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안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실·국·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93페이지고요, 자율방재단 재해구호 교육지원에 6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세입으로.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세입이요?
신나연위원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93페이지고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이게 보조금 정산금액 환수금액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자율방재단 재해구호 교육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신나연위원
총예산이 얼마였나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신나연위원
1000만 원인데. 6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그때 좀 교육의 시기를 조금 놓쳐서. 이게 자체 교육이 아니고 경기도나 중앙 쪽 교육인데요, 그 부분을 좀 놓쳐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신나연위원
자율방재단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요, 부서에서는 이런 교육이 있으면 잘 챙겨서 방재단에 꼭 필요한 그런 재난대응 교육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보조금에서 반납이 생긴 건데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잘 챙겨서 사업에서 누락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도시기획단 사업내용 일반회계 들어온 걸 봤는데요, 도시브랜드를 위해서 너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우리가 작년에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선포식까지 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알려주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데에서 부스로 참여해서 이번에 홍보 부스로 두 군데 만들려고 기획해 봤습니다.
신나연위원
두 군데 어디, 어떻게 들어오는지.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시민의 날 행사 때 조아용 페스티벌, 그리고 신갈오거리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행사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도시브랜드를 홍보하실 건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구체적인 기획은 추후 세밀하게 할 건데, 일단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 축제와 연계해서 할 생각이고 그다음 초·중·고생에 대한 바이럴 마케팅을 도입하고 그다음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홍보 부스 좀 제작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신나연위원
본 위원이 아쉬웠던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추경에 올라왔으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혹시 옥외광고물기금과 관련해서 저희 기금에서 올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이게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200개소 가까이 있는데 그걸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걸 민간위탁을 받을,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 보면 우리 광고물협회밖에 없는데 원가 계산을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줘야 우리 예산도 낭비 안 되고 현수막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신나연위원
잘 운영하고 싶어서 용역비를 올리신 걸로 내용을 확인했고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용인시가 그래도 나름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데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너지 있게 예방적으로 어떻게 하면 용역을 잘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고,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선구적이에요. 너무 좋은 용역을 그래도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잘 담아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궁금한 건 ‘왜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하셨어도 충분했을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이런 내용을 보게 했을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년 동안 뭘 했나. 용인시가 3년 동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 기금을 활용하다가 이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이 시점에 이걸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첫 번째, 추경에 세운 이유는 저희가 미스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용역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2년 전이 아닌 3년 전에는 세웠었고요.
신나연위원
그러니까요. 3년 시간이 있었으면 그 시간 안에 충분히 준비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이걸 추경에 지금 올렸다고 하는 것은 왜, 이 시점에?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했어야 됩니다.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미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신나연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려서 부서에서 얻게 되는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민간위탁은 당연히 민간위탁 사업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해서 원가 계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나연위원
그건 매년 나가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아니요, 3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신나연위원
위탁하고 있고, 위탁이 나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건 오케이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처럼 이걸 하게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충분히 담았을 수 있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를 했으면 그 시간 동안은 어떤 부분에 미스가 있었던 것인지.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이게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금 이 연구용역은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운영하면서 지정게시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제대로 된 용역비를 주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 있고요, 올해 말에 민간위탁이 완료되기 때문에 올해 말에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인 용역비를 체크하는 차원에서 올해 지금 추경이라도 세운 거고요. 말씀대로 본예산에 세웠으면 더,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이게 본예산에 세웠으면 문제가 안 됐을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울 때는 부서에서 놓치고 있다가 1회 추경에 갑자기 기금에서 이런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문제였던 거고. 용역을 하는 건 너무 좋은 부분이고요, 용인시가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선구적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발전적인 방안을 가지고 온 건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가지고 왔느냐, 1회 추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올해 말에 민간위탁이 만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신나연위원
올해 말에 만료가 되면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고.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우리가 용역하려고 하면.
신나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그건 저희가 좀 미스했습니다.
