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갈2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신갈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신갈동 127-20번지 일원에 최고 층수 24층, 26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주민 제안되어 입안한 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 인근에는 기흥구청, 신갈역, 신갈중학교, 기흥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총 2만 750제곱미터이며 공동주택용지는 1만 2849제곱미터로 면적 대비 62.5%, 기반시설용지는 7901제곱미터로 면적 대비 38%입니다. 주민공람 및 소통협의체 회의 시 제출된 주요 의견은 사업지 인근 도로 확장 요청과 인근 공동주택의 일조권과 조망권 저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3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6-32호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갈2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신갈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제6항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대상 부지는 1990년대부터 창고시설로 이용되어 왔으나 현재 공동주택과 학교로 둘러싸여 있어 주거환경 및 교통안전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 토지이용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가 인접 아파트보다 높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어 일부 세대의 일조량 감소 등 주민 민원이 예상되는바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부지의 계획고, 건축물의 배치와 높이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견 청취를 하고 이 자료에 보니까 다음 달에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그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예정 사항으로 보면 의견 청취를 하고 한 달 있다가 바로 한다는, 위원회에 올릴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것 같아요. 이미 기록이 돼 있으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사업자가 제안한 시점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협의하고 조율하고 했었을 것 같아요. 주민의 의견도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조권에 관한 현재는 저도 질문드릴 게 있지만 앞서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일조권에 대한 부분은 좀 빼고요. 일단 이 대상 사업지가 그렇게 면적이 막 크거나 몇천 세대 들어오는 것은 아닌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사업지 조성을 하면서 당연히 교통이나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건축법적으로 300세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의 추가 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계획상 보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몇 m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그 부지를 셋백해서 현재 그냥 2차로로 운영되는 것을 3개 차로, 좌회전 차로나 우회전 차로가 확보될 수 있게 3개 차로로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부 구간이 보도가 한 측만 있는데 그것을 현재 여건상 가능한 부분은 다 양측 보도로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측 보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마 23번 쪽에서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경사진 하단 부분에서는 홈타운 쪽으로만 편측으로 조성이 돼 있어서 그 반대편 사업지 쪽으로도 양쪽으로 인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모든 구역이 한쪽으로 편측 인도만 조성되어 있어서 양측 인도로 조성한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신갈중학교나 기흥고등학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더샵이나 고려에센스빌 그리고 현대홈타운 그 주변으로는 거의 다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아무튼 하단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도는 진출입하는 것에 3차선이면 현재 기존에 2차선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에서 사업지로 셋백해서 좌회전 차선 하나 만든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더샵에서 내려오다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려면 좌회전 차선 하나?

예.

그러면 그것 말고 아파트 측에서 나와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것에 대한 가감속차로나 이런 것은 또 있는 건가요?

아파트에서 나와서요?

예, 아파트를 바라봤을 때 나오면 기흥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그냥 꺾어지는 건지 아니면 사업지로 셋백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회전 차로가 본차로로 들어가는 데 추가적으로 가속차로가 생기는 건지?

지금 현재 2개 차로를 3개 차로로 확보하는 계획이니까요. 좌회전 차로도 확보되고 그다음에 우회전 꺾어대면 우회전 가감속차로도 확보되는,

그러면 4개 차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려면 거기 앞으로,

직진.

아, 그 구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회전?

예, 입구 부분.

