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1호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유괴 및 폭력 등과 같은 아동 상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 운영 및 아동범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은 아동 상대 범죄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71호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 아동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 아동보호구역은 안전시설의 지속적 관리, 위험요인 점검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시의 역할 및 범위를 정하고 경찰서·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아동 및 지역사회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김운봉·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8호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의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 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과 더불어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용인시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 권장하고 육성·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68호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명시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 본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문화예술 분야와 연계할 수 있으며 민간 후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김운봉·김희영·황재욱·박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9호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 및 서원의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를 활성화하고 정신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2호에서는 서원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서는 지원대상에 향교 및 서원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관광, 학술사업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용인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자문을 담당할 용인시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운영방안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은 용인시 향교 및 서원에 대한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육성과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준비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69호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정비사업과 자료 발굴 사업 등의 지원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 개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문화 진흥 활동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설치는 향교 및 서원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일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김윤선·박은선·임현수·김영식·윤원균·김희영·장정순·이진규·황재욱·김길수·기주옥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70호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들이 보다 존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재가노인서비스 기본계획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세부 항목과 비용지원 및 점검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70호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가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 현재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내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용인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근거를 마련하여 재가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254호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편적 복지 증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용인시에 주민 등록,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가 되어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생리용품 구입비는 용인시 지역화폐로 지원하도록 지원 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 지원 금지와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교육청년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54호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방법 등 사업 추진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보건위생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소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 예산 부담 완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확대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안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어려운 사각지대 또는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해 왔지요. 이제는 보편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이 보이는 조례인데요. 그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보편적으로 가려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 사업으로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5년도에는 24개 시군이 참여를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3개 시군이 더 참여해서 27개 시군이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민들의 입장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수혜 대상에서 배제됨으로 인해서 느끼는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국민신문고나 의회 진정민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건의도 많이 주셨고요. 저희가 올해 실시한 학부모간담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항도 참고하고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형, 생활밀착형 사업도 이 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강권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의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장벽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예산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주옥위원
청소년들의 건강권 말씀하셨고 많은 민원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점점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다는 흐름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시대가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복지의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전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보편적인 복지 개념에 포함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뭔가 차별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이게 보편적인 시행을 위해서 조례가 올라온 거고 이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어떤 구조로, 어떤 속도로 시행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 분담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재정이 경기도 30%, 시 70%입니다.
기주옥위원
그래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나요? 대상 인원이 몇 명이고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4만 7000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총예산은 78억, 그다음에 용인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신청률 100%로 봤을 때 5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주옥위원
신청률 100% 기준으로 말씀하셨고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모든 여성청소년이 신청했을 경우에.
기주옥위원
매년 55억이 들어가게 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시 재정이 요새 많이 어렵다고 하고 이번 본예산 때도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는 것들도 많이 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우리가 내년에 시작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신 재정적인 검토나 판단 근거가 뭘까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사실상 경기도 사업이 21년도에 시작됐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시작하지 못한 이유가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 때문이어서 매년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할지 말 건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도 사업으로 가져갈 거면 도에 적어도 50%는 가야 된다고 저희가 공문으로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도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도 계속 그 사항은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주옥위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경기도 사업인데 왜 용인에서 안 하냐고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3 대 7 비율로 지자체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은 급식도 처음에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지만 시비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교복 지원도 처음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됐어요. 그런데 혹시 교복 지원사업 재원 부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교복 지원은 도교육청 50%, 도 25, 저희 2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상대적으로 그래도 지자체 부담은 덜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부담이 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 사업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담에 있어서는 도 사업들 보면 매칭비율이 점점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어필하시고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도에서 이번에 본예산 하면서 보니까 여태까지 계속해 오던 지속 사업들이 세수가 없다고 아예 편성하지 않거나 일부만 편성해서 내려보낸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가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나요?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해 줄까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도 복지 사업 같은 경우 100%를 본예산에 담고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도 100%는 이번 본예산에 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청소년과랑 협의했는데요. 도의 본예산에는 일단 시군을 명시해서 담는 게 아니라 풀 예산으로 담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1월에 저희는 확정내시를 준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협의는 하였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복지 예산에 있어서 보니까 장애인 또는 노인, 어느 부서 할 것 같이 주요 사업들 예산들이 많이 내시가 덜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도에서는 이거를 편성해 주신다고 하는 것 보니 우선순위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편 지원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자체 재정 여건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점을 우리가 논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산을 편성하실 거잖아요,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업의 규모나 속도에 있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편성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재정 건전성까지도 같이 고려하셔서 어쨌든 이게 어디에 쓰이든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시민분들의 세금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규모와 재정 부담 구조 같이 고려하셔서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계속 질문,
운봉
김운봉위원
전 안 해요.
