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 청장님 이달이면 아름답게 전역을 하시는데 답변까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마운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처인구를 무시하고 특히 용인의 최남단인 농촌을 무시하는 부분을 지금 너무나 느끼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해지고 있지요. 농어촌도로가 기본 설계가 됐던 부분도 20년이 되면 연차적으로 다 실효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 설계비만 7000만 원, 8000만 원 수준으로 편성돼서 착수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속이고 시민들을 속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설계만 해 놓고는 그대로 줄타기 식으로 계속 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29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4개 노선 중 3개만 또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27개 중의 4개까지도 약속했던 부분인데 하나가 줄어서 이게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보면 미평선하고 좌항2선, 용바위선이 설계비 편성에 그쳤고 준공 목표도 2030년 12월로 연장이 됐어요, 2030년. 이 27개라는 부분이 왜 협약이 됐냐면 원삼 SK하이닉스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

거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공장이 올라가는데 30년까지 가서 지금 이게 스탠바이가 되면 어느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를 못 가잖아요, 아이들이. 왜 못 가는지 아시잖아요, 청장님은.

길을 막아서, 비산먼지부터 소음부터 해서 5개 마을에서 길을 막아서 도로 저행 속도로. 그래서 농로 길로 학교 등교들을 시킨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SK 지원이 나와서 스타렉스 미니버스로. 농로로 다니는데 아직까지 방학을 안 해서, 방학하면 다행이지만 방학을 안 해 눈이 오고 그러면 농로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끄러지든지 뭐하든지 아이들이…… 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손자 학교 못 간다고 나한테 태워달라 그러는 게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이런 실정이니까 처인구청에서는 도로과가 항상 일 좀 열심히 하시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착공과 개설을 당기는 예산이 아니라 절차만 밟다 시간을 보내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가면 조기 개설은 구호로만 남게 되잖아요.

본 위원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5분 발언을 하고 예산을 이번에도 올려달라고 수차 처인구청에 주문을 했습니다, 표시라도 좀 더 나게. 그런데 어떻게 더 예산이 줄어서, 이게 행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줄어서 제가 한 말씀 이렇게 깊게 하는 겁니다, 깊게.

그런데도 26년도 예산에서조차 증액이 아니라 감액, 공사 중심이 아니라 설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지요. 제가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이제 분명히 요구합니다. 27개 노선 전체에 대한 연차별 우선순위와 함께 실행 로드맵을 즉시 요구하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둘째, 26년도 추경과 27년도 본예산에는 보상·공사비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서 착공이 보이는 예산으로 전환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셋째, 농어촌도로 개설 관련해서는 지연 노선의 사유와 해소 일정을 정기적으로 민·관이 교차 검증하고 즉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7년 3월이면 반 팹(Fab)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법인세, 소득세 등등 열어보면 반 팹(Fab)이 이천 SK 전체 생산량과 똑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많이 생성되는데 이 부분이 원삼에서만 쓰는 돈입니까? 처인구에서만 쓰는 돈입니까?

용인시 전체,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시대 대한민국이 반도체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데 기본 로드맵은 설정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각하지 않으세요? 아침 6시만 되면 동네에서 건너가지를 못해요.

왜, 출근하는 차량이 신호가 없잖아요. 쭉 서행으로 주행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농경지를 건너다니지를 못해요, 상대편에 있는 논이나 밭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요구합니다.

농어촌도로는 약속한 대로 다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지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인시가 3조 5147억이라는 26년도 본예산이 추경 말고 올라와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용인시가 이런 자그마한 이런 농어촌도로 하나까지 약속을 하나 못 지키고……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수원의 4.8배인 용인시이고 성남의 4.5배 정도 넓은 도시지만 그래도 용인의 자존심이 있고 세외수입도 다른 31개 시군에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처인구도 좀 신경 좀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처인구청장님한테 요구를 드리고 다음 처인구청장님이 누구 오시더라도 79%라는 면적을 갖고 있는 처인구에 그 정도 예산은, 79%는 달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처인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부분을 집중적으로 처인구로 다 오고 있잖아요. 나쁜 것은 죄 처인구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예산은 이렇게 부족하게 설정이 돼서…… 아쉬워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