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현 의원 발언

이게 모현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게 4명입니다. 4명이고 백암 1명, 중앙 3명, 동부 1명이 증원이 되는데. 지금 중앙동은 3명 증원되는데 3명분을 구입하는 게 맞고요. 모현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책상이나 이런 것 활용을. 그래서 1명 것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책상 단가가 20만 원, 27만 원 이런 것은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저희가 조달청이나 어떻게 보면 가구 같은 경우를 읍면동별로 해서 기존에 있던 가구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합니다. 27만 원이라고 해서 딱 27만 원이 아니라 상한선이지요. 27만 원 안쪽에서 골라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잘 전달해서 설명서에도 오해나 이런 것 하시지 않게 잘 설명할 수 있게 자료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앞서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중앙동 청사 하자보수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하자보수 관련된 부분이 우리 공공청사에 대해서 한두 번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례답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에 중앙동 청사 같은 경우는 다른 때보다 최근래에 신축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지금 하자보수 관련된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관련된 부서들과 함께 검토를 해서. 이게 보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분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정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건축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하자보수 발생률이 오히려 거꾸로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타일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보면 보통 바닥은 1년에서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우리가 1년을 가져가는지. 그런데 타일 같은 경우도 1년이나 2년을 놓고 봤을 때도 1년, 2년 안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일반 건축물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관급공사에만 왜 이렇게 유독 발생하는지. 그리고 지붕 방수공사도 마찬가지로 방수, 매번 누수로 인해서 저희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법률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중앙동 청사 같은 경우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봤을 때는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바닥이 일어날 정도면 안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구청장님이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하셔서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절에 대해서 법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제안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의 조례도 법에서 제정하는 최대한의 기간으로 하자보수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을 제안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동안 공공건축물들이 준공 이후에 하자 기간 이후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도적인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문제가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공공건축과에 하자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비파괴검사를 한다든지 전문성 있는 조치를 해서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안전 문제는 바닥부 타일입니다. 바닥부 타일이기 때문에 안에 접합 부분이 부실하게 돼 있어서 들뜸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안전진단까지 해야 되는 문제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말씀하신 그 정도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다른 부식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안전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김경주입니다.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3421만 원을 증액한 17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2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7716만 원을 증액한 79억 4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지곡동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구입에 1666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6050만 원 증액한 5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45쪽까지 동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705만 원을 증액한 82억 1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신갈동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강 및 외부 정비공사에 2억 원을, 구성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2016만 원을 증액한 131억 5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25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상현레스피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비 4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3쪽까지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 세무 1·2과 분과에 따른 고지서 제작과 우편요금 1억 5800만 원을 이관하고 세무2과 기본경비 27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부터 267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으로, 11개 동 동민의 날 행사지원비 1억 1000만 원, 풍덕천1동, 죽전1동, 성복동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 구입비 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