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김윤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정책실, 주택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이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14만 9000원을 증액한 155억 50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도시정비과 소관으로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김량장 픽업서비스 운영비 5760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참가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 245만 원 감액한 2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하시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어떻게, 어떻게 됐냐 이 사업 뭐냐고 질문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언제 실효되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올해 6월 달 실효 예정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세워서 용역을 진행하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실효는 6월 달에 되고 결과는 하반기에 나온다. 이미 실효된 후에 용역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좀 시차가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자, 실효됐는데 이것 최소 몇 년에서 최대 몇 년 이내에 다시 지구단위 결정 재검토해서 결정하면 되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보통 통상적으로는 실효 같은 게 없으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재검토합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은 이게 왜 도시정책과에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원래 당초에 사업부서랑 얘기되기로는 사업부서에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를 올해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시 재정 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너무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세우기가 힘들어져서 저희가 부랴부랴 이번 추경에 다시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되게 모순적인 답변 아닌가 싶네요. 필요해서 세우시는데요, 작년 본예산에 수립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필요하신 거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실효가 26년 6월이라고 하면 그것을 예산 부서에서 안 살려줬었을까요? 이렇게 오늘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을 가지고 실효된 후에 다시 재정비를 하겠다는 용역비를 올릴 때 지적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로 해서 실효되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것 이번 추경에 안 돼도 결국에는 내년 본예산, 내년 본예산 안 되면 내년 추경, 또 그다음 본예산, 이런 식으로 5년, 10년만 채우면 된다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반영이 꼭 돼야 하는 사항이고요.
박인철위원
이게 지금 솔직히 도시정책과에 질문드릴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구에서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아마 기흥구 도로부서랑 저희랑 작년에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소통이 부족한 것은 소통이 부족했다고 처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필요한 예산은 줘야 되는 건데 실효가 뻔히 보이는데도 그러면 예산과에서 삭감시킨 거잖아요. 아니지요,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니까 협의할 때 아예 빠진 부분이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산 부서랑 기흥구 도로부서랑 협의 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잘 어떻게 된 건지는,
박인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정책과까지 온 거잖아요. 도로과하고 예산과하고 얼마나 어떻게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론은 ‘그러면 일단 예산에서 빼고 내년에 도시정책과 보내서 거기서 다시 신규로 편성해서 실효된 이후지만 해 보자’ 이 의견이었다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협의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럼 내용 좀 알아봐서 알려 주세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억 834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1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보증지원사업의 국도비 확정내시로 1억이 증액된 1억 82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의 도비 확정내시로 3190만 원이 증액된 5350만 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도비 확정내시로 850만 원이 증액된 38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본예산 대비 73억 4359만 원이 증액된 309억 91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1억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에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에 1억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 또한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108억 7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저희 지역구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추경안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향후 계획이 내년 1월이 준공이잖아요. 준공 시점을 맞춰서 지금 확보된 예산 갖다가 완료가 가능한지?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2회 추경도 별도로 약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김병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회 추경을 27년도 보니까 37억 정도 나와 있는 건가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예.
김병민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 사업 부서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전에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기가 도래된 사업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집행부 예산 부서하고 동백1동 청사 관련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부분인가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예, 사전 조율을 하고 있고요. 적정한 시기에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동백1동 같은 경우는 계획된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설계변경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김병민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청사라든지―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지요, 종합복지회관이 미르휴멘센터로 바뀌었지요―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지역구 의원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준공 시점을 맞춰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논의하고 예산 확보안도 검토가 됐는데 일련의 예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총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사가 못 가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 본예산 때도 휴먼미르센터인가요, 그때도 한번 말이 나오고 연명서도 들어오고 했는데. 사실 중간에서 시민분들이 그런 내용을 아시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동백3동 준공이 됐잖아요. 