신나연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지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정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저희가 정회 시간에 통합 도시브랜드 전시공간 운영사업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서 봤고요. 전시공간 운영계획, 저희가 사업내용 이런 부분을 봤는데. 사실 이게 16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고요. 만약에 이걸 운영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특화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보완 좀 부탁드립니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외발전기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기금이.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기금은 토털 8,
희정
박희정위원
줄어든 건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원금에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3년 연속 감소하는 건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2023년에는 100억 정도 됐다가 24년에는 93억 됐다가 25년도에는 85억.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약 8억 정도씩 마이너스가.
희정
박희정위원
8억 정도씩 매년 줄어드네요? 이 이유는 뭘까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우리가 기금으로 공공 운영비, 각종 시민수거단을 쓰고 있는데, 그게 조금 지출이 이자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원금이 8억 정도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도 여쭤봤잖아요.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털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금을 털어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만 쓰는 게 맞는 건지.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원칙은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하는 게 맞고요. 이자수입으로 안 될 경우에는 기금에서 써야 되겠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조례에 사항이 있나요? 기금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기금에 대한 자체가 이 사업의 목적으로 쓰게끔 조례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너무 많이 규모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걸 계속 이렇게 쓰시면 줄어드는 구조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방법이나 아니면 지금 만약에 기금이 고갈할 경우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금 감소나 이런 집행이 부진하다, 이렇게밖에 원인 분석이 안 되거든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이건 추경이기 때문에 쓰는 예산만 기록이 돼 있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에요, 저는 본예산하고 다 살펴봤기 때문에. 몇 년째 본예산 다 살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기금의 주 수입원이 단속에 의한 과태료 그런 건데, 불법 광고가 많이 회수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노력해서 수입을,
희정
박희정위원
과태료 부분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세입 부분은.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야지만.
희정
박희정위원
세정과에서는 많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여야 되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옥외광고물 산업 및 관련 유지 등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고갈시키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책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정말 이 옥외광고발전기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고갈시키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대책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 대안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국도비 지금 대폭 감액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저희가 4차산업융합과에서 사용할 예산인데요, 저희가 스마트워크 플랫폼 건물 1층에 4차산업융합과에서 ‘SPACE 137’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인데요, 스마트워크 플랫폼이 2028년 그때쯤 완공될 예정이어서 올해 받을 것을 28년도로 변경 조정하는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감액이 되는 게 아니라 추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잘 디자인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차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감액을 하지만 영원히 감액되는 게 아니라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28년도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AI센터가 굉장히 아름답게 잘 디자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앙시장에 잘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량장 픽업서비스, 이건 사전에 혹시 타당성 검사나 이런 건 해 봤나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타당성 조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할 때 어떠한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공모에 선정이 된 거고요. 현재는 주차장이 철거를 할 예정이어서 업무 공간이 없어지고 거기에서 일할 인력을 저희가 올해 1월하고 2월에 두 차례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지원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할 인력도 없고 사무공간도 없어져서 일단은.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사전에 타당성 검사를 제가 해 봤냐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10년 전부터 다른 상인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 오다가 멈춘 사업이었거든요. 안 하는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혹시나 검사가 됐나, 아니면 수요조사가 됐나,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일할 사람도 없고 그런 바람에 다 반환하시는 거잖아요, 전액.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왜 이렇게 사전에 수요조사도 없이. 예전에 상인회에만 물어봤어도. 이건 분명히 제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픽업 서비스 문제가 있는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상인회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인회는 이거 원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만약에 이제,
희정
박희정위원
