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미상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국,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실·국·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로는 320페이지고요. 예산안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있지 않았나요? 이게 신규로 가는 이유가 혹시 도비 매칭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시내 전역에 경사로가 심한 곳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전체 시군의 필요한 수요처를 확보해서, 수요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도비를 지원해 줘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추가로 설치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본 위원이 그전에도 본 것 같은데 새로 보니까 도비가 매칭이 된 것 같습니다. 수지는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혹시……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설치 개소 총 7개소고요. 처인이 4개소, 기흥이 2개소, 그리고 수지가 하나인데 수지는 성북동 99-11번지 일원의 경사로가 심한 부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302쪽입니다. 공세∼지곡동간 연결도로 개설, 준공이 계속 미뤄져요. 24년도 7월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28년도 6월이었고요. 25년도 2월에 받아 봤을 때는 28년도 12월이고요. 이번 설명서는 또 29년 10월로 바뀌었어요. 매년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면 주민분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 드려야 될지…… 부서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사업 기간은 제일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이 되면 당초에 계획한 사업 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다 보면 예산이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보다 많이 확보를 못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더 원활하게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결론 또 받아 보니까 예산에 보상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상 완료됐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이번에 10억을 편성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최종,
박희정위원
설계 변경이 또 들어갔나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그동안 계속 보상해 왔는데 작년에도 부족한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까지 예산을 좀 추가,
박희정위원
예산을 안 주신다는 얘기네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다른 사업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굳이 이 사업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지방도 굉장히 막히는 구간에 우회도로 역할을 함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교통 체계라든지 경제를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박희정위원
엄청나게 공세동에서 교통정체 있으신 건 아시지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산길로 이렇게 하는 우회도로에 내비가 그쪽을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산길 사유지입니다. 주인이 따로 계세요. 거기에 보강 사업도 못 하게 하세요. 산이 무너져서 몇 번이나, 산주가 일본에 계시기 때문에 살짝살짝 공사는 하는데요. 전체적인 보수공사가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근데 수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빨리 개통이 돼야 돼요.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에요. 공세, 지곡에서 엄청나게 많은 롯데아울렛도 생기고 엄청나게 이케아도 생기고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확장을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확장 안 하고 들어왔어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아무튼 그 지역의 교통난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박희정위원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너무도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이 얘기를 해 주세요. ‘또 연기됐습니다, 또 연기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 위원들한테 조금 상의를 해 오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어보기 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상의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그동안 그 예산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그 지역구 위원님한테 미리 찾아뵙고 사정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정위원
대형 사업들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예산 부분에서 제가 편성하는 부분을 보니까 계속 대형 사업들이 연기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잘 챙겨 주셔서 제가 주민들한테 즐겁게 설명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청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제설 문제에 대해서. 다른 타 지자체를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는 제설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있을까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저희들이 겨울철 제설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내린 눈과 관련해서는 먼저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워낙에 당시 상황이 최초에 기상청에서 그날 예보하기에는 경기도 전역에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오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cm 정도의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됐었는데 실제 상황으로는 5.7cm, 예보보다는 훨씬 많은 눈이 내렸고요. 그리고 눈이 오면서도,
박희정위원
혹시 과장님 기상청의 이런 상황들을 몇 년째 지켜보면서 뭐가 바뀌었는지는 알고 계세요, 기상청이? 무슨 데이터를 사용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상청 같은 경우는 일기 예보를 예측하기 위해서 680억 정도를 들여서 슈퍼컴퓨터 2개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처음에 위성에서 받았다가 이거를 갖다가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이 데이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순간순간 바뀌어요, 날씨 체계가 순간순간 바뀌어서 우리가 뭘 예약할 수가 없어요. 기상청에 예측할 수 없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던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 눈이 오기까지 몇 시간 전에 어디에 뭐가 도착한다, 어디에 눈이 내린다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타 지자체를 제가 봤을 때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눈이 오기 전에 두 번 제설 작업을 미리 하더라고요. 염화칼슘을 미리 뿌리더라고요. 이게 70%, 80% 정도 됐을 때 한 번 뿌리고요. 그다음에 2시간 전이나 1시간 반 전에 다시 한번 더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성공을 했어요,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큰길은 그렇게 빨리빨리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읍면동까지 다 컨트롤타워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은 여기서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설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한 적 있을까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살포와 관련된 그런 연구용역을 진행한 건 없고요. 타 시군에도,
박희정위원
한 번도 시정연구원에 그런 자료들이 올라온 적이 없어서 제가 그 자료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데에다가 한 번 한 적이 있으실까 해서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도 그 제설제를 언제 뿌려야 될지에 대한 연구용역은 진행을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또 제설제를 뿌린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 조심스러운 것이 작년에 제설 작업을 진행하면서 총 150억 정도를 도로에 다 뿌렸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는데 눈이 온다고 예보 왔을 때 2시간 전에 물론 뿌릴 수도 있지만 자칫 저희 판단이 잘못돼서 눈이 안 오게 되면 그 염화칼슘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친환경제를 사용한다 해도 자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의 예산을 눈도 안 오는데 왜 뿌리느냐 눈이 안 오게 되면 또 2, 3일 동안은 도로에 눈이 온 것처럼 염화칼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담 때문에 판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런 각종 데이터라든지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 수훈사례를 확인해서 잘 대응하라고 그러시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귀담아들어서 다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데이터 축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혹시 사유지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나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사유지 같은 경우는 주요 도로도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라서 사실 사유지는 주민들이 직접 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정위원
근데 제가 20년 살면서 근래 들어서는 아파트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들어왔었거든요. 대단지 아파트 안에 큰 도로는 한 번씩 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밀어주는 게 감당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강일
김강일도로건설과장
법적 근거가 있을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눈도 상황에 따라서 빨리 작업이 끝나는 그런 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통행이 많은 어떤 사유지라든지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가끔씩 제설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시민들이 많이 한꺼번에 몰려서 사시는 곳이라 안전상의 위험이 더 커져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대단지 아파트들은. 그래서 혹시나 하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매뉴얼이나 데이터 잘 준비를 해 주시고. 국장님 혹시나 연구용역이 가능하면 제설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경주
김경주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처인구 쪽도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 차량도 많이 늘었고 하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용역도 한 번 검토도 해 보고 타 시 사례도 구체적으로 보고해서 조금 더 대처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받은 자료가 굉장히 자세하게 사진까지 잘 나와 있어서 제가 받아 본 자료 중에 톱 5개 안에 듭니다. 일단은 이 부분 감사드리고요. 경안천 산책로 조성사업 본 위원은 이게 굉장히 반가웠었던 게 광주에 있는 경안천 그 부분은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는데 용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서 용인은 너무 이렇게 자연 상태로 두시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예산이 세워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광주시 경계까지 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광주시 경계까지 당연히 하는데 아까 토론하신 바와 같이 예산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다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5억만 수립해서 그중의 400m 정도만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구간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안지현위원
이 부분 앞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바닥이나 이런 거 산책로 구성은 어떻게 혹시?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산책로 구성은 바닥이 조성될 수 있는 구간은 당연히 우리 하천에 보시면 탄성 포장이라든지 그런 걸로 갈 거고요. 그쪽 구간 대부분 육교처럼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차이가 심해서 볼 때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용인시 숙제인데 지방천이나 소하천에 들어가 있는 개인 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예산 부족이 있어서 그런지 또 도에서 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개인 토지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용인시에서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 하천 그러니까 지방 하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직접 미불용지라고 하는데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있고 매년 1억 5000 또는 1억 원을 세워서 주고 있고. 또 운이 좋게도 신청하시는 분이 거기에 딱딱 맞춰서 신청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큰 민원이라든지 큰 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큰 하천이, 지방 하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보상비를 주는데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매년 4억 정도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경기도에서 약 4년에서 5년 정도 딜레이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신청하시면 4년 정도에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비단 우리 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다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와 엮여 있는데요. 지역 주민의 여태까지 보상을 못 받았던 것의 문제점을 우리도 적극 부각해서 경기도한테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하천 속에 들어가 있는 개인 자기 땅인지를 알면서 이걸 받아야 되는 건지 그냥 뺏긴 건지 구별조차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민원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1억 5000 갖고는 이게 태부족이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도 여러 차례 그런 부분을 접해 보셨을 거예요. 도 하천에 들어가 있는 거는 또 천 자체가 넓기 때문에 소하천보다는 규모도 크고 등등 있는데 자기 등기상에 있는 땅인데도 하천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건 뺏겼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하천을 내서 개인 토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안녕하세요. 설명서 12쪽에서 15쪽 보니까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이 시비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요건 저희가 학교에 등하굣길 교통안전 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통 안전지도사가 일정 지역에 대해서 서너 명 모아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도움을 주면서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55명 정도의 보행안전지도자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14개 학교에 355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박희정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통학버스에 타는 안전지도사가 아니고 보행할 때,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예, 같이 동행을 해서 학교 정문까지 안전하게 같이 보행을 동행하면서,
박희정위원
요즘 유괴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학부모님들의 호응도는 어떤가요?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그분들하고 다 동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어서 학부모님들도 좋아하고 계십니다.