그리고 1동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어느 분이 보시고 ‘내년에 준공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부서하고 논의하면 준공 시점에 맞춰서 완료되는 것을 아는데 이게 예산안에 나와 있는 단편적인 금액을 가지고 준공 시점이 늦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가 진행됨에 있어서 최초에 주차 공간 때문에도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설계 중지까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진행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 해서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진행 사항은 그때 당시에 설계 자체가 청사추진위원회에서 주차 부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최대한 대지 경계선 쪽으로 확장하면서 4대 정도 더 추가 배치되면서 45대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야기 나왔던 게 청사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게 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당시에 아이디어로 나왔던 게 직원분들 차량을 인접한 아파트를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그쪽에서 아마 주차 부족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1년이면 담당 부서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계속 인사 발령이 나면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자체는 우리 공공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준공 시점이 도래되면 운영은 또 관련 동에서 운영하겠지만 준공하기 전에 이런 내용도 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09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3쪽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에 5200만 원 증액하여 3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부터 629쪽까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세∼지곡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에 67억 9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8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6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부터 634쪽까지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갈로 일원 배전·통신선로 지중화 등 도로환경 개선 사업에 23억 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2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부터 638쪽까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한천 생태하천 정비공사에 17억 6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4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54쪽을 보면 공세∼지곡동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보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추진 실적을 보다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 게요. 일단 이게 19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했어요, 추진실적을 보면. 22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어요. 설계가 완성됐다는 뜻이잖아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22년 10월에 설계VE 검토 용역 착수, 여기 경제성 검토라고 하잖아요. 이게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순서가 제가 좀 이상해서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설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 됐을 때 VE를 실시하는데 지금 인가 때까지는 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인가를 하면서 설계 내역이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켜 놨다가 인가 후에 VE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인가 후에’라는 게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했다는 뜻이잖아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용역을 준공하고 인가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서도 인허가 하면서 변동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교우위원
이때는 설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설계가 인가받을 정도의 설계는 다 완성은 됐는데 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상황은 아닌 상태고요. 인가 때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이 된 것을 VE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은 깊게 얘기할 것은 아니었는데. 경제성 검토 시기에 대한 것들을 보면 ‘설계VE 실시 시기 및 횟수는 기술자문회의나 설계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전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했냐면 ‘이것 놓치고 뒤늦게 한 건가?’ 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
이교우위원
이것은 일단 됐습니다, 이것은 22년도 일이니까. 이것은 그래서 절차에 있어서 뭔가 ‘시기가 왜 뒤에 가 있지? 앞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뒤에 가 있지?’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사업은 쭉 너무 오래된 사업이고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인데도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필요한 도로인데.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일단 설명서에 대한 부분을 여쭤볼게요. 우리 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19년 4월부터 29년 8월까지로 돼 있어요. 25년 12월에 우리 고시를 보면 당초는 22년 3월 18일부터 25년 12월 31일인데 변경된 게 22년 3월 18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이 설명서하고 고시문하고 사업기간이 달라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고시한 날짜 이게 12월이에요, 25년 12월. 용인시장 명으로 고시가 나갔어요, 이렇게 사업기간으로. 그런데 우리 설명서에는 바로…… 그래서 본예산 때는 어떻게 설명서를 썼나 보니까 본예산 때는 또 달라요, 사업 기간이 29년 10월.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다 제각각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기간을 설명서에 쓰는지 제가 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뭐 내키는 대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고시문대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설명서에? 의원들께 제시하는 설명서에는 고시문대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최초 인허가 받은 대로 고시안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사업기간이 조금 늘어나거나 조금씩 조정되는 이유는 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저희 일정하고 좀 안 맞을 경우에는,
이교우위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은 이 설명서가 작성되는 시점이 최소한 25년 이 고시문이 작성되기 전일 거예요, 본예산 설명이. 이것은 29년 10월까지고 고시문은 28년 12월 31일까지고 추경 설명서는 또 29년 8월까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시문이 나오고 변경돼서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너무 들쑥날쑥이에요, 사업기간이.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송구스럽다 말씀드리고요. 설명서 날짜가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가 설명서 작성을 할 때 다음에는 좀 더 주의 깊게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우리가 봐야지 설명서마다 다 다르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인데요. 이게 지금 22년 10월에 그래서 어쨌든 설계VE 검토 용역에 착수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총사업비가 392억 원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678억이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래서 22년 4월부터 25년 12월 지금 변경인가 고시하기 전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심의, 무슨 심의, 무슨 심의, 계속 뭘 해요. 그러면 이것은 최초 300억 대의 사업을 계획했다가 뭐가 변경돼서 두 배 가까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거지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설계가 22년이면 지금 현재 올해 발주 시점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인건비 상승, 자제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계 리폼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25억을 시설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92억에서 일부 좀 증가,
이교우위원
총사업비를 말씀드린 거예요, 총사업비. 그러니까 그런 것 다 포함한 총사업비.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원가 상승 부분들은 조금 존재는 합니다.
