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윤선·김영식·신민석·이창식·박인철·안치용·김길수·이교우·김병민·이상욱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6호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정당한 거부권을 보장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재난·긴급 상황, 주요 정책 결정, 공공서비스 차질 방지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잠시 정회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