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실시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11월 11일 채진기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경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경술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해주신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정수가 20인 이하의 경우에 5급 2명, 6급 2명 총 4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양시의회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상위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사무국장의 사무를 일부 추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 사무국장의 사무에 ‘정책지원관 채용에 관한 사항’과 당초 입법전문위원의 사무인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등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에서는 입법전문위원을 삭제하고 보사환경전문위원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조정하였으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각 전문위원의 직급에서 별정직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제280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시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의 지급액을 변경하여 결정한바 그 결과에 따라 월정수당은 매년 차등 인상분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채용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업무와 의원발의 관련 사항을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에 추가하였고 의원정수가 20명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 정수 및 직급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일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 건에 관해서 여기 보면 사무국장의 사무를 일부 추가하고자 개정됐다고,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된 건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검토보고하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정책지원관을 처음 채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익히 아시는 내용이고. 그런데 저희가 그때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소속을 어디로 두느냐. 전문위원으로 두느냐, 사무국으로 두느냐. 그런데 이제 사무국으로 두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지원관이 하는 업무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조례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작성을 할 때 검토하는 그 기능을 하나 추가시켰고요. 그리고 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채용하고 운영하는 사항 그 두 가지 사항을 더 사무국장 분장사무에서 추가를 한 내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조직이나 사무분장 이런 것은 사실 개인의 의원이 발의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것을 개정하실 때는 위원회 전체라든가 위원장님 발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해서 이렇지 않도록 하는 게 제 개인 의견인데 앞으로 건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모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 본예산안 심의 등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 및 정책연구를 위한 예산과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조성을 위한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비를 반영하였으며 셋째, 본회의 수어통역 등 시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총 32억 3천 100만원으로 ’22년 본예산 32억 6천 700만원 대비 3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4천만원과 쾌적한 의회청사를 위해 청사 로비 환경개선공사 6천 300만원, 시민토론방 환경개선공사 1천 800만원, 공기살균기 구입비 2천 400만원, 소회의실 의자 교체 1천 600만원, 또한 내실 있는 의사운영을 위해 본회의 수어통역사 수당 1천만원, 의정연수회 실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의회소식지 발간 2천 600만원, 행정광고수수료 1억 8천만원, 대한민국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비 1천 100만원과 생방송시스템 유지보수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업무 추진을 위해 성과상여금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6페이지 증감내역 분석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예산안은 32억 3천 150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 32억 6천 752만원 대비 1.10퍼센트인 3천 602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비‧월정수당 감액편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실 등 공기살균기 구입,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홍보홀 리모델링, 시민토론방 환경개선공사, 의원 연구단체 용역비로 정책개발비, 지방의회 간 콘텐츠 교류를 위한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비,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직원 성과상여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의정활동 지원과 내실 있는 의사운영, 의정활동 홍보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김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마지막이시죠?

네.

소감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쉬워요? 뭐 어떻게. 좋지요?

아쉬움을 많이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 원 없이 했다 생각하고 또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기에 굴곡은 좀 있었지마는 그래도 최선은 다했다. 보람 있었다. 빨리 이 시간이, 이 12월 달이 빨리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삼십몇 년 하신 건가요?

금년 연말까지 따지면 34년 2개월을 했고요. 내년에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니까 35년 2개월 하게 됩니다.

하여튼 35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서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 이게 있어요, 1천 200만원. 작년도 대비 똑같은데요. 이 1천 200만원 외빈들을 위한, 여기 목적을 보면 ‘의회 내방객 및 초청기관 등에 기념품을 제공하여 안양시의회 홍보효과 제고’ 이게 의장님이나 부의장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들도 어느 정도는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천 200만원에 대한 기념품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금 기념품 구입비가 보면 저희 안양시의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타 기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 자매도시라든지 주요 내방객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기념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의원님들 개개인분들이 쓰실 수 있는 수량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이런 것 알고 계셔서 거기다 놓고 비치해 놓고서 우리 안양시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데 일반 의원님들은 그런 것을 모르세요. 1천 200만원,

그것은 저희가 단톡방을 통해서 홍보토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양을 거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쓰시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서 몇 개 정도는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아니 여기 분명히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한정해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만 쓰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의원님들이 개개인분이 쓰시는 것도 그것은 쓸 수는 있는데 진짜 지극히 개인 사적인 것으로는 쓸 수는 없고,

그렇죠. 여기 안양시 홍보 어떤 분들이 오실 때 기관이나 또 개인적으로도 의원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일부, 전체적으로 똑같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처럼 동일하게는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부여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늘도 날씨가 춥고 마음도 춥고 그러네요. 저는 간단히 좀 물어볼게요. 80페이지에 시민토론방 환경개선공사가 천장에 이상이 있어서 천장보수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이것 천장보수는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다가 조명을 좀 해서 내방객이라든지 타 기관이 방문했을 때 처음 들어오는 게 로비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다양한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쾌적한 안양시의회 이미지를 좀 제고하려고 천장을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보면 소회의실 의자 교체가 2층 회의실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2층 회의실? 그 무거운 의자?

