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답변 완료라고 떠요. 앞으로 잠깐 가주시면 처리 현황이 보이고 처리 현황에서 답변 완료가 보여서 쌍방향인 느낌이 들거든요. 법률정보가 중요한데 사이버 법률상담을 제공하면서 처리가 됐는지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니까 저라면 수지구에 글을 남길 것 같아요. 처인구도 만약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는 처인구 특성에 맞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흥구도 이게 있어서. 기흥구도 있는데 기흥구는 제가 따로 자료를 넣지는 않았는데 기흥구는 그냥 글만 올리게 돼 있고 아마 답변하는 방식일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해 드렸고요. SNS를 처인구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인구는 뭘 잘하는지를 찾은 거예요, 제가. 지금 보시는 것은 수지구청 홈페이지인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용인시 SNS 이렇게 돼 있고 각 구마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수지구는 역시나 용인시의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어요. 구청장님의 전 부서의 영향일 수 있겠지만 용인시 보도자료가 하단에 저렇게 쭉 나가고 있고요. 한 장 더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처인구가 잘하는 것 오른쪽에 보시면 SNS를 각 구청마다 하는데 처인구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예요. 처인구 글자 모양도 되게 신선하고 저기를 통해서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고 있어서 홈페이지보다 SNS를 통해서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부분도 찾아서. 처인구가 SNS는 제일 첫 화면에 특색있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건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 넘겨 주시면 제가 제일 걱정이 처인구청은 신축을 짓고 있고 되게 노후된 건물에서 많은 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저한테 있는 자료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정원, 현원, 결원, 과원 그리고 처인구청의 현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처인구청은 그래도 결원, 과원까지 잘 정리해서 내용을 넣어놨어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68페이지고요. 68페이지에 오타가 있어요. 구청에 보시면 총계는 어느 정도 비슷하거든요. 보통 정원이 580명대로 저희는 599명까지 갈 정도로 정원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현원은 590명 이내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68페이지에 자치행정과, 구청을 보시면 현원이 이상해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데이터를 바로 수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 현원은 326.15명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화면 좀 다시 부탁드려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도부터 4년 동안 쭉 결원이 되게 많아요. 결원이 많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업무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처인구는 지리적인 여건도 있어서 되게 격무에 시달리는 하위직들도, 하위직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2025년도만 보더라도 정원 599명에 현원이 589.025명 그래서 정원에 맞게 어떻게든 인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원 비율 봐요. 비율이 2025년도에 확 증가했지요. 결원이 152명으로 증가해 버리고 거기에 업무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또 과원이 생겨서 142명, 이렇게 돼서 수치적으로 정말 충격적인 수치예요. 제가 정원을 333명이 아니라 326.15명으로 수정하고 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걸 부서별로 보면 어느 부서가 격무 부서인지도 더 잘 드러나기도 해요. 보통 다른 기흥구랑 수지구는 많아 봤자 결원, 과원이 5명. 5명도 너무 많다. 2명, 3명 보통 그래요, 한 부서에서. 그런데 처인구청에는 세무2과 보시면 결원이 7.1명이에요. 7명이나 결원이 있는데 과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업무는 맞추고 있지만 많이 힘들 걸로 예상되고요. 도시미관과 보시면 도시미관과는 결원이 10명이에요. 과원이 9.8명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각각 부서에 결원, 과원 내용을 보면 하위직도 되게 많고 각 직급에서 1명씩 이렇게 빠진 경우도 많고. 제가 이 2가지 사례만 말씀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처인구에 2026년도에 가장 큰 대책은 어떻게 하면 직원의 이탈을 막을 것인가. 처인구 안에서 이게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길이라고 하면서 업무를 보다 즐겁게 견뎌내고 이게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친절한 행정으로 가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처인구가 행정을 잘함에 있어서 이런 결원의 문제를 잘 보완해 갈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이게 각 구청을 다 형평성 있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처인구만의 특색이 있는 직원 복지에 대한. 청사도 좁지, 여기 안에서 다닥다닥 일은 하지, 처인구청 문제점이라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냉난방의 어려움, 시설의 낙후 이런 것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당장은 어떻게든 버텨야 되니까 거기 안에서 그래도 최적의 업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직원들이 처인구청 안에서는 힘들겠지만 근처에서라도 복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도 발굴하셔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숨 쉴 구멍을 주시고. 출장도 많잖아요. 처인구청에서 원삼 가고 남사 가고 백암 가고 이러면 하루가 다 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출장이 많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고민하고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 어떠신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처인구가 기본적으로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직원들이 3개 구 중에서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 동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출퇴근도 쉽고 그런데 처인 같은 경우에는 백암이나 모현, 이동, 남사 같은 경우 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출퇴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무래도 기흥, 수지보다는 처인에 오려 들지 않고 또 와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도 열악하고 업무량도 굉장히 기흥, 수지에 비해서 개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내보면 4배에서 6배, 8배 이상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인구 직원에 대한 어떤 복지나 인센티브 같은 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이 일부 있어서 결원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구청뿐만 아니라 시 행정과하고도 같이 직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처인구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업무 절차 개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업무량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담당자 입장에서도 격무를 덜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매뉴얼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그 기준에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게 나름 너무 고민한 흔적으로 보이고요.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앞으로의 고민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더 살펴보고 고민 많이 해서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중문화제보존회라고 하지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4000이었는데 2000만 원이 추가가 됐나 봐요.