그 구간은 저기는 안 돼 있는데요. 우회전 차로는 별도 계획 안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차선에는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3개 차선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하단부에서 경사의 아랫부분에서 올라오면서 아파트 진입하려고 하면 당연히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야 되니까 속도를 낮추고 감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속차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오히려 나와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본선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당연히 가속차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갖춰져 있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그 현재는 계획 반영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주변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학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차로에 대해서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녹지에서 2종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또는 기부채납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공원 면적을 지금 법적 기준보다 1900제곱미터를 더 추가로 공원을 조성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 기준은 있으나 그것보다 더 많은 공공기여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자연녹지를 2종으로 바꾸는 것, 이것 쉽게 얘기하면 건폐율이 20인데 240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용인시는 그것을 받아줬으면 좋겠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위치에 대한 부분은 조망권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학습권이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을 게요, 상부에 조성되는 것. 그런데 이 부분 혹시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어린이공원이 여기에 조성되면 과연 여기를 누가 이용할까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서 단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성이 되면, 단차 있는 것 다 알고 위치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놓고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면 여기를 누가 이용을 하려고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일단은 이용하게 되면 이 근처, 새로 생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테고요. 그다음에 양옆으로 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생들도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고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드릴게요. 어린이공원 조성되는 데 위편으로 보면 기흥고등학교 있습니다. 옹벽 조성돼 있어서 못 와요.

예.

뒤편에 있는 신갈중학교 담벼락으로 쳐져 있어서 문도 없고 못 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기조성된, 최근 조성된 더샵 아파트 거기는 어린이공원 조성지 바로 옆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못 와요. 그러면 이 공원은 결국 이 사업자가 만드는 아파트의 주민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은 그분들이,

정확하게 위치를 따지자면 어린이공원이 상부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쪽에 있어야지 현대홈타운 아이들이 오거나 아니면 그 아래편에 있는 고려에센스빌에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치가 타당한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삼면이 둘러싸여 있고 그나마 한 면 뚫린 데는 해당 사업자의 아파트예요. 그런데 과연 여기가 ‘공공기여로 누구나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에 놓은 이유는 학습권 때문에 공원을 밑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런 이유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해당 사업지 안에는 자기 아파트만의 공원이 있나요?

아마도 단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 정도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신 것은 있으세요?

그건 정확히……

최소한이겠지요? 그러면 더더욱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공원은 작은 소공원, 쌈지 공원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될 것이고 결국 아파트에서는 쪽문이나 뭐를 설치해서 기부채납한, 용인시에 기부채납 그리고 이 지역에서 누구나 이용하라고 만들어 준 공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지요. 단지의 공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워요,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그런 것 있고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공공기여의 부분은 있나요?

없습니다.

도로는 당연히 지금 해당 사업지 들어가는 것,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좀 해 달라, 그런데 그것은 사업지 내의 진출입이기 때문에 공공기여 안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공공기여는 어린이공원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랫부분에 신갈중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단 부분 옛 기흥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신갈도시재생 사업지 안에 들어갑니다. 구역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옆에 더샵도 있고 위에, 아래에 다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도시재생사업 인근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공원 자체를 지금 관곡근린공원, 풍덕천공원, 역북근린공원 전부 다 주차 공간 주변에 부족해서 지하를 팝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지하에 조성하고 지상에 일부 면적 대부분은 공원으로 하고 일부 면적은 지하 주차장에서 진출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이렇게 만드는 것은 혹시 제안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시 쪽에서 제안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는 안 했지요?

예, 계획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제안을 용인시가 한다면 타당성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사업 시행자랑 협의해 봐야 되는데요.

