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강영웅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59호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관리자로 지정하고 사용자대표협의회를 사용자대표 제도로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를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명확히 하고 사용자대표를 정의하여 운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을 삭제하고 제4장의2를 신설하여 사용자대표의 지정과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조문에서 협의회를 ‘사용자대표’ 또는 ‘사용자’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하고 위탁 절차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6-59호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의 전문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용자 의견 반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자협의회를 삭제하고 사용자대표 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2026-48호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 기관의 병해충 방제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농약선정심의회 등을 통해 약제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심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방제약제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병해충방제심의회 설치 및 기능규정 신설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병해충방제심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등 운영 관련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6-48호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이 농약선정심의회 등을 통해 약제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병해충방제심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이번에 조례안 만들면서 구성하는 것 중의 하나가 위원회 구성의 내용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방제단이라고 해서 방제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제협의체가 현재 조례에서 개정하시려고 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건가요?

예, 지니고 있었는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그게 벼면 벼농사를 하시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방제협의체, 그다음에 과수면 과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된 협의체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본인들의 이익이 대변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할 수 없다는 항목에 위배를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분들을 배제시키고 병해충 방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농약을 판매하고 그것을 홍보하는 기관의 단체, 그리고 또 농업인이 배제될 수는 없으니까 각 과수나 품목의 대표성을 띠는 농업인, 그밖에 농약을 지도하고 하시는 전문가 이렇게 해서 구성해라. 위원들을 전체 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품목 농업인들로만 구성하지 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심의회 구성을 그러면 따로따로 했던 것을 함께 하면서 품목에 관련된 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그렇게 위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제단에서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했는데 2월 10일에 병해충방제심의회를 개최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조례 전에 심의회는 구성을 하신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가 급하게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2월 개화 시기 전에 방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심의회를 조례를 거치고 나서 해야 되는지 그 전에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의회를 구성하라고 했으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잘못된 것을 같이 가져와서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우리가 심의회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심의회 형식을 띤 위원들로 구성해서 심의회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심의회를 다시 공모하실 예정인가요? 이분들도 포함해서 다시 공모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심의회를 한번 개최하셨는데 이때도 약제 선정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심의위원들의 수당은 지급된 건가요?

수당은 저희가 양해를 구했어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항상 9월에 예산이 성립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부에서 지시사항으로 떨어지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제협의회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연말에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급작스럽게 해서 추경에 올리려다가 올해는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 그냥 가자고 해서 각각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원래는 심의회를 구성하면 수당을 드려야 하는 게 마땅하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양해해 달라고 전화를 드려서 그분들이 양해를 하셔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이 심의위원회만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 어떻게든 예산을 세우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적인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살피셔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후반기에라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병해충방제단 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 사업이 빠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방제단 사업이요?

국비지원사업인 것 같던데.

저희가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에 국가 병해충이라서 나라에서 기간제라든가 차량을 지원해서 방제예찰업무를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그렇게 해 봤는데 화상병이 작년에 23주 정도 발생이 됐고 2년 동안 화상병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방제단이 그동안 활동을 꾸준히 잘해왔고 농업인들한테도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도 무난하다는 판단을 해서 예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교육이 돼서 농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도 많고 자체적인 적은 예산으로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만큼 방제단이 없는데 다른 질병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큰 농가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 가능하면 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가 잘 구성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약선정심의위원회가 생기는 것은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농약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사실은 벌이거든요. 벌은 농약 부분에 대해서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의 피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가 작년에 드론방제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항공방제를 하다가 중단하고 나서 병해충이 온난화로 기후가 다변화되다 보니 벼에 발생하는 병해충이 하반기에 많이 성행하는 이유 때문에 급작스럽게 드론방제로 방제를 시작하게 돼서 예전에 항공방제 했을 때 벌 양봉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피해가 있었다고……