너무 어렵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스마트워크 플랫폼이 건축이 돼서 혹시 만약에 다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하게 된다면 홍보도 잘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미 상인회는 고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스마트로 들어가 버리면 사실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활하게 이게 사용이 안 될,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거부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전액 감액이 되지만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상인회랑 논의를 하시고 상인회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너무 아까운 금액이잖아요. SOC 사업 얼마나 좋은 건데, 다른 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동백1동 어느 정도 진행됐지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 50% 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급하게 이번에 4개 정도 개청식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라동사무소랑 동백3동을 가보니 주차장 진입로가 좁아서. 난간대 설치해 놨잖아요, 그걸 한쪽으로 몰지 않으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코너링이 안 되던데.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우선 동백3동 같은 경우 지금 일부 비구조 날개벽이 있어서 그건 철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입로 폭이 개선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라동 같은 경우는 당초 부지 외곽에 부지에 도로하고 접한 부분에 주차 차단기가 설치 예정이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부지가 좁다 보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현황이. 그렇다 보니까 차 밑바닥에 걸리는 상황이 돼서 주차 차단기를 지하주차장으로 검토하고 그쪽으로 옮긴, 할 수 없이. 보라동 같은 경우 최선을 다한 겁니다, 사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주차 차단봉을 기둥 하나만 설치해서 가운데를 없애는 게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동백1동도 50% 진행됐으니까 다 우리가 급하게 좁은 데를 구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난다고 보고.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돈 들여서 다시 부수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니까 보라동하고 동백3동은 다시 한번 해서, 지금 걔들 완전히 떠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로 모색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질의드린 겁니다.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동 청사들이 다 준공이 막바지 공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준공을 한 우리 중앙동 청사 와보셨지요? 그 청사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하자가 있어서 계속 그랬는데 올해는 3년이 지나서 A/S가 끝났다, 계속 문제가 되는 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요, 과장님? 지금 이게 사실 공공건축과에서 건물을 짓고 나서 동사무소, 구청으로 넘어가서 청사 관리를 하는데. 공공건축과에서 공공청사를 짓는 이유가. 대부분 건축 직렬들이시지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데 건물들을 그렇게 3년도 안 돼서 하자가 계속 나고, 똑같은 하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청사들은 계속 짓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계속된다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특이하게 중앙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보면 코로나 시기였고요, 그다음 자재 수급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지막에 막바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습식 공사가 진행됐어요, 타일 공사들이. 그래서 타일 탈락들이 주 메인이 되고 있는데. 하다 보면 하자에 대한 원인들이 보면 사실 한 가지 원인이 발생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기후적인 영향, 그다음 자재 선별 시 흡수율이라든가 어떤 자재에 대한 내용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자재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는 포셀린 타일을 했는데 흡수율이 되게 낮은 타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타일 자체가 접착력 자체가 사실 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절기라고 맞물리고 또 시공에 대한 어떤 기술자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다수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부터 계속 시공자하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지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까지도 일부는 개선이 됐는데 원래 타일이 하자보수 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사실 법적으로는 1년이에요. 1년인데 이분들이 25년이니까 2년 조금 넘게 하자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올해부터는 못 한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진규위원
공사비가 얼마였었지요, 중앙동이?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총사업비가 284억 정도 됩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은 그걸 쓰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무서워서 거기를 지나가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에 와서 이야기지만 이게 강당 가운데에 기둥을 떡하니 박아놨어요. 그런 부분도 건축에 보면 요즘에는 강당에 기둥 박는 게 없거든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예.
이진규위원
특이하게.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그때 당시 설계를 좀 더 신경 써서 그런 것들을 위치 이동이나 최대한 억제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공공건축과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하자가 생기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들 하셨겠지요. 이건 분명하게 하자가 문제가 생긴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행정과에서는 소송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건축과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A/S 기간이 지났다고, 그게 1년 지나면서 계속 문제가 돼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법률 검토도 저희가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설계 같은 경우 아까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당 가운데에 기둥을 박는 것은 사실 저희가 설계를 보면서 일부 그런 것들 나오는 것도 저희가 다 차단화 시키고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는 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 보면 기둥을 빼고 싶어요. 그 넓은 강당 가운데에 기둥을 떡하니 막아놓고,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워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업체들은 A/S를 안 해준다고 하면 내부적으로라도 페널티를 줘서 그 업체들은 입찰을 못 부치게 한다든가 그런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향들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지시사항에 불이행하거나 늦추는 업체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A/S가 1년이라고 해서, 이게 280억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이걸 1년 지나서 A/S 안 한다는 것은 그 업체들은 사실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중앙동에서는 4000만 원 하자보수 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공공건축과에서 같이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추경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제가 오늘 또 뭘 보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어르신 버스비 연간 36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현재 어느 상태에 와 있는 거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지금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고요.
이교우위원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그다음 단계는 뭐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다음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가 완료되면 시스템 구축을 진행할 거고요.