이교우위원
원가 상승이 거의 두 배, 390억대에서 670억대로 올랐다는 것은 원가 상승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업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원가 상승으로 얘기할 수 부분 아니지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제가 그러면 392억에서 600…… 총액을 말씀하시는 부분,
이교우위원
공법 변경이에요. 원가 상승이 아니라 공법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를 어떻게 계획해서 하려고 하다가 이게 뭔가 잘못됐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중지시켜 놓고 다시 뭔가를 계획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 총사업비가 두 배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동안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있었는데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4년간 도시건설위하면서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 정도 변경한 내역이 있으면 제가 알았어야 되는데―물론 우리 지역구가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지만―이게 단순히 제가 왔는데 놓친 게 아니라 그동안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가 거기잖아요. 항상 차량 교통량이 많아서 도로 개설해 달라고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고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이 5분 발언도 하고 이러는 구역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애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진행하다가 스톱해서 단계를 다시 밟아서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또다시 하고 그래서 공법이 변경되고 그래서 예산이 총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 올라가고, 이 과정은 저는……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한, 그 설계 용역을 한 곳은 실수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여러 가지 위원회 행정 절차들은 공법심사위원회라든지 그 설계 과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이 그렇게 증가됐던 부분이라든지 설계가 잘못돼서 있었던 부분인지는 제가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랬다면 이 많은 기간을 허비하고 예산도 잘못 세우고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애초에 설계 용역한 곳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 있었나 궁금한 거예요. 이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제가 4년간 도시건설위하면서 이것을 모르고 지나갔고 이번에 추경 자료를 보면서 알았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자재비 상승은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공법 변경이라면 애초에, 최초에 설계를 한 곳이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공법을 제시하지 못했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설계상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공법 변경을 공법심사위원회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적용시키면서 절차들이 더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교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했었는데 22년도에, 그게 설계에 대한 잘못이 있거나 그러면 그 전에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해 놓고 그다음에 다시 뭔가를 막 하면서 또 바뀌는데 총사업비는 두 배가 늘어나고, 300억대에서 600억대로 늘어나고, 이것은 약간 뭔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세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말씀을 다 하셔서 공세∼지곡간은 질문을 안 하고요. 지금 모현왕산에 중2-70호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공정이 85%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배수공하고 L형 측구 매설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공사는 전체 중의 85% 정도이고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 ‘보상 중’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보상도 마무리가 덜 된 건가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보상은 지금 국유지 유상 귀속 협의돼서 국유지만 남아 있는,
박인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같이 넣은 거예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예, 국유지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비용은 부담금 사업이라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예산안 74쪽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원래 26년 본예산 2억이 편성되었다가 추가적으로 20억을 추가해서 총 22억이 돼요. 세입 처리되지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세입……
박인철위원
세입이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22억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고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추경까지 해서 22억이 완납되면 사업비는 전부 다 완납되는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진행할 것이고 사업은 26년 5월에 공사가 마무리라고 쓰여 있는데 이만저만한 상황 때문에 다소 지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준공 시점에 맞춰서 준공될 수도 있고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요. 세출예산 보시면요 세입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부담금 사업으로 1회 추경까지 해서 총 22억의 예산이 2026년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 부담금 사업으로 지출을 잡은 게 22억 대비 14억 2000이에요. 그러면 7억 8000만 원은 어디에 쓰시려고 하셨을까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세입이 들어온 금액을 바로 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기납부했던 금액이 더 여유분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이 적고 세출이 더 많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기납부된 것을 나중에 편성하신다고요? 그게 지금 답변이 될지 모르겠네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지금 모현왕산 같은 경우는 22억이 이번 추경까지 하면 총사업비는 다 완납이 되는 사항,
박인철위원
그것은 부담금 사업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리고 이 예산서에는 작년에, 재작년에 언제 시작했는지 몰라도 이월된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거고요.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서 올해 중순에 준공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담금 사업, 목적사업에 대해서 왜 돈은 22억이 세입 잡혔는데 세출은 14억 2000만 잡히고 7억 8000만 원의 행방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
박인철위원
답변 생각하면서 들으실 것은요 제가 부담금 사업 2026년도 추경 예산을 웬만큼 훑어봤는데요. 공원조성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으로 252억이에요, 추경 통과되면. 그게 세입으로 받아서 세출에 전액 252억이 편성돼 있어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담금 사업이. 그런데 유독 이 사업만 세입 대비 세출이 안 맞아요, 이 예산만. 그러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건데, 이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윤선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준비가 안 됐으면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저희가,
박인철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편성이 덜 된 것은 감리비하고 위탁수수료 부분이 아직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안 돼 있는 금액……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200억이건 300억이건 60억이건 하는 예산들은 감리비하고 위탁사업비가 안 돼서……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 있어요, 잔액은? 이 잔액 어디 있냐고요. 7억 8000의 행방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목적으로 해 두신다는 것 알겠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7억 8000만 원의 행방을 지금 좀 말씀을 주세요. 세입 편성됐는데 세출 편성 안 됐잖아요. 어디에 있냐고요, 이게.