피해 같은 것을 저희가 인지했기 때문에 이번에 방제협의회에도 벌을 하시는 대표되는 분을 위원으로 참여를 시켰고. 저희가 그런 것을 할 때 친환경이나 양봉농가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상담소장님들이 계십니다. 지역상담소장님들이 직접 방문을 한다거나 문자를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방제가 있으니 주의를 하고 문을 닫는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라고 먼저 안내를 하고요. 또 방제를 할 때 방제사들한테 친환경하우스나 벌이 있는 지번을 미리 드려서 그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1에서 2미터 정도 떨어져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요. 방제사분도 당연히 그것은 경험에서 우러난 거라 알아서 드론을 뿌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작년을 생각해서 굉장히 불안해했었는데 한 건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었고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뿌리고 나서 농약잔류 검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농약잔류 검사를 했을 때 검출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 저희가 사전에 양봉이나 이런 친환경농가들한테 잘 대응했다고 생각했고요. 올해도 또 그에 못지않게 홍보와 교육, 사전통보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벌의 감소는 저희도 다큐멘터리 굉장히 많이 봤지만 인류의 멸망이라는 것과 완전히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반드시 벌에 관련, 양봉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혹시, 지금은 아무 내용이 안 담겨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회 구성에 반드시 그 부분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회는 규정하지는 않았는데 벌 관련해서는 이게 명시된 것과 명시되지 않았을 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위원을 선출할 때 명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점에서 그것 하나는 위원회에 명시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정 사항에 넣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서영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26-49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공업용수 공급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8호는 공업용수 정의를 구체화하여 적용 범위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은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시에서 공업용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6조의2는 공업용수 사용요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수도요금 징수체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4조에서는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44조의2에서 44조의4까지는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탁의 타당성 및 성과평과 등을 심의하여 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6-49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구축·운영됨에 따라 공업용수의 공급대상, 급수구역, 공급절차 및 사용요금 등 공급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업용 수도시설 인수에 따른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신·구대조표를 봤는데요. 2조(정의)에 ‘8. 공업용수란’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잖아요. 개정하시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되는 용수 또는’ 하고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특별하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여기에 명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 수도 급수 조례에는 공업용수라는 개념 자체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이 정도 규정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대규모로 SK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산업단지에 대한 공업용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집어넣은 것이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제일 근거가 되는 수도법에 보면 공업용 수도사업자가 원수나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용수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포괄적인 개념까지 같이 규정하여 넣은 사항입니다.

제가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뿐만 아니라 향후에 들어올 SK, 삼성 국가산단까지 정의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현재 1, 2단계는 지방상수도로 해서 여주보에서 끌고 오는 지방상수도 개념으로 공급되는 공업용수고요. SK 3, 4단계와 삼성 국가산단에 가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차원에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지방상수도의 수도 급수 조례를 일단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상수도가 나중에 들어오면 그때 개정될 사항인데 현 입장에서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공급은 수자원공사가 하지만 수도요금만 저희들이 거둬서 다시 원수 하는 데에 보내 주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SK만 하고 삼성은 안 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의도는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하게 딱 한 곳을 지정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지금 25조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정이 많이 되고 신설되는 조항 중 제26조2의 공업용수 사용요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해서 2항을 보면 요금 단가는 2년 단위로 결산자료에 의거하여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 용인시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대표수용가가 협약하여 고시한 결과에 따른다고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앞에 공업용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특화된 부분과 함께 광의의 정의를 내렸다면 뒤에는 그냥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대표와 저희가 가격 협상을 한다고 이렇게 딱 명기를 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광의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로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다가 요금을 명기하지 않고, 저희가 기초가 되는 것이 원가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결산자료에 있는 기초원가를 기본데이터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 산정은 하고요. 거기에 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대표수용가와 협약이 필요한지는 향후에 최단기간으로는 12만 5000톤을 쓰게 되는데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요금부과를 해야 되고 저희가 운용하는 부분, 위탁 인력 인건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이 돼야 하기 때문에 향후에 관로 노후 문제나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협약이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여기 단가 요금 산정 부분에 넣은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금 단가에 대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한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광의의 공업용수에 대한 일반단가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조금 더 담겨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를 위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간 저는 이번에 수정하는 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써야 하니까 저희한테 급한 일이긴 한데 너무 급하게 고치는 게 아닌가. 개정하는 사항들이 조금 더 이 조례는 용인시 전체의 수도 급수 조례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개정하시는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아예 어떤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워낙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공업용수를 딱 그 산업단지에 한해서 조례를 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는 향후에는 조례를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급하시니까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이 수도 급수 조례는 일반적인 내용을 실을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향후에 수정이나 개정이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윤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우리도 아파트 살다 보면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2년마다 정산하게 돼 있는데 혹시나 있을 사고나 대수선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미리미리 대손충당금을 만들어서 받아 놨다가 2년 뒤에 돌려주더라도…… 이게 사실은 급하게 터지면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아니면 특별회계이거나. 그러면 미리 SK에 돈을 받아서 대손충당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쓰고 나서 정산하는 게 더 편하지 이걸 우리가 돈을 대서 하고 나중에 또 거기에 받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업용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위탁동의안이고요. 두 번째가 급수 조례, 세 번째가 공업용수 협약이 있습니다. 이게 되면 협약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업용수 산정가격을 400원대로 용역을 해서 나왔고 일단 그 400원대를 가지고 SK와 협상을 할 때 공업용수 가격을 결정하는데요.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대손충당비까지 공업용수에 넣어서 일부분을 계속 기금 형태로 저희들이 충전을 해 놨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쓸 수 있는 여력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죄송하지만 바로 7월 1일 자로 준공일 해서 저희들한테 시설이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좀 있겠지만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큰 충당비는 안 들겠지만 일단 공업용수에 조금 조금씩 저희들이 넣어서 기금 형태의 운영을 통해서 충당비용을 확보하겠습니다.

