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장정순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안지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지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안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상욱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각 구청, 감사관, 공보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무국,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사회복지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고요.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컴퓨터 내용이 있었는데 또 조직개편 증원에 따른 컴퓨터 10대 추가 구입 이것을 올리셨는데요.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찾아보니까 그때 100대 구입하기로 하시고 2020년도 이전 컴퓨터 225대 교체 대상 중에서 내용연수도 있지만 노후화가 심한 컴퓨터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이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처인·기흥·수지 다 70% 정도 선에서 교체하는 것으로 아마 저희가 본예산을 통과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에 처인구에서만 이렇게 컴퓨터를 조직개편 증원으로 10대를 추가하겠다고 올리셔서 혹시 증원 22명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언제 확인하셨나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 증원되는 것은 정원이 통과되고 나서 확인한 사항인데 저희가 원래 150대 정도 필요한데 본예산에서는 100대가 승인된 겁니다. 그래서 증원 22명이 되는데 기존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된 게 있고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10명분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신나연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고요. ‘증원된 22명 중에서 12명은 본예산으로 기보급했다’라고 하면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150대가 필요했었는데 그중에 더 감소하고 감소해서 본예산 것을 미리 쓰시고 추경에 10대를 추가로 하는데 혹시라도 직원 불편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좀 지났어도 불편이 없으면 저희가 그대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제 모니터도 2017년도 산이에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급하게 고장이 났거나 회복 불능 상태라고 하면 연락이 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데는 이 정도로…… 22명이 늘어나는 것도 지금 인원이 다 확보가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신나연위원
부족할 거라는 게 예상이 돼서 저희가 1년 살림살이를 미리 예측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본예산에서 일부 많이 삭감됐고 지금 추경에 올릴 때 좀 넉넉하게 해서 사실 부족분을 채웠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잘 아끼고, 아끼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본청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각 구청은 알아서, 도서관 알아서, 사업소 알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구청에서 운영하다 보면 누락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 본청에서 사실 일괄적으로 메뉴얼도 있고 관리도 본인들도 도우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것 같고 구청에서도 이것을 책임감 있게 잘 관리해야 저희가 전산화 장비도 잘 책임감 있게 관리해서 물품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게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건지 부서의 의견이 궁금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직원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서 보급하고 부족분이 있다면 다음에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
지금 중앙동 4000만 원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업체하고?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중앙동은 지금 저희가 하자를 넘어서서 이것은 부실 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좀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독부서 공공건축과에도 공문을 보내고 업체에도 지금 공문을 보내고 이것 지금 법무과에서는 법률 자문도 의뢰를 해 놨습니다. 지금 하자 기간은 지났지만 하자 기간 내에서도 타일은 하자가 1년입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그때는 좀 소소한 하자여서 업체에서 하자 기간 내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고 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하면서 2년, 3년 지나면서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안전진단을 하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안전진단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업체나 지금 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사용하시는 분들의 안전 이런 사항 때문에 예산에서 공사는 저희가 진행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나 이런 것은 저희가 법률 자문을 해서 저희가 실익이 있다고 보면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진규위원
먼젓번에 제가 답답해서 이것을 진행한 데가 공공건축과라 공공건축과에서 현장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공공건축과에도 질의를 할 건데―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A/S 기간이 지났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도 하자가 있어서 계속 문제가 돼서 그 업체가 와서 하자보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2층에서도 일어나고 3층에서도 일어나고. 이제 와서 대처한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2년 동안 이런 상황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커지니까 한다는 게 좀 아쉬워서 적극 대응을 하셔서 이것은 업체에 어떤 페널티를 주든가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작에 초기에 잘 대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워서.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공공건축과에도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리고 중앙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저는 이게 법적인 어떤 조치가 없어도 그 업체는 용인에서 입찰할 수 없게 그런 조치를 우리 내부적으로도 필요치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곡동 게이트볼장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고 우리 어르신들 오셔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냉난방기가 설치돼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거기에 지금 바람 막을 어떤 그게 아직 없어서 여러 번 특교도 올리고 특조도 올리고 했는데 사실 모든 게 다 미끄러져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또 가지고 계시는지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숙
박은숙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단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임시 방풍막으로 조치를 했고요. 하반기에 다시 특조금 먼저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희정위원
특조금이요?
은숙
박은숙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라동 택지지구 보행환경 개선 사업 이제 또 1억 예산을 해서 2차가 들어갑니다.
성완
조성완기흥구청도로과장
예.
