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 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부서 간 갈등이나 조정이 필요한 민원 발생 시 중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시민 편의성을 고려한 시민참여 플랫폼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활용 확대와 외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검증과 AI 활용 등 시스템적 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 선발 시 지역 안배를 적절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은 언론사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경기도 내 재정규모 대비 광고비 비중이 상위권인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은 용인FC와 조아용 캐릭터 협업 방안을 마련하고 SNS 용역 위탁 근거를 확립하며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아용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영상 수 대비 구독자·좋아요 등 참여 지표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례 정비 및 정책결정,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정책 안내 서비스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제고,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 개선, 필수 자치법규 정비 등도 병행하고, 노후 전산장비 적기 교체를 통해 보안 수준을 강화하며 화재 등 사고 대비 전산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은 공무직 겸직 등 복무 전반에 대한 정기적·체계적 점검을 통해 공무직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내외 교류 도시와 비대면 교류 확대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출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마을공동체 주민지원사업 실적 및 성과 보고 관련 구체화 된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민간인 표창 추천 시 일부 부서의 밀어내기식, 나눠주기식 관행을 지양하고 공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정착 지원 및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부서별 조직 운영과 효율적 인력 배치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은 하자검사 결과 공시는 단순 통계가 아닌 구체적인 공사정보를 포함하도록 개편하고, 기준점을 웃도는 하도급 계약에 대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 편중을 방지하고 신규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유형별 데이터 관리와 적정성 검토,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무단사용·미부과·임의 매매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누락 없는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체납차량 출현지도에 대한 특허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3개 구청 자치행정과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과 사전 소통하고,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 주변 상권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는 결원·과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 예약관리 등 기간제 인력 투입이 지속되는 업무에 대한 인력 확보 및 운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읍은 마을회관 매입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정절차를 시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는 구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 자치행정과는 시설물·전기 등 정기점검 용역을 일괄 경쟁입찰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는 용역 발주 시 계약 지연과 무계약 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체계를 강화하고, 계약·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공서 건립 참여 등 자체사업의 활성화 비율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예방 중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 조직·인력 구조를 개편하고 위탁관리 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기준 현실화 등 봉사활동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지침 변경 시 홈페이지에 적정하게 공개·관리하며,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결재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제표에서 사업비 수익과 비용이 동일 계상되는 등 지출 조정 의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운영 전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연구사업별 추진 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높일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 조직문화 향상 방안 마련과 출장 시스템 개선, 관용차 사용내역 전수 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효율적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자료 누락·오타 등 부실 제출과 일부 과장의 업무 파악 미흡으로 인한 답변 부족 사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시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사업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체적인 지적 사항과 시정요구·처리요구·건의사항 등 처리 의견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할 예정이며, 집행부는 지적 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과 민원 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