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위원 다른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용인시는 그래도 출생률이 꽤 높은 편이지요. 그런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 아동친화도시라는 걸 해 오고 있지요.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을 표명하면서 아동학대도 늘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동과 관련된, 학대와 관련된 예산들이 오히려 자꾸 감액된다는 것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예산들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아동학대 홍보 및 교육 또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활동비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나마도 감액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 우리 용인시가 전년도, 전전년도를 봤을 때 예산 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자꾸 거의 비슷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인 것인가는 우리 시장님의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아동친화도시라고 표명하시면서 예산을 줄인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추경 때라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친화도시의 사업을 보면 아동친화도시위원회 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위원회 이런 것 등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노인친화도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타깃 그분 대상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고 그런 명칭을 붙였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서 예산 편성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아동친화도시라고 불릴 만큼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