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진석
김진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오선희입니다.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40호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간사를 행정과장에서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여 향후 직제가 변경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2026-40호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정 직위로 한정되어 있던 간사 지정을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여 조직개편이나 사무분장 변경 시에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상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41호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종합적인 사업 추진과 공동체 활동가인 주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해 주고, 공동체 대상 개방형 시설인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관련 조례에 의거 3년 이내로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회계연도에 맞게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8명으로 비상임 센터장, 상근직원 3명, 계약직 직원 4명이며, 민간위탁 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하반기 2억 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5월 중 선정하며 6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6-41호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해당 사무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민간의 전문지식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회계연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적절하며,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주요 사업에 ‘용인 마을학교, 컨설팅, 협업사업, 아카이빙사업, 대관 관리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대관 관리에 대해서 대관율이 어떻고, 어떤 식으로 대관을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 작년에 총 255회 대관이 됐고요, 이용하신 분은 427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신청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대관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게 되면 센터에서 확인을 해서 확정하는 그런 단계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255회라고 하시면 작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작년도에만 255회고, 대관하는 목적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연관돼서 같이 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임을 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그러면 따로 별도의 대관료는 있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대관료는 무료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대관료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주요 사업 중의 하나가 대관 관리라고 돼 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대관을 해 준다는 식은 이해가 가지만 사적으로 지금 동네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도 무료로 대관을 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성원끼리 모여서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 모임의 주제가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서 어떤 의견을 나누거나 이런 자리로 거의 활용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추진실적 3년 치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인형 마을학교 빼고는 뭔가, 이게 그냥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하는 식인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용인마을 산책이라든지 아니면 분야별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건 3년간 17회, 12회 이런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겠지만 추후 들어오실 사업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협의된 내용이 있을까요?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재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종합성과평가를 했습니다. 했었을 때 가장 문제점이 현재 기능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과 네트워킹, 커뮤니티 이런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좀 더 발전적인 비전과 방향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가장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초창기 진입인 씨앗기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더 발전적인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공동체분들의 그런 우수사례 발표나 이런 정보 공유가 돼야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수사례 발표나 이런 것들 제안사항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보니까 1년에 4억 언저리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적으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고 많으면 많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후 이 프로그램도 짜임새 있게 짜서 씨앗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그런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거기 본 위원도 행정사무, 현장감사 때 가본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좋더라고요, 그 공간 자체가. 그래서 혹시 프로그램 비는 날이라든가 그런 날 있으면 회의실로 대관료 같은 것을 통해서 따로 부대수입도 마련을 해서 운영에 보태 쓰거나 아니면 좀 더 예산을 절감하는 식으로 관행을 한번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재무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상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42호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의 불일치 용어를 정비하고, 정의 규정 법령상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7호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안 제2조제11호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이란’을 ‘전자조달 시스템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43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필수 위임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감면 기간 및 경감률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및 경감률을 현행 재산세의 100분의 50에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 100분의 25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무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42호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 용어를 정비하고 정의 규정 및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43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체계를 기존 방식에서 최초 5년 50%, 이후 3년은 25%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는 조세지원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