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세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재무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25호, 공세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기흥호수 인근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 편의 향상 및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흥구 공세동 385번지 일원에 토지면적 1947㎡ 부지에 주차공간 65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6억이며 그 중 43억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26호, 용인 반다비 체육관 건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고 생활체육인과 전문체육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제293회 정례회 때 부결된 바 있으나 재검토를 통해 다시 한번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재상정한 안건입니다. 처인구 삼가동 19-1번지 일원 미르스타디움 부지 내의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은 1만 8920㎡입니다. 총사업비는 985억으로 2030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26-27호, 늘품은 향유센터 신축 건입니다. 백암면에 부재한 목욕 서비스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58-4번지 일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은 604㎡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400만 원으로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재무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25호,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세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공세동 385번지 일원의 토지 1947㎡를 매입하여 6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 및 기흥호수 인근으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향후 기흥호수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사업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난 완화와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토지 취득 관련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과 준공 후에는 운영 수지와 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26호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부지 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체육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과 시민 생활체육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안건은 지난 제293회 정례회 당시 미르스타디움 일대 주차 여건과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상정안 역시 이전 계획과 큰 변동이 없는 만큼, 945억 원에 달하는 시비 투입의 적정성과 실효성 있는 주차 공간 확보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가 요구되며, 시설 운영 시 발생할 유지관리 비용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6-27호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늘품은 향유센터 신축입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백암면 지역의 열악한 목욕 서비스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농촌지역 기초생활 서비스 확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목욕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 확보와 유지관리 비용 등 운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세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46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지평식 65면이고요. 요즘 본 공영주차장 중에 1면당 가격이 제일 싼 것 같아요, 그나마.

지하주차장에 비해서 쌉니다.

이것도 국공유지를 매입하시는 거지요?

예, 농어촌 땅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니까 주거 밀집지역하고 기흥호수 인근으로 불법 주정차가 심해서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65면을 조성한다고 해서 불법 주정차나 인근지역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이게?

거기 현재 923번길에 124면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인근 부지에, 바로 옆 부지에 매입을 해서 저희가 65면을 조성하게 되면 향후적으로 기흥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라든가 아니면 향후에는 계획돼 있는 인도교가 있거든요, 그게 준공이 되게 되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는 준비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조성하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호수 이용객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 있는 주거단지나 상가라든가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 우려스러운 게 지금 캠핑카나 트레일러 같은 게 공영주차장에 불법적으로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부분들이 동네 같은 데 가면 좀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일단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각 구청으로 관리를 전환 시켜줍니다. 각 구청 협의해서 저희가, 어차피 이건 유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유료에 대해서는 장기주차든 요금을 징수하지만 거기에서 너무 장기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각 구청에서 스티커를 붙여서 이전 주차라든가 그런 차안으로 이용하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게 보니까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차 앞의 넘버를 인식하기 때문에 트레일러만 떼놓고 나가면 또 인식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면수는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끌고 나가실 생각인가요?

저희도 거기 주차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담당자들이 현재 나가서 이동 스티커도 붙여주면서 소유주한테 연락해서 이전 주차하도록 계도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계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게 크잖아요.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강력하게 시행을 하셔서. 일단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용인시민 호수 이용객도 그렇고 불편함 없이 불법 주정차를 단절시키기 위해 만드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악질적인 행위들을 단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용인시는 지금 기흥저수지를 공원화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공세동 주차장 건은 기흥호수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땅을 매입하는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공세동 주차장은 농어촌공사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평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후 절차요?

기존 지금까지 해 왔던 절차도.

