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하천 속에 들어가 있는 개인 자기 땅인지를 알면서 이걸 받아야 되는 건지 그냥 뺏긴 건지 구별조차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민원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1억 5000 갖고는 이게 태부족이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도 여러 차례 그런 부분을 접해 보셨을 거예요. 도 하천에 들어가 있는 거는 또 천 자체가 넓기 때문에 소하천보다는 규모도 크고 등등 있는데 자기 등기상에 있는 땅인데도 하천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건 뺏겼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하천을 내서 개인 토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