매번 조례 올라올 때 집행부에서 급하고 절실하게 해서 올라와요? 부결 소리를 못 하게.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다음 달에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왜 미리 준비 안 하고 이렇게 딱 맞춰서 가져오지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협약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고 나서 체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은 다음번 의회 때 또 상정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앞서 이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게 별도 조례가 있어야지 우리 상수도에 관련된 조례에 끼워 맞춘다는 것뿐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지나고 나면 한번 이거는 대체적으로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부서에서 고민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급하다고 하니까 조례는 넘어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별도 조례가 다시 해서 여기서 삭제하고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사업지가 저희 지역구라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시설은 SK가 전적으로 예산을 다 투입했지요, 맞지요? 과장님.

예, SK에서 투입했습니다.

이관이 언제 되는 거예요?

이관은 저희가 7월 1일 자로 받을 예정입니다.

7월 1일 자로 해서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 업체로. 용인시가 이렇게 대형 사업을, 이렇게 큰 사업은 용인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처음이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책대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공급관, 여주보에서부터 용인까지 들어오는 게 몇 킬로지요?

36.8km입니다.

1500관이 들어오지요?

예, 맞습니다.

되게 말도 못 하게 중앙공급관으로 물이 공업용수지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가스나 이런 등등처럼 큰 폭발되고 이러는 건 없지만 굉장히 큰 압이 있는…… 감압 장치도 두 군데 하지요?

2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무시무시한 물줄기가 이천을 통과해서 용인에 들어오는데 많은 대비책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부 모자란 부분은 여주에서 난리를 치기 때문에 충주댐에서 펌핑을 일부 해서 믹싱시켜서 공급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산단가하고 SK 판매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조례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지만.

댐 원수 요금이 52.7원이고요. 저희가 조사한 용역 자료에 의하면 400원대로 산출해 놨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향후에 운영하는 위탁사들 인력 운영인건비, 위탁금, 거기에 전력 요금, 또는 대수선비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원가 산정 기초로 해서 한 자료에는 400원대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관을 통해서 유입되는 팹 수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조례에도 4개 팹인데 2개 팹의 용량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4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물량이.

일단 물량은 3년 안짝은 12만 5000톤이 공급될 것이고요. 향후에는 26만 5000톤까지 하고 차수로, 연차로 해서 계속 늘어납니다.

제가 묻는 것은 4개 팹을 가동시켜야 하는데 2개 팹만 우선 가동을 시킨단말이지요. 나머지 2개 팹은 물량이 확보돼서 오는 거냐 재공사를 할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1, 2 팹은 여주보에서 취수해서 12만 5000톤으로 하고요. SK 3, 4기 팹은 이동 국가산단과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 SK만 쓸 게 아니라 이게 건너뛰어서 이동·남사 국가산단까지 들어갈 물량이잖아요, 공업용수가.

1, 2단계의 공업용수는 지방상수도 개념이고요. 3, 4단계와 삼성은 국가 광역상수도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짐이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2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대비책을 갖고, 이걸로 끝나는 거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2년, 4년이 아니라 50년까지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SK만 해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오고. 내년도만 해도 28년이면 세정과에서 조사해 보니까 소부장 기업이 1000억이고 반도체에서 6000억이 들어와요, 28년만 해도. 이 부분이 다 용인시에서 쓰는 건 아니겠지만 조 단위로 오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책을 잘해서 골고루 용인시가 잘 먹고 잘 사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대비책을 잘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너무 급하게 조례를 개정하시고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따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상수도 있지만 저희가 재이용을 해야 되는 하수 부분도 같이 담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요금제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나가잖아요. 하수도에 대해서 감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생활용수 요금은 상수, 하수, 물이용부담금 해서 한 고지서로 나가고 있는데요. 공업용수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물 재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되면 SK 측에서 자체 처리장을 이용해서 물을 30%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체 처리해서 물 재이용을 하는데 저희 수도 급수 조례에는 중수도나 빗물 재이용에 대한 부분 감면 조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물 이용에 대한 중수도의 개념과 사실은 자체적인 물 재이용에 대한 부분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별도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공업용수라는 부분은 엄청난 양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양방향을 깐 이유가 상수도도 물론 들어오지만 하수도도 처리가 돼야 해요. 상수도를 여주보에서 갖고 오는 만큼 거기에 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돌려보내야 저희가 피해를 입히는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사항을 없애주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방향으로 관을 깐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자체 내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2만 5000톤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 방류를 용인시에 다 해 버리면 저희는 홍수가 날 지경이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을 그쪽에서 당겨오는 걸 다시 돌려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공업용수라는 부분을 다르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겨오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국가적인 재난, 홍수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 이 부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우선권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계시나요?