이교우위원
조례가 완료되려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이미 당장에 지원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언론보도가 나가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런데 며칠 전부터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어요. 시장님이 속한 당에서 ‘어르신 버스비 연간 36만 원 지원, 수지 어르신의 이동권을 지킵니다’ 지금 조례 심의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현수막이 붙어버렸어요. 이거 선거운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차곡차곡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입법예고하고, 보도자료 내고, 현수막 붙고. 이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부서에서 한 건 아니지만. 이거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연락이 와서 ‘이게 뭐냐’ 제가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그렇고 전에 과장님도 그렇고. 성남시는 어르신들 마을버스비 지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지 쪽에서 특히 어르신들이 ‘왜 우리는 마을버스비 안 주냐?’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때 예산 부담이 크다, 이것 한번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삭감을 하려고 해도 힘들다고 그래서 못 한다고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입법예고가 됐다고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현수막이 도배가 돼요. 저는 이거 좀 문제 있는 상황 같은데요, 이 상황?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인근 시 화성, 성남, 그리고 이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가요, 올해 25년부터 수원마저도 지금.
이교우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계속 요구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힘들다고 못 했던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 한번 보도자료 나가더니 현수막이 도배가 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거 시에서 그 당에 좀 떼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건 지금 당장에 지원 나가는 것처럼, 확정된 것처럼 현수막이 붙고. 이게 더구나 시장님이 차기 용인시장 후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당에서 그걸 붙여버리면 이건 누가 봐도 선거운동으로 보이거든요? 지적하고 갑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버스 운수 종사자한테 몇 명한테 어떻게 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처우개선비가?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지금 경기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 운수 종사자 중에 마을버스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중 6개월 이상 장기근속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운봉위원
그게 500명?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대략 5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마을버스에 종사자가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작년 25년도에 저희 용인시에서 설계를 했다가 경기도에서 이 설계된 사업을 가져가서 경기도 전체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운수 종사자의 수급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을 왜 줄여서 운행하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현재로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비율이 90%에서 95%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서촌동하고 보라동하고 지곡동에서 미금역까지 못 가고 그냥 거기에서 멈췄다가 돌아오는 게 세 군데 정도의 민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500명을 관리하는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주는데 왜 버스 기사 마음대로, 마을버스 기사 마음대로 노선을 줄이냐고. 그걸 지금 현재 다녔던 노선, 과장님 파악했던 노선하고 토요일, 일요일 줄여서 가는 노선 그걸 파악해서 다시 복구시키세요, 예?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주말 말씀하시는.
김운봉위원
주말도 그렇고 평상시에는 아침에만 그냥 다니고 틈을 30분 다니던 것 40분 늦춰서 다니고 이렇게 한다니까.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사항은 오전 시간대 실질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운수 종사자들을 그쪽으로 집중 배차해서 운행을 시키고 그리고 그 시간 외의 시간에는 운수 종사자들의 휴게라든가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배차간격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 일부 노선이 아니라 전 노선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타고 싶은 분들은 택시 타야 돼요? 지금 여기 50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20만 원씩 주는 걸 30만 원을 주는 한이 있어도 원상복구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걸 줄이지 말고. 택시 안 타고 싶어서 버스 타는 사람 있어요? 능력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타는 건데. 그냥 우리는 쉽게 정거장 하나를 줄이고 노선을 10분 늦추는 거지만 그분은 1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꼭 좀 시켜주시고.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종사자들이 부족해서 과로 이런 거 나오면 증원 시키고 금액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펼쳐나가세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보급에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장
그런데 보통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공공버스라고 쓰여 있는 버스들 중에 중국 브랜드 ‘B’ 차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술력에서는 그 중국 브랜드가 따라가기 힘든 것도 있고 잦은 고장도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공버스고 저희가 보급도 지원을 하는 차원이면 기왕이면 조금 고장 없이 우리나라 브랜드의 버스를 구입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초창기 때,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 1055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대략 280여 대 정도가 전기버스로 운행되고 있고요. 그중 대략 70%가 지금 말씀하신 외국 브랜드의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초에 이 전기버스를 바꿀 때 그쪽 중국 브랜드 회사에서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운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26년부터는 보조금을 외국 브랜드사의 버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우리 한국 차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행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요. 