박희정위원
굉장히 힘드네요. 인도 바꾸는 데가 되게 힘드네요. 이번에도 1억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 구간은 못 하는 것이고 특정 구간만 지금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도가 너무 좁은 데다가 거기에 너무 울퉁불퉁해서 지금 꺼진 데도 많고 한전이 튀어나오고 해서 유모차나 이런 것들이 전혀 못 다니고 있어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고 다치기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공사해 주시고요. 예산을 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완
조성완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포상 평가 기준에서 심사 공정성에 대한 그런 예산들을 보니까 홍보 우수부서 평가가 연간 163개에 4개 그룹으로 나눠서 기사 건수, SNS 반응, 콘텐츠 품질 이런 것들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포상을 주겠다고 해서 480만 원 신규 편성됐어요.
현정
이현정공보관
예.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으로 담았을까요?
현정
이현정공보관
본예산 때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못 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우선 사업이 그 사업을 반영하느라 못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했었어야 맞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꼭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홈페이지 운영이나 SNS, 홍보 대행, 인쇄, 광고, 동영상 제작,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업무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이런 데에 집중하면 사실은 업무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이현정공보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또 홍보가 완성이고요. 연장선상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희정위원
각 부서가 이것을 꼭 다 해야 될까요?
현정
이현정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사안에 따라서 신문 보도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요. 방송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할 수 있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박희정위원
공보관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들이 열심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는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돼야지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홍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정
이현정공보관
시정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설명서 25쪽에 보시면 AI 업무지원 플랫폼 사용료가 나와 있어요. 25년 9월 달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제가 만족도나 이런 것 받아 봤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예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직원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나니까 업무의 속도도 많이 향상됐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서 작성 속도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9월 달에 시범을 해 봤는데 어느 정도까지 시범을 해 본 건가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6개월 정도 시범을 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그래서 지금 18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박희정위원
1800명 정도?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런데 홍보가 많이 됐나요?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의회에는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시작하고 나서 의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희정위원
받았나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지금 아직,
박희정위원
사용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나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한 분이 신청했었는데, 직접적인 신청은 하셨는데 접속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통과가 되고 나면 의회에 또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프로그램 플랫폼을 봤더니 참 유용하게 잘 담아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보안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보안 문제는 어떻게 다루고 계세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을 이용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박희정위원
기록이 남지는 않나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기록 남지 않습니다. 남지 않고 저희가 무엇보다도 행정 데이터기 때문에 보안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 항상 담보되는지 신경 쓰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정식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성남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빠른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플랫폼 구성을 보니까 알차게는 돼 있는데 혹시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수요조사……
박희정위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AI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6개월 시범 운영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6년도 운영할 때는 수요조사도 해 보고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알차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적극 행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함을 드리고요. 보안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광대
안광대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지난 자치행정위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02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별도 관리되어 필요시 다시 장사시설 기금으로 회수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제가 2024년도 결산서를 보면 통합계정이 593억 중에 410억을 다른 회계 기금에서 다시 예탁하고 그리고 36억을 과거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어요. 통합계정은 여유 재원을 다른 부서 기금에 융자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통합계정은 여유 재원을 다른 기금이나 다른 회계에 융자하는 기능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장사시설 기금 202억은 통합계정 내에서 다른 재원에서 운영되고 실제로 다른 부서에 융자되는 재원으로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재원으로 융자해서 쓰기 때문에 이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욱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통합계정 예탁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셨고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장사시설 기금도 필요해지면 즉시 회수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융자된 경우 회수…… 정확히 좀 답변……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그것은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기금만 갖고 어떤 기금이나 회계에 융자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기금을 포함해서 융자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또 융자받은 데서 회수하는 이런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장사시설의 요청이 있을 때 다시 회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의 결산서를 살펴보면 243억 원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지출되었는데요. 이게 결산서의 어느 회계로, 어떤 사업으로 지출되었는지 세부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2026년 1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을 혹시 몇 번 정도 예상하시나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올해 추경은 일정에 잡혀 있는 것은 3회까지 잡혀 있는데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매년 3회 정도의 추경을 했었던 것 같고요. 혹시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의회에서 삭감되거나 감액된 것은 저희가 내부유보금을 통해서 뒀다가 다음 추경에 세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만약에 저희가 감액·삭감이 되더라도 다음 추경에서 불요불급하고 긴요한 데에 민생을 위한 예산으로 또다시 활용되어 진다고 알면 되겠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치분권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36쪽에 보면 신규 채용 공무원 인적성 검사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은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저희 지금 9급 공무원 이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지금 인적성 검사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실은 제가 한번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용인시 9급 공무원 이직률이 지금 25%에서 3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도 한번 기사를 내셨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개선 방향을 참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연차 특별수당을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의 가산 수당을 준다든가 성과급의 차등으로 폭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초과근무에서 정산 처리를 투명하게 한다든가 회식을 안 하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타 지자체의 유연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용역을 한번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국장님, 이 부분 사실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전국적인 이런 부분이 조금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하는 MZ세대이기도 하지만 너무도 이렇게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하고자 하는 MZ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직률이 발생하는 경우를 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하고 이 부분의 대책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는 사실 저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연구용역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대안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무
한상무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93페이지고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도 2025년도에 이 민원을 받았었고요. ‘용인시는 경기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왜 용인시는 보편 지원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의회에서 답변이 ‘50억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이게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나갔었는데 2026년도에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런데 이것을 2026년도에 할 수 있었던 실시 배경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은용
최은용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진행돼 왔었는데 용인시도 동일한 여성청소년들의 보편적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했고 그에 따른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성청소년들의 보편 복지를 위해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 해서 저희도 동일하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신나연위원
5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증액하는 것은 32억, 33억 정도면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부분의 우려가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용
최은용교육청소년과장
우선 현재는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도비가 지원됐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에 따른 시비를 지금 세우는 입장이고요. 현재 원래는 월 1만 4000원 해서 연간 16만 8000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금액이 많이 서 있다라고 해서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낮추고 그것을,
신나연위원
최대 14만 2000원 이렇게 조정이 됐고,
은용
최은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함으로 해서 운영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신청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내용을 찾아봤더니 3월 달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3월 당시에 이게 보편지원이 용인시에 된다는 것을 용인시 여성청소년이 알고 있는 비율이 엄청 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청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은용
최은용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45.9% 정도 지금 신청이 완료됐고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받은 내용이고,
신나연위원
온라인으로?