사업 시행자와 협의는…… 사업 시행자는 이런 제안을 했을 때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돼요. 우리는 제안을 주는 거잖아요. 공공으로 기부채납한다고 하는 어린이공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것을 만들면 결국 자기네들밖에 이용할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은 공공기여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공공으로 할 수 있는, 주변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형태로 추가적으로 플러스해서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게 훨씬 더 효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사업 시행자 입장은요, 사업 시행자 입장은 현재 일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층수를 본인들이 생각했던 사업계획보다 층수를 계속 하향 조정,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자의 입장이니까 사업자의 입장을 우리한테 대변할 것은 아니세요. 그러면 시에서도 사업자와 조율하시는 것이고 저희도 의견 청취라는 것을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담아 주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담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공공에 대한 기여인 것이지 결국 공공기여 이름 쓰고 자기네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공공기여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의견 주시면 사업자랑 충분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인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갈중학교 같은 경우에 사업지 끝단에―지금은 아마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철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안전상의 이유로 안 했겠지만 나중에 사업지가 조성되면 혹시라도 철문을 개방해서 공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마 학교 측에서 의견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요. 신갈중학교 끝단에 보면 철문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아마 현재 사용은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박인철 위원님이 신갈중학교에 대해서 잘 아시네, 졸업하셨나 보네. 저도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저는 신갈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좀 잘 아는데 아마도 여기 위치가 구갈지구가 개발되면서 빠졌던 구간이에요, 학교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삼십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부지에 있던 물류창고 기능을 하던 사업자가 빠져나가면서 이 용지에 활용계획을 수립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이미지 하나 준비했는데 켜 주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전에 저한테 주신 내용을 보면 구역 경계선하고 대지 경계선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가 구역 경계이고 파란색이 대지인데 구역 경계선을 다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사업자는?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사용하지 않는, 있지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신갈중학교랑…… 정확히 말하면 경기도교육청이 협의 과정에서 신갈중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약간 시설물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냥 저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 안 쓰고 학교 쪽으로 토지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일조권이 102동이 위치가 이쪽 현대홈타운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혹시 사업자는 이쪽 구역 경계선까지 확보해서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검토가 됐던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도면상에 5m 정도 공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남측으로 배치하는 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나요?

일단 부지 문제는 차치고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어쨌든 사업자 입장은 최대한 일조 영향을 적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자 측에서는 일조권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이지요?

예.

그리고 이 지역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레벨이 교차로가 75.6이 나오고 여기가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용구대로예요. 용구대로 레벨이 64.2니까 11.4 정도 레벨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의견을 달아줄 수 있겠지만 여기 주차대수 400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용하는 차량이 제가 보건대 출근할 때는 여기로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 퇴근할 때는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경사 구간에 대한 이동이 많이 증가되니까 동절기에 제설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게 가보면 여기 부출입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공원인데 계단을 올라갑니다. 여기 위치가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쓰기에는 명칭이 계획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신갈중학교 바로 남측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기흥중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구갈택지를 개발하면서 여기 기흥고, 구갈중, 산양초 사실 이쪽이 다섯 개 학교가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보다는 학생을 위한 공간, 박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검토하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최초 콘셉트를 지금은 4개 산양초, 구갈중, 기흥고, 신갈중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번 콘셉트를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용구대로에 보면 이게 아마 완충녹지로 제가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이 사업자가 박인철 위원님께서도 여기서 나가는 것도 사실 고려를 우선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용구대로의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용구대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에게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 완충녹지를 협조만 해 준다면 감속차선이라든지 가속차선을 확보하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의견.

그리고 포괄적인 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제가 지난주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주민분들한테 전화를 받은 게 있어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죽전2동 주민이신데 벽산 3단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39층, 5개 동, 높이는 100m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민분들께서 일조권에 대한 민원을 저한테 주셨는데 좀 전에 남홍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일조권이라는 게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살펴볼 수는 없지만 민원이 진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일조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피해자분들하고 원활한 협의가 도출되게끔 우리가 그런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이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 저희가 규정 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현재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제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저희가 최근 1년을 넘게 이 사업부지 사업자하고 조율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계속 바꾸고 있었어요. 동 줄이고 층수 낮추고 부지 낮추고 하면 계속 부분을 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주민들의 일조권, 같은 단지가 아니라 옆 부지의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들, 법에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중의 하나를 법으로 다시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아까 사전협상이나 공공기여 부분을 그런 주민들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지만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최소화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더 낮출 수도 있고. 그런 법에 지금 단편적으로 딱 하나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고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이라는 게 사실 판례로 나와 있듯이 다툼이 많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실장님 이런 것 우리 시에서 노력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앙부처에 일조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가능한가요, 제안이, 검토해 달라고?

