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수지 신봉·동천·성복·고기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신민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천2지구는 당초 계획에 따르면 많은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상업·공공시설과 함께 조화로운 새로운 마을이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보면 10년 넘게 사업은 제자리걸음, 주민 불신과 민원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 간 갈등, 조합 구성의 적법성 논란, 위장 조합원 의혹까지 제기되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누가 이 사업을 믿고 기다려야 하냐’는 좌절과 불신이 팽배합니다. 이대로는 주민들만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 속에 남게 됩니다. 수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기반 시설은 준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 취지였던 계획적인 도시공원과 주거·교통·환경 개선 효과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고 있는 실질적인 주민 피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용인시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결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합니다. 실제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진행 중인 동천자이 1·2차 아파트 입주민들은 기반시설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등기이전 및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막대한 불이익과 지장을 받고 계십니다. 집에는 살고는 있지만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구조적 불확실성, 개발 계획 변경, 책임 주체 불명확, 기반시설 미완공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 이로 인한 재산권 행사나 권리 보장 등에서 큰 제약을 받으며 주민들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공사 지연이나 민원을 넘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그리고 행정의 책임과 신뢰가 걸린 사안입니다. 이런 사례가 방치되면 앞으로 비슷한 개발사업에서 건물만 짓고 기반 시설은 미준공된 채로 입주가 허용되고, 권리 미보장이라는 악순환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의 기반 시설 준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 계획이 무엇이며, 대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주민들에게 우리 시의 상세한 보고를 요청합니다. 미활용 학교 용지 처리 방안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짚고 가겠습니다. 동천초등학교 뒤편의 당초 초등학교 용지로 추정되는 공유지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수년 동안 가림막으로 막혀있어 사고 위험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개발 방향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우려 또한 큰 상황입니다. 미활용 학교 용지를 주민편익시설인 공원·체육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최종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용도 변경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꼭 마련해 주십시기바랍니다. 교통안전 및 주민 소통 부재에 대한 시의 개선책 마련도 촉구합니다. 현재 시는 향후 도시개발사업 진행 때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설명회의 형식적인 진행과 아동복지시설 인근의 위험한 차량 진출입로 문제 등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천2지구 내 학교 복지시설 인근 교통안전 취약 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 확충 등 교통 대책을 어떻게 정비할지 구체적인 답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동천2지구 환지처분 및 토지 준공의 확정 일정을 의회와 시민에게 명확히 제시해 줄 수 있는지, 현재 사업 시행 체계로 어려움이 있다면 시가 직접 나서서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편이나 행정 개입을 해서라도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제 발언이 그 책임의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