박희정위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학교에 혹시 수요조사나 이런 거는 해 보고 진행을 하신 건가요?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그렇지요.
박희정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예, 아까 말씀드린 14개 학교가 여기 신청을 해서요. 저희가 초등학교는 다 뿌리고 있는데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데는 바로 학교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니고 아파트가 없는 지역들이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박희정위원
올해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2차 추경 때인가 감액한 기억이 나는데 혹시 감액한 이유는 뭘까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건데.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보행안전지도사분들이 중간에 시간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시간을 5시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1시간 반 이러다 보니까 그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었습니다.
박희정위원
혹시 우리 보행안전지도사들이 조금 힘들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실까요?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그런 부분은 아직은 크게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약간 민원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교통이 불편한 곳을 다니는 게 조금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신청하는 곳들이 다 교통이 불편한 곳인 거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런 곳들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야 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거리가 장거리, 긴 거리가 아닌 부분이어서 한 400, 500m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박희정위원
출근하시는 분들,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주셨어요.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그거 한번 세부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내년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감액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요, 예산안으로 보면 192페이지고요, 설명서로는 42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이거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그래도 20%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민방위대 예상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이건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국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 20% 줄어도 별문제가 없을까요? 이거 방독면 수급에 있어서 별문제 없는 건가요.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보급 자체가 실질적으로 새로 막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오래된 부분들을 교체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요.
안지현위원
이거는 추가 추경 안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예.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염려도 되고 지금까지 스피드하게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청미천,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20년도에 침수가 되고 피해를 봤단 말이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시고 등등 하는데 종합정비에 보면 백암지구에 20년에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해가 계속 반복되는 지역이에요,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년도 9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시설이라고 해서 대상지로 선정된 곳인데 국비, 도비, 시비 그런데 국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 시급성이 높았던 사업인데 그 추진결과를 보면 설계는 24년 말에 마쳤어요. 협의는 25년도 들어서 일부 필지 내 4필지만 완료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늦어지나 수용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예산이 492억이지요. 그 부분이 매칭으로 해서 다 설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사를 하게 되면 490억 가지고 태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상보다는 공사 기간도, 기간이 아니라 길이도 짧아지고 또 설계도 변경이 돼야 되고 물가 상승에 의해서 또 장비값이나 등등 이런 부분이. 과장님은 여기까지 우선 답변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년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했고요. 올해 1월부터 보상 계획에 따라서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상이 잘 안되는 관계로 네 필지가 사실은 전체 면적의 80% 정도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필지 수는 4필지지만 면적 전체 대비 80% 정도 차지하는 그 부분이고 현재 경기도에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 경기도의 결과를 보고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힘들게 가냐면요. 보상이 안 되신다고 그랬잖아. 이게 바로 SK 클러스터 때문에 주변에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예전에 몇 년 전에 오갔던 그 보상가하고 지금하고 태부족이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 해, 한 해를 또 딜레이되면 또 천정부지로 올라간단 말이지요, 이게 다 시내권을 건드리는 토지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의 부담이 갈지 모르지만 우선 예산이라는 부분이 확보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으로 해서 대처를 해 나가면 주민이나 시가 원활하게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건 많이 있어요. 그 사전에 또 얘기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류지 문제도 예전에는 평상시에는 물을 담아 두지 않잖아요. 비상시에만 담아 놨다가 펌핑을 해서 나가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우려하는 거는 그걸 예전에는 덮개를 덮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부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한복판에 깊이만 파서 옹벽만 쳐서 하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 힘들지만 잘 담아서 가장 그 우리가…… 또 덮어 놓으면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등등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안전관님이 생각했던 대로 잘 보시고 적극 행정으로 해서 임해 주시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행안부하고 조금 협의 과정을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행안부 쪽에 의견을 잘 전달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나 행안부를 수차례, 여러 차례 이렇게 다니시는 거 알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실정을 잘 몰라요. 우리가 대처를 잘하라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실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요구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또 내년이 몇 달 안이면 바로 다가오지만 집중호우로 내리게 되면 요즘 준설을 잘해서―내가 아까 생태하천과장님 칭찬해 줘야 되는데 직접적으로는 마이크에 대고 할 수가 없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진짜 물의 속도가 흐름이 빨라져서 피해를 덜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용인이 제일 잘하고 있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합니다. 안전관님께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일 하시고 지나갔지만 생태하천과도 굉장히 잘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과 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을 시작 해 주세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7쪽에 보면 지역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목적에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각종 방재훈련과 장비 수리, 예찰 활동 등을 통한 재난역량 극대화라고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수난구조장비 수리비, 그리고 구입비, 급량비, 유류비, 현수막 제작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명하고 내용하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역량강화라는 게 꼭 교육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에 대해서도 역량강화라는 용어를 같이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경기도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신현녀위원
이게 매칭 사업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사업 예산집행이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산보고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거 말고 다음 것. (영상자료를 보며)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여기 사업계획서의 사용목적은 장비수리 및 구입을 통한 재난역량 극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 사용은 보니까 거의 사무실통신비, 이거는 기타운영비라고 해도 수난구조장비 수리비 930만 원, 급량비 469만 원, 유류비 760만 원, 현수막 제작비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보세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일단 역량강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비 수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장비를 가지고 훈련도 하고 인명 구조에 나설 경우에는 급량비라든가 유류비도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관계거든요.