그리고 26년부터는 중국산 브랜드가 들어오지 않는 사항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장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70%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여러모로, 우리나라 기술력도 그렇고 우리나라 버스를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용인시 도시철도망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동백∼신봉선, 용인선 연장하는 것, 언남∼동천선. 굉장히 중요한 노선들인데요. 오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런 만큼 이게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분당선, 사실 용인시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마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다시 반영이 돼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B/C값을 올리는 거나 여러 가지 방법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잘 추진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일단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지방재정평가위원회에 올라갔다가 기획재정부하고 국토부하고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이번에 지방재정평가위원회 통과를 못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 노선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재부에 지방재정영향평가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이 노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철도가 선이 그어진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참 복잡하게 많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는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 반응이 없으면 사실 주민분들은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고 계속 절차를 밟고 있다는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예, 얼마 전에 저희가 오산, 화성, 용인 3개 국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만나고 나서 홍보하고 기사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답답함이 해소가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이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세∼지곡동과 연결도로 개설 중1-108호 사업이요. 제가 상임위 때도 질문했었는데 그때 보고를 좀 다르게 해서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일단 그런 것 다 차치하고, 일단 사업비가 최초에 계속 변동되지만 20년 본예산에는 254억, 23년 추경에는 392억, 이번에 보면 678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254억에서 392억으로 사업비 올라갈 때 투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30%가 넘었으니까.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그 재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지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예,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사업비가 30%가 넘었는데 투자심의를 다시 재심의를 안 받았다는 건.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예, 절차상에 심의를 받았어야 될 사항인데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지난 이야기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그때 그 사업비가,
이교우위원
지금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거 그냥 문제가 있는 거니까. 물론 당시 19년, 22년, 23년 이때 벌어진 일인데. 19년에서 2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참 오래 걸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참 많네요.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사실은 시장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라도 한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본 위원도, 두 배 이상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보고가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공법이 달라져서 그렇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이 되면서 보상비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 두 배 정도 이상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당초 16년도 투자심사 때는 폭을 10m로 했었습니다, 2차선 도로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2년도 392억이 됐을 때는 보상비가 127억에서 188억으로 바뀌었는데, 그건 차선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변경되면서 보상비가 많이 증액됐던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392억에서 650억 원대로 올라온 것은 인가 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고 또 터널 부분에 보강이라든지, 그리고 교량 하나가 민원에 의해서 하나 더 추가되는 부분이, 어떤 시설비들이 증가돼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구조물 자체의 설계가 변경된 게 있나요? 다리라든가 교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된 부분이 있나요? 처음에는 예림유치원 쪽으로 내린다고 중간에 설계변경 한 번 됐었지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아직 설계가, 그때 처음에는.
희정
박희정위원
교통영향평가만 받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교통성 검토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교량이 원래 2개였었다가 현황도로 대지가 중간에 단절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사이를 교량으로 바꾸면서 교량이 3개로 변동되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교량이 3개가 생기면서 지나가는 노선을 봤더니 저희 지곡동 타운하우스에 굉장히 가까이 건설이 돼요. 거의 2m, 3m?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설계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지금 살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공사 증액된 이유 중 하나가 터널 공사나 공사함에 있어서 일반 발파가 아니라 저진동·미진동 발파로 하면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공세동 아파트지역하고 터널 개구부 쪽에 있는 방음터널과 주택가 지역에는 방음벽 같은 것이 있어서 운영함에 있어서는 소음에 관해서는 그런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공사 중에는.