김상수위원장
안 하실 겁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황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용인시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예산 편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효율성과 시급성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각 위원님들 지역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에 시민들이 불편한 작은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인도 블록을 하나 바꿔야 된다든가 또 지역의 도로가 패인 곳을 고쳐야 된다든가, 보수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안은 사실 그만큼 시급성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어쨌든 지금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추진하면서 매칭비율은 자기들은 30% 반영하겠다고 하고 우리 보고 70% 반영하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상당히 지자체에 굉장히 큰 예산의 부담을 주는, 자기들이 70% 내고 시가 30% 대라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생색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좋지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사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 지원 조례안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신데 21년부터 도입된 경기도 보편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계속 미참여했어요. 그 사유를 재정 부담으로 대 주셨는데 사실 이 재정 부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과랑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것 아닌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과라든가 담당 부서에서 그런 긴밀한 검토와 협조를 걷어서 현재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례안을 먼저 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비용추계 부분이에요. 경기도에서 7 대 3 사업으로 저희가 70%의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뭔가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요청을 한다든가 부담 비율을 좀 줄이면 저희도 재정 부담에 대해서 줄어들 것이고 그 혜택이 결국 시민들한테 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주신 게 있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장 큰 장벽이 예산 문제였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매년 연에 두 번씩 저희한테 이 사업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공문으로 ‘이거는 도 사업이니 우리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도 사업을 도에서 70%까지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했고요. 공문으로도 다 계속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앞서 저희가 정회 시간에도 다양한 이야기들 나눴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시 11세 이상에서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이 사업 지원 대상자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란 9세에서 24세 이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할 때 굳이 11세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도 이 나이가 저희가 복지의 영역에 있어서 문턱을 스스로 높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는 건 9세부터 24세의 저소득 청소년이고요. 경기도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도의원님께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9세부터 24세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용인시의 경우 만약에 9세에서 24세까지로 확대가 된다면 저희 시 부담이 55억에서 100억이 넘게 올라가게 되고요. 지금 입법 예고까지는 했으나 도나 모든 시군 각 반응이 ‘이거는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입법 예고까지만 가고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막혀 있는 거고요. 도에서 11세에서 18세로 한 그 취지는 생리현상이 아무래도 거기에 집중,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직 시작하는 시점이 이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11세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도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이후에 경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9세에서 24세로 확대했을 때 그 이후에는 그럼 저희 시는 안 하는 건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 재정 상황을 그때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여성청소년들의 초경 연령이 많이 빨라지고 있다고 여러 연구 자료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년도에 JKMS라는 논문 자료에도 발표된 한국 여자청소년의 초경 연령 변화 추세라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년마다 월경 시작 연령이 0.4세로 앞당겨지고 있고 연구 발표 당시 조기 월경 기준 연령을 10.5세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저희가 경기도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용인시 조례잖아요. 그럼 용인시 조례 안에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영양 상태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월경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으면 뒤의 나이까지는 모르더라도 앞에 있는 나이에서 그걸 굳이 11세로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조례니까 저희 조례는 10세로 하든 9세로 하든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예산 부분에서 도는 도비가 11세부터 18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9세를 저희가 넣을 경우에는 9세부터 10세는 시비 100%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 보편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전체적으로 학생들 또는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만 지금 조례를 만드는 취지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용인시의 조례를 만들면 용인시의 시민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아닌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지금 11세부터 시작해도 저희가 55억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11세, 도 조례 다른 시군들이 수혜를 받는 그 정도로 시작을 해 주시고 나중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아이들한테도 수혜의 불평등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나중에 그거는 검토해서 예산과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기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계신데 저희는 용인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저희 용인시의원님들, 용인시에 있는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나이, 이게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이후까지는 저희가 재정 여건상 지원하기 어렵더라도 그 이전인 11세 이상이라는 문턱을 저희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9세 이상으로 낮추는 부분을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지금 청소년기본법에서 우리가 9세에서부터 청소년으로 단정하고 있는데 혹시 이 조례 만들기 위해서 표본조사 혹시 해 봤어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아직……
김상수위원장
아직 안 해 보셨지요? 지금 통상적으로 용인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용인시의 표본조사를 해 봐서 보통 아이들이 초경을 언제 시작하는지, 대다수의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말하는 11세부터 18세까지, 18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건 없지만 초경 연령을 과연 우리 아이들이 현재 현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충분히 반대토론하신 위원님의 의견이 담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표본조사도 표본조사지만 저희는 이 문제는 재정과 관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11세에서 18세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경 연령이 평균적으로 10.5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초경이 11세거든요. 그러면 11세부터 시작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9세냐, 10세냐 늘리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지금 재정적인 여건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게 바우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용품만 사게 되는 거잖아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대로 본안에 대하여 수정안 없이 원안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1조 7387억 원보다 270억이 증액된 1조 7657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6억 증액된 1조 7601억 원, 특별회계가 3억 7479만 원 감액된 56억 3897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현황으로는 백암 테니스장 개선공사 등의 체육시설 정비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지원, 5세 무상교육 지원 등이 있으며 국도비 추가 등에 따른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부서별 각종 사업의 변경 및 축소에 따른 예산의 증감분과 국도비 반환금 등을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가정복지과장의 불참석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교육청소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불참석으로 인하여 문화예술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은 공석으로 보건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2월 5일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