예, 2000만 원 추경에 증액돼서 6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거 혹시 2024년도에 실적 평가하면서 예산이 부족했었나요?

자체 평가에서는 예산의 부족보다는 저희가 운영 면에서나 이런 평가를 하는 거고 예산 부분에서는 행사 요구액은 더 많습니다. 저희가 모든 행사를 다 전액 보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 부담금 같은 게 있고 6000만 원은 필수적으로 요구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60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행사 중에 가요제가 있나 봐요. 맞지요?

예.

가요제 시상이 있는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으로 차등을 줘서 상금 시상을 하나 봐요.

예.

그리고 행사에 사회자 개그맨 1명, 가수 3명, 지역 가수를 초청하는데 여기도 다 섭외 출연료가 지급이 되는 거지요?

일단 백중문화제는 지금 보조금사업으로 백중문화보존회에서 저희 6000만 원 보조금을 받고 자부담으로 나중에 저희가 6000만 원에 대한 정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료라든가 금액 쪽으로는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고 나중에 저희는 6000만 원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한 집행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썼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백중문화제 행사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백중문화제가 백암이 옛날부터 농업이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1년 농사 중에 휴식기 이때 농민들이 재충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백중이거든요.

그렇지요. 백중의 의미가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잖아요.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지금 백중문화제 홍보하는 포스터를 확인했는데요. 포스터에 보니까 백중가요제, 백중청소년예술제가 진한 글씨로 맨 앞에 쓰여 있고요. 그리고 농악놀이 농요제는 흐린 글씨로 뒤에 적혀 있고 주로 큰 사진이 특별출연 가수, 사회자 개그맨 백봉기 씨, 유명하신 분 사진이 들어가 있고 이런 주로 백중에 관련된 사진자료는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백중가요제 접수 해서 가요제 상금으로 상금 금액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백중문화제의 주 프로그램이 가요인가, 가수 공연인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백암의 백중문화제가 보시면 이 포스터를 봤을 때는 가요에 집중된 것 같지만 다양한 농민들을 위한 행사들이 많았거든요, 전시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중에 아마 행사를 좀 더 확대시키고 농민들을 더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가서 백중하고는 거리가 멀다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에 할 때 한번 더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백중문화제와 더 가까운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백중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그리고 백암시민들만이 아닌 용인시민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참여해서 문화제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께서 이 백중이라는 의미를 자세히 되새기셔서 내년 행사에는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한번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백중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가 올해 감사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2025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채용 과정에서도 부적정에 사후정산 소홀, 그다음 기본수당 같은 게 환수나 누락됐다든지 아니면 재산세, 건축물 구조착오 적용 이렇게 있는데 감사 내용에서 다 시정이 됐을까요?

지금 감사는 올 7월에 받고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치를 했고 환수라든가 금액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환수나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조치를 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가산점 적용 소홀이라든가 채용 서류전형 평가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게 조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어떻게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안 나오고 지적을 안 받을 수 있게 인사부서하고도 상의해서 매뉴얼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처인구뿐만 아니라 처인구가 맨 처음에 나와서. 처인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보면 매번 지적사항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뭔가 자체 시스템을 조금 개발하든지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을 하려고 하면 그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변수를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처인구가 아까도 신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모자란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적은 인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을 잘한다고 하는 것, 물론 구청이나 시가 경영이라고 하면 이익을 내는 경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적은 인원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야 되는 운영에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처인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지적사항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자체 감사도 실시하셨어요.