신현녀위원
그래서 기타운영경비 한 번 맨 밑에 있길래 또 이거 잠깐 찾아봤더니 인터넷비, TV 그리고 121건 지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예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근데 이렇게 예산을 단체 사무실의 고정 비용으로 인터넷 비용이나 TV로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목적 외의 사용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규정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하고 그 사업비하고 구분은 돼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운영비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썼는지 궁금해서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운영비에서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 운영비 전체가 간사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무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운영비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사무실 운영비로 쓴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운영비에서 부족해서 그렇게 썼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구체적인 내역하고 기타 121건에 대한 영수증 자료 부탁드립니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밑에 유류비를 봤는데요, 760만 원. 이거 유류비도 거의 예산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출받은 자료 보니까 특정 주유소에서 계속 비슷하게 60만 원에서 70만 원 이렇게 고정적으로 매월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나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일단 거기 자율방재단의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다목적 수륙양용차가 3대가 있고, 그다음에 보트가 4대가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장비들에 대한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차량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월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수륙양육 장비나 이런 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월 비슷하게 지출된 게 조금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게 목적하고 불일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업내용에는 장비 수리 및 구입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정산내역에는 보니까 수리비만 있어요. 구입비는 아예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그런 실질적인 역량강화보다는 기존 장비 유지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로 이렇게 고착화돼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구입은 0원, 그리고 장비 확충은 안 하고 식대, 통신비 이렇게 쓴 것으로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일단 장비 같은 경우에 구입하려면 예산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문제 있는 부분을 수리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급량비라든가 유류비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녀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은 사실 재난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그런 핵심 조직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재난의 예방이라든가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 이 4단계에서 계속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신현녀위원
근데 현재 예산안은 사업명하고 부기명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교육 사업에 장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유사 사업이 중복돼서 이렇게 쓰이는 부분도 있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목적도 명확히 하시고 예산 구조를 재정비해서 효율적이고 목적성 있는 예산 운영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담당관님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기존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했던 부분이 일반회계로 많이 편성하셨더라고요. 그 구분을 둔 이유는 뭐지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사실 재난관리기금이 실제 재난의 어떤 대비를 위한 기금으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대부분을 제설 비용으로 재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실제 재난이 닥쳤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사실 내년도 본예산을 전체 다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도록 도로과에다가 협의했었는데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제설 예산을 넘기자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일단 제설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설 예산은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보다 보니까 CCTV 교체나 재난경보시설 유지관리, 재난감시 CCTV 교체도 있고,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게 아니고 미리 조사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기존에 계속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부분하고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구분을 지어 줬으면 좋겠고요. 제설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부서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재난 시 꼭 필요한 목적에 맞게 재난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신규 사업 중의 하나 여기 재난안전 표지판 운영관리비가 있어요, 그 세출사업별 설명서 61쪽에 보면.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150만 원이 나온 거지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이게 개소당 30만 원씩 잡아서 5개 정도.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개소당 5개라는 거는, 우리가 몇 개 개소가 있는 거지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재난안전 표지판이 사실 보통 학교 운동장이 지진 대피소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만 원씩 5개소를 하겠다고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그냥 상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변색이 되거나 훼손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시겠다는 거네요. 우리 기존에 몇 개가 있는 거지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저희 200개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운동장들이 지진대피소로,
진석
김진석위원
개수는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 예산편성을 왜 했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표지판들이 훼손되거나 안 보이는 데가 사실은 많아요. 저희도 학교 운동장이라고 밖에다가 해 놨는데 실제 그거를 자세히 안 보면 모르는 데가 많더라고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학교 정문에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그 앞에 있는데 사실은 나무에 가리고, 아니면 다른 거 오래돼서 변색되고, 글자가 훼손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오히려 교체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교체하고요. 예전에는 재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감증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재난도 종류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시대가 변하면서 더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표지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빨리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요. 사실은 1년에 5개를 한다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 전체 개소 수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안 보이는 것들은 빨리빨리 교체해 주고 또 새로 설치하거나 해야 될 부분은 잘 보이게 위치나 이런 부분도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은 그거에 맞게 또 해 줘야 되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검토 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로는 68페이지인데요.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해서 자동음성통보시설(무선수신방송) 3G에서 LTE 단말기로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남사읍에. 남사읍 전체 하는 걸까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안지현위원
그러면 이게 남사읍만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남사읍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런 이유는 뭘까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이게 2018년도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남사읍만 그 사업을 신청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지현위원
보통 이렇게 처인구 쪽에 약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데에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동음성통보시설 같은 경우에. 근데 처인구에는 현재로서는 남사읍만 신청을 해서 남사읍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른 곳은 이런 신청을 하신 게 없고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탄소중립연구소 중간 발표회 할 때 재난 지역에 대한 3년 치 저희 ‘지도에다가 점으로 표시를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점을 안 찍으셨는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됐더라고요. 3년 치가 어려우신지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그게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해서,
박희정위원
그거 연구용역에 할 때 쓰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도 없고 자료 부분도 안 들어오고 해서 제가 방송 켜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바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며칠 전에 눈이 왔는데 짧은 시간에 눈이 내려서 결빙이 돼서 제설이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근데 각 시마다 제설제 살포하는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전 살포를 하게 되면 결빙되기 전에 사전 살포가 효과가 크다고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결빙이 되면 얼음 위에 살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살포량이 10배 정도 많이 살포된다는 내용인데 저는 이번에 눈이 내렸을 때 짧은 시간에 눈이 내려서 어디 어디가 이렇게 교통 혼잡이 야기되는지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만약에 일기 예보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거기 사전 살포를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전 살포를 이번에 경사진 경사로 구간, 교차로 구간이 많이 길이 밀렸는데 거기를 일반 염화칼슘을 시범적으로 한번 살포해서 효능을 테스트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는 100%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데 제가 보니까 친환경 제설제가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환경적으로는 좋지만. 그렇지만 눈이 내리면 경사 구간, 교차로 구간은 어떻게든지 빨리 제설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구간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교차로 구간, 경사로 구간은 예전에 사용했던 염화칼슘을 한번 적용해 봐서 비교해 봐서 만약에 이번에 염화칼슘이 효능이 더 좋다 그러면 경사로 구간만이라도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그 부분은 도로과가 주관 부서인데요. 저희가 함께 협조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돈은 다 배정해 주시잖아요, 부서에서.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저희는 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제설에 대한 주관은 도로건설과가 맞습니다.
김병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도시의 기획을 하는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과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사전에 전체 도시를 기획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통대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 분담률이나 아니면 차량 통행의 변화나 탄소배출이나 이런 것의 전반적인 어떤 대책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대홍
김대홍도시기획단장
저희 도시기획단 주관으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도시를 기획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컨트롤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홍
김대홍도시기획단장
저희 도시기획단은 주요 임무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 또 위원회 운영이 주 임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다고 그러면 각 위원들하고 충분한 심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 소관하고 조금 동떨어진 그런 게 아닌가.
박희정위원
제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성을 도시개발과에서 가져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의 심의가 들어오는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그 심의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제가 나중에 지났는데 전체 상황을 보니 ‘여기 계획이 안 맞네’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업체들이나 아니면 아파트 개발자들이나, 업체들이나, 시행사나, 시공사들은 다 쪼개서 갖고 오잖아요. 전체적인,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도시개발과하고 함께 논의를 하셔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대홍
김대홍도시기획단장
앞으로 안건 상정이나 그런 부분이 저희 부서에 제출이 됐을 때 다른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번에 내년에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성장관리계획도 재정비 용역 세우셨더라고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같이 진행하실 건가요? 성장관리계획.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성장관리계획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요, 도시개발과.
안지현위원
죄송합니다.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보통 하시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래된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체 다 하실 거지요. 수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30년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도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 주시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가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해서 국토이용정보체계 현행화 및 운영지원과 그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작년 금액 대비 올랐지요. 20% 어떤 부분에서 오른 걸까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0월에 처음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정보화체계, 그전에는 다른 정보화 체계였고요. 올해 10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정보화체계를 운영하게 돼 있어서요.
안지현위원
KLIP.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거기다가 데이터를 더 추가 넣어야 되고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안지현위원
거기에 일단 붙여야 되는 그 금액 때문에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101쪽에 보시면 중앙동 도시재생, 김량장 브랜드 홍보 사업이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민생경제과를 보면서 사실은 픽업서비스에 대한 시설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게 저희 부서 게 아니라요. 이거는 도시정비과,
박희정위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안에는 223쪽이고 설명서는 90쪽이에요. 용역비가 2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그런데 설명서 90쪽에 보면 사업내용에는 용역비가 5억 8400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이번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뭘까요?
그런데 이전 상황을 살펴봤더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회나 했고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그거 마무리한 지가.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미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는 향후 수십 년간 우리 용인시의 토지 이용 개발 방향을 좌우하는 그런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비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고 실제 인허가 기준과 현장 관리에 반영되는 그런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바라고요. 주민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해 주시고 시의회에도 보고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도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럼 어떻게 진행, 일단 큰 틀이 나와야 이것도 같이 보조를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큰 틀이 나오려면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거잖아요, 스타트하고 하면. 그러면 이 사업은 일단 바로는 실행을,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본 위원 생각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맞춰서 또 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동시에 잡아 놔서 이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일단 마이크를 킨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금액도 다 안 태운 거지요?
기간을 이렇게 잡으신 것도 조금 본 위원은 좀 그래서,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저희가 성장관리 용역이 시급한 이유가 우리 남사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된 데나 수변구역 해제된 데는 당초에 성장관리 구역 용역할 때 제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제되면서 성장관리 구역 지정을 빨리 안 하면 거기가 또 다른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안지현위원
그거 일단 시작해야 되니까,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그래서 시기를 당기는 겁니다.
안지현위원
1년 6개월 안에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기초조사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성장관리계획 심의에 들어가시는 위원님께서 사실은 지역을 잘 모르시니까 한 번 심의를 하실 때 저한테 저희 지역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셔서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기본 자료가 사실은 이게 1억짜리일까 할 정도로 ‘주변에 개발 계획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동일하더라고요, 다 내용이. 심의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기본 내용들이 다 동일하게 올라와요. 이게 과연 용역을 준 게 맞나. 그래서 제가 그 밤에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토지주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을 다 조사해서 그 자료를 한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본 자료들이 너무 부실해요. 전체적인 그런 사항들의 어느 범위까지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본 내용 다 똑같았어요. ‘주변 개발 계획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세 줄, 딱 세 줄. 근데 제가 그 밤에 다 조사해서 내용을 넣은 거는 수많은 내용을 넣었거든요. 여기가 왜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는지, 주변 사항들의 개발 상황은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본 자료들이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기초자료가 부실한 것 같은데요.
