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의원 발언

위원 애초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당연히 짚어봐야지요. ‘주민설명회는 했습니까, 뭐는 했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뭐가 불편합니다’ 했을 때 그런 각도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법원 판례부터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여기는 할 것도 없는 것이지, 우리가 요식행위인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양쪽을…… 사업자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사람들은 하지 않을 거예요, 만일에 엄청난 손해가 있으면.

그렇지만 사업자도 불합리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기존 주민들 입장도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잘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나 없나부터 찾아보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 있겠지만 저도 그런 부분은 강하게 의견을 남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