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웅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어요. 국비 70% 내려왔지요. 국비 70% 내려왔고 지방비 30%.

국비 70%로 내려왔는데 도비가 4.5% 붙어 있어요, 2억짜리 사업에서. 도에서 과자값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지방비 분담을 보면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에서 알아서 나머지 30%를 채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를 놓고 봐도 같은 사업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매칭을 해 준 지자체가 없어요. 이거 4.5%면은 그냥 우리 시가 30% 해도 돼요. 대표적으로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매칭이 없거든요.

그냥 국비 플러스의 시비 30%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도에서 4.5% 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일하기센터 다른 국도비 매칭 보면 다 50%씩 해 줬어요, 시하고. 근데 유독 직업훈련비용 이 사업만 4.5%를 붙였어요.

이거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나머지 매칭 사업, 국비 내려오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 1000억짜리 사업에 도비 4%, 5%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예산 부족해서 그렇겠구나,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2억짜리 사업에 4% 붙여준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도가 생색내기, 그리고 시를 무시하는 약간 이런 되게 기분 나쁜 예산이거든요, 이거 붙어 있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 자체가 국비 70%에 지방에서 30% 알아서 해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도에다가 그냥 안 받겠다 이렇게 해 줄 필요도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예산 중의 하나여서 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찾아가셨던 여성분들이 대부분 학부형들이지요, 아이들을 키우고.

근데 이런 분들이 30, 40대 여성분들이 여기 가 보고 ‘너무 실망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들이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 센터를 이용해서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 가교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