……

홍수가 터졌을 때 용수가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실 거라는 걸 담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담겨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홍수가 생기면 이거에 따른,

홍수, 가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수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뭄이었을 때, 재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 여주보에서 가져오는 물이기 때문에 생활용수도 반드시 여주보에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때 반도체는 24시간 물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물 공급이 안 될 경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전혀 안 담겨 있어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원삼 SK 반도체가 들어설 때만 해도 1, 2단계 25만 6000톤, 그리고 3, 4단계까지 56만 톤의 용수 공급이 팔당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주보에서 오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생활용수는 팔당에서 오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고 여주보는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니고요. 그냥 여주보를 막아 놓고 거기 가둬 놓은 물을 취수하는 입장인데요. 거기까지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들어서면서 일단은 대규모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해져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게 환경부 얘기인데요. 일단 환경부 입장은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여주보의 물이 가뭄이 들어 물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일단 그런 것까지는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다 판단해서 저희한테 용수 배정을 해 준 사항이고 그 근거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계획이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팔당물이 마를 정도의 가뭄이 생긴다는 것은 저도 좀 겪어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SK가 4기까지 다 돌리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고 그 많이 남은 시간을 지금부터 대책을 만들어 나가서 나중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가뭄이 됐을 때 생활용수를 먼저 줘야 되는지…… 물은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시에 어디가 우선권을 가지고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단일 요금제로 가는 거지요?

예, 단일 요금제입니다.

누진세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해진 양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공업용수를 사용하다 보면 또 늘어날 수 있고, 또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금을 그래서 결산자료를 기초로 한 원가 산정을 기초로 해서 2년 단위로 저희가 산정을 다시 해서 부과하고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에 담아갈 생각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누진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물부족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진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공업용수를 이 누진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계속 그냥 필요한 만큼 저희가 제공을 해 줄 수 있나요?

참고로 가정용 같은 경우도 누진세가 있었는데 저희가 요금을 현실화시키면서 가정용은 누진세가 폐지됐고요. 일반요금은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업용수라는 게 단일 요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상황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변수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년마다 재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입니다.

단일 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에 담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협약서에 이런 부분을 담아갈 예정입니다.

단일 요금으로 담아가는 건가요?

예, 요금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2년마다.

2년마다 협약이 다시 이루어질 때는 단일 요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따로 조례를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산정한 단가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패가 400원대고요. SK가 원하는 요금 단위도 있습니다. 삼성 고덕산단 같은 경우에는 300원대.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SK를 사전에 만날 경우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도수시설이나 모든 상업용 도수시설을 우리가 다 설치했고 재정투자도 하나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공격이 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다 방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분위기로는 SK는 그래도 평택 고덕산단 정도의 가격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동향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갭을 줄여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요금을 만들고 그게 2년마다 계속 갱신이 되고요. 평택 고덕산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려다가 공업용수가 늦게 공급이 되니까 생활용수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엄청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요금을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또 정산하면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태까지 생겼습니다. 그때는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 공업용수 조례도 되게 늦게 생겨서 그런 사태도 생겼는데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들은 수도 급수 조례에 일단 담아서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2년 단위로 의회에 계속 협약을 보고드리면서 요금을 갱신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도 넣고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요금을 계속 징수할 수 있고요. 참고로 생활요금이나 다른 요금은 저희 수도 조례 별표에 가격이 딱딱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결정해서 이 조례에 담게 되면 협약이 끝난 후에 조례를 담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늦어집니다. 7월 1일 자부터 저희들이 또 부과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체결하고 그걸 고시하는 가격을 2년 동안 인정한다는 개념을 넣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좋은 말씀 세세히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건 누진세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과장님이나 팩트 있게 말씀하실 것은…… 전기도 일반용은 누진세가 있어요. 산업용은 누진세가 없고. 공업용수는 누진세가 없어요. 2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어필하시고 설명해 주시면 깔끔하게 될 것을 자꾸 우리가 궁금증을 남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산업용 전기나 공업용수는, 상수관은 일반 상수나 우리 대단위 상수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체계지만 공업용수는 누진세가 없잖아요. 그런 걸 똑 부러지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