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의원 발언

농지가 도시 확장 속도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공공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또 농지보전 정책도 더욱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법 전용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신 그 농지보전부담금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휴경지의 생산성을 회복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증가된 게 없어요.

농지는 계속 줄어드는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별로 변함이 없어요, 5년 동안. 그래서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증액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