자체 감사는 저희가 읍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3년 주기로 해서 읍면동을 올해 같은 경우는 포곡, 백암, 남사 이렇게 주기를 정해서 저희 감사에서 구청에 있는, 저희가 시청에 있는 감사 부서처럼 감사요원들이 다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파견차출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의계약 건 해서 본 위원이 해마다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만으로 1억 이상, 2억 이상 한 업체들을 쭉 보면 적어도 2억 이상 되는 업체가 95개가 되는데, 수의계약만으로. 그런데 주로 처인구 쪽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처인구가 공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바쁜 와중에 수의계약으로 하셔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믿을 만한 업체를 하려고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처인구가 안 고쳐지면 안 고쳐질 것 같아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건으로 20건 정도 한 건설회사가 있는데 처인구에서만 13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만으로 41개를 한 건설회사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시설계 용역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반 조성이라든지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처인구에서만 이 회사가 41개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개를 한 회사는 수의계약으로만 11억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처인구에서만 20개 중에 13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만 41건을 한 회사가 있는데 총 수의계약만 8억 8000을 했는데 어쨌든 건수로는 처인구에서 만 30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종합건설회사 역시 27개 수의계약 건수, 총금액 7억 4000 했는데 22개가 처인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 건수로는 5억 얼마를 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설립일은 2024년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처인구에서만 15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그리고 보면 1위부터 100위 정도까지는 수의계약만으로도 3억 이상, 2억 이상 한 곳들 보면 해마다 계속 들어오는 건데. 처인구 쪽이 워낙 읍면동,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4개 이상은 하지 말자고는 했지만 읍이나 면이나 해서 4개씩, 4개씩, 4개씩 하다 보니까 지금 몇십 건이 되고 수의계약 건만으로도 지금 3억 이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나,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조경이든 뭐든 실시설계 용역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처인구에서 물론 바쁘신 것 알고 업체 선정하시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용인시 건설회사가 7700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정연구원에서 본 것 보면. 그러면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너무 겹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수해가 나든 공사를 하든 몰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업체들 보면 영세한 부분도 많은데 잘하시는 것 알겠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갑자기 일이 많아지면 믿을 수 있는 인력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구청에서는 4개 이상 수의계약을 안 하기 위해서 그걸 관리하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처인구청에서 더 방법을 본청하고도 같이 해서 수의계약을 걱정하시는 대로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살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청, 본 위원이 회계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상위 50위, 60위 안에 드는 것은 거의 처인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알겠고 바쁘시니까 일단 다른 데 쓰는데, 아니면 아는 데 쓰는 데, 그동안 해 왔던 데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중심을 잡아주시면서. 아무래도 여기가 처인구 내 읍면동 컨트롤타워니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주민자치가 위원회든 운영위든 프로그램이든 아무래도 처인구는 멀리 떨어져 있고 모이기 쉽지 않고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은 알겠는데. 잘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양지면 같은 경우 회원 수도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수강료도 많이 걷히고 있는데 양지면은 어떻게 해서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2배, 3배 정도 됩니다.

일단 양지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동 지역하고는 달라서 읍면지역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도 한계가 있고 이용하시는 분도 적습니다. 그래서 양지랑 중앙이랑 역북 이렇게 처인구에서는 3개 주민자치센터만 수익이 나는 거고, 나머지는 평균 수익금 다 이하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금 이하인 데는 올해부터 처인구 수익금 이하인 데는 다른 데보다 운영비 보조가 4000만 원씩 더, 올해부터 예산 책정해 주셔서 4000만 원씩 더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처인구는 형평성에 따라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힘드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잘되는 케이스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데에서도 한번 참조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시정연구원에서 조직 진단 받은 것 보신 적 있으실까요?

조직 진단을 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 내용까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무래도 근무시간, 아까 신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처인구에서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시에도 요청을 하시고. 정확한 데이터랑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저희 처인구는 75개소가 있습니다.

75개소가 있지요. 보니까 기흥구는 30개, 그리고 수지구는 15개 정도가 되네요. 처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지요. 그리고 이걸 지금 문화체육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문화체육팀도 팀장 한 분에 주무관님 3명이 가더라고요, 각 구청마다. 그런데 특이점이 있지요. 기간제를 처인구청에서 쓰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것 같은데, 이 기간제분 다음 본예산에도 예산을 세워놓으셨나요, 내년도에도?

예, 예산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간제 작년부터 운영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2년, 3년 기간제를 둬서 끝날 문제로 보이세요?

일단 저희가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것은 저희가 예약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다른 일도 많은데 직원이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기간제를 저희가, 그러니까 정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기간제라도 이렇게 업무를 나누기 위해서 배당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서도 그런 고충이 있으니까 기간제를 채용해서 업무를 분산시킨 것까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모든 기간제 운영에 관한 내용들은 본청 행정과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도 이번 행감하면서 알게 됐는데 기간제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업무가 지속되는 것 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실 채용 금지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채용하면 안 되셨던 부분이에요. 이건 당연히 힘들고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기간제를 세워놓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작년부터 하셨으면 올해까지는 기간제를 하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더 받아서 주무관 1명을 더 늘렸다, 이런 말이 나왔어야 됐던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는 부분 지금 처인구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지요?

예, 실질적으로는 기간제로 아니면 정원을 못 받아서 한시임기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방금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 수요가 굉장히 많은 데는 처인구입니다, 결론은. 물론 다른 구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정원이 TO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고충은 알겠는데 그것에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정해 놓은 규정은 어기지 말고 어떻게 정원을 더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이 사실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정원 확보 노력은 각 부서별로도 그렇고 조직 진단이라든가 조직 부서에서 현황 같은 경우를 계속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요청을 하고.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용인시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행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저희는 총액 인건비나 이런 것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명 요구한다고 해서 100명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100명 정도를 다 읍면동까지 한다면 처인구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10명도 채 안 늘어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속 어필하면서 요청하고 있고 의회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사정 알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다 행정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 수요는 다 늘어나도 처인구가 그것에 대한 사실은 3개 구 중에 제일 가파른 건 사실이잖아요. 맞지요, 구청장님?