은용
최은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오프라인은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용
최은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3월 31일까지라서 이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편의는 끝났지만 그래도 4월 달부터 남은 기간까지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여성청소년들이 상반기에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 그리고 하반기에도 예산의 문제 없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용
최은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15세 미만은 본인 신청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신청해요? 부모님이 대신 신청해 주시는 건가요?
은용
최은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굉장히 불편하네요.
은용
최은용교육청소년과장
온라인으로 접수·신청이 가능하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박희정위원
그러면 부모님이 앱을 그렇게 깔아주면 그것은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은용
최은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온라인 접수는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24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는 거라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오셔서 가까운 곳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그것도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게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초경이 거의 초등학교 2학년 이렇게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위는 어디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은용
최은용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법적인 근거까지는 저희가 찾기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 2025년도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11.8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하면 좋겠지만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정위원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지금 빨리 초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도비가 지금 30%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도비를 받으면서 또 슬슬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비 자체만으로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다가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지원을 받는 거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적극 행정으로 보여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은용
최은용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평생교육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세입에 좀 특별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예산서 72페이지고 저희가 세입에 다른 과는 거의 대부분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여성청소년과만 교통비 충전액 환수, 중복 지급액 환수 이런 건들이 세입이 잡혀 있어서 이게 혹시 어떤 부분이 어려움 있었을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이것은 24년까지 했던 것을 25년에 연장해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교통카드에 충전됐던 게 민원인들한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환수해서 세입에 처리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임신 지원금이랑 출생 지원금은 저희가 지원 신청을 받아서 내보냈는데 중복으로 내보냈던 분들이 세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수하는 그런 세입이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렇게 중복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나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게 1년 치가 세 분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지금은 다달이 더 보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1년에 세 케이스를 찾아내서 그래도 이게 중복 지급됐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부서가 되게 많이 애를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이 종료돼서 충전액이 환수가 된 것은 또 시민들한테 안내가 나갔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업무에 중복이 없도록 잘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용인 시민의 날 행사, 이게 지금 1박 2일인 거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축제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퀄리티가 좋기는 하지만 더 높은 퀄리티를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축제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페널티를 받아서 많이 감액되고 여러 가지 교부도 못 받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축제들을 여기에 한꺼번에 담아서 3박 4일 정도로 늘리든지 해서―타 지자체는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그래서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방향은 저희도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10월 달에 너무 많은 행사들이 있어서 사실은 행사를 치르다 보면―정말 시장님도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너무 지친다 그 얘기는 하시던데―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121쪽에 보시면 기흥호수공원 내 야외무대 조성사업이 있어요. 드디어 우리 기흥호수가 물 맑은 호수 1단계, 2단계 걷기 편한 둘레길 해서 기흥호수 만들기로 해서 2단계가 됐고요. 3단계는 문화예술이 있는 그런 기흥호수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국비·도비 여러 가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야외무대 조성사업도 특조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이 중지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변경돼서 중지가 됐었나요, 작년 11월에 중지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무대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남녀 대기실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창고도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창고도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조명, 음향 정도를 추가로 해서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야외무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박희정위원
우리 기흥구에는 사실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외무대가 잘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공 시기는 언제가 되나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9월 정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희정위원
9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 10월 달에 행사가 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적극적으로 잘 추진돼서 9월 달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사업이라 신경을 바짝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다른 부분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냥 딱 하나만 짚어서 말씀드려볼게요. 향교·서원 문화전승 지원 사업 해서 우리가 용인시에 네 군데 있지요. 각 200만 원씩 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요청했던 걸까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현실화지요, 쉽게 말해서. 실제로 이게 거의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것을 좀 편성해 달라, 올려달라 했는데 못 올리고 있다가 지금 올린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때 몇 년간 걸쳐서 못 올리고 있다가 딱 이 시점에 올리는 예산이 저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여기뿐 아니라 더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 그래서 그냥 첫 질문으로 드리는 건데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점에 이런 예산들을 편성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으니 지금 이미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좀 더 잘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누차 몇 년째 얘기하다가 그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다가 지금 올리는 것,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7페이지고요. 체육회 지원인데 예산안 증액이 있어요.