거기가 농어촌공사 부지고요, 현재 거기가 유지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경기도에 용도 폐지를 신청해서 용도 폐지 결정이 돼서 행정 절차상으로는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매입비만 확보하게 되면 매입해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현재 예산을 반영할 때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기초적인 예산 확보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감정평가사 2개 내지 3개소의.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렇게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충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한번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당부드리려고 사실 말씀드렸고요. 이게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던 땅이고 이건 땅을 파는 과정에서 농업용수를 가두기 위해서 농어촌공사가 싸게 매입을 했다가 저희는 이익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이걸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매입해서 주차장의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평당 7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공세동 385번지 농지가 150에서 400만 원, 일반 토지가 300에서 700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700만 원이라고 하는 높은 금액으로 평가금액을 가지고 왔어요.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하실 때 이건 농어촌공사가 시민의 땅을 싸게 땅을 매입한 거고 수용이 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수용이 됐던 거고 이걸 다시 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여기 부지를 다시 시가 매입하는 과정이니까 협상을 통해서 금액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기흥저수지를 공원화하면서 계속 농어촌공사 땅을 매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선례가 돼서 높은 금액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협상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최대한 평가금액을 낮춰서 시가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격 절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세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반다비 체육센터 추진계획이 또 올라왔지요. 지난번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가 득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자료는 동일합니다. 다만 계획상에서, 전 임시회 때 저희가 의견이 주차장과 교통, 건축물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967대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번에는 같은 예산으로, 같은 비용으로 1082대까지 늘려보자, 이렇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비용은 똑같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당초 지하주차장을 저희가 지우고 그 비용을 2차에 계획돼 있던 외부 주차타워에 일차적으로 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외부 주차타워가 추후 2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비용으로 1차 3개 층 정도는 이번에 1차 작업으로 하고 2차에 증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에는 3층 정도의 주차타워가 들어오고 2차 때는 그것을 또 주차타워 증축을 해서.

6층 정도의.

결론적으로는 미르스타디움과 함께 주차대수를 확보해서 둘 다 1차 때 반다비 체육센터는 준공이 되겠지요. 그러고 나서 2차 때 반다비 체육센터의 주차장 증축을 해서 미르스타디움까지 준공을 낸다는 이런 계획이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운영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인에서 7개 정도 공공수영장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적자 나는 비율을 보니까 50% 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수익 구조는 25%에서 60%까지 그렇습니다.

반다비 같은 경우는 지출이 얼마일 것으로, 운영비가 얼마일 것으로 예상하나요?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수익은 20억, 비용이 37억 해서 손실 구조 55.4% 17억 조금, 비용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입니다.

그전에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수익이 17억, 그리고 지출이 38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잠시만요. 수익이 정확하게 20억 9100만 원, 비용이 38억. 그러니까 손실이 17억 됩니다. 운영수지 비율은 54.4%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도시공사 결산서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남사스포츠센터도 있고 아르피아 체육시설, 그리고 용인시민체육센터 이렇게 총 크게 3개가 있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준 24년도 결산자료와는 수치가 달라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는 거지요?

남사 말씀하십니까?

남사도 그렇고 아르피아도 그렇고 용인시민체육센터도 그렇고 24년 서로 결산 본 게 달라요. 도시공사도 그렇고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요. 작년에 파악한 자료를 저희가 인용하는 건데. 결산자료에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5% 이내로. 이건 마지막에 결산 과정에서 조금 재정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어리에 있는 시민체육센터가 저희가 그쪽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초 작년 말 자료지요, 수익 구조 비율이 56.23%―지출 대비 수익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렇게 받았는데 결산자료 보니까 3억 정도가 더 지출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수익 구조가 50% 정도로 떨어집니다. 저희가 오히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50% 떨어지면 우리 구조를 생각할 때 더 유리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대신 지출도 올라갔…… 지출이 올랐는데 어떻게 유리한 건가요?

저희가 54.4%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로 금어리 체육센터는 56%인데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결산자료를 통해서 따져보면 50%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54.4%니까 반다비는 금어리 체육센터에 비해서 훨씬 수익 구조가 유리하다.

어떻게 50%로 떨어진다는 거지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지출은 33억에 수익이 15억인데요.

수익이 16억입니다.

아니, 용인도시공사 결산서상으로는요.

시민체육센터 금어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출이 33억이지요.

33억에 수익이 15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익이 16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1억 정도 감이 되고요. 지출은 3억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르피아 같은 경우 지출이 37억이고 수익이 15억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아르피아는 계산법이 맞고요, 수익 구조가 43%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공공수영장을 저희가 20개 이상 발췌를 해 봤는데, 통상적으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수익 구조는 25%에서 65%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는 54.4%가 나오니까 평균을 상회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러면 타당성 결과 조사 자체는 지금 여기 반다비 체육센터 같은 경우 지출이 38억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수익이 20억 정도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것까지 준공이 나면 8개의 공공수영장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적자는 상당히 심할 것 같아요. 이 부분 계속 어떻게 유지해서 끌고 가실 생각인가요?

