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제297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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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 도시정비과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김윤선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도시정책실장 이영철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김윤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감 때 했던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그 이후에 보고받고 자료로 본 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레븐과의 소송에 관해서 여쭤볼 건데 1심 판결에 84억이 나왔잖아요, 원금 57억에 이자 27억 이렇게 해서. 이 84억은 어떤 성격의 재원이었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사업자가 성복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에 따라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담보 성격으로 저희한테 돈을 입금한 거고요.

이교우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의 설치와 공사를 위한,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담보 성격의.

이교우위원

담보성 자금인 것이고 이게 일레븐 외에도 다른 참여한 개발사들도 같이 한 통장에 돈을 모았던 것이고 1심 판결 84억은 ‘그중에 정산을 하고 돌려줘야 할 돈을 돌려줘라’라고 했다는 얘기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지요. 일레븐건설이 청구한 것에 대한 어떤 정산금을 저희가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다 보니까 소송이 제기된 상태고요.

이교우위원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그 돈을 다시 그 통장에 들어와서 정산 이후 우리가 돌려줘야 할 돈을 못 돌려주다 보니 그것을 돌려달라는 차원의 소송이었고. 그런데 판결 나고 돌려줬어요. 지금 말씀은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줘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판결 나고 돌려줬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다른 업체들이 분담금을 납부한 거지요. 그래서 잔액이 있다 보니까,

이교우위원

그럼 소송이 제기되는 사이에…… 처음 최초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잔금이 없다가 소송이 제기돼서 그 과정 속에서 다른 개발사들이 넣어서 재원이 마련됐다?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면 소송을 가지 않고 중간에 우리가 소송 판결 나기 전에 돌려줬으면 되는 거잖아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추가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그게 논점이 또 있어서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이 84억은 판결 이전에 우리가 줘야 할 돈이었습니까?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지금은 당연히 줘야 될 돈이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실제로 이 분담금은 성복지구위원회의 회원사들끼리 협약을 맺어서 기반시설을 분담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도 있으니 그것에 따른 비용을 다 납부해서 통장에 넣고 일한 것만큼 돈을 통장에서 찾아가자 해서 생긴 게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그 통장을 회원사들이 누구를 서로 못 믿으니 이 통장 관리는 용인시에서 해 달라. 그런데 중간에 돈이 모자라게 된 게 부도난 업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변경돼서 상승되니까 처음에 계산한 것보다도 ES나 물가 상승에 따라서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회원사들한테 통보한 겁니다, 돈이 모자라니 너네들 다시 걷어서 채워라. 그런데 벌써 부도난 데도 있고 준공해서 떨어져 나간 데도 있으니 남은 회원사들이 자기들만 돈 내기는 좀 아깝다 보니까 우리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하는 게 저희 의견이었고요. 회원사들은 처음에 약정을 할 때 거기가 보증적인 개념이니까 부족분을 용인시가 내라 했던 부분인데 1심에서는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재판부에서 회원사들 손을 들어줬는데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하니 ‘그러면 회원사들하고 전체 합의를 하라, 조정을 하라’ 조정한 결과는 ‘그래, 용인시는 돈의 주체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면적 비율대로 해서 자기들이 분담금을 더 걷겠다’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 와중에 저희는 어차피 줘야 될 돈이니까 84억을 준 거고요.

이교우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자, 우리가 어차피 줘야 할 돈이었으면 소송 중간에 재원이 마련됐으면 그냥 주고 소송을 멈추면 되는 것이었는데 왜 그 판결이 날 때까지 안 줬느냐, 왜 판결을 기다렸느냐.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그때까지는 회원사들이 부족분의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가 계속 보완 촉구 공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회신이 안 왔었어요. 그런데 소송이 되고 나서 그러면 우리도 니네들한테 다른 각도에 대해서 소송하겠다고―우리도 방안을 찾아야 하니까―그 이후에 회원사들끼리 회의를 해서 ‘우리랑 협상을 하자’ 우리도 ‘그러면 협상은 좋다 단, 당초 계획대로 우리는 돈을 안 내겠다, 너네들이 하는 계획을 가져 오면 협상을, 조정을 하자’ 그래서 그 이후에 된 겁니다.