희정
박희정위원
운영하면서는 방음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교량 공사도 하겠지만 앞으로 도시가스도 들어가거든요. 도시가스 공사도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앞뒤로 다 공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잘 맞아져야 되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 도로사용 허가서를 지금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감압기는 들어가기로 해서 2억 5000짜리 감압기는 설치가 되거든요. 장소도 다 확인이 됐고 예산도 확보가 돼서, 도시가스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쪽은 도시가스 공사랑 뒤쪽은 도로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혹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지금 공사비가 425억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20억이 성립, 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곡동 전원주택 마을단지까지 공사를 하려면 공정이 상당히 진행이 돼야 저희가 그쪽에 공정,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도시가스가 감압기까지 설치해 놨다면 1년, 2년 안에 다 공사를 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구조물공하고 터널공 같은 것을 공정 조정을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앞뒤로 동시에 다 공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29년도가 준공이에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상임위 때 이교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희정
박희정위원
타이트하게 잡으신 거지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맞습니다. 절대공기만 한 3년 잡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절차가 만약에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투를 다시 받아야 되면 이건 또 얼마나 연기가 되는 건가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투자심사는 저희가 25년도에 아까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 증액된 부분, 또 사업진행 기간이 4년이 안 되면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 2월에 공사비 증액 부분하고 사업이 4년 이내 진척이 없었던 부분을 다 묶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25년 초에.
희정
박희정위원
받았어요? 그 내용이 없어서. 중투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서, 절차상에 보고사항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염려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공사를 이렇게 도로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항상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절차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동절기에 공사 중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준공 날짜를 잡다 보니까 계속 연기, 연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실 조금 여유롭게 잡으면 공사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거지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예, 아무래도 간접비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연기, 연기 되거든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부분들 좀 검토를 잘해 주셔서요, 주민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조금 편안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구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 때 이야기를 못 하고 넘어가서 이것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추경의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수지에 중앙공원 조성하고 있잖아요. 거기 규모가 축구장 칠십몇 개 규모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차 대수는 몇 대지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것은 40대가량 됩니다.
이교우위원
전에 주민설명회에서 30대라고 했지요. 지금 일반 주민센터에도 주차 대수가 20대, 30대인데 그게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주차 대수가 30대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가용부지들을 더 확보해 나가는 차원에서 주차 대수 면적을 적게 잡았다고 설명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기가 그렇다고 주민들이 걸어서, 물론 성복동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걸어서 오지만 우리가 공원 조성할 때 인근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공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지의, 용인의 랜드마크로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차 면적을 그렇게 확보 못 해 놓으면 그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설명회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인근 주민들이 그런 연락들이 와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바로 인근 아파트만을 위한 공원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는 ‘지하주차장을 하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대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의 설계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계획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몇 군데 정도 되어 있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공원에는 3개소 계획을 해서 기흥호수공원 하나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역북2하고 수지중앙공원 해서 두 군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체적인 계획은 여덟 군데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향후 계획까지 하면.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저희 공원에서 하고 있는 게 3개고요. 기존에 2개,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3개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다른 타 지자체로 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북2 부분에 대해서 파크골프장 9홀인 거지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9홀이 조금 부족한데 혹시 추가로 어떻게 공간을 넓힌다거나 이런 부분은 계획에 없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공원 면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는 어렵고요. 저희가 추후 가용 용지가 있으면 그때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9홀 같으면 한번 치고 아무리 기다려도 순서가 안 온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조금 더 넓은 공간에 18홀 정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은 그래도 돌면서 충분히 운동했다는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9홀로는 많이 부족하시대요. 그리고 역북2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 들어가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기는 한가요? 