공공수영장에 대한 생활체육의 시민들의 요구 수준이라든가, 상당히 높습니다. 동호인들도 많고요. 우리가 공공수영장을 기본적으로 발췌해 본 바에 의하면 특례시 중에도 수원시가 열세 군데, 화성시가 일곱, 창원시가 여덟, 성남시가 열한 군데 등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수영장 7개에 비해서 저희가 낮은 수준입니다.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동일 대비.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아시겠지만 동백미르에서도 보셨듯이 민간위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민간위탁은 수익성을 하는 거고 공공위탁은 결국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거지요. 민간위탁까지도 검토하면서 수익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백 같은 경우 민간위탁이 들어온 건 거기는 지역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거지역 내에 있고 한데, 미르스타디움에 지금 반다비 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교통편도 그렇고 외진 데 있고 그리고 또 주거 밀집지역도 아닌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본 위원은 이 타당성 조사의 수익 20억 자체도 굉장히 많이 봤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맡긴다고 하는데 민간도 자기네들이 이익이 있어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보는데 50m 10레인을 운영하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사실 지금은 확정은 아닌 상태잖아요.

위원님들 견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반대적으로 생각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삼가4지구가 개발 예정지로 돼 있고요. 미르스타디움 내에도 보조구장 위 등 체육시설 유휴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건폐할 용적률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자체가 자가용 이런 이용이 많지 않습니까? 자가 차량.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지역의 위치상으로, 지리상으로는 미르스타디움 지역 포인트가 굉장히 한가운데이고 좋지요. 그만한 대안을 찾기는, 현재 여건은 안 좋은 건 압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여건에 대해서 주변 대중교통망이나 등등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삼가지구나 FC 확대, 상상의숲 계속 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저희가 나가야 될 지향점이고요. 이 지역에 이상의 공공체육 수영장 시설에, 2급지에 상당하는 시설을 저희가 마련하고자 한다면 좋은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2급지에 상당하는 수영장이 용인에 있을 필요가 있나, 첫 번째 그게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매년 수영대회 개최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확답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수중치료실하고 장애인 수영장 인정합니다.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분명 인정합니다. 그런데 50m 10레인을 운영하겠다? 이 부분 너무 과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m 10레인을 하시든 좀 축소를 해서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지 말씀하신 대로 어디 부지를 확보하라면 지금 당장은 힘드실 수 있겠지요. 당연히 미르 같은 경우가 우리 시유지니까, 당연히 싸게 보상비도 없으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삼가4지구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삼가4지구가 들어오면 그때 그쪽에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해서 같이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금 시비를 굳이, 960억 정도 시비가 들어가지요 거의, 980억인가요? 나머지 국비 확보를 40억밖에 못 하신 상태인 건데.

답변을 드릴까요?

예.

2급지 수영장은 지금 참고로 특례시 수원에 두 군데, 고양에 두 군데, 화성에 하나, 창원에 하나, 성남에 두 군데입니다. 경기도에도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 했다고 해서 우리도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한 예로 도서관도 작은 도서관도 필요하고 거점형 허브도서관, 큰 도서관도 필요하듯이 우리도 우리 시에 걸맞는 2급 수영장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0m가 왜 필요하냐, 이것은 저희가 모범사례를 좀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설계 과정,