박희정위원
똑같았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이번에 하는 것은 누락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에 구별로 했는데 발생된 민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조사하고 상이한 부분들 위주의 용역이기 때문에 이번 기초자료 할 때는 만전을 기해서,
박희정위원
분명히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었거든요.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 지역이니까 다 알고 있는데 ‘개발 없습니다’ 딱 세 줄이에요. 딱 세 줄인데 다 똑같더라고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이번 용역 때는 기초자료 조사할 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 용역 액에 맞을 수 있는, 금액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 섞인 말씀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시민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도시정비과 과장님?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박희정위원
아까 설명서 101쪽 보시면요. 중앙동 도시재생, 김량장 브랜드 홍보 사업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사업을 민생경제과에서 접했었거든요. 픽업서비스 시설 부분에 8000만 원 시설하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예산을 살피다 보니까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이 모두 시비로 잡혔거든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97쪽에서 103쪽까지 내역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러면 올해 5월에 브랜드 개발을 실행했고 11월에 준공 예정인데 브랜드 개발은 그럼 다 완료가 됐어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아직 다 완료는 안 됐고요. 최종 상인들하고 주민들 의견 조회를 해서요. 최종안이 거의 선정되기 직전 단계입니다.
박희정위원
상인하고 협의하고 검토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언제 준공이 되나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내년 초 정도 1, 2월 정도면 충분히 준공이 가능해서요. 저희가 한번 시안을 갖고서 위원님한테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여기가 저희 상임위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살펴본 건데요. 근데 시비 사업으로 응용 디자인, 포장 패키지 디자인, 굿즈 제작 배포 사업인데 이게 브랜드 개발 용역이 준공된 이후에 이 예산 올려도 되지 않나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어차피 브랜드 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서 바로 저희가 바로 시제품을,
박희정위원
5월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본예산에 담을 게 아니라 그냥 추경에 담으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바로 시제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할 예정이라서요. 내년 본예산에 책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101쪽에 보시면 선임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코디네이터가 몇 분이신 거예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픽업서비스 담당하는 사람은 1명이고요. 다른 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민생경제과에서 배달 매니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졌더라고요, 본예산에 올라오지를 않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선임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혹시 그러면 선임코디네이터 인건비 안에 배송하시는 분이 같이 하시는 건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한 명이 상점에 가서 물건을 받아 와서 저희 센터에다가 보관하고 이용객이 집에 갈 때 저희 센터에 방문해서 그걸 찾아서 가는 상태입니다. 한 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그 한 명이 그대로 승계를 받아서 이 인건비를 받겠다는 얘기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승계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픽업서비스를 운영,
박희정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의 그 인건비가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니까 여기에다가 세우신 것 같아서.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승계라고 하면 승계인데 일단 승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중복되니까 한쪽은 없어지고 한쪽에 생긴 거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저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픽업서비스라는 세부 사업이 있어서 그 세부 사업에 의한 저희 인건비입니다.
박희정위원
중복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려고 이렇게 코디네이터를 하는 이유가 과연 있을까, 그러면 근거는 혹시 있으세요? 여기에 코디네이터 인건비 들어가야 하는 근거.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전에 2022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을 때 그때부터 픽업서비스에 대한 구축 계획이 그 활성화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
박희정위원
픽업서비스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픽업서비스 전체 예산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3억 2500 아닌가요. 말씀하신 거는 예전부터 픽업서비스가 계속 되어 왔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예산 부분은 없어요. 민생경제과에 그거에 대한 예산 부분은 없고 이 사업 기간은 25년도부터 생긴 거예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도시정비과에서.
박희정위원
그 예산이 다예요. 그 예산이 3억 2500인데 그중의 시설비가 민생경제과에는 픽업서비스 대를 만든다고 해서 8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예산은 여기에서 한 건데 그러면 이거 공모사업이에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중앙시장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2022년도에,
박희정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 안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그 도시재생의 전체적인 예산안에 국비나 도비나 시비의 비율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비 비율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시비만,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서 이미 정해진 사업입니다.
박희정위원
정해진 사업, 거기에서 매니저가 나온다는 건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가 사업을 들여다봤더니 김량장 픽업서비스 지속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시비가 잡혀 있어요. 이 시비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시비 포함인 거지요. 근데 내역을 봤더니 픽업 배달에 특화된 포장 세트 상품개발,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밀키트 간편식 선물 세트 개발, 김량장 브랜드 개발 연계 캐릭터 패키징 개발, 이게 과연 픽업서비스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브랜드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박희정위원
아니지요, 픽업을 어떻게 할지 이런 운영 방법에 대한 그런 컨설팅이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품개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픽업서비스가 아니라 저희 브랜드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박희정위원
아니에요. 사업내역이 김량장 픽업서비스 지속 운영 방향인 거예요, 그 사업비가 1000만 원 잡힌 거예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게 1000만 원이고요.
박희정위원
픽업서비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그런 것들은 홍보해야 되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상인들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해야 되는 거고요.
박희정위원
상품개발이잖아요, 과장님. 상품개발하고 픽업서비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상품개발이란 말이……
박희정위원
주신 내역에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 내역이.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고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병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정회 시간에 설명을 들었는데 저한테 잘못된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픽업서비스와 브랜드 개발이 섞여 있는 자료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로는 105페이지부터거든요. 구성마북 도시재생사업(더드림 재생사업)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느린 예술방 운영 2000만 원, 다시 웃는 마을 놀이터 운영 2000만 원, 키움 프로그램, 한걸음 실험실 운영, 열린 공간 삼삼오오 조성 이렇게 있습니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다 하는 거지요. 이거 전부 수의계약하실 건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수의계약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액수가 적다 보니까요.