김윤선위원장
직접 얘기해요.
진희
윤진희도로위수탁사업팀장
도로위수탁사업팀장 윤진희입니다. 지금 그 차액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감리를 했는데 통합감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서 통합감리를 진행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세출로 시비로 선 투입해서 나중에 받는 감리비를 지금 올해 받는 거고요. 나머지는 위탁수수료 그동안 안 받은 것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그 차액이.
박인철위원
그래서 빼먹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다른 부담금 사업들도 다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이것 단순 착오면 일단 22억에 대한 것을 맞춰서 표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질문할 수 있게끔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김윤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건설과 질문 중에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궁금한 건데 우리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총사업비가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아까 과장님은 원가 상승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아마 공법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뭐가 바뀌었는지 그것하고 지금 세입과 세출이 원래는 딱 세입·세출을 빼면 제로가 되도록 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7억 800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7억 8000을 다른 부기에 통합감리하느라고 사용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 상세 내역을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방금 전까지 정회 시간에 자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자료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이후에 다른 부서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해당 부서가 속한 국은 다른 국·과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질의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일부 내용이 저희가 이해를 못 하고 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국은 순서를 제일 끝으로 돌리고 푸른공원사업소를 먼저 심의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건설국은 퇴장해 주시고요. 푸른공원사업소를 진행할 테니까 푸른공원사업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푸른공원사업소장
푸른공원사업소장 김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78억 8100만 원 증액한 29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62억 5000만 원 증액한 32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645쪽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16억 800만 원을, 역북2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25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원을 증액한 19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649쪽 한숲무지개 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설치사업으로 6억 원을, 지석1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원을 증액한 14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653쪽 영덕숲자람터근린공원 보행로 개선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역북2근린공원 조성이요. 올해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본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220억 정도 들어오는 거지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출에 대해서 세출로 잡으신 거고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25년 12월에 기납부된 납부금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내용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추가 공사비 저희가 납부한 게 두 번에 나눠서 납부했습니다. 그 부담을 할 때 70억하고 255억 정도를 부담했는데 그게 회계연도가 작년도하고 올해이다 보니까 올해 들어온 것은 올해 1회 추경에 세울 수 있었는데 작년 12월 말에 들어온 70억에 대해서는 결산이 끝나야 예산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산 끝나고 2회 추경에 70억을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럼 결산에서는 어차피 연말에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내년 예산으로 넘기는데 그게 지금 1차 추경 때는 안 되니까 2차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건가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2차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럼 이제 그 과정에 공사를 진행하시면서 일단 70억 자체가 온전히 그냥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다시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서경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서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00만 원을 증액한 1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체납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예금 압류, 추심, 해제 수수료 900만 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운영 사업의 자본적위탁사업비 700만 원,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을 위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준비됐나요? 안 됐습니까? 그러면 건설국 해명을 들어야 되니까 120분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아직……」하는 이 있음
이교우위원
너무 길지요.
김윤선위원장
너무 긴가요? 왜냐하면 또 점심시간인데 이어지는 거라.
이교우위원
120분을 정회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길지요. 왜냐하면 건설국은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속개하고 들어야 되는데.
김병민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설국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확인해 보고 그것을 듣고 정회하시면 어떨까요?