저도 50m 레인의 수영장, 용인시 위상에 맞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매일매일 수영대회를 유치할 것도 아니면 그런 50m 레인은 주거 밀집지역에 집중되는 지역에 있고 그나마 교통하고 그런 쪽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시가지 지역에 있어야 되지, 너무 그것을 왜 미르스타디움 안에 50m 10레인을 끌고 들어가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7개 있는 수영장에서도 사실 지금 다 적자 보면서 하고 계신데. 적자 보는 것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리기업이 아니잖아요. 적자 보는 건 괜찮은데 그런데 그만큼 수영하시는 분들은 군데군데 자기네 집 앞에 있는 데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굳이 지금, 미르스타디움은 다수의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들 하시겠지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아예 이용 안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굳이 우리 집 앞에 있는 수영장을 놔두고 거기까지 갈까요? 그게 과연 효과적일지 궁금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m 레인 하는 이유가 대회를 유치하는 이유라면 그 주변에 사실상 아무것도, 상가도 그 앞에 많이 마련돼 있지도 않고 숙박시설도 많이 없고 하면 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사이즈의 수영장은 도심지역에 웬만하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50m 운영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계 과정,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50m 저희가 설계 계획하는 건 양쪽에서 수요에 따라서 10개 레인 중에 예를 들어 5개 라인은 50m를 선호하는 욕구에 따른 동호인들을 위해서 내주고 5개 레인은 가운데 하프를 가변막이를 해서 양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25레인 반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50레인짜리 5개를 25레인짜리 10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아주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건축비가 오히려 더 덜 드는 거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될 수 있지 꼭 단점만을 말씀하시는 건 그렇고요. 아까 지리적 문제는 일차적으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 동백 지역이 동백미르수영장이 주차장이 240여 대 됩니다. 법정 대수는 맞췄지만 그 안에 5개 기관이 들어가는데 아마도 주차난 민원이 많을 겁니다. 여기 미르는 상황이 다릅니다. 주차장을 얼마든지 수요에 따라서, 또 시민들의 활용도에 따라서 더 넓히거나 추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한 가용 용지입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고 등등 중장기로 보면 지금 도출된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쪽으로 선정하는 게 좋은 포인트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반다비 체육관 자체를, 장애인 수영대회를 유치하려고 50m 10레인을 일단 하신 것 아니에요, 처음에 협약에 의해서. 맞지요?

그 과정이지 그게 목적은 아닌데.

그래요, 과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그 체육대회 유치할 수 있습니까?

그 협회하고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관리계획이 부결되면서 1년이 지나갔지요. 그러면서 그건 협회에서 협약사항에서 좀 뒤로 늦춰져도 준공 후에 하기로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늦춰진 거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쪽 자리의, 저는 그런 수중치료실이나 장애인분들이 수영할 수 있는 시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50m 10레인이 들어오는 건 좀 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용인도시공사 자료가 결산자료가 왔다고 확인을 받았네요. 그렇게 따지면 남사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수익이 14억, 지출이 26.6억 해서 12억 6000만 원이 적자고 아르피아도 15억 7000만 원이 수익, 지출이 37억 하면 21억 3000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용인시민센터도 15억에 33억 하면 18억이 적자예요. 그런데 반다비 같은 경우는 심지어 50m 10레인이잖아요. 지금 남사나 아르피아나 용인시민체육센터나 다 25m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 기존 일곱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공공성을 강화하다 보니. 일반 수영장에 비해서 공공수영장은 할인율이 많고.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용인시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아르피아도 그렇고 남사도 그렇고 시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셔틀버스로 처인 거의 그 근처 전 지역을 같이 태우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르피아도 그렇고 남사도 그렇고 주거 밀집지역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적자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굳이 50m 10레인짜리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영위할 명분이 뭔가를 저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처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다비 체육시설은 기존 공공시설에 비해서 수익 구조는 좋을 것이다, 또 주차장이나 여러 여건이 좋으면서 이용객은 확실히 다를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장래, 미래를 할 때는 그 지점, 포인트가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탁도 열려 있지요. 민간위탁, 공공위탁―여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공공위탁입니다, 처음입니다―사례를 좀. 민간위탁 우리 동백이 처음 들어갔는데 아직 운영 안 해 봐서 제시를 못 하겠지만 이번에 반다비도 여러 가지 열어놓고 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면 결국 수익성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반다비는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겁니다. 50m, 25m를 운영상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반다비 체육센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0월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받으셨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 주된 이유 두 가지가 ‘계획된 수영장 및 주차시설 규모가 지역 수요에 비해 과하거나 적절치 않고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BF 인프라 조성, 장애인 시설 확충 등 실제 주된 이용객 장애인 편의 시설을 꼼꼼히 반영해야 된다’고 세부계획 수립 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맞나요? 그 당시에.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중투위 의견은 수영장과 주차장을 줄여라, 의견에 따라 시설규모 축소입니다.