안지현위원
본 위원이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을 때 신갈재생사업 관련해서 행정감사 자료들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 막 신생돼서 들어오는 업체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또 지금 보면 그 일대의 지역 주민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구성, 마북동 지역 주민 해서 65세 이상, 어린이, 청소년 대상 이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그 당시에 보면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참여 신청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인원 내에서 본 위원이 명단을 전부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이 또 다른 거, 다른 거 이렇게 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3개, 4개까지도 중복돼서 참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홍보가 잘 안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프로그램 미리 구체적으로 하거나 지역 주민분들 이미 선정이나 참여단을 하셨나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안지현위원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 본 위원이 행정감사 했을 때 그 인원 하나하나 보면서 너무 중복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는데 이번 구성, 마북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저희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보통 개인이 집에 인테리어 하나만 바꿔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검색과…… 본 위원이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그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아는 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검색과 또 요즘에는 플랫폼 안에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숨은 고수 찾기, 숨고라고 있으면 거기서 올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합니다. 하물며 개인도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나랏돈 쓰시면서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보가 없으면 숨고라도 이용을 하시든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시든 어쨌든 간에 최대한 신경 써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토지정보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마이크를 켠 이유는 이번에 신규 취약계층 분들 새집 들어가셨을 때 지원하는 물품도 새로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많이 도와주시는 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고시원, 쪽방촌 이렇게 다니시면서 취약계층을…… 사실은 이렇게 그 등록되어 있는 정식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닌 용인에 사시긴 하지만 정말 어려워서 그냥 고시텔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진짜 정말 사각지대이고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소지가 정확하게 안 돼 있어도 일단 그런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니까 도와주시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쪽방촌뿐만 아니라 현재 고시원들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시면서 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고시원 같은 데도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일단 사회복지 분야에서 저희가 그분들 접수를 많이 받아서 추천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로 노인복지관 같은 데도 주기적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드리고 복지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행정복지센터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때 들어오시고 행정복지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그런 분들 있으실 겁니다. 특히 고시텔이나 이런 분들, 그러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부탁드리고요. 사실 찜질방 이런 데서 용인에는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더 활발한 찾아가는 적극 행정서비스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예.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과 사업설명서 오타 난 것 꽤 있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일부는 저희가 수정했는데 아직 못 한 것도 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인 부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안지현위원
보통 이렇게 책이 나오고 수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었을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수정을 한 과에서 11개씩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이런 책자나 이런 거는 공 아니겠습니까? 사기업도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공공에 대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업페이지 142페이지예요. 품질검수위원 점검수당 있습니다. 이거 이 부분 내년에는 9개 단지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단지 숫자가 올해는 7개, 그다음에 그전에는 11개 정도, 그전에는 15개까지 했었는데 점검 숫자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걸까요? 단지 선정하는 개수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건축사 사전 예비 점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1개월 전에 저희가 건축사회하고 관계 기술자들이 가서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년의 준공 대상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내년에 그래서 9개 단지가 되는 걸까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매뉴얼 제작, 페이지로는 14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매뉴얼 제작이 책자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잠시만요. 예, 격년 단위로 하는 책자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본 위원도 본 적이 있는 책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두껍고 내용도 많은데요. 본 위원이 본 기억으로는 꽤 이게 내용도 많고 책자도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책자로만 배포하실까요?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온라인상에 파일형태나 어디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이나 민간임대주택조합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책자로도 배부를 하고 저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PDF 파일로도 볼 수는 있는데요. 현재 매뉴얼 제작은 그런 PDF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자만 되어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 매뉴얼에 관련된 책자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책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출 근거를 1000권에 1만 원씩 잡아서 1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책자를 PDF로 하려면 별도의 PDF 제작 비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권수를 조정해서라도 PDF로 볼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안지현위원
현재로는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안지현위원
아까 그 홈피에 뭐가 돼 있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이나 민간임대주택조합에 따른 유의사항 사례집을 책자로 만들고 PDF로 게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안지현위원
근데 본 위원님 말씀드린 거는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이와 별도로 그런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PDF 제작을 했는데 이거는 그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말씀한 사항을 고려해서 권수를 조정해서 PDF 쪽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 책자 내용 꽤 많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게끔 반영 부탁드리고요. 요즘엔 또 AI로서 PDF 내용이 복잡한…… 본 위원이 잠깐 본 적 있는데 그거를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온라인상에 혹시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프로그램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 온라인상으로도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거든요. 층간소음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이 부분 최근 몇 년부터 이런 층간소음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실적 및 계획해서 쭉 나온 거 봤는데요. 이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통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이게 올해 3년 차에 접어드는 사업인데요. 단지 내에서 어떠한 활동을 통하든지 간에 단지 내에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기획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그걸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지현위원
아파트 단지들이 신청하면 선정이 돼서 하는 걸까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보통 선정이 서너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신청은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사실상 저희가 사업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00만 원입니다.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데도 단지 내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보면 사업비도 많이 주지도 않고 개소당 2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니까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단지에서는 해야 될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최근에 시작된 걸로 알고 시범으로 일단 한번 해 보는 걸로 알고 취지는 매우 좋은 거라 지켜보고 있었던 건데요. 취지는 매우 좋으나 뭐랄까 사실 층간소음은 서로 간의 갈등 조정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거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바닥을 다 깔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방향성을 조금 다르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참여하는 아파트가 적지 않겠습니까?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홍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을까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연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그때 같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사실상의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연내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조금 사업에 예산이 조금 더,
안지현위원
이거는 예산을 많이 댄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일단 프로그램 자체 방향을 조금 바꿔서 한번 해 보시든지 뭔가 서로 간의 갈등 해결에 관련된 걸로 프로그램을 뭔가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든 이건 어쨌든 시범으로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 고려해서 다시 한번 사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층간소음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800만 원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층간소음관리위원장을 했었는데요. 늘 아파트 방송에 나오는 것은 층간소음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시범 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안에 가장 좋은 방법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분들을 갈등조정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갈등이 생겨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까지 번지는 부분이거든요. 심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신청받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범 사업이니까 구역을 나누어서 정해서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공공건축은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동에서 추진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동백3동 같은 경우는 특이한 구조에서 건축이 되는 경우잖아요, 과장님. 제가 항상 당부를 드렸었어요. 저류지 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저류지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주민센터를 했던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을 건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사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류지의 기능을 살려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대형 사고 났지요. 그 산 위에 있는 동백3동이 물난리가 났었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류지니까 저류지의 기능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막아 놨어요. 다 막아서 아주 산 위가 물난리가 나서 주민들이 몇십 년 만에 처음 물난리를 겪어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전반적인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이런 특이한 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벤치마킹하셔서 다른 사업들을 둘러보시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안 해 봤던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 12시가 넘었는데 90분 정회하고 점심 먹고 합시다.
김병민위원장
위원님 부서 하나 남았으니까 마무리하고 정회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안 받아 줘요, 정회?
김병민위원장
발언 신청을 먼저 하셨으니까 기회 드리고 위원님 바로 정회 칠게요.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하고 계시지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예.
안지현위원
일단은 40억 세우신 거 맞으실까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게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 걸까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내년 추경을 생각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40억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40억이 소진되는 시점이 언젠지?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5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월되는 금액도 있으신가요? 그게 어느 정도 될까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그게 50억 정도 됩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40억, 50억 해서 일단은 합쳐서 내년 5월까지. 그럼 내년 4월에는 반드시 추경을 또 해야 되겠네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예.
안지현위원
왜냐하면 돈이 간당간당하면 공사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고 할 테니까 그 부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로 보면 내년 본예산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26년도 예산은 죽전3동에 대한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그 야외음악당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이설을 해야 되는 공사비로 책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죽전3동 같은 경우는 올해 설계자가 뽑혀서 현재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은 주차장 이전과 설계?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설계 그거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설을 할 겁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완공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내년도 10월경쯤에는 부설 주차장이 이전이 되고 건축설계도 그 정도쯤에 같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 자체는 쉽게 말해서 내후년에.
안지현위원
중간중간에 보통 여러 가지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들도 있는데 중간중간 놓치지 않고 잘…… 그러니까 제가 속된 표현을 할 뻔했는데 어쨌든 그 백(back) 당하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 그래서 최종 목표는 현재로서는 언제까지일까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개청이 29년도 6월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어쨌든 좀 더 빨리 되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요. 원활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의사 진행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몇몇 위원님들이 저한테 의사 진행에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후 일정에는 예산과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중 심사를 마친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재단 예산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에 지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했고요. 어제 제출받은 자료를 추가로 검토한 결과 재단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용인문화재단 2026년도 예산안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느 순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병민위원장
문화재단 부분은 맨 마지막 계수조정하기 전에 할 계획입니다. 더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영식위원
정회해요.