이교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건 이후에 된 것이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처음에 저희가 내야 할 돈, 줘야 할 돈이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서 못 줘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소송하는 과정에서 통장의 잔액이,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일레븐건설한테 먼저 줘버리면 다른 회원사들한테는 줄 돈이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저희가 용인시에서 회원사들한테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그 대책의 수립함이 없이 소송이 제기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줄 돈은 조금 있었습니다. 있는데 줘버리면 다른 업체한테 줄 돈이 없어지니까,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84억은 판결과 무관하게 줘야 된다고 판단되었던 돈이냐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리고 통장에 돈은 있었고 그렇지만 이 돈을 다른 사업자들과의 문제가 있다 보니 어느 한 곳을 먼저 줄 수가 없어서 안 주고 있다가 판결 나서 판결 이후로 지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이교우위원

자, 그러면 줬어요. 그러면 끝났는데 우리가 어차피 줄 돈이라고 판단했던 돈을 줬어요. 항소를 한 이유는 뭐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부족한 분담금에 대한 납부 책임이 용인시에 있다고 1심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인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반대로 입증하기 위해서 항소를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이교우위원

84억에 대한 것은 인정하고,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인정하는 거고요.

이교우위원

단지 ‘나머지 남아있는 기반시설 분담금에 대해서 용인시가 책임져라’라고 한 판결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항소를 했다,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불복해서 한 겁니다.

이교우위원

불복해서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했어요. 항소를 하고 화해권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지웠어요. 1심 판결을 다 없앴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의신청 포기서를 썼지요? 이게 없다고 해서, 이의신청 포기서를 안 썼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정산 합의서 자체가 저희 용인시가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산 합의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거고요. 나중에 제니스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후속적인 정산은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 합의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니까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교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산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레븐과 삼호와 한 거예요, 정산 합의는. 그런데 그 정산 합의의 내용에는 그 이외의 제니스와의 합의에 대한 금액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레븐이 얼마 남아있는 기반시설 분담금을 더 내야 될 상황에 다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만일, 만약 제니스가 이 합의에 인정을 않고 소송을 해서―물론 판결 결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예를 들어 제니스의 부담이 적어지는 상황이 됐다 하면 일레븐은 더 내야 되잖아요, 그만큼 빠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의신청 포기서를 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단가에 대한 문제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따지면요 저희가 정산 합의서는 금액을, 단가를 정한 겁니다. 쉽게 해서 도로 공사하는 데 단가가 얼마,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견적 내면 이것의 다섯 배도 부를 수 있고 열 배도 부를 수 있거든요. 제니스가 한 열 배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회원사하고 ‘이 단가는 이 도로 공사하는 데 헤베당 얼마 해서 전체 연장이면 얼마면 됐어’ 이렇게 정산 합의를 한 거지요. ‘이것 합의된 금액, 이 단가로만 우리한테 청구해라, 이 통장에. 그리고 이것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서 얼마 오르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니스는 당연히 이것에 합의 못 하고 비싼 가격으로 저희한테 소송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합의서의 정산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그 단가로 결정을 해 줬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그 합의서는 제니스와의 합의 결과와 무관하게 어차피 일레븐과는 변동이 없을 상황이라는 뜻인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그렇지요. 일레븐이나 삼호나 다른 업체들은 그 합의서 그 금액으로만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이교우위원

만약에 제니스가 납부할 금액이 적어지면, 그러면 반대로 전체의 합의금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 합의를 진행했던 일레븐이나 삼호에게 더 받아야 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건가요? 플러스, 마이너스하다 보면.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지금 본인들이 그 면적 비율 대로 해서 그 회원사들이 기반시설의 비용 돈을 낸 겁니다. 비용을 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냈다 그래서 내가 그 돈 낸 것을 다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낸 기반시설 비용을 다른 회원사가 더 많이 기반시설 공사를 하면 거기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고 내가 더 많이 하면 내가 더 돈을 가져가는 개념이거든요.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전체 성복지구는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기반시설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제니스가 돈을 거기도 내는데 그 낸 것에서 자기들은 처음에 단가를 정해서 돈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단가는 1만 원으로 결정해 놓고 나는 공사했는데 10만 원으로 단가를 청구하면 그 차액은 우리보고 물어내라는 게 재판부의 1심이 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아니다’하는 것이고. 정산서 합의서는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제니스와 소송 판결이 나왔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이교우위원

이 판결 내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아직 오픈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말씀하셔도 되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제니스랑 케이에스케이펀드가 400억을 저희한테 정산을 요청했는데 최종 결과는 약 70억 정도만,

이교우위원

얼마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70억.