그러면 25년도 4월에 다시 중앙투자심사 조건부로 통과가 됐어요. 이때 재검토 통보를 받으시고 이때 보완이 된, 적극적으로 어떻게 어필해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연면적 5만 2000㎡, 건축면적 1만㎡, 지하 3층에 지상 5층 설계였습니다. 여기에 중투위 가서 의견을 받고 변경된 연면적은 1만 8900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되고요. 건축면적은 5872㎡니까 반 정도 당초 계획에서 그렇게 축소가 됐고요. 층수 또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것은 지하 2층도 좀 삭제하고 주차타워를 통해서 지하 1층 건물로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된 변경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때 대형 장애인 체육시설의 필요성도 적극 어필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어필을 통해서 아까 답변해 주셨듯이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완료 받으신 거고요.

장애인 체육시설은 경기도에도 11개 시군이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장애인 시설은 아니지만 장애인 친화시설, 통합시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더라도 필요성에 대해서 국비 신청과 함께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다목적으로 장애인·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될 텐데. 장애인·비장애인 다 이용하시니까 장애인분들도 분명히 여기를 이용하실 거고.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어요. 여기에 반다비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장애인 부서나 장애인 단체에서 의견 수렴한 게 없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1년 동안 과정 중에 부서나 장애인 단체랑 소통하신 게 있으실까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장애인 수영단체가 있지요, 저희 종목단체 중에.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절차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설계가 아직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루어지는 절차지요, 기본설계도 아직 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전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협회나 갖고 있는 내부 조직, 장애인협회나 종목단체, 관리·감독 지도자 등등을 통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수렴이 오고 가는 단계인 거지 수용·접수가 된 건 아니지요?

이 절차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나가면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법적 절차에 의해서 또 한번은 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시민 조사도 할 것이고, 이뤄집니다. 그 설계에 어느 정도 최대한 다 입안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반다비 체육센터가 이 부지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협회, 여기에서 의견은 받아보지 않으신 거네요.

긍정적입니다, 내부적으로 그 검토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나 직장운동경기부 등등 관계자, 저희 섹터 안에 있는 기존 그분들은 상당히 호응적이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용인에 여러 장애인 단체들도 있잖아요. 의견을 적극 수렴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본 위원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장애인 단체와 이것을 공지화한다면 오히려 더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할 우려도 있고 빨리 이게 마무리돼야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논외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미르스타디움 준공 안 났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모든 미르스타디움에 관련된 체육시설 등등 플랜이 다 얽히고 얽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르스타디움 임시사용을 반다비와 같이 준공시키는 게 가장 효율화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준공시켜야지요.

반다비도 그렇고 미르도 그렇고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가 제일 지금 관건이네요.

맞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미르가 지금 준공을 못 하고 있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획서에 보면 반다비 계획을 해서 27년도 이후 900억이 산정돼 있지 않습니까? 1차 공사를 해도 반다비는 215대가 필요하니까 반다비는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미르가 필요한 것을 다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2차에 증축 계획을 갖고 있는데 300억 정도라고, 오늘 드린 자료에 보시면 2차분이 300억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 비용은 그냥 산출된 게 아니고 얼마든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남아 있습니다. 주차타워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300억이라는 그 수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지만 중앙투자심사에 갔을 때 다시 받아서 행정 절차를 다시 거꾸로 다 진행되는 절차를 안 해도 되는 30% 이내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300억을 만약에 의회에서 저희 계획하고 태워서 일괄적으로 한 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2차 준공이 아니라 건축비까지 그것만 태워주신다면, 승인한다면 1차에도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2차에 300억 정도를 태우면 미르스타디움도 준공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자료상은 그런데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일단 질의는 계속하시는데 차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심의 끝나기 전에 확실한 답을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 계속.

예, 과장님 답변하신 그대로예요, 제가. 이게 반다비랑 미르랑 동시에 준공이 가능한지.

