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타 지역 시군구 것을 비교해 보려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화면 좀 틀어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참고해 보시면 화성시는 7대, 수원시는 4대, 성남도 3개소, 남양주도 3개소인데 용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지구청 하나 그다음 등기소. 2개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 의지는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더 많이 설치하고 싶어도 법원이 인가를 안 내주면 안 된다는 구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서.

지금 비교표 보시면 다른 지자체들은 저렇게 많이 발급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서는 더 힘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물론 대법원이 허가를 안 내준다면 모르겠지만 자꾸 노크를 하셔야 대법원도 이게 필요로 하는가 보다 하는 인지를 하고 허가도 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른 타 지자체들은 어떻게 해서 구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물론 거리상의 위치도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좀 더 많이 개소를 할수록 주민들 편의 향상은 증진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적극행정으로 나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