글쎄요. 그것은 우리 주택국하고 한번 상의해 봐서…… 저희는 여기서 행정 절차를 하면 용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공동위원회를 하고 그 두 개가 통과됐을 경우 사업 승인을 위해서 주택국에서 건축위원회를 하거든요. 건축위원회에서 저희는 토지에 관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실행 설계가 나오면 건축위원회 이것을 심의하는데 아무래도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은 건축법에 대해 따지기 때문에 한번 그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건의를……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준의 주거지역, 옛날에 택지개발 했던 구갈2지구도 해당되는데 옛날에는 대개 용적률이 180에서 200정도 줬는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면 300% 넘어가고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지 내도 그렇고 옆 단지하고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주택국하고 상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하고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법 개정이나 아니면 규정이나 이런 것을 지침, 기준 좀 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국회에서 만들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의원 4년 차인데 권고도 사실 그 근거로 해서 우리 시에서 재량껏 판단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중앙부처에서 법 제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권고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우리 지자체 용인시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일조권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 그러니까 공동주택과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지요, 공원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의견이 왔지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 일조권이,

지금 현행법에서는 단지 내에서 허가받는 데에서만 일조권을 건축법에 따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인접 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때문에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그 민원이 다 공동주택 민원인데 실상 공동주택과에서는 의견이 없다고 왔어요?

예.

법적으로 이상 없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조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 기준 자체가 일조권을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일정 거리만 이격시키면 가능하게 기준을 만들어 놔서요. 중앙부처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지금 없다는 얘기네요?

예, 법적으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부서에서는 뭐라고 의견이 왔어요?

공원부서에서는 사실 토지이용계획만 보다 보니까 위치만 갖고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학습 환경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위치가 적정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부서도 동의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차나 이런 것을 아직 몰라서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검토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게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접근성이 없으면 이용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특히 어린이공원이라고 했는데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가서 이용하는 것 아닌가요, 주 고객이?

그런데 지금 그냥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을 한 것은 거기 꼭 어린이를 위한 공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명칭도 소공원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 상관없지요?

일단 그것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제가 이것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23년도 11월 달에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이 됐는데 지금 26년도예요. 그러면 햇수로 3년이 됐고 만 따지면 거의 2년 6개월 동안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일조권 때문에 계속 조율하고 하다가……

그럼 일조권 때문에 지금 보면 소통협의체를 24년도 7월 달부터 해서 거의 만 2년이 됐는데 소통협의체를 통해서 달라진 게 있나요, 지금?

일단 어느 정도의,

층수 아까 24층을,

19층으로 낮추는 그런 사업계획 조정이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소통협의 때 처음부터 나왔던 의견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2년이라는, 소통협의체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것이겠지만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 사업에 따른 인접 주민들의 민원, 또 마찬가지로 개발사업자들은 개발사업자대로 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민원,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거지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소중히 담고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이…… 23층, 아까 23층이라 그랬나요?

24층에서,

24층을 19층으로 바꾸는 것은 처음 협의회 때부터 나왔던 의견인데 3차까지 2년 동안 걸렸는데 달라진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소통협의체에서 나온 의견 그리고 의회에서 나온 의견, 각 부서에서 나온 의견을 집약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기능이? 그게 도시계획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하나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한 번에 모아서 그것을 집약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주민들도 2년 동안 지칠 것 아니에요,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사업자는 또 사업자대로 시기를 놓치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길 테고. 그래서 저는 보면 지구단위계획 목적이 보면 주변 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계획적 그런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수립하기 위해서 한다는 행정 계획이 이렇게 3년이나 걸리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지나서 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살펴서 안 되면 초반에 안 된다고 딱 선을 긋던지, 이것 누가 봐도 3년씩이나 지구단위계획 면적이 큰 것도 아니고 기존의 주거단지에 있는 녹지지역의 창고를 치안하면서 주변과 연계한 체계적 도시계획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전에도 주택과 쪽에 계속 얘기했는데 무리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여를 토지로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지역의 기반시설 용량이 허용된다면 저는 비용 부담을 받아서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