저희가 파악하기로 준공이 가능,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료를 보시면 27년도에 900억 정도라고 산정이 됐지요. 903억 정도 연차별 재정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차별로 공사 단계에 따라서 저희 계획에는 300억씩 3회에 걸쳐서 편성이 된다면 2030년 6월에 준공할 수 있다는 공기를 갖고 있지요. 여기에 별개로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는 310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차타워의 증설 부분입니다. 이게 해결되어야만 미르까지도 해결되지요. 그게 해결되면 전체 주차대수가 1082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미르까지 포함한 주차대수 930대를 상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분에 해결되는 거잖아요, 1차 갖고는 반다비만 해결되지만. 그런데 이 310억은 저희가 가능하다면, 시 예산 재정 여건이 가능하다면 일괄 발주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가장 이상적인 답변인데요, 작년에는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전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주차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했더니 미르 보조경기장 지하를 뚫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답변이 다시 바뀌어서 지금 주차타워를 해서 310억 갖고 그러면 1082대가 1차, 2차 계획대로 되면 동시에 준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보조경기장 당초 계획에 의하면 미르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이 어디 있나 서류를 봤더니, 자료를 연찬했더니 75호 체육공원 부지에도 그 주차장을 앞에 길 건너서 삼가4지구 거기하고 보조경기장 아래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시설이 작아지고 주차장이 줄어들고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조경기장은 설계변경을 통해 지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천연잔디로 FC 좀 줘서 이미 천연잔디가 가기 때문에. 인조잔디는 괜찮은데, 관수시설이나 등등 때문에 천연잔디 밑에는 사실 주차장으로 쓰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주차타워를 통해서, 반다비를 통해서 75호 체육공원도 지금 가용지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림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임시사용으로 계속 넣을 수도 없고, 반다비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실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과장님 답변에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가 작년에 당초 계획대로 올리셨는데 이번에 다시 올리셨어요, 1년 만이지요. 그래서 주된 계획 변경된 게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주차타워를 건립하신다고 그게 주된 변경을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말고 작년에 비해서 변경된 게 있나요? 올해 올리신 거에서.

지금 설계가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드린 자료로 보면 큰 틀에서 기본설계에 준하는 설계지요. 이걸 고민하느라고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오랜 기간 고민했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도 아끼고 지하주차장을 지우고 주차타워의 일부를 먼저 가자. 이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하고 상의하고.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주차장 없애고 주차타워 짓겠다, 이것 이외에 변경된 게 있냐고요, 작년에 올리셨던 것에서.

그게 주된 이유입니다. 특별한 저기는,

그것 외에는 없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만 변경해서 올리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더 많이 변경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사전적인 절차, 공유재산 심의.

저 질문하고 있잖아요.

죄송한데 잠시만요.

예.

과장님,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밖에 못 올리신 이유. 지하주차장 없애고 주차타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에서 큰 틀에서 변경이 이루어지면 무슨 다른 절차가 있는 건가요?

이 사안은 저번에 부결된 주된 이유가―주차장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같은 예산으로 증설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이렇게 사안을,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렇게밖에 변경할 수 없었던, 이렇게만 계획을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다시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 계획에서 크게 변경이 되면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계획서에 따르면 310억 2차 주차타워를 짓겠다, 이런 사안이지요. 그런데 그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 사업비가 30% 이상이 되면 중투위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행정절차가 계속 늦어지잖아요. 그런 절차를 유연하게 생각해 보자. 그런 취지로 올린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걸 안 받기 위해서 지금 이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생각해낸 대안이 지금 올리신 변경, 작년에 비해서 변경돼서 올리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4년 여기 자치 하면서 수영장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했던 게 4건에서 5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영장이 거의 도서관만큼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모든 민원이나 의견을 들어보면 저희 지역에 다 수영장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지금 동별로 다 도서관 하나씩 있듯이 수영장도 아마 동별로 하나씩 지어 줘야 될 때가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앞서서 말했지만 저희가 공공의 목적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흑자를 내는 수영장이 하나도 없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치의 계산을, 운영상의 적자를 논하기보다는 저희가 따르는 파급효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치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금액적인 부분은 정산하지 않고 하지 않을 정도의, 예상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따져 보면 건강보험료 납부비용에 대한 절감이라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그게 결코 적자라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가다 보면,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 동백미르휴먼센터가 예산이 한 500억 들어갔지요.

예.

