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9대 들어와서 네 번째 예산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한 번도 감액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업들이 당연히 인건비라든가 물가 상승분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건 이해는 하나 그중에서 일몰사업이라든가 사업 중에서도 20% 정도 하위 사업들에 대한 이런 평가들은 없애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희한테도 사실 세부 내역조차도 저희가 요청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 과연 타당하게 202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각 구청의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은 세우지도 못하는―100만 원 단위부터 1000만 원, 억 단위―예산들이 태반인데 지금 출연기관들에 대해서는 너무 후하게 주고 있다는 인식들이 점점 생기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