이교우위원

70억.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정도만 정산해 주는 것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이 70억의 근거는 우리 시가 바라볼 때 합당한 건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세운 정산 합의서 결과대로 나왔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럼 재판부는 우리 정산 합의서를 인정해 줬다, 이런 의미네요. 그리고 제니스가 과하게 청구했었던 거라는 뜻이고. 그러면 70억을 제니스에게 우리가 납부…… 여기 이자까지 포함된 건가요, 70억에?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레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지급해야 겠네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안 그러면 추가 이자액이 연 12%가 또 붙습니다.

이교우위원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은 통장에 있는 건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대책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교우위원

없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일부는 있는데,

이교우위원

부족하다는 뜻이네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면 재원 마련 방도는 어떻게 되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지금 나머지 회원사들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면적 비율대로 해서 납부해라, 얼른.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합의서에 있는 납부해야 할 금액들을 빨리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그렇지요.

이교우위원

그러면 애초에 통장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합의서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넘어간 금액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납부를 받기로 한 건데 돈을 넣었다가 공사한 대로 그대로 돈을 빼주면 부족할 일이 없는데 왜 부족한 일이 생겨서 이런…… 이게 추가된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그렇지요. 기반시설이라는 게 시기가 지나면서 땅값도 상승이 되고 또 공사비도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분단금계획 수립을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물가 상승도 많고 기반시설의 변동이 많은 게 당초에는 성복IC 위치가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IC 위치가 변경되면서 도로망 계획도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회원사들이 선발업체, 후발업체도 있지만 후발업체 중에서도 먼저 아파트를 짓고 준공하고 떨어져 나간 데도 있고 부도가 나서 제3업체로 넘어간 데도 있고 하다 보니 분담금계획이 제때 변경이 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관사가 일레븐인데 주관사는 아직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 조정에 주관사와 회원사 중에 남아있는 데가 그 세 군데인데 주관사 그다음에 같이 동참한 삼호 그다음에 이번에 조정의 합의를 중간에 거부한 제니스 이렇게 있는데―물론 제니스에도 자회사로 케이에스펀드도 있고―그런데 저희는 현재 남은 것에서 ‘그럼 너네 어떻게 할 거냐’ 금액은 모자라는 상황이고 기반시설을 해 놓은 것은 돈은 줘야 되고 그래서 나온 게 조정 합의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업체들에서 추가된 기반시설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게 돼야만 우리는 제니스에게 대금을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 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런데 남아있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일레븐, 삼호가 납부하기로 한 금액에 제니스에게 계속 늘어날 이자는 포함이 안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그 부분은 합의를 다시 하든가 소송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자한테 소송을 하든지,

이교우위원

그 사업자라 함은 제니스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남아있는 일레븐, 삼호, 제니스 다 해당이 되지요.

이교우위원

그런데 삼호나 일레븐은 이의신청 포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또 다시 소송할 수가 있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을 저희는 이자까지 납부해라, 돈에 대한 금액은 우리는 일체 책임이 없다고 합의했으니 납부해라 했는데 납부를 안 했을 경우, 지금 이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잖아요. 납부를 안 하면 당초 합의 조정한 것을 계약 미이행한 거니까 저희가 소송을 해야지요.

이교우위원

그러면 그 합의서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어 늦게,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저희는 합의서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행해라’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돈에 대한 것은 저희 시는 책임을 짓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도 돈이니까 그 부분도 너네가 납부하라는 게 저희 의견이지요.

이교우위원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을 만약에 거부하면?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거부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지요.

이교우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또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지요.

이교우위원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럼 제니스와의 1심 판결 나왔는데 이것은 항소할 예정인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지금 변호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정산 금액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판결이 났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항소할 이유가 없지요, 그 부분은.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아마 항소를 저희가 안 해도 제니스에서 할 겁니다, 본인들은 요구한 금액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더 얻을 게 있는지 한번 따져 봐야 되는데 정산서를 저희가 검토했을 때 이 정도가 제일 적정이라고 저희가 만든 합의된 금액인데 재판부에서는 저희 손을 다 들어준 기분이거든요,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 시가 항소해서 이득을 볼 게 있을까 한번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자, 이것은 아주 원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실 수가 없으실 것 같기는 우리 조례에 특별회계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편성되는지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특별회계로 편성을 애초에, 업체들이 담보 형식으로 내는 이 돈, 이 목적으로만 쓰여야 할 이 통장의 재원이 우리가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이게 한 10여 년 전 얘기라 저희들도 다시 한번 따져 봐야겠는데 만약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한다 그러면 그 협약의 주체에 저희도 참여를 했어야…… 지금은 분담금 협약을 할 때 성복위원회 회원사들끼리만 협약을 한 거거든요, 돈의 주체를. 그러면 저희 시는 그것을 해서 돈을 거둬들인 통장만 관리한 것이고 만약에 특별회계로 하면 저희도 협약에 동참이 돼서 돈을 저희 시 통장으로, 지금 완전히 처음부터 저희가 협약 주체로 해서 돈을 받는 것으로 해야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취지는 민간사업자가 성복지구라는 틀을, 구역을 결정해서 거기에 생기는 기반시설을 본인들이 동시에 기반시설을 하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시설인데 회원사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의 차이 때문에 그러면 어떤 아파트는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러면 돈들을 먼저 납부하고 기반시설은 일시에 하자, 자기들끼리 그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교우위원