지금 반다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거의 1000억 가까이, 98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수적으로 주차타워 이런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인근 1km, 2km 안에 동백미르휴먼센터라는 개관을 앞두고 가까이 있는 시설도 최신에 지어지는 이런 수영장이 생기게 되는데. 과연 삼가지구 인구가 얼마큼 늘어날지도 모르겠고 접근성이 얼마큼 용이한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운영상의 적자라는 부분을-사실 수치상으로만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의미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반다비라는 부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혼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렇다면 생각의 발상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반다비 체육센터에 대한 수익률에 자꾸만 초점을 두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목적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목적 자체를 설계가 아직 안 되셨다고 하니 그 초점을 그렇게 잡지 마시고 차라리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재활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장애인 쪽으로 포커스를 더 맞추는 부분이 더 어울리지 않나. 너무 수익률만 생각하다 보면 일반인들 쪽으로 자꾸 생각하면 그 부분의 목표나 그런 게 없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관내 초·중·고등학교―고등학생은 하는지 모르겠지만―생존수영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공의 목적을 더 확실하게 갖고 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나 취지가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 50m 레인을 반으로 쪼개서 25m 레인으로 운영하면 10개 레인이 20개 레인으로 된다고 하는데, 양적인 그런 것보다는 저는 질적인 부분을 조금 포커스를 줘서 차라리 전국 최대, 아니면 최초로 장애인 전문 수영장, 이런 식의 목적이 맞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미르스타디움 가면 큰 특대형 화물차들 주차장 집합소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요. 그 부지를 가 보면요. 그 부분도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분들은 또 반다비 체육관이 생김으로써 많았던 주차장을 썼던 분들은 다 어디로 수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 이야기는 여기에서 할 부분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수익률에 자꾸만, 수치에 매달리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토론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설립과 그 목적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부정하지 않고, 다만 그리고 또 공공수영장의 적자 구조 또한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50m 레인이 있어야 할 센터의 위치와 그 50m 레인을 고수하는 이유가 부적정해 보이며, 구체적인 수익모델조차 사실 없어 보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의원님께서는 돈을 따지지 않는 게 좋다고는 하셨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동마다 하나씩 수영장을 만들어주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각자 다 그 동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지, 50m 레인이 있다고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본 위원은 수영장 규모 축소 등을 통해 사업비 및 운영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보이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늘품은 향유센터 처음 올라온 거지요?

예.

그런데 예산편성 계획 연도를 보니까 25년도에 23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된 거지요?

당초 공모사업할 때요, 이 공모사업에 국비가 선정되어서 선정된 사업비를 포함시킨 겁니다.

공모사업에 어디다 뭘 하셨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접수를 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보조금 사업이 보조금에 편성된 내역입니다.

그러면 25년도에 23억 정도가 편성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24년도하고 25년도 합쳐서 국비가 28억이 저희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23억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23억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농어촌공사로 자금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자금 자체가 25년도에 농어촌공사로 가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에 자금 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 다소 많이 지연돼서 저희가 그런 중에 작년 연말에 저희 용인시로 재경부에서 국비가 일괄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계약 교부를 했는데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서 꼼꼼히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3년도에 공모 선정이 되셨어요, 그렇지요? 23년 6월에 되셨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26년 3월이지요, 거의. 거의 4월 정도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얼추 3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어진 거지요, 이건?

당초 주민들이 원하는 게 목욕탕 시설이었는데요, 국비 된 계획금만 가지고 면적을 산출하다 보니까 목욕탕이 같은 층에 1층에 같이 배치가 돼서 여성, 남성분이 쓰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면적을 넓혀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앞으로는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도 사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 지난 건데 1층에 한꺼번에 있던 목욕탕을 남녀로 서로 1층, 2층으로 가르면서 지금 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한 행정적 낭비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25년도에 받은 돈도 있고 우리 시비가 투입된 돈도 있고. 그 돈도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갇혀서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늘품은 향유센터라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빨리빨리 무언가 복지를 향유시켜 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렇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주차장이 건축부지 내에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주차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지요?

주차 계획은 지금 건축부지 내에는 1대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의무 면제시설로 건축심의가 통과돼서 그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그래도 공영주차장이 꽤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요?

예.

이게 그래도 백암장 서고 이럴 때는 상당히 없을 거예요, 이쪽도.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운영하면서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혼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욕탕 운영을 하면 휴무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날은 휴무일로 정하든지 해서 혼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늘품은 향유센터 신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