그래서 저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조직 진단한 부서에도 이야기하고 행정국장하고도 인사 때마다 수시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부서별로 일이 얼마큼 더 많은지 이런 것도 자료를 계속 올려주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항상 나오는 지적사항이었으니까 구청도 구청 나름대로 노력했을 거라고 이해도 되고 그렇게 추정도 됩니다. 다만 항상 그게 바뀌지 않아서 조금 아쉬울 따름이고. 그리고 행정과에서도 본인들이 일단 임시방편을 쓰겠다고 기간제를 세워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연속 2회 정도는 채용이 안 되고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2년 이상 계속될 것 같은 업무에는 채용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인구가 공공체육시설이나 다른 부분들도 늘면 늘었지 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돌아가셔서 행정과랑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규정 같은 것을 우리 내에서 풀 수 있는 것은 손을 봐서 우리가 그런 규정을 어기지 않게 하는 라인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증원을 요구해서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력 확보를 좀 더 받아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식당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하루 이용하시는 공직자가 몇 분 정도 되시지요?

평균 20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200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거지요. 지금 일일 식대가 얼마지요?

저희는 4000원입니다.

4000원. 공직자가 식대로 받는 금액은 얼마지요, 봉급에? 월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14만 원인가 얼마 잡혀 있는 것.

제 기억으로는 1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잡혀 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사가 난 부분이에요. 타 지방도시에 식당은 2000원 받는 거야, 구내식당 운영을 2000원 받으니까 1달에 4만 5000원 정도면 쉽게 말하면 식사 해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2000원 가지고 요새 식단을 짤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생기냐. 주변 상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식당에 2팀, 3팀밖에 못 받는 거야. 외부에서 누가 와서 먹으러 가지 않으면 다 여기서 해결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4000원이면 생각해 보세요. 6000원 정도 되면 20일 정도 먹는다고 그러면 12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23일에서 24일 정도 근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 4000원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지금 상생하자고 계속 군부대도 그렇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4000원이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이랑 적정 금액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저희가 드리는 15만 원이 적정 금액이라고 식대를 측정한 거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식대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나 상권이나 이런 걸 보면, 저희는 공무원들 입장을 더 생각하게 되니까.

그건 그런 건 아는데 이제는 공무원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변이랑 상생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지금 소상공인들이 엄청 힘들어하잖아요, 지금. 가게 세도 못 내고 자기 노동력은 아예 의미도 없고 자기가 나가서 풀로 해도 운영을 못 하는 가게가 많아요. 처인구뿐만 아니라 세 군데가 비슷하다고요, 다녀보면.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용인시가 고민을, 공직자들도 소상공인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수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잘한다, 안 한다는 판단은 각자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자율 회식의 날을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뭔가 이제는 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를 한다는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예산 얼마나 쓰세요? 처인구청 식당 운영비랑 시설비랑 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지요, 지원을 안 받으면 할 수 없지요.

안 받으면 못 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용인시민이 낸 것 가지고 혈세를 쓰면 그래도 어느 선이 적정한지 고민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3년 됐잖아요. 그때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모든 게 변화가 많이 갔으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과장님. 3개 구 과장님들이랑 협의해서 상생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감사드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아마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께서도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랑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우리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처인구에서도 한번 깊이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현원에 있어서 과원은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필요한 해당 직급·직렬에 공백이 생겨서 공석으로 인해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결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과원은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데려다 쓰기는 쓰는데 그 직급·직렬에 필요한 인력이 아니고 그냥 숫자만 맞추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원이 많아서 사실 그 부분에 나머지 행정서비스나 행정 공백을 메꾼다고 단순하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하고 전혀 다른 분들이 와서 일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또 직급도 다른 분들이 많이 오고요.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업무는 가중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성도 떠안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말씀 중에 분명히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인구청의 신축이나 여러 가지 교통 개선 부분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책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검토나 아니면 행정적인 문제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 몇 년째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처인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힘들지만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근무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도 그렇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정규직이 근무해야 될 자리를 기간제나 이렇게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입는 거고 행정이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한테 제대로 된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기는 하지만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직렬이 다른 분들이 와서 일을 보다 보니까 읍면동장이나 팀장들, 심지어 그 밑에 주무관들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전체적인 것을 봐주시고 정책기획과나 인사과나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니야, 같이 해야지.

읍면동은 별도로 따로 하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곡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포곡읍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포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 44페이지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구청 및 읍면동 부서별 정원 현황 안내. 신기한 걸 찾았거든요. 기흥구청은 총정원이 539명이고 현원이 528명 정도 돼요. 그리고 바로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서 기흥구의 현원을 알 수가 없어요. 중간에 한 칸이 빠졌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에 기흥구에 대한 현원 소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처인구 할 때 다른 자료에서 찾았는데 기흥구 정원은 288명이고 현원이 284.5명 이 칸이 아예 누락이 돼 있고요. 결원·과원은 따로 없기는 한데 행정사무감사 책자 전문위원님도 잘 봐주시는 게, 현황이라고 돼 있는 칸이 사실 결·과원 현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처인구청에서는 결·과원이 -6.8명 정도 돼요. 한 부서당 6명 정도는 공백이 있어서 많이 어려울 것 같았고 지금 기흥구는 -3.5 정도 되거든요, 결·과원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마 현황, 마지막 표 공백에 아마 이 내용이 들어갔으면 훨씬 더 저희가 구청의 정·현원 파악이 잘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가 기흥구청이 따로 빠져 있어서 혹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수지구는 -2.3명 정도 돼서 기흥구랑 수지구는 그중 적절한 인원으로 충원하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료는 누락하지 말고 다음에는 꼭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혹시 답변하실 것 있나요? 왜 누락됐는지.