김병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257쪽입니다. 노선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사업, 저희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올해 2억에서 내년 보니까 7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혹시 뭘까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이 노선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사업은 저희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됐을 때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에 갑작스럽게 하계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버스에 사람들이 타지 못한다든가 이럴 때 투입하는 예산이었고요. 그런데 대광위 측에서 서울의 혼잡도 상황을 파악해서 전세버스 투입을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전세버스 투입 예산을 좀 줄였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희정위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박희정위원
대광위 반대하지 않던데요. 대광위분들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저는 지금 대광위로 이관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전세버스 투입 예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대광위가 전체를 다 가지고 간 전세버스 투입이 있고요. 이 예산은 우리 용인시 자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산 개념이 좀 틀립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대광위로 이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전세버스 투입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냥 이관이 됐으니까 예산을 안 세워도 되고,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편성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사실은 중간 배차 이것을 저희 지역구에서 추진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출퇴근하시는 데 보면 퇴근은 그래도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출근하시는 것은 거의 동일 시간대라서 사실 서너 대 놓치는 것은 기본이시거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저희 강남대에서 출발하는 것은 예약이 돼요. 예약이 되는데 다른 지역구는 지금 아직 예약제는 안 되는 거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예약제는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혼용 예약제하고 일반 전용 예약제하고 두 가지 혼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략 전체 노선의 10%에서 20% 정도 지금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정위원
10%, 20% 가지고는 사실은 예약한다라고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중간 배차, 전세버스 투입해서 이렇게 중간에서 그냥 바로 출발하는 것, 항상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없어도 되거든요.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바로 업체에서 출발해서 중간 배차 지점에 와서 바로 출발하기 때문에 차고지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세버스를 투입하되 오래된 전세버스는 투입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박희정위원
우리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중간 배차를 집어넣은 건데 전세버스 회사에서 자꾸 노후된 차량을 넣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 주시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중간 가다가 또 고장이 나서 중간 배차했던 버스마저도 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허다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 주시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전세버스 업체들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반드시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차들로 운행을 해 달라고 간곡히 좀 부탁을 해 주시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증차 부분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지금 광역버스 증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희정위원
예.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사실 시민들의 어떤 입장, 서울로 올라가는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대 상당히 집중돼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이후에는 사실은 빈 차로 운영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정된 시간에 단기간의 효율성을 좀 높이려면 2층 버스 또는 아니면 전세버스 아니면 말씀하셨던 예약제 이렇게 운영이 많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사항들을 대광위 측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정위원
매년 계속 들어 봤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기사님들, 기사님들 교육하고 나면 다른 곳으로 가고 교육하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관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증차 못 하는 부분도 많아요.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국장
저희가 버스 기사 충원에 관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해 주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도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머물러서 숙련된 기사가 될 수 있도록 장기처우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있고 거든요. 지금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것들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또 다른 기대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 부분은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교육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처우 개선 부분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은 없으신가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국장
그래서 장기근속하는 것에 대한 부분의 장기근속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박희정위원
지급은 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작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국장
그것은 좀 상황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원래 저희가 마을버스에서 시작했고 경기도에서 같이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면서 시내버스까지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금액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예산이 소모되는 것만큼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올해 본예산서 요구된 것에 처우 개선이 태워 있지 않아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우수당을 지급했고 지금 보조사업으로 내려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예결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서 아마 추가 재원이 마련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우 개선에 관한 부분도 올해 수준에 맞춰서 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박희정위원
저희가 코로나 시즌에는 사실 물류가 굉장히 성행했기 때문에 물류로 거의 뺏겼어요. 교육하고 난 다음에 기사님들이 거의 물류로 다 가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라 그래서 월 20만 원씩 지원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경기도에서 이것을 ‘도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경기도 내 전체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작년 6월부터 경기도 사업에 포함돼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원하다가 올해 경기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예결위에 지금 그 예산이 올라갔다고 저희가 얘기들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 내 22개 시군이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 전체에 월 20만 원씩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 운수종사자들이 와서 처음 취업하면 비용이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처우개선 사업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6개월 동안 우리 관내의 업체에 취업해서 6개월 근무를 하게 되면 일시불로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처우개선 사업을 별도로 또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운수종사자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2층 버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지금 2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나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올해 25년도에는 9대 뽑을 예정이고요. 26년도에는 지금 6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6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지역구에 대해서 형평성 부분은 어떤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지금 2층 버스를 뽑아서 저희가 운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층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전부 전기버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버스의 하자 부분도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충전시설과 운행하는 운행 위치의 공차 거리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전시설 위치에 있는 데서부터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부 투입하는 노선이 42번 국도변…… 남동에 있으니까요, 충전시설이. 42번 국도, 동백지구 가는 것 그리고 저쪽 광교차고지에서 수지 쪽 가는 노선, 지금 이 노선만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정위원
이번 수소충전소가 남동에 생기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저희 계획 없습니다.
박희정위원
안 생기나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저는 계획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저는 계획이 세워졌다고 들었었거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검토 중이고요. 지금 남동차고지 안에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차고지가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소 충전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서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박희정위원
확정 난 것은 아니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소 버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 수소 버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수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위치에 수소 충전소가 있었을 경우에 저희 버스 전체가 거기 가서 충전을 시키고 그리고 일정 노선에 또 공차로 와서 운행을 해야 되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공차 거리에 가장 적당하다는 거리가 5㎞입니다. 운행하는 노선에서 충전하기 위해서 5㎞ 이상 빈 차로 움직이면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되고 기사의 피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박희정위원
일단 미래전략과에서는 지금 모현에 하나 생긴다고 얘기를 했고요. 흥덕에 하나 생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소 버스에 대한 대책 부분도 저는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충전시설만 있으면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 인근 지역의 노선에,
박희정위원
미리 예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근 노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서울까지 가서 버스가 지금 만차가 돼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아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간 배차 이런 부분들을 대광위랑 협의를 잘하셔서 조금 더 많은 노선들에 중간 배차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시민분들이 정말 체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중간 배차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광교 연장성과 동백신봉선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전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9월에 경전철 운행 중단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것은 우리 운영시스템의 취약성이 있구나라는 부분이었어요. 지금 2026년에 경전철 운영비가 497억 원 편성이 되었고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 11억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성과중심운영 관리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구조는 열심히 하든 실수가 있든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는 운영사가 스스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장애 건수가 감소하고 복구 시간이 단축되고 이렇게 되면 뭔가 성과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경전철의 지급 시스템이 3년간의 계약이 딱 불변가로 계약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와 반대 개념으로 책임경영을 하는 겁니다. 책임경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미스가 생기거나 운행률이 저조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비를 차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7일 날 사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신호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인식했고 그 인식에 따라서 저희가 촘촘하게 지금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성능평가 중이고요. 그 성능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복구를 잘하는 사후 복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뭔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서를 봤더니 고장 난 뒤 고치는 비용은 있는데 고장을 미리 막는 뭔가 정밀진단이라든가 핵심 부품 확보라든가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 예산은 전부 다 운영비에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그것에 맞춰서 책임경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 9월 7일 날 사고에서 메뉴얼 자체가 너무 촘촘하게 돼 있지 않아서 복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얼을 지금 저희가 신중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 시스템에 맞춰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지금 실험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금액 중에서 안전 투자라는…… 그러니까 예측 장비, 예방 장비 그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 경전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43년까지 운행을 해야 되는데 단종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종품에 대해서는 현재 3차 운영사가 33년까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책임지고 단종품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10년 치 43년까지는 현재 있는 SPC 시행사가 책임지고 확보해야 되는 것이어서 저희가 그것을 43년까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끔 단종품도 관리하고 있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본 위원 생각은 중장기적으로 국산화로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년 예산부터라도 소규모 부품이더라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국산화를 검토하고 그런 게 가능하기는 한 건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국산화 자체도 국가 RND 사업 같은 데도 신청하고 해서 성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경전철은 30량이고 굉장히 작은 것이어서 개발하는 데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개발하고 나서 얘가 통용화돼야 되는데 30량이 작은 량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보다는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단종품이라든지 혹은 국산화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시행사와 운영사하고 같이 얘기를 잘해서 안정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철도는 전문 기술력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위탁을 준 거고요. 위탁을 주면서 책임경영을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끔 잘 협의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358쪽입니다.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 358쪽이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박희정위원
죽전에서 유지보수하는 건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조성된 사업으로 산림과에서 올해 조성된 사업으로 아는데 왜 벌써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나요, 여기 다른 과에 와서?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죽전동에는 도시숲으로 해서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공원화시킨 부분에 올해 맨발길을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맨발길에 대한 시설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데 그 주변 경관이 걷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식재 보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산림과에서 세워서 한꺼번에 계획을 해야 전체적인 계획이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산림과에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조성한 사항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면 예산 절감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올해 사업을 한 것도 그렇고 내년 사업도 그렇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도비 보조사업이 나눠져서 내려온 건가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작년에는 개소당 9500만 원까지밖에 안 내려왔고요. 올해는 보완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사업비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흙향기에 9000만 원 내려왔잖아요. 그 예산에 시비 매칭을 했었어요. 시비 매칭을 해서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눠서 하면 과업지서 또 따로 들어가야지 다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박희정위원
그리고 350쪽 보시면 기흥저수지 수변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총 13억 들어가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13억입니다.
박희정위원
세메스에서 공공기여금으로 또 16억 들어가잖아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총 26억인 거예요? 그것하고는 사업이 별도인가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29억인데 지금 16억과 13억 29억인데요.
박희정위원
29억인데 별도 사업의 인가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기흥호수공원에 보도교 놓은 부분에 있는데 지금 넘어가면 좌측으로 300m 구간에 세메스에서 한 부분 있고요. 신갈천하고 기흥호수공원 만나는 부분 상류 쪽에 지금 600m 구간 정도가 하상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비만 오면 호수변으로 쓰레기가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석축을 쌓아서 개선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희정위원
그 부분은 지금 쓰레기가 쌓이는 이유가 완기천 때문에 그러는 건데 완기천 공사는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따로 정비를 하잖아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그 안에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개선 사업을 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완기천 공사를 하면 쓰레기 거의 안 내려올 거거든요. 생태하천과 공사하는 것은 아시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그쪽 완기천…… 그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박희정위원
아니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쓰레기가. 저희가 항상 계속 살펴보기 때문에 어디서 쓰레기가 내려오고 어디에서 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보시면 습지 맞은편 쪽이요, 생태습지 조성한 맞은편 쪽이거든요.