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체육회 이런 기관들에 대한 것은 연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는데 지금 이렇게 1회 추경에 증액을 3000만 원 정도 신청하셨는데 3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고 추진실적이랑 이런 내용만 나와 있어서 연간 계획이랑 3000만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30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행사 개최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기정 예산은 없는데 8000만 원을 세워서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1회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회장배 체육대회가 지난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는 현재 8000, 7000 규모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4년도, 25년도 여러 가지 체육회 현 집행부의 개인적인 사고로 인하여 체육회장배 체육대회가 진행이 안 됐던 사안이고요. 이번에 회복하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24년도랑 25년도에 미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사실 이것을 반영하셨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장배가 있고 의장배가 있고 할 때 체육회장배로 해서 본예산에 이것을 담았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1회 추경에 세우시게 된 이유는 뭔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재정 협의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나연위원
이것을 본예산에서도 세우고 싶으셨는데 못 세웠던 것이고 1회 추경에라도 이렇게 반영해서 넣으신 거라는 얘기네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31쪽을 보면 동천동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가 있지요. 이게 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와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이곳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못 하게 됐잖아요, 이 계획대로.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이교우위원
지금 대안은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대안 장소가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같은 동천동 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만약에 동천동에서 부지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다른 동, 다른 지역으로 가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경기도 예산을 우리가 반납해야 되나요, 쓸 수 있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특조금은 아시다시피 도의원님들의 지역구가 경계기 때문에 그 지역구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도 목적이 바뀌면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는 하지요. 못 하지만 이게 경기도의 특조금을 신청할 정도의 사업이면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물론 예상 못 했겠지요. 반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훨씬 큰 주민들의 반대 의견들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과론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준비 과정에서 조금 놓친 게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을 받아올 때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경희대학교하고 외국어대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조성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운영은 학교에서 하는 거지요? 대관이나 이런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보조금 형태입니다, 보조금 형태로 저희가 주는.
이교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물론 협약 내용들은 했어요. 수업이나 학교 행사들 같은 것을 제외하면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은 어떻게 돼요? 대관료나 이런 게, 사용료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돼 있는 거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일단 협약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큰 틀에서만 논의가 지금 협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일단 주말은 저희가 시민 개방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교과 과정이 있을 때는 학생들 위주로 또 전체 큰 틀에서 협회라든가 클럽이 움직일 때는 일정 소정의 부분은 징수할,
이교우위원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어떤 단체나 협회가 아니라 개인이 대관을 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거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운동장이니까 개인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클럽이나 이쪽에서 운영할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클럽이나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지요. 인조구장이니까 축구라고 예를 들 때 축구 협회가 있고 각 개인의 단위 클럽이 있잖아요. 협회가 일괄적으로 대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클럽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차등을 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일단 가능한 한 무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이런 식이라면 소정의 사용료가 조금 협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료를 기본으로 하고.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도비와 특히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게 학교 측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어쨌든 큰 예산 들여서 하였을 때 우리 용인 시민들이 이 운동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혜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게 학교로 온전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무료로 아니면 최소한의 경비로, 특히 용인 시민은, 타 시군의 시민과 비교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용인 시민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물론이고요. 다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자부담이 30% 들어갑니다.
이교우위원
아, 그렇게 또 들어가 있고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고려할 부분입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6페이지고요. 주민주도 마을복지지원 사업, 5개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개 팀 740만 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3월 달에 신청·접수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신청·접수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명순
문명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읍·면·동 2개를 제외하고 전 읍·면·동이 다 신청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5개 팀을 선정해서 아마 한 팀당 740만 원인가 봐요, 맞나요?
명순
문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신나연위원
그렇게 해서 5개,
명순
문명순복지정책과장
한 팀당 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신나연위원
총예산안에서,
명순
문명순복지정책과장
예, 배분을 좀 할 겁니다.
신나연위원
선정·심사를 4월 달에 하게 되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명순
문명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주도적으로 평가표를 뿌려서 거기서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할 생각입니다.
신나연위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그리고 주민 주도로 하는 되게 주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많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 지원했다고 하니까 공정한 방법으로 잘 선정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국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웰빙 보조비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웰빙 보조비가 지역 단위 처우개선 수당으로 개인별 월 2만 원, 연 24만 원씩 이렇게 사회복지 이런 업무 관련 담당자들한테 지급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명순
문명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이게 확정내시로 돼서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복지사들, 담당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지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순
문명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49쪽에 보시면 보훈단체 사적지 순례가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 왜 미리 준비 안 하시고 추경에 담으셨을까요?