질문하시면 이어서 답변하겠습니다.

누락.

저희가 누락된 것은 맞고요. 일단 저희가 직원 인력관리는 관서별 단위인데 사실 기흥구 전체 539명이지요, 정원이. 현원이 536명입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 이 안에 구청이 포함돼 있는 개념으로 작성하셨는데 기흥구청만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다른 데는 내용 확인해 보시면 4년 차 다른 각 구청 확인하면 기흥구만 빠져 있고요. 기흥구만 결원·과원에 대한 전체 현황 파악이 누락돼 있어요. 제가 지금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게 기흥구만 계속 3년째, 2022년도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2023년도부터 누락되기 시작해서 빠져 있는 거니까 이제는 빠짐없이 채워서 확인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 전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정홍보비를 말씀드렸고 올해 어떻게 사용하셨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수지구만 거의 다 사업예산을 다 쓰시고 처인구랑 기흥구는 5000만 원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700만 원 정도씩 처인구랑 기흥구랑 똑같아요. 그래서 신문사에 언론사에 구를 홍보하는, 그러니까 처인구는 처인구를 홍보하는, 기흥구는 기흥구를 홍보하는 것을 했는데 사업예산 2700 쓰셨으니까 그래도 2300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구정홍보비.

저희가 구정홍보비 예산은 5000이 세워져 있고요, 집행은 4840을 했습니다.

그런데 72페이지 보면 6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2700을 사용하시고 남은 예산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행정감사 기간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 말까지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집행한 내역만.

저희가 예산 2025년도부터 쓰잖아요. 2025년도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예산 5000 똑같고요, 현재 기준 4180 집행했고 82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부족한데. 저희가 72페이지고요. 기흥구 맞지요? 기흥구인데 작년 12월에 한 것 빼고 올해는 5건이고 550만 원씩 5건이니까 2750만 원이라서 잔여 예산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4800이면 여기에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 이거 자료 제출하시고 그 이후에 집행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뒤로.

그 이후에 똑같이 이 방식으로 다 집행을 하신 건가요?

지금 다섯 군데가 기재돼 있지요. 감사 기간에 해당된 사안이고 그 이후에 3건이 더 있습니다.

3건이 이 이후에 있었으니까 저는 그래도 아직 예산이 남아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사실 아이디어를 같이 의논을 드려보려고 한 건데요. 기흥구가 제가 아까 홈페이지 각각 띄워서 설명드렸는데 새로고침 행정의 날을 특색있게 되게 잘하고 계셔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구정홍보비를 구의 특색 있는 사업을 구민들한테 알리는 용도로 사용해야 구정홍보비의 목적에 맞다. 시정홍보는 공보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구의 소식을 소개할 수 있는 사업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라서. 기흥구는 ‘새로 고침 행정의 날’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만족도도 되게 높아요. 이런 걸 알리는 보도자료를 낼 수도 있고 알리는 현수막을 할 수도 있고. 이게 홍보비가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브로셔나 리플릿을 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카드뉴스라도 제작해서 팝업으로 띄우면 ‘기흥구는 반짝,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게 시민들한테 되게 가까이 느껴지는 친근하고 친절하고 생활밀착형 행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알리는 데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나누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3건이 지급됐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꼭 사업하시는 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구정홍보비에 쓰는 전체적인 큰 틀은 여기 감사자료에도 기재돼 있다시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르네상스 기흥구, 이렇게 저희가 큰 모토를 정하고 큰 틀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신문사에 홍보비 내고 광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몇 년째 언급하고 있는 건데 이건 작은 배너 나가면서 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구민들한테 세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다른 방안도 가능한 선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사실 구청에서 발생할 문제는 아니고 어디 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매년 보다 보면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으로 인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요. 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각 구마다 조금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벌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만큼 중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법으로 다스리는 거겠지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망자가 계신데 그분들이 위임장을 써서 갖고 오는 것을 막지 못해서 항상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명확하게 사례는, 일선 읍면동장이 아니다 보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모든 제도라는 게 제 생각에는 하자가 있지요.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한계를 여쭙는 게 아니라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이런 사망자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사실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한번 거를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을 마련해서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에서 하시다 보니 잘 모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각 읍면동 총괄 관리는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동이었으면 그 동장님한테 여쭤보면 되겠는데 두세 동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는 거거든요.