박희정위원
맞아요. 맞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획표 다 갖고 있어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이 하상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교각 밑으로 수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선으로 펴서 석축을 쌓게 되면 거기 환경 개선도 되고 교각 밑으로 저희가 유휴부지를 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흥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가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휴지를 저희가 확보해서 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희정위원
저희 거기 둘레길 형성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 부분을 지금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뒤집어서 둘레길을 밑으로 내리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하상 쪽으로 빼고요, 수면 부분으로 둘레길을 빼고 기존 도로는 저희가 관리 용도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그런 예산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이 들어간 것 보고, 물론 공사를 하면서 계획들이 강변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아까운 예산이잖아요. 아까운 예산이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시민 세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시민분들이 보시면 이것 분명히 민원 한번 들어올 거예요. 왜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공사가 들어가냐고 분명히 민원 들어오거든요.
도수
임도수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아랫부분은 공공기여금으로 공사를 해서 하상 부분 석축을 쌓으면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산책하시다가 보이는 부유물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거기 정비가 좀 덜 되고 숲이 자라면 또 안 보이니까 되는데 가을쯤 되는 보이는 노출된 부분들을 아랫부분이 정리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위쪽이 또, 그러니까 그 사이, 100m 교량 낮은 그 위쪽은 그 부분도 사실 방치되면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하면 교량 아래쪽 부분은 저희가 체육공간이라든지 주차장 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 확보가 된 부분이 저희 시한테 굉장히 공공성을 더 가지겠다는 판단하에서 이 부분은 정리해서…… 공간을 또 확보하려면 물이 들어오고 나간 부분이 농어촌공사 소유하고 저희 것하고 혼재되다 보니까 깔끔하게 그 공간 구역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고요.
박희정위원
농어촌공사하고는 얘기가 되신 건가요?
도수
임도수푸른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완기천에서 내려오면 항상 이렇게 굴곡져 있는 부분이 공사를 하면서 깎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거든요. 그런데 그 쓰레기가 쌓인 것을 저희가 치울 수가 없어요. 기흥호수 안에 있는 쓰레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치워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치울 수 있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건져 내야만 저희가 구청에서 근거가 돼서, 법 근거가 돼서 치울 수 있는 범위인데 그럼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신다는 부분이지요?
도수
임도수푸른공원사업소장
예, 사실 물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이 수상 상태는 약간 고여 있는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바람이나 이것에 의해서 사이드 쪽이나 숲이나 이런 데로 밀리다 보니까 거기서 묶여서 고이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하상 라인을 정리하면 그런 부분도…… 그리고 또 당연히 치워야 될 부분도 생기는데 그것을 보트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치우실 때 유리하게 관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판단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 공사하실 때 그러면 바지선으로 하시나요?
도수
임도수푸른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석축 쌓기는 지금 앞에 한 것처럼 그 앞에 물막이를 해서 쌓여진 공사가 된 다음에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비용까지 총 29억인 거지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물론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혹시 주민 수요 조사는 하셨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공사하는 게 아니라 세메스에서 직접 농어촌공사로 예산을 협약해서 내려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설명 절차는 거치지 않은 사업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주민 설명 안 거치셨지요. 그래서 조금 농어촌공사랑 얘기를 하셔서 반대하는 시민분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셔서 그 부분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꼭 잘 들어 주시고요. 그 부분의 협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민설명회는 한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랑 잘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동부공원관리과장 공석으로 인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셔서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요. 저기 띄운 부분이 공세근린공원에 맨발길 조성한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황토 체험장이나 황토볼이나 지붕이나 아니면 화장실 그다음에 산책 트랙 총비용이 3억 도비 들어갔고 9000만 원 흙향기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시예산 5000만 원 들어가서 4억 6000인가 들어갔거든요.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저기가 만골근린공원이에요. 저기도 똑같이 맨발길이 조성됐어요. 총사업비는 4억이고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저기 들어간 게 지금 4억처럼 보이세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만골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맨발 체험존, 세족장하고 황토 맨발길 설치한 부분이고요. 공세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라든가 황토족장을 설치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자, 공세근린공원은 제가 설치를 한 것이고요. 저 설치를 위해서 2년 동안 제가 열몇 번을 쫓아다니면서 이뤄낸 맨발길공원이에요. 똑같은 4억이 들어갔는데 하나는 화장실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에다가 설치를 한 것이고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화장실도 없는 그런 공원에다가 설치를 한 건데 4억 어디 갔을까요? 만골근린공원에 4억은 다 어디다 쓰셨을까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제가 정확히 세부 내역까지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세부 내역까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계수조정까지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이 자료 자세하게, 위치 현장 사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톱 5 안에 이 세 과가 다 들어갑니다. 톱 5, 톱 5 안에 이 세 과가 다 들어갑니다. 페이지는 444페이지인데요. 공원 맨발길 유지보수 사업 아마 맨발길 조성된 것 보완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 지역구의 해솔이라든지 죽전체육이라든지 죽전새터어린이공원 여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이것은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도비 보조사업비 받은 사업에 대한 것이고요. 조성 후에 황토길 황토가 좀 유실됐든가 배수로 배수 부분이 잘 안 돼서 굴곡이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환경을 좋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비 받아서?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린다고 지금 일단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 사업이요. 이것 기존에 있는 것을 무장애놀이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안지현위원
이 금액도 기부채납으로 하시는 걸까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이것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안지현위원
부지가 기부채납 부지라는 거지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기부채납 부지고요. 이것은 저희가 시비 1억 5000이고 도비 3억 5000 들여서 하는 무장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안지현위원
옆에 설명서에 기부…… 분명히 이것은 예전에 한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예전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아무래도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요즘에 많이 하고 하니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457쪽에 자동차 번호판 발급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6년도 예산이 약 10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5년도에 비해서 5600만 원 예산 증액이 되었는데 살펴보니까 직원 1명 더 채용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소장
업소장차량등록사
예.
신현녀위원
그런데 오히려 번호판 재료비는 또 4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작년도에도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되나요?
년에
작년에차량등록사업소장
4만 장 정도.
신현녀위원
4만 장 정도.
소장
업소장차량등록사
예.
신현녀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뿐만 아니라 최근 3년 계산해 봐도 평균 얼마 정도가 재고량이 있었어요?
소장
업소장차량등록사
3만 5000에서 3만 7000 정도.
신현녀위원
그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24년도에도 살펴보니까 1억 6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25년도 불용액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작년
작년차량등록사업소장
같은 경우에는 1억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안에 재료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비가 있다 보니까 계약할 때 낙찰차액이 한 7000만 원 발생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었던 거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좀 많이 남을 예정인데요. 이유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장급이 1명 있는데 올해 2월까지만 근무하고 지금 현재 주차사업팀에서 겸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인건비가 1억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게 재고량이 많다 보니까 올해는 낙찰차액 5000만 원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5000만 원은 집행을 안 했어요, 재고량이 많다 보니까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보고 받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4분기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추이가 나올 것 같아요.
소장
업소장차량등록사
예.
신현녀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재고량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불용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단은
일단은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정확하게 재고량을 파악해서 내후년부터는 예산을 꼼꼼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차량등록사
예.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국장님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국장님께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탄소중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종이 자료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저희가 폐기할 때도 폐기 차량이 계속 와서 보는 것 보면 굉장히 많은 종이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무 하나 키우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도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수입하고 있잖아요, 펄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희 자체도 사실은 이것을 좀 바꿔서 이제 전자문서로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나이가 있으신 우리 의원님들이 힘들어하실 수는 있지만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전면 지금 다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테블릿이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이렇게 다 그런 구비를 해서 전자문서 쪽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고광섭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지금 예전에 비하면 전자문서로 된 지 오래됐고 나아가서는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 발의도 내년에 2000만 원 세워서 종이에 서명 안 하고 핸드폰이나 테블릿으로 직접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부분도 있고요. 탄소중립 차원에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서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제 방에도 문서가 넘쳐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전자화가 되면 작은 범위 안에 들어가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광섭
고광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도 집행부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도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가장 큰 금액이 의정활동 홍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9억 8200만 원 올라왔지요? 이게 아마 32명의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 같은데 우리 의회는 약 9억 8000 정도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집행부는 한 30억이 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문
장성문의정담당관
예, 35억 정도.
