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수지신봉근린공원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23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2300억이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하나도 한 푼도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LH에서 토지은행제도를 이용해서 LH가 먼저 땅을 사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5년이 될지 4년이 될지 그때 매입을 하잖아요.

그때 가서 예산 편성에 올라올 거라고요, 1년에 500억씩 한 5년간 올라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고 우리 예산 심의에서 사각지대에 빠져 있어요, 지금. 21년도에 LH랑 협약하는 동의에 대해서만 우리 의회가 심의를 해 준 이후에는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2400억, 거의 3000억이에요, 3000억 정도 수준의 사업을 구상하니까 제가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용인시 도시정책과에서 내년에 우리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용도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을 총 다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공원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9000만 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