왜냐하면 어르신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근린공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른들도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혹시 다른 계획들이 있을까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역북2근린공원 같은 경우 10만㎡가 넘는데 서측하고 동측으로 해서 2개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서측 구역에 5만 4000㎡ 규모고요, 파크골프장하고 물놀이장, 맨발걷기길 그리고 저희 관리사하고 주차장이 같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물놀이장 규모를 다른 물놀이장보다는 좀 크게 관리 계획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물놀이터도 들어가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물놀이장이 같이 배치가 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물놀이터도 들어가고 맨발걷기 혹시 들어가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맨발걷기길도 들어갑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맨발걷기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그리고 위치가 용인시청 앞에 되어 있기 때문에 광장형으로 해서 조그마한 행사나 그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그마한 행사 말고 좀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인천에 축제를 가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부분이 그냥 공간, 잔디공간 그 하나만으로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크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기흥구는 아예 지금 하나도 없는 거고 수지구를 바라봐도 없고. 아르피아 그 정도? 그런데 그런 공간보다 그냥 활용도가 넘칠 수 있는 건 그냥 잔디공간이거든요.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된 잔디공간.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확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돈 있으면, 돈 생기면, 예산 생기면 제발 공원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왜냐하면 100년 후에는 그 공간을 통해서 공공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도 할 수 있고 우리 용인시가 필요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공원이거든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기흥호수에 아까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마찬가지거든요, 기흥호수도. 혹시 기흥호수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가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기흥호수공원 같은 경우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테마를 정했습니다. 구역마다 충분한 주차 대수를 확보하려고 저희가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혹시 어떤 테마를 꾸미고 계시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상류 쪽에는 스포츠 부분이고요. 중간 부분은 문화 쪽을 테마로 해서 경희대 쪽하고 지금 있는 꽃 파트로 가꿔놨던 무대 있는 쪽은 문화 쪽, 그리고 밑에 쪽은 힐링으로 해서 테마를 구역별로 구성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우리 기흥호수가 단계를 잘 밟아서 문화, 예술까지 단계가 왔는데. 사실 이 단계를 밟기까지 200억을 들여서 물 맑은 기흥호수, 걷기 편한 둘레길, 그다음 3단계가 문화, 예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흥호수로 만드는 단계적인 그런 전략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사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기흥호수에 대한 계획들이. 기사화 한 번 됐더라고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설명서 475페이지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기근린공원 조성에 있어서 참 오랜 시간 걸렸지요? 토지 매입 등등. 그러면서 그걸 놓치지 않고 부서와 지역구 시의원 이교우 위원님이 갈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 용인시 의원이지만 수지구 주민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사업의 협약에 따른 부담금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공정률을 보니까 60%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한 공정률 60%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고기근린공원 같은 경우 용인에서 조성되는 수변공원 1호 공원입니다. 지금 저수지가 많은데 저수지 주변에 저희 용인에서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없고 이 고기근린공원이 1호인데요. 지금 그중에 저희가 기조성 공원 실시계획인가 받은 게 지금 9만 3000㎡ 중에 5만㎡가량 카카오하고 협약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추가로 오늘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을 증액을 시킨 거고요. 지금 카카오 앞에 쪽에는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개 구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한쪽 구역에는 지금 기존에 주택들이 있어서 주택 수용 법적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증액을 하기 위해서 부지조성 공사는 다 끝났고 지금 그 위에 시설물 설치하고 식재하고 그런 부분이 남아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금 진행 과정을 보니까 당초에 설계하고는 약간 변형이 되기는 됐습니다. 최근에 처인구에서는 이동저수지 공원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또한 기흥에는 우리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기흥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수지구에는 고기저수지가 있지요. 그런 고기저수지에 공원을 잘 꾸며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담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가지 여쭤볼 것은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제가 이것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이 우리가 공원화로 꾸미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고기교고. 여기에는 용인시민이 살지만 이쪽에는 성남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원 조성에 있어서 반쪽짜리 공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남시와 약간 같이 소통을 해서 정책적으로 이쪽 부분도 공원을 꾸밀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남시와 용인시가 어우러지는 고기리 저수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게 가능성이 있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성남시에서도 반대쪽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성남시에서도 도시계획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고기근린공원 전체 낙생저수지에 한 바퀴 도는 둘레길 조성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어요. 고기저수지 한 바퀴 둘레길 걷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보자면 수원에는 광교저수지가 있잖아요, 동탄에는 동탄저수지. 아시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가서 여가를 즐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또한 수지 살면서 수원 광교호수공원을 갈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 용인시에도 그에 못지않은 공원이 들어섰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처인구는 이동저수지, 기흥에는 기흥저수지, 수지에는 고기리저수지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말이면 찾는 귀한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석1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479쪽이요. 조감도를 받아봤는데 참 아름답게 조아용이 크게 들어가서 잘 조성이 된 것 같은데. 물놀이터가 있으면 사실 주변에 주차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주차장은 없어요?