명순
문명순복지정책과장
유네스코가 2025년 11월 30일 날 백범 김구 탄생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까지 이것이 안내돼서 내려오는 게 본예산 작업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1회 추경에 담았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큰 사건이 있는 것은 면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렇게 좋은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담아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긴급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고요. 보훈단체 그러면 몇 개예요, 임원들만 가는 건가요?
명순
문명순복지정책과장
예, 9개 보훈단체의 단체마다 2명씩 회장님하고 사무국장 대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명순
문명순복지정책과장
예산과랑 협의 봐서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사실은 보훈회관도 지어져 있고 거기에서 홍보적인 역할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용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서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어요, 추경에 담은 것을. 그래서 27년도 본예산 때도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말씀만 당부를 드릴게요. 장애인 관련해서 시설 같은 것, 물론 장애인과에서 장애인 관련 시설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장애인협회 여러 단체분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장애인분을 위해서 지어지는 시설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경기장인데 경사로가 너무 높아서 못 간다든지 아니면 가상현실체험장도 마찬가지로 이용하시기 불편하시다든지. 물론 각 부서에서 진행하겠지만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좀 더 담아서 하려고 하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단체분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올라왔을 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좀 더 잘 담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호
권규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물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질문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랑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금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경기도 지원금이 덜 나와서 예산을 많이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것 예산 확보 어떻게 할 거냐, 경기도에서 제대로 받아올 수 있느냐’ 했을 때 이번 추경에 받아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보다 올해 예산이 다 확보된 상황은 아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추경에 일부는 반영돼 있는데요. 둘 다 9월이나 10월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는 예산이고요. 담당 도랑 통화를 했을 때는 다음 9월에는 있는 추경 때는 전액을 다 반영해 주겠다고 우선 그렇게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장
사실은 굉장히 긴급한 예산인데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식아동이랑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예산이 아직도…… 본 위원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추후에 도비하고는 상관없이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예산 잘 확보하셔서 굶는 어린이가 없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31쪽입니다, 용인 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저희가 지금 7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사실 1만 9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은 25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7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용인시 전체 예산은 24억 1500만 원 저희가 대상포진을 올렸고요. 이것은 처인구만 7억 800만 원 올린 겁니다.
박희정위원
처인구만요?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각 구별로 나눠서 올린 거라는 얘기인 거지요?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236페이지고요. 의료 통합돌봄 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이 사업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락
최미락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게 2026년 3월에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하고는 별도로 통합지원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강관리나 교육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안내문이나 홍보물 그리고 영양 관리 물품이나 이런 물품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처인구에서 2200만 원을 수립해서 3개 구에 배정하면서 사용할 금액입니다.
신나연위원
220명, 4회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산출내역으로 반영되어 있고요. 용인시가 2025년도 하반기에 시범 사업처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반응은 혹시 어땠나요?
아직
아직처인구건강증진과장
시범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신나연위원
용인시는 2025년도에 나왔던 하반기에 뭐 하겠다는 기사들은 그냥 특별하게 뭔가 하지는 않았나 봐요?
아직은 없었고요?
미락
최미락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신나연위원
용인시가 사실 이게 통합돌봄과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3월 달부터 시행이 됐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되게 낮고요.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 이런 좋은 통합돌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방문 간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이 알고 나한테 필요한 사업을 잘 선택해서 나의 요구에 맞게 이런 사업의 수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한 가지가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신청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어디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상자 선정을 사실 지금 시에서는 우리가 찾아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 관계 부서들의 의논을 통해서 찾아서 했는데 사실 앞으로 통합돌봄은 시민이 신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읍면동에 가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것 신청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사례가 발굴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인시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예요.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고 ‘용인시에 이런 사업 내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지?’ 통합돌봄과는 신설됐어요. 그런데 아직 세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선제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데 시민들은 실제로 ‘이것 어디서 신청하지?’ 조차도 못 찾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을 잘 선택해서 그 사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게 보건소가 다 담당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시의 통합돌봄과랑 보건소랑 잘 협의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빠른 홍보가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읍·면·동에 저희가 홍보 배너 같은 것 있잖아요. QR코드만 찍어서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안내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런 의료통합에 여러 분야가 있고 8개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사업 중에서 나한테 어떤 사업이 맞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잘 알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이용해 봐야겠다. 우리 시가 참 여러 가지 방안으로 복지 혜택을 잘 늘려 주고 있구나’ 특히나 더 우리는 경기도 안에서 특례시잖아요. 용인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세심하게 시민들 돌보는 통합돌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서 저도 함께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홍보 부분이 항상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저 역시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락