김병민위원장
35억 정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가장 우리가 예산 삭감하거나 질문하기에 많은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혹시 지금 증액이 1억 정도 됐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장성문의정담당관
일단은 2024년에서 2025년 넘어올 때 저희들이 10% 증액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26년 시점에도 17% 지금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는 8대 때 의원님 수가 두 분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9대 때 세 분이 늘어났고 계속 의원님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도자료가 늘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사 자체가 매년 20개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사라든지 어떤 보도 건수는 늘어나는데 예산 자체를 그대로 책정해 버리면 지금까지 지급하던 언론사의 홍보비용이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는 측면도 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제가 의원 입장에서 보면 24년보다 25년도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가 적극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내년에도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획할 수도 있잖아요, 미디어 쪽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사업인데 9대 의정백서 제작이라고 신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원래 8대, 9대 임기 말 때 편성되는 예산인가요?
성문
장성문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장
혹시 그러면 8대 때는 얼마 정도 편성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성문
장성문의정담당관
비슷한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신규지만 4년 임기 마무리될 때 의정활동을,
성문
장성문의정담당관
예, 정리하는 차원에서.
김병민위원장
정리하는 내용이고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있던 사업이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성문
장성문의정담당관
예.
김병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예산안으로 총괄표로 제출해 주셨어요. 보시면 본회의장 재구축 건도 있고 그리고 발표자 사례금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정책토론회 발표자 사례금하고 정책토론회 책자 제작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이 전년 대비 어떻게 비교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문
한진문의사입법담당관
올해 조례가 생기면서 올해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을 한번 했었고요. 저희가 올해는 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기간이 많지 않아서 5번 정도 저희가 정책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500 정도를 세웠고요. 내년에는 의원님 한 분당 한 번씩은 할 수 있게 해서 총 32분하고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교섭단체 해서 위원회별로도 한 번씩 할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 올해는 없었는데 저희가 한번 운영을 했었는데 토론회 운영하실 때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소책자 아니면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운영비가 조금씩 소소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올해는 신규로 세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일하는 의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 같아요. 저 또한 의원 되기 전에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의회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책토론회를 체계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끔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주도적으로 토론 내용을 주민들과 같이 발굴하고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재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신청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문화재단대표이사님과 문화예술과장님 모셨는데 바쁘신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회에 오셔서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시민을 대변해서 제가 살펴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내년 본예산 약 3조 5000억 정도 예산을 예산 심의를 통해서 내년에 꼼꼼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 있지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준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표시가 돼 있냐면 2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용인문화재단 지원’ 해서 202억 원, ‘출연금 202억 원’ ‘출연금 용인문화재단 운영 202억 원’ 이게 문화재단에서 설명할 수 있는 지출 금액이 명시돼 있는데 세부 내역을 저희가 전달받지를 못했어요. 아마도 이게 예산 심의할 때 상임위에 보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혹시 과장님 예전부터 200억 원이 넘게 집행되고 있었는데 그 세부 사업 내역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출연금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재단 예산이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출연금이 얼마 정도 집행되는지에 따라서 그 예산 편성이 그때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출연 금액만 확정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그래도 출연 금액 자체가 금액을 떠나서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님들이 어떤 항목에 배정되고 전년 대비 어떻게 편성됐는지는 살펴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김병민위원장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제저녁에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그 근거로 해서 시민의 시각, 눈높이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혹시 근무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십니까?
혁수
김혁수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지금 3년 됐고요. 만으로 3년 됐고요. 그 전에 창립했을 때부터 근무했던 적 있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경험도 많으시고 사업의 특징 그리고 예전에 편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의회 나와서 의원님들하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질문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혁수
김혁수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행정감사 외에는 예산 가지고는 별도로 말씀 나눈 적 없습니다.
김병민위원장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질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문화재단 3년간 계약 형태 및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3년간 총건수가 997건이고 약 142억 원 정도 계약 형태로 집행이 됐는데요. 이게 수치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수의계약이 997건 중 973건, 약 98%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88억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입찰 형태를 취한 것은 10건입니다, 3년간. 그러니까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도 약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입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건수가 약 2% 언저리 되고 상당수가 수의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지난 3년간 수의계약이 98% 정도로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혁수
김혁수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를 계약하는데 저희는 200만 원부터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은 계약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계약 건수가 많은 이유가 4개의 공연장과 2개의 전시장에서 매일 같이 공연이 일어납니다. 그 공연의 홍보비를 보통 200, 300만 원, 500만 원 범위 내를 단위별로 계속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가 그 수의가 아니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 용어가 수의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는 조금 행정 용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문제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수의라는 것을 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개로 나누면 저희는 500만 원을 할 수 있는 것을 200만 원까지 하면서 저희는 어쨌든 더 철저하게 저희가 청렴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어의 문제다, 저희 수의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입찰이지 그것이 수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나라장터를 통한다면 경쟁입찰로 봐야 되나요?
혁수
김혁수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입찰인데, 나라장터 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하는데 그것이 2000만 원에서 1억 원 그사이는 수의로 표현하더고요, 저희 용어를. 그래서 여기에 전부 수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장
제가 나라장터에 이것을 입력해 본 적 없지만 혹시 과장님, 우리 집행부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나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보통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보통 22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저희가 수의로 가는 것이고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전자입찰로 해서 그런 것 같은 경우 2인 견적 수의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거든요.
김병민위원장
그렇지요.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추후에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는 그래도 용어를 우리 구분을 하잖아요, 수의계약,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아무튼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 총 14건입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3년간입니다, 3년간.
혁수
김혁수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금액 총액이 다른데요. 매번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물품 같은 경우는 1억 원 초과했을 경우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 1억 6000, 전문 공사 같은 경우 2억, 이 범위에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것도 결국 입찰입니다.
김병민위원장
조건부 입찰일 수도 있을 텐데 입찰 형태가…… 제가 사실 대표이사님이기 때문에 실무자급의 질문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전의 제 사회적 경험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에 제가 관급 공사 같은 것을 할 경우가 있으면 그 당시는 관행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사업 시공사가 비교견적서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90년대니까요. 그리고 비교견적이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가는 것 같다 그러면 또 타 지자체 업체한테 부탁해서 비교견적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또 수의계약 형태, 협상에 의한 계약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조건을 답니다, 특허라든지 특별하게 발주처에서 의지를 담고. 혹시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을 통틀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라든지 다른 조건을 부여해서 이렇게 진행하신 건수가 있을까요?
혁수
김혁수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여성기업 이런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입찰입니다.
김병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치적으로는 3년간 계약한 건수 98%가 수의계약의 형태를 취하지만 절차상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혁수
김혁수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없는 것처럼 아니라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명칭이 수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민위원장
제가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2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 각 구청에 보면 도로과가 있습니다. 도로과가 일부 작은 도로 개설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는데 도로과 1년 예산이 약 200억 원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계약 건수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리는 나오셨으니까 제가 포괄적인 것만 이사님한테 말씀드릴 것이고 추후에 한번 만나 뵙고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계약 체결 내용을 보면 제가 추측입니다만 약간 입찰 형태를 좀―제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편하게 가기 위해서 분리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업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입찰을 나가도 되는 건데 구분을 해서 편하게, 용이하게 입찰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 의원으로서의 문서만 보고 착각을 제가 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는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혁수
김혁수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만 제가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문화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분리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을 하나 올리면 ‘한 공연으로 입찰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무대미술, 음향, 조명, 배우 다 다르기 때문에 분리 입찰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몇 년 전에 재단 처음 생겼을 때 이렇게 입찰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부탁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500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시켰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지만 저희 직원들도 저랑 같이 거기에 공감하고 일을 한 게 왜냐하면 일단 청렴해야 되고 거기서 오해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500만 원 무조건 입찰시켰더니 나중에는 의원님들이랑 시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용인문화재단은 저희 전 직원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시민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으로 보면 처음에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보면 편성된 총예산액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일반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10%, 20% 증액됐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을 함에서 그렇게 노력하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전에는 시민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선출해서 의회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부서에서 본예산서에 세 줄로 명시해서 심의를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더 꼼꼼히 살펴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기주옥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2일에서 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세입 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3조 5174억 4325만 8000원 중 방과후교실 지원 등 3개 사업 총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위원장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