혜진
최혜진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어린이공원이라서 주차장이 없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사실 주차장 공간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른들이 물놀이를 가면 짐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조금, 공원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존 공원에 자꾸 들어가니까 기존 공원에는 근거가 없는 거지요. 주차장 근거가, 어린이공원에서는. 그런데 물놀이터를 꾸미실 때 이 부분도 사실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진
최혜진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지석1어린이공원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 근처에 상하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지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지금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그곳을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상하동에서는 주차장을 열어주시기로 해 주신 부분이 있고, 또 거기 인근 아파트가 있었는데 저희가 1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파트에서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반가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석1어린이공원 물놀이장에는 이용에 엄마, 아빠들이 같이 오시기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혹시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열어주시면 공공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감면 부분 혹시 가능한가요?
혜진
최혜진동부공원관리과장
그냥 저희가 그때 입주자 대표 관련분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한번 정확한 협의를.
희정
박희정위원
혹시나 그래도 아파트 안에서 주민들만 사용하던 주차장을 내어주신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감면 혜택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혜진
최혜진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파트에 좀 혜택을 주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비, 시비 이번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잘해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공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신경 쓰겠습니다, 저도.
혜진
최혜진동부공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추경에 보니까 사업에 오토허브에 번호판 교부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경순
서경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게 특정으로 민간시설 내에 행정관서 설치가 되는 건데, 혹시 이게 차후 다른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경순
서경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여기에 이동민원실이 나가 있고요. 저희가 팀장 포함해서 등록3팀 6명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안에 지금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 업무가 없어요. 그래서 번호판을 바꿔 달아야 할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될 경우에는 본서에 와서 하는 경우와 이게 전국으로 자동차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중고차 매매단지 안에 이동민원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민원실이 생긴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 미르로 이전을 하면서 기흥구청하고 수지구청에 있는 민원실이 다 한꺼번에 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허브는 남아 있는데. 기존에는 오토허브에서 기흥구청을 이용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저희 본서로 통합이 되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계속 민원을 넣으시는 상황이에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기흥구청에서는 없어졌나요?
경순
서경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수지구청은 없어졌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수지구청도 없어지고요?
경순
서경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원스톱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 1월을 목표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올해 세우는 총예산이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는 420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써, 행정통신망하고 보안설비 하반기에 들어가야 돼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구청에 있다가 불편함으로 인해서 번호판 교부소가 민간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경순
서경순차량등록사업소장
기존에 이동민원실이 나가 있고요, 번호판 교부 업무만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동민원실이 계속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이걸 굳이 추경에 담는 게 아니라 26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이걸 진행했었어야.
경순
서경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27년도 1월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추경에 담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통신망하고 보안설비가 들어가야 돼서.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 이미 10년 전부터 들어가 있었다면서요.
경순
서경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건.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이걸 본예산에 담았어야지 왜 이걸 추경에 담으시냐고요. 긴급한 상황이예요? 10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이게 너무 급박하게 준비하시니까 추경에 자꾸 예산이 올라오는데.
경순
서경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에 굉장히 우려함이 있어요. 우려성이 있는 게 이게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경순
서경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수원시에도 똑같은 매매단지가 2개가 있는데요, 저희는 17년도에 개소를 했고 거기는 20년도에 2개소를 개소를 했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교부소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행정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구청 것이 여러 가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이게 다른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순
서경순차량등록사업소장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처럼 큰 매매단지는 저희는 사실 없습니다. 이제 중소형 몇 개 업체만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형 매매단지는 오토허브 하나고요. 나머지는 분산돼 있습니다, 소소하게.
희정
박희정위원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하고 민간 정비업체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경순
서경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건 작년에도 2개 정비조합에서 했었던 사업이고요, 자체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용인시민 대상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소모품적인 성격에 대해서 교체해 주거나 그런 사항이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2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경순
서경순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했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작년에 했었다고 하면 올해도 그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경순
서경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신청을 받았다.
경순
서경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본인들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워셔액이나 에어컨 필터나 와이퍼, 냉각수 보충, 공기압 체크,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정 정비업체에 특혜라는 부분으로 집중이 안 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해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홍보를 하셔야지 이걸 신청을 하잖아요.
경순
서경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특정 업체에 이게 특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저기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순
서경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6년 3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4월 13일과 14일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액 3조 6926억 8716만 원 중 운동장 기후적응 그린존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서 6억 3440만 2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현위원장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