김윤선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우선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건설국에서 세입·세출 그 차이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120분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 보류했던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부담금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부담하는 주체가 부담하라고 한 본사업이 있을 거예요. 본사업에 대한 예산을 용인시에 대행으로 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특히 이게 수회, 계속비 사업이나 아니면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몇 년 이상 걸쳐 있는 사업이라면 제가 이것을 혹시라도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사업은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출 예산은 사업 대비 세입예산에 부족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거고요. 용인시의 부담금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이것을 더더욱 보게 됐고요. 예산이라는 게 분명히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200억이 들어오건 20억이 들어오건 세출로 편성해서 세출에서 어떠어떠한 것으로 쓰겠다고 계를 맞춰요. 그런데 추경 대비해서 본예산은 2억, 추경 예산은 20억 그래서 총 22억을 편성했는데 세출예산에는 2억과 12억 2000 해서 14억 4000만 원만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심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사용했길래’ 아니면 또는 ‘어디에 있길래’라고 해서 자료 요청을 또 했는데 공교롭게 지금 정회를 되게 오래하고 자료를 받았는데도 자료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세입 22억을 맞춰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억짜리 추가되는 내용만 가져오시고 보상비 9억 1000만 원, 시설비 3억 1000만 원, 나머지는 감리비 5억 2200, 위탁수수료 2억 5800 해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예.
박인철위원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지금 제가 본예산 것까지 포함을 시키지 못한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잘 못 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1회 추경만 작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입 20억을 편성하고 세출 12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재원을 보게 되면 보상비 9억 1000만 원은 아까 국유지 유상 협의해서 국유지 보상할 예산이고요. 그리고 시설비는 경찰서랑 협의하면서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서 3억 1000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위탁수수료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별도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않았던 부분인 것이고요. 감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70호 외 2개 노선 외에 저희가 2개 노선 재정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더 있어서 통합감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같이 진행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감리비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이 안 맞는 경우가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업비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정산 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공사를 공사비 대비해서 저희가 시비가 먼저 투입됐기 때문에 지금 세입하고 세출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세입하고 세출이 당연히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지 않지요, 당연히.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맞게 하는 게 맞는데 일을 하다 보면,
박인철위원
‘일을 하다 보면’이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공사가,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 이 사업만 유독 그러는 이유가 있나요? 부담금 사업이 용인에 지금 한 개, 두 개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예,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이 부서만, 이 사업만 특별하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세외수입 처리됐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위탁수수료를 세출로 해서 별도 편성하시는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 부서가 다 잘못된 거예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박인철위원
그리고요 감리비 5억 2200인데요 감리비가 3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 5억 2200인 거예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2-70호 외 2개 노선에 해당되는 감리비가 그것만 편성한 거고요. 통합감리용역 전체 감리비는 18억 정도입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세입을 받아서 나중에 정산되지도 않고 아직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우리가 위탁수수료도 떼어 놓고 뭐를 떼어 놓고, 그러면 20억에 맞춰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탁수수료 2억 5800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세입 처리가 되고 나면,
박인철위원
세입 처리는 당연히 됐겠지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묶여 있냐고요. 어디 지출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아니, 자료를 요청했으면 7억 8000만 원의 행방을 당연히 알아 오셔야 되잖아요, 돈만 맞춰오는 게 아니고.
성수
김성수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보충 설명 좀 드릴까요.
박인철위원
자료를 좀 보면서, 자료를 먼저 주시고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하셔야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지 말로만 지금 이 자료 가지고 20억 맞춘 것, 다른 예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라고 설명을 하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성수
김성수건설국장
일단 저희가 완벽하게 잘 돼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가 해명을 지금 하는 단계이고 지금 위탁수수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간한테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수수료를 받고 이 사업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수수료는 말 그대로 직원들이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시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받아서 세출로 여기 사업에 쓰는 돈은 아니고요. 이것은 시 수입이기 때문에 시 재원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갔다, 어떤 사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박인철위원
그러면 세입 처리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성수
김성수건설국장
세입 처리,
박인철위원
세출 처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부담금 사업에 대해서 세출인데 그냥 임의적,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수수료를 미리 떼어 놓고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세출의 계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세입을 받았는데 받아놓고 세출 처리로 이 예산에서 나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그러면 어디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도 아까 쉴 때 예산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시에. 그러니까 전체 재원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우선 우리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줄 수 있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위탁수수료 세입이 잡히면 우리 사업하는 아까 얘기했던 공세∼지곡동간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에 보태서 세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박인철위원
부담금 사업을 그 목적 외로 다른 것에다 먼저 사용해도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건설국장
위탁수수료는 별도의 재원인 거예요,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박인철위원
위탁수수료 2억 5800만 원 말고 나머지도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이시면 위탁수수료 말고도 앞으로도, 아니면 전에도 그렇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셨다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설국장
위탁수수료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인철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정회를 자꾸 할 게 아니라,
홍숙
남홍숙위원
해야 돼요.