최미락처인구건강증진과장
통합돌봄과랑 협력해서 몰라는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수지구보건소가 가장 마지막인데 처인구보건소가 항상 먼저 하셔서 수지구보건소에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에 65세 이상 대상포진, 시민분들께 혜택을 드리는데 인원을 보면 수지구에서 7500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그 금액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김경애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안지현위원장
그러면 사실 수지구 65세 이상 분들께서 7500명보다는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희가
저희가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일단 시작은 하반기 정도 될 것 같고요. 75세 이상 우선적으로 시작하고 차차 늘려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지현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나이에서 추려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사업설명서 275페이지에요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작은도서관 워크숍은 2022년 11월, 2023년 8, 9월, 2023년 9월에 진행됐는데요. 2025년도에는 원래 계획도 11월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5월에 개최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올해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때 세우지 못했고요. 또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을 했을 때 꼭 워크숍을 다시 해 줬으면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수립하고자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작은도서관에서 그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요구하셔서 추경에 다시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보도자료가 났는데요. 올해 3월 16일에 2026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어요. 작은도서관 개인 5명, 단체 5팀 이렇게 표창을 했네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운영성과 공유랑 우수사례 발표, 표창 등의 워크숍 주요 목적이 상당 부분이 진행된 것 아닌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표창은 작은도서관에서 3년 이상 봉사하신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워크숍의 주요 안건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도서관이 프로그램 사용의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위주입니다. 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줌도 반 정도 하고요. 대면으로도 교육을 하고 교육이 중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편성 사유랑 좀 차이가 있네요. 편성 사유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우수 운영 사례 공유 및 운영자 간의 소통의 기회 제공’ 이렇게 편성사유를 작성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게 이것과 완전 다르거든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교육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소통을 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 그 내용은 저희가 좀 뺐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혹시 워크숍 운영계획 작성하셨나요, 26년도 것?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세부적인 것은 작성 안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사유랑 다르게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교육…… 주가 프로그램 교육이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프로그램 교육도 하면서 작은도서관이 다 모이지 못하니까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워크숍을 1년에 한 번씩 했는데요. 그때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매년 교육도 하셨던 거예요, 워크숍 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런데 몇 해 코로나 때 좀 쉬었거든요. 작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이상욱위원
작년에 하지 못했고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편성 사유가 답변하신 것이랑 달라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 주는 교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드디어 동백도서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수현
이수현동부도서관장
예.
박희정위원
우리가 휴먼미르센터 하면서 사실은 장난감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못 담았어요. 그러면 우리 동백도서관 리모델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젊은 층들이 많은 동백동이라서 그런 부분의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70억 들여서 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실시설계를 하면서, 용역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이수현동부도서관장
일단은 저희가 동백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했고요. 올해 건축계획 용역하고 구조 안전 진단을 하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담을지는 조금 더 논의돼야 하는 사항이고요. 아마 이쪽이 육아가 주요 테마고 또 아무래도 그쪽 동백지구에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나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어서 그쪽을 육아 테마로 해서 저희가 꾸미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화된, 그래서 아동들이, 아주 어린 아기들이 왔을 때 엄마들이 책을 제대로 못 읽으니까 엄마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육아 카페나 아니면 키즈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생각하려고는 하는데요. 장난감 도서관은 지금 보정에도 장난감 도서관이 보정미르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생각은 구체적으로 해 본 적은 없는데 그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가서 보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지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인에도 사례들이 있으니까 좀 더 해서 엄마들이 오셔서 다양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저희들이 그런 데도 찾아가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장난감 도서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누구보다 니즈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백2동 동장도 지내셨기 때문에 그런 니즈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백도서관 같은 경우 그런 니즈도 있었고 아니면 정말 영유아를 위한 도서관 바닥에 앉아서 아이들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바닥 보일러 넣어서 바닥에서 뒹굴면서 아이들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들도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수요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것들로 잘 리모델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현
이수현동부도서관장
예, 수요조사도 겸해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건축계획 용역도 그렇고 시설설계 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감사합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세입에 중부도서관에서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이 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군선
윤군선중부도서관장
이게 2006년도에 어린이도서관으로 출발해서 지금 20년째 된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오래되기도 했고 그동안 많은 주민들께서 협소한 부분 또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접근성 문제, 여러 가지 건의 사항들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도에서 도비,
학면
김학면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이것 제가 설명드릴게요. 구성도서관 세입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구성도서관 리모델링하면서 도시공사로 위탁사업비를 다 줬어요. 그런데 공사가 다 완료된 이후에 정산을 다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반납한 것이고,
신나연위원
혹시 사업비가 어느 정도였나요?
군선
윤군선중부도서관장
전체는 도비 10억 포함해서 40억이었습니다.
신나연위원
도시 포함해서 40억이었는데,
학면
김학면도서관사업소장
44억.