외람된 말씀인데 저보다는 저 다음에 민원지적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동별로 차이가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회원 수 6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물론 수강료도 그렇다 보니까 2억 원 정도 걷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곳은 회원 수가 2000명이 넘더라고요. 수강료도 아까 말씀드린 것 2배 정도, 5억 원 넘게 걷히는 곳도 있고 한데. 물론 보면 잘 운영되는 곳이 영덕1동, 동백2동, 보정동. 여기가 회원 수도 1500명 이상 1700명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런데 조금 안 되는 곳들은 600명, 900명 이렇게. 상하동, 기흥동 이런 데.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역 분위기도 좀 있다고 생각되고요.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열성, 이런 것들도 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통계를 내보시면 안 되는 곳과 되는 곳이 확연하게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잘되는 곳은 왜 잘되는지,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는지 파악하셔서 잘되는 곳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어쨌든 컨트롤타워는 여기니까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편차가 심하다 보니 처인구야 워낙 지역적인 게 멀리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기흥구는 어쨌든 상하동이랑 여기 기흥동이랑 영덕1동이랑 구성동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닐 텐데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읍면동 할 때 구성동 말씀드리려다가. 구성동에는 행감 자료에 주민자치 상황에 회원 수가 없어요. 회원 숫자를 안 적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좀 빠뜨리는 부분 없이 행감 자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인구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 관련해서 기흥구도 보면 특정 곳에 몰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하지만 각 동에서도 아까 주민숙원사업이든 뭐든 하다 보면 지금 보니까 과별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조금 자치행정과에서 신경 써서 보시면서 너무 많이 한 군데에서 하지 않도록, 특히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사실 지역상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반 구별로 저희가 구를 벗어나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조금 현실적인,

아니요, 구를 벗어나서 용인시 것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 업체가 너무, 여기 기흥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고, 다른 데도 하고. 기흥구 내에서도 자치행정과도 하지만 읍면동도 하고 이렇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금액도 커지고 그런 게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잘되는 곳과 안 되는 곳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처인구청에서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앞서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인원수에 대한 누락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할까 해서요. 기흥구에는 결원이 몇 명이지요?

현재는 10월 말 기준으로 3명입니다.

결원이 3명인가요? 기흥구청 전체의 결원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 말고 기흥구 전체.

13개 과, 15개 동 전체 말씀드린 겁니다.

3명인가요?

예.

그럼 과원은요?

결원이 3명입니다.

과원은?

전체 토탈해서 결원이 3명이고.

결원이 3명이고 과원은.

세부적으로 이야기드리면 결원인 과는 2개 동, 2개 과고요, 과원인 과는 1개 과입니다. 그래서 토탈 -3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게 지금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과별로 부서별로 결원·과원이 다 지금 존재하는데 전체 총 539명 중 현원이 528.42명이니까 거기에서 결원이 3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전체 인원수 중에서, 다른 처인구나 수지구의 경우는 부서별로 결·과원을 과별로 정리를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부서별로 결원이 있지요, 지금. 결원이 있으면 그 결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렬이나 직급이 맞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과원은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인원을 충원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원래 빠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또 충원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유추해서 알 수 있잖아요. 과원이라는 것은 실제 과나 과의 직급의 직렬보다 그 인원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자료를 주시면서 전체 부서 것을 다 정리해서 주시다 보니까 결원이 152명 정도 하고 과원이 142명 정도예요. 수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셨냐면 전체 정원이 408명 중에 현원이 401.8명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6.2명만 결원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원이 77. 6명이고 과원이 71.5명이라고 행감 자료에 주셨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흥구에는 자치행정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건설, 도로 세무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동이 있고요. 그러면 그 동별로 숫자가 다 있을 거잖아요. 그 전체 합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없어요.

처인하고 수지는 갔는데 저희 것은 지금 안 갖고 계시고.

당연히 다 들어있는데 기흥 거에는 그 자료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가 누락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결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거기에 해당 직렬에 몇 급이 있는데 그 급수에 사람이 없어서 결원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7급 1명이 결원됐어요. 그런데 9급 2명이 과원이에요. 그러면 7급 1명을 채워야 되는데 9급 2명을 채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다르다는 거지요.

역량이 다르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처인구 같은 경우는 그런 편차가 너무 커요. 수지보다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러면 기흥구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그런 것을 참고하고 싶은데 참고할 자료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우리가 조직개편이나 인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이 한번 더 챙겨주셔서. 분명히 동에도 예를 들어서 7급이 필요한데 9급을 충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부서별로 물론 9급이 필요한데 8급이나 7급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행정이 필요한데 아니면 통신이나 다른 부서로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행정력이나 효율성도 떨어지고, 아니면 행정 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지표를 좀 더 세밀하게 가지고 계시다가 그것을 참고하셔서 조직개편이나 인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누락돼서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것, 부서별로 그리고 동별로 다 파악을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1월, 7월 정규 인사에는 그 치수가 그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잘 맞아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는 매월 1일자에 수시 인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 인사에 보통 못해도 20명, 30명이 흔들립니다. 그렇다 보니 데이터 자료 자체가 현행화되지 않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10월 지금 또 한 달만 됐지만 그 자료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뀌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인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똑같은 질문인데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옛날에 식당을 할 때 우리 위원들도 반대를 사실 많이 했어요. 직원들이 공직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공무직도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도 들여주고 시설물도 다 개선해 주고 인건비도 계속 올려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건 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가게 세도 못 내고. 수지구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는 한 달에 1번 하던 것을 2번 하려고 상생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기흥구도 가능하면 좀 하고 같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공직자들이 외식을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리스트업을 해서 각 구청이랑 협약한 데는. 머리 깎는 봉사하시는 분들은 모임을 해서 팻말을 앞에 붙여놓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혼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날짜를 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상생하려고 뭔가 애를 쓰고 있고 리스트업을 만들어서 우리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행정이 찾아가는 개념이라는 것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청장님이랑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갈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덕1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덕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덕2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덕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갈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갈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라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농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농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성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북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북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북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백1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백2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3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3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백3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정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정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여쭤보라고 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보니까 계속해서 매년 기흥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건수가 많지 않지만 매년 몇 건씩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보니까 위법사실 미인지로 발급, 이렇게 나가서 그걸 인지하고 난 후에 우리가 고발하든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년 미인지로 발급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사망자 인감신고 건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은 사실 사망 시기하고 사망신고 시기 사이 시간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시간에 사망자를 저희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위임을 받아서 발급을 해 나가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망자인데 떼어갔을 때 저희가 고발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망신고하는 기간하고 공백이 있으니까.