김윤선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위탁수수료 2억 5800만 원은 용인시 공무원들이 감리를, 감독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순수하게 번 돈이라는 얘기지요, 벌었다, 돈을?
성수
김성수건설국장
벌었다는 거지요.
김윤선위원장
그러면 번 돈을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그 예산이 어딘가에는 녹아내렸다 보면 되는, 그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국장
예.
김윤선위원장
그러니까 순수 세입이기 때문에 어디에 딱 지출이라고 부기는 없다는 얘기지. 어딘가는 썼겠지, 하여튼 간에. 용인시가 번 세수로 보는 거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국장
그렇지만 예산 부서에서는 이것을 도로건설과에서 번 돈이니, 쉽게 말해서, 우선적으로 도로,
김윤선위원장
그것은 하여튼 간에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특별회계가 아니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갔으니까 어딘가는 돈이 지출 편성이 됐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이게 자료가 따로 있나? 없지.
성수
김성수건설국장
그 자료는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 들어갔다 하기에는 힘듭니다.
김윤선위원장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전체 용인시 예산에서 어딘가는 들어간 거니까 그 금액에 대한에 대한 산출 증빙 근거는 없지. 그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국장
예, 쉽게 말하면 주정차 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잖아요. 과태료를 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시 전체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김윤선위원장
제가 보니까 우리 박인철 위원님 질문하신 게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특별회계로 우리가 따로 그 항목만 관리하면 세입·세출이 명확히 구분되는데 일반회계로 잡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번 돈은 어딘가에는 지출이 됐지만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위탁 사업을 하는 사업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회계를 처리한다고 봐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국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수탁 수수료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위수탁 수수료 세입을 잡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사업에 반영하게 되면, 세출로 반영하게 되면 시설비에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보상비에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김윤선위원장
됐어요, 됐고. 그러면 우리 박인철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 예산과장 오라고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잡혔을 때 어떻게 지출을 편성하는지 직접 들어야겠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정회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원칙은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세출로 나가야 된다는 게 맞는데 그 많은 부담금 사업 중에 유일하게 이 건과 같은 경우는 세입 처리된 것을 감리비가 됐다, 위탁수수료가 됐다라는 식으로 세입은 22억이지만 세출은 14억 200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업들과 또 다르게 얘는 미리 떼어놓고 정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맞지요?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그 많은 부담금 사업 중에 얘만 안 맞아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미 이 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다른 데 썼다라는 논리로 지금 어딘가에 녹여져 있는 예산은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더 이상 질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싶을 정도입니다. 예산이 안 맞는 것이라는 것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더 이상 추가 질문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우리가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도로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 박인철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제가 들었을 때도 이해가 좀 적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공사가 85% 진행 중이라고 아까 얘기했고 지금 막바지인데 현장을 가서 보면 지금 아스팔트 포장도 기축만 되어 있고 표층은 안 되어 있고 또 인도도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 하여튼 간에 예산 심의는 심의대로 해야 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끝나고 나서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교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료 작성할 때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경우도 앞뒤가 맞게 실시계획인가는 예를 들어서 금년 6월인데 여기 계획은 금년 12월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음부터는 짜임새 있게 해서 앞뒤가 맞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구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저는 이번 추경에 보면 하천 정비하면서 준설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준설을 우리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탄천 준설을 한다고 하면 장비가 투입돼서 하천 폭을 정비하고 깊이를 정비하고 준설토를 한쪽에 쌓아놓더라고요. 그러면 준설토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이창엽생태하천과장
사토장을 사전에 준비해서 준비된 곳은 사토장으로 옮기고 사토장이 채 준비가 안 된 곳은 하도 옆쪽으로 약간 퇴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빨리 사전에 공사 전에 사토장 하역장을 미리 준비해서 준설 완료 후 깔끔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도 제가 준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상류 같은 경우에는 하천 폭도 좁아요. 그러면 장비가 투입돼서 바닥을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한쪽에 준설토를 모아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 반출은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준설토를 다시 하천 바닥에 평탄화 작업 비슷하게 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천 준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준설토를 반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몇 가지 예산이 있는데 대부분 준설토를 반출 안 하는 사례를 제가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준설토 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창엽
이창엽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6년 3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