신나연위원
44억이었는데 2억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이다?
학면
김학면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이게 혹시 언제 마무리가 됐나요?
군선
윤군선중부도서관장
마무리는 작년 11월 달에 마무리됐습니다.
신나연위원
작년 11월에 마무리됐다면 사실 이 정도 남은 예산으로 미흡한 것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혹시라도 이게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남은 것 정산반환금으로 해서 다시 세입으로 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하다 보면 실제로 예산을 세우고 오픈했는데 주민들이 더 원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조금 더 보완해 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벤치나 작은 부분,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위탁사업을 해서 그 이후의 세세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 반환되지 않았나라는 혹시라도 우려되는 마음이라서 여쭤봤고요. 도시공사가 잘 만들어서 주민들도 만족하고 있는 것 맞나요?
학면
김학면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공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요구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다 하면 그 부분에서 더 대행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 정산이 바로바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못 담은 면도 있고 저희가 지금 중앙도서관도 이 정도 금액이 남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건의한 것은 이 정도는 저희가 직영공사를 하면 예산을 세운 만큼은 저희가 다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미흡한 게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특히 이 부분은 사실 도서관을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나서도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면 ‘이런 부분 조금 더 교체해 주세요’ ‘이런 부분 보완이 필요해요’라고 했는데 정산을 딱 해 버리면 그 이후로는 예산을 만들어서 저희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도서관사업소장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리모델링 이미 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부서랑 같이 협의하셔서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면
김학면도서관사업소장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안 72페이지고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반납인 것 같아요.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반납이 있어서 왜 그런지 이유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예산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예산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사무차장이 정년퇴직을 해서 6월에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직원을 새로 뽑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공고를 한 번 했는데 안 돼서 또 공고를 하고 그래서 최종 마무리가 8월에 채용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있던 인건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신나연위원
2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인건비도 있기도 하지만 사무관리비도 좀 불용이 있고,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조금, 조금씩 그것은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신나연위원
혹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신 건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사무국이 독립 사무국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특별하게 어려움이라기보다도 노사민정이 같이해서 필요한 것을 이끌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마음을 맞추는 게 제일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신나연위원
되게 중요한 기구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력의 공백이 생기거나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올해 사업에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4페이지 보면 말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농촌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말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도와 매칭한 것으로 돼 있지요, 50 대 50으로?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당초에는 본예산에서 1명이었는데 4명 추가 인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2025년도에는 4명이었지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2025년도는 4명이었습니다. 1명 늘어났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명 늘어났어요. 1명 늘어났는데 본예산에서 1명 세우고 지금 와서 추경에 4명 세웠다는 거지요. 이유는 뭔가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도비 보조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전년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1명으로 나왔고요. 그 부분이 증액돼서 지금 증액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시에는 승마장이 몇 개나 되나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저희가 승마장이 10개소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지난해 2025년도에 4명 인턴이 들어와서 1년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혹시 사업장하고 취업에 연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저희가 기본 내용이 청년한테 직무교육도 하고 현장실습도 하는 부분이고요. 10개월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년까지는 연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 실적을 말씀하시면 예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진입하는 청년들이 말 관련한 학과를 졸업했던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말산업에 연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일반 알바생 정도인지 아니면 진짜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는 인턴을 뽑아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직업과 연결되느냐 이것이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2025년도에 4명이 연결은 아직 안 됐고 2026년도에 새로 인턴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그중에는 2년 동안이니까 2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4명은 2년 동안 이어지나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각각 청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또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사업에 따라 다르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경기도 말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알고는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순
장정순위원
이것을 살펴보니 제4조제1호와 제4조에 따르면 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말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이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교육의 부분은 말산업 관련한 사업들이 도에도 시책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게 12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산업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고 행정 지원도 할 수 있고요. 하다 보면 직무교육도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용인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말산업에 인턴으로서 취업되고 직업으로 연결된다면 너무 좋은 거지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꼼꼼히 살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4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용인비전 2040 미래도시 발전 전략 연구에 대해서 포럼 발표 및 참석수당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2025년도에 용인시 미래상 재정립을 위해 용인비전 2040 미래도시 발전 전략을 만드는 연구를 2억 5000 들여서 만드신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이것을 받아보고 제가 한 세 번은 읽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너무 잘 만들었다,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너무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용인비전 2040의 10대 핵심 사업이 제시되었거든요. 그런데 겉은 좋게 보이지만 내용물을 들여다보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게요. 여러 열 가지 사업 중에서 먼저 용인형 주택 정비 모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요. ‘용인형 주택 정비 모델 착착 정비 사업 실행’으로 말씀 너무 좋지요.