실제 사망일자하고 나중에 사망신고하면 사망신고 하기 전까지 저희가 인지를 못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발급을 받아 가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망자 것 발급을 받았을 때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일자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인데 사망자 신고는 오늘 됐는데 3일 전 정도에 와서 인감을 떼면 그분이 사망자인지 전산에 안 잡히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것은 발급을 해 드리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사망자 신고 계속 추적해서 사망자가 돌아가신 날 이후로 인감이 발급된 것은 그것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취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예.

이건 그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 이걸 막을 장치 같은 건 사실상 힘들겠네요.

예,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민원지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풍덕천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풍덕천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신봉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죽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죽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죽전3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동천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상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상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상현3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성복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수지구청장 이영민 자치행정과장 육진희 민원지적과장 정미라 세무과장 서정규 풍덕천1동장 이창홍 풍덕천2동장 박준석 신봉동장 김창회 죽전1동장 정인숙 죽전2동장 진선이 죽전3동장 김남진 동천동장 박경희 상현1동장 심필녀 상현2동장 홍승용 상현3동장 김미희 성복동장 이용석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구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수지구가 작년 말 11월에 감사관에서 감사를 쭉 받으셨어요. 여러 가지 낙찰자 결정 부적정, 이건 수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취득세나 재산세, 건축물 구조착오로 인한 징수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기초생계급여도, 환수 업무도 그렇고 폐기물 같은 경우도 항상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감사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본청에서 수지구 종합감사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건 외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폐기물 건은 사실 처리가 됐는데 통보를 못 했다고 해서 지난주에 통보를 완료했던 사항이고요. 법정경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같은 경우도 소홀로 지적을 받았는데 그건 건설도로과를 통해서 최대한 업체 환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행감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또 한 번 구청에서도, 물론 시 감사지만 과에 얼마나 처리되고 있는지 한번 더 모니터링하고 독려하는 계기가 됐고요, 아마도 시에서는 지금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행이 안 된 부분은 처분이행 감사라는 것도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건설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본 위원도 보면 여름에만 잠깐 켜있다든지 꺼져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설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계약전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쓰지도 않는데 기본전력비들이 그냥 나가서 요금이 좀 더 절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감 못 시키는 부분 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쓰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1년에 여름에만 잠깐 아니면 겨울에만 잠깐 쓰는 것들 기본전력비 이것 체크 좀 하셔서 전력하는 부분이랑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3개 구 다 말씀드리고 회계과에도 이야기하는 건데, 수의계약 관련해서 수지구에서 제가 몇 건 독특하게 본 것 중의 하나는 제가 회계과에도 말을 했지만 그냥 일반 가정집이 건설회사인데 총 8개 정도 수의계약을 땄고,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4000만 원. 그런데 그중의 8개 중에 5개가 여기 수지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군데를 따셔서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점검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들 정기점검이요. 이게 동마다 조금씩 다 금액이 적기는 한데 이걸 합치면 꽤 큰 금액이 되거든요. 이걸 다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건수도 굉장히 많고 금액도 꽤 큽니다. 그러면 이 부분 혹시 어차피 정기점검하실 거고 여기 건설재해 예방 안전점검하시는 것 있잖아요, 전기. 그것도 보통 열몇개씩 같은 업체가 하더라고요, 수지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해서 170, 180만 원짜리이기는 하지만 쭉 더해 보면 여기 수지구에서만 하는 게 열몇 개가 돼요. 그리고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건설재해 안전점검 해서 하는 경우도 그렇고 수지구 역시 몇 군데가 균열공사라든지 특정 업체가 10개씩하고, 동 다 합치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정기점검 용역이나 전기안전 점검은 이렇게 통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이렇게 쪼개서 해야 될까요? 물론 시점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어쨌든 계속 어딘가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1년 치 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동마다 저희가 행정이나 복지직들이 위주로 돼 있고 시설이나 전기 관련한 공업직들이 없어서 그 부분은 그전에도 계속 별도로 묶어서 어떤 특수직렬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기설비 정기점검이나 3년마다, 5년마다 각각 시설물 관리주체가 해야 되는―저희 구청도 마찬가지고요―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적으로는. 의견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이나 아니면 각자 예산편성이나 예산과나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방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건 뭐냐면 만약 어쨌든 동 여러 개 중에 1년에 몇 군데는 항상 정기점검을 꼭 해야 되잖아요. 안전점검도 하고 그러면 열몇 개씩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열몇 개를 1년 치 통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안 하고, 물론 용인시 내로 하면 좋겠으나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건건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2억 원어치씩 하고 한단 말이지요, 업체 입장에서는 합산을 해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1년 내내 열몇 개씩은 해야 되니까 그걸 아예 통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을 한다든지 적격심사 볼 수 있는 이런 부분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건물관리 주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사안이라고 답변드리고요. 말씀주신 의견도 일부분은 의견을 주실 수 있고 합산하면 계약금액이 넘어간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 관련 부서랑 좀 더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금액이 꽤 커요. 2억씩, 3억씩 되고. 