예, 예.

아, 좀 산뜻하고 가볍고 꼭 품위를 떠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아, 그런 쪽으로 콘셉트를 맞췄습니다.

예예. 스마트한 의자로 좀 바꿔주십시오.

예.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의회 박람회가 있는데요. 박람회 홍보관 참가를 한다는 게 우리도 홍보부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1천 100만원이 필요한 건가요?

네.

우리가?

우리가 부스는 박람회 주최하는 데에서 부스는 통일해서 제공을 하고 그것 비용하고 저희가 전시물이라든지 안양시의회를 타,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든지 해서 총 다 들어가는 게 1천 100만원입니다.

우리가 거기 전시할 것 뭐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저희 영상물도 있고요. 안양시 홍보영상물 제작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고 또 안양시의회에서는 안양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패널(panel)이라든지 여러 가지 브로슈어(brochure)라든가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될 것은 많죠.

이게 지금 1회 하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 왔는데 우리가 이번에 참가하는 건가요?

예,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못 해 봤는데 그게 박람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개최를 합니다, 의회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여태까지는 못 해 봤지만 그래도 안양시의 또 위상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한번 참가해서 안양시의회를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참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또 우리 안양시의회를, 선진의회를 좀 알리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여기 나가서 우리가 전시를 하거나 할 때는 여기 운영위원이나 의원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박람회 제출할 작품을 전시한다든가 고려를 좀 많이 하셔서,

그것은 당연히 의원님들 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거고,

일정도 알려서 의원들도 다 가서 관람하고 또 지역의 분들 또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다가 편성을 사실 안 했던 것은 집행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전부 다 파견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통합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의회직도 네 분이 계시지만, 그래서 이것을 별개로 된 줄 알고 저희가 28명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잘못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잡지를 못하고,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고 8천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을 하고 유인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 봤더니 우리 파견된 공무원들은 계속 집행부서에서 통합해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고요.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가지고 네 분에 대한, 의회직 직원분들 것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깜빡하고서 잘못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8천 893만 3천원의 예산을 본예산으로 올려드렸는데 사실 그 네 분 것만 따져봤더니 2천 74만 9천원이 예산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6천 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좀 삭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잘 모르겠네요, 지금. 설명을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

아니, 다시 한번,

아, 저희가 예산 계상 8천 800만원을 했을 때는 의회직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야 되나 보다 하고 당초 예산안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 좀 이 편성과정에서는 얘기 놓쳤고 이 예산안 유인이 다 끝나고 본예산이 의회로 상정이 됐을 때에 다시 검토를 해 봤더니 이게 일반직원들은 집행부서에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중으로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반직원들은 제외하고 의회직으로 되어 있는 우리 의회직원들,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 강문종 팀장을 비롯해서 속기사, 속기하시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 세 분 해 가지고 네 분이 지금 의회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예산만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과다계상이, 이중적으로 됐기 때문에 과하게 잡혀져 있는 예산을 조금 감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6천 818만 4천원.

네.

예, 예.

우리 새롭게 네 분 정책관님들 오신 분들 월급이 지금 8천 890, 그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당초 계약된 것은 4천 700만원 정도.

8천 700 정도요?

4천. 1인당 4천 700 정도.

4천 700?

예.

아.

지금 8천 800만원은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편성된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리고 임기제 직원분들은 이게 1년 단위,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을 제가 좀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것은 건너뛰어 가지고 좀 혼동이 오실 수도 있는데,

다음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1년 치를 작년도에, 그러니까 ’22년도에 일한 부분을 ’23년도에 평가를 해가지고 주는 상여금입니다. 그래서 등급은 S등급서부터 C등급까지 있고요. S등급 경우에는 172.5퍼센트, 기준 잡고 있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 172.5퍼센트를 더 지급하라고. A등급 같은 경우에는 125퍼센트, B등급은 85퍼센트, C등급은 제로.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져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장님,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의회 독립기관 관련해서 지금 사무직 직원으로, 의회 직원으로 네 분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추가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인사 때마다 저희가 일반 집행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의회직으로 전환하실 분들을 자료 받고는 있습니다.

계속?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조금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은 하여튼 받고 있는 거죠?

예, 예. 매년,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세히.

그러니까 저희가 1월 인사, 7월 인사가 정기인사인데 그때 되면 항상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32억 3천 15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2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도 당초예산 32억 6천 750만원 대비 1.10퍼센트인 3천 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회 홍보방안은 물론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과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6천 818만 4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념품 지급기준 및 절차에 대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기념품이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한민국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 시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확한 사업량을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시민토론방 환경개선공사 등 신규사업은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조정결과 (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