그런데 그 협약이 예를 들어서 성복동에 6개 회원사가 구역을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물론 본인들이 사업 구역 내의 기반시설들, 인근의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쓰는 기반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중앙 도로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협약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그것조차도 다 그 협약의 기반시설에 그 부담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설명인데요. 이게 분담금에 대한 협약이 있는가 하면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구역 안에는 준공돼서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시 것이 아니고 너네 것이니까 너네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다 책임을 져라,

이교우위원

그렇다면 기반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최초에 제시는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우리가 제시한 게 아니고 성복지구에서 그림을 그려서 개발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 온 거지요.

이교우위원

제안을 한 것이고?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이교우위원

그 제안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들이 있으면 더 추가로 요청하거나 그랬을 것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그게 중앙대로 같은 경우가 당초 계획보다 확장된 겁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시가 완전히 협약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아니지요. 그 도로는 거기에 들어오는 아파트 개발사업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량으로 봤을 때 당초 계획 수립된 도로의 폭이 용량이 적다 우리는 의견을 준 거지요. 만약에 그것을 확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낸다 그러면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이교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안 내는데 그러면 사업자들끼리 서로 미룰 것 아니에요, 제 말은.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 주면 사업자끼리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하는 거지요.

이교우위원

조정을 다시 협의해서 그렇게 온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았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이교우위원

일단 제가 이렇게 볼 때 이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이 개발사업의 모델이 아마 그 이후에 또 없었지요. 이런 식으로 한 모델이 없었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자주 하는 모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과 여러 가지 시기의 문제, 개발되는 순서의 문제―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딱 한 게 아니기 때문에―그다음에 중간에 부도나는 업체 이런 것들 때문에 변경이 있다 보니까 많은 변수들이 20여 년이 넘는 동안 오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은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아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초에 합의를 할 때 제때제때 시기나 이런 것들까지도 명확하게 우리가 체크해서 해 나갔으면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들은 안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또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꼭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들은 계속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기반시설, 공공기여, 부담금 사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도 우리가 지금 보면 가끔 그런 부분에서 또 조금, 조금씩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 사업자의 기반시설 부담이나 분담금이나 공공기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업이 계속하다 변경, 변경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다툼의 여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중간중간에 잘 조치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시설분담금 통장 이런 것은 또 이제 없겠지요, 우리 시에서 이제 이런 형태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그 이후에 도시개발법이라는 법과 국회법에서 지구단위 이런 법령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민간사업을 하려면 거의 2개 법 중의 하나로 들어오고 저희 시가 지금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많이 답습했기 때문에 성복지구 같은 경우 저희 시가 약간 통장에 대한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좀 안일하게 행정 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소송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민간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정한 기준이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비관리청 사업을 관리청으로 위수탁, 우리 시가 건설과에서 위수탁 협약을 받아서 도로나 공원, 하천에 대해서 시설 결정부터 보상, 공사까지 우리가 기부받아야 되는 시설은 다 위수탁을 받는 제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이런 사태가 없어질 것 같아서요. 또 그런 제도를 만들었지만 거기서 미비점이 나오면 또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교우위원

도시라는 게 개발되는 과정에서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도건위에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하나하나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 보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 과정들은 조금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요. 이해가 된다는 게 ‘잘했다’가 아니라 ‘어떤 흐름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앞으로 우리 용인시에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재원의 투명성,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최초 사업 개발계획의 제안이 변경되는 과정에서의 조치들에 대해서 확실히 짚어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이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실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사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출석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경영기획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출석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개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문수

정문수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출석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민배

김민배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출석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교통환경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윤길

안윤길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출석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정문수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민배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안윤길

김윤선위원장

용인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및 증인들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