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수지구 상황 잘 알고 계시지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지구 풍덕1동에 다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리모델링은 3개가 각각 초입마을, 몇 개 떨어져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엄청 떨어져 있는 곳에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내놨을 때는 ‘도시 가치를 높이는 착착 공공기여’ 해서 내놨는데 이것을 보고, 일반 정비사업 추진 시 이렇게 한다는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실망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지만 과연 이게 타당하나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이것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40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래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을 제안한 내용 중의 하나가 주택 정비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택 재정비를 하면서 각 단지별로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통합적으로 같이 진행된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필수 시설이 통합적으로 했을 때 공간을 확보하고 설치가 가능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개포동에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3개 단지가 통합해서 하는 건데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지역이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각자 추진하는 시기도 다르고 하게 된다면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델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나 이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에 제가 살고 있고 이렇게 같이 공간을 연결지어서 개발한다? 안 됩니다, 절대. 왜 안 되냐면 현행법 제도도 있고 또한 주민 이해관계도 있고 사업성 문제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탁상에서만 하는 행정이에요. 그 지역에 가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알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어디에 줬나 살펴보니 용인시정연구원이에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용인시정연구원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용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곳이잖아요. 저는 외주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나와서 황당했지만.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문화인프라 조성’ 이것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다른 페이지에 있지요 다음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문화인프라 조성입니다. 용인시는 이미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화시설 추가로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지역 불균형 해소로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지에는 환경센터 또한 신봉동 중앙공원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거리가 엄청 먼 것 아시지요? 5㎞ 이상 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시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부분적인 것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같이 연결해서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따져보니 제가 살펴봐야 될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러한 용인비전 2040 10대 핵심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 건건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 기본전략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새로운 로드맵 수립을 한다는 것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안전하고 잘 가고 해야만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데 이것은 기초부터 튼튼하지 않으니 다음 단계가 힘들지 않을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40 미래비전은 장래 용인시의 발전 방향을 제안해 놓은 내용이고 개념적 접근 방법이라서 탁상행정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는 점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의, 아니면 좋은 사례로 남은 이런 개념들이 용인시 행정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실행 계획을 짜면서 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용인에 적용이 안 될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좋은 개념을 발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을 실행 계획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예산 요구한 이런 로드맵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비전 2040 미래도시 용인 발전 전략 여기에서 열 가지의 과제가 있지만 이 과제 다할 수는 없겠지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일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제가 잘되기를 바라고 저도 용인 시민이지만 용인 시의원으로서 용인시가 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억 5000 용역비를 들였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니 뭐니해도 외부에 준 것도 아니고 시정연구에 줬고 잘하는 사람들이 했는데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조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잘 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에요. 잘 가기 위해서는 과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조윤희 예.
김운봉위원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운학리에 있는 것 지금 그것 하나예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운봉위원
모현에 길업 만들었던 것 운영하고 있어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습지 말씀하시는……
김운봉위원
그건 있어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습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교육센터를 지금 이것 하나 가지고 몇 년 하시는 거야? 이것 왜 안 만들고 그냥 계속 이것만 해요? 왜 안 만드는 거예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어떤……
김운봉위원
여기 교육센터를 지금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운학리 거기에 있는 것 하나 가지고 용인시 전체적인 커리큘럼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 환경국에서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지금 기후변화체험관은 기후변화 관련 교육만 지금 하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에서 교육 관련된 수지교육센터든 아니면 지금 신규로 신설하는 교육센터 증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여기 해설사 수당 그래서 올리신 거잖아. 그런데 이게 몇 군데 더 온다 그래서 교육이 그렇게 크게 바뀌어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당연히 교육 효과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매년 수요가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중순부터 개관해서 4만 명 정도 왔고요. 그 이전에는 2만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리뉴얼도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하면서 이용객 수도 많아지고 학교 측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주로 하는 교육이 뭐예요? 그냥 해설사 설명을 듣고 가는 거예요, 체험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체험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하고 연결하기도 하고 주변 하천하고 연결하기도 해서 하천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후변화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그것에 대한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잡을 게 아니고 이것을 추가로 해서 잡아서 남지는 않겠지만 맞춰서 돈을 다 쓰는 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족하게 해서 잡은 거잖아. 그런데 이게 좀 안 맞는 거라는 거지, 성격상. 많이 잡아서 조금 남아서 반납하면 상관이 없는 건데 처음에 모자랄 것 같아서, 이것을 몇 군데 더 받기 위해서 마치 지금 하는 거잖아,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정확히 딱 몇 군데를 하겠다가 아니라 75회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 해설사가 지금 여기에 몇 분이나 있는 거예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그게 늘린다는 것은 매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주로 학교 위주로 하는데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추가 예산을 세운 것뿐이지 전년도하고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수요가 폭주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세운 부분입니다.
김운봉위원
2500명이 3년간 증가해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센터를 앞으로 환경에, 기후에 다 많이 걱정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과연 이 센터를 만들어서 갈 때가 된 건지, 운학리는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과장님이나 이런 팀들이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 연구해서 이전하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라, 그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