그리고 물론 영세업체도 들어와야 되는 것 맞지만 그게 한꺼번에 8개씩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주민자치 운영에 관련해서 사실은 수지구가 가장 수강료도 많이 걷히는 것 같고, 보통 다 3억 이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인원도 가장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좁은 지역에 많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수지구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 지금 보면 상현2동이랑, 이건 동별로 말씀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자료를 제출하실 때 죽전1동, 상현2동 여기는 회원 수 기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회원 수 기재 안 하신 거 공교롭게도 죽전1동, 상현2동 가장 잘 되는 곳 중 하나예요. 주민자치위원, 수강생도 그렇고. 수강생을 알 수는 없으나 수강료 가장 많이 걷히고 잘되는 곳인데 왜 회원 수 기재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별로 할 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거 어쨌든 자치행정에서 컨트롤하시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행정감사 자료 정확하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래도 지역구가 수지구가 대부분이다 보니 수지구 전 동에 있는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쭉 받아봤습니다.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죽전1, 2, 3동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수지구에 있는 모든 동을 쭉 한번 봤는데요. 대부분의 주민숙원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해서 민원을 하게 된 동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통장님 회의에서 나온 민원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아무래도 통장님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각 동 지역에 흩어져서 계시니까 민원사항을 잘 아실 수도 있어서 대부분 지금 제가 이것 일부만 띄웠지만 전 동이 대부분 숙원사업이 통장님 회의에서 나온 내용으로 숙원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동장님이 직접 그냥 보시면서 민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바닥 신호등이라든지 화단 정리 이런 부분이 주민숙원사업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가끔 죽전3동에서도 시의원 협의라고 돼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통장 민원 접수 및 시의원 협의라고 돼 있는데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하는 경우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죽전3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 시의원이 저, 이상욱 의원님, 박은선 의원님, 황재욱 의원님 네 분인데 제가 이 주민숙원사업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일일이 다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혀 있는지. 물론 우리 동장님께서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모르시는 거고 저 내용을 적으신 분은 동장님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적으셨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통장님도 관심 있게 보시지만 보통 주민분들이 민원이 있을 때는 물론 동에도 이야기하지만 저희 시의원들은 공개가 돼 있습니다. 전화번호라든지 사무실 번호가 공개돼 있어서 사실 민원을 각 입주자 대표분들이라든지 제일 많이 민원 청취를 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저희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미 다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 연락처를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주민분들께서. 그러면 주민분들께서 뭔가 민원이 해결 안 될 때 저희 시의원, 시를 대표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의원들하고 협의가 아니라 통장님 의견으로만 한다고 하면 조금, 진짜 필요한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간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장을 하기 전에 수지구 관내 동장으로 있다 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저도 행정을 하고 그랬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예산편성할 때 요청드리기도 하고 의원님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주민들이 이런 불편이 있다고 소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 보고자 저희 구에서는 상하반기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간담회를 할 때도 올 상반기 2월에는 관내 11개 동장까지 같이 포함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통이 조금 민원 내지는 통장님들 위주로 했다는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동장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하게 의원님을 포함해서 관내에 있는 통장이나 다른 분들 그리고 일반 민원분들까지도 수렴해서 수혜자가 많은 사업 위주로 하는 것을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10월인가 11월 했을 때 이미 주민숙원사업 다 끝났을 때였고요. 그리고 그 전에 했을 때는 2월쯤에 아직 뭐가 어떻게 안 잡혀서 그랬고 그 중간에 된 거고 본 위원이 말한 것은 통장님 의견 수렴한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여기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시의원님들 계속 지적하신 거지만 지역구 시의원들하고도 한번쯤은 이걸 시행하시기 전에. 만약에 의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협의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셔서 계속 지적하시는 건데.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런 부분이 잘 안된 부분들이 있고, 아니나 다를까 본 위원이 수지구에 있는 모든 동들을 다 어떻게 해서 이 숙원사업들이 이루어졌는지 민원 해결 과정에 있어서 어디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를 봤을 때 본 위원들이 모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덕천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풍덕천1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덕천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풍덕천2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봉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죽전1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죽전2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3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3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죽전3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천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천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현1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현2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3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3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현3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복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복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9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협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선정 협의도 함께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선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