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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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사무직원

사무직원 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18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8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2월 9일 제5차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1월 25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함께 11월 10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8회 임시회 시 계류안건인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11월 10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등 보고 2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총 64억 4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22년 대비 15퍼센트 감소한 13억 6천 100만원, 특별회계는 2022년 대비 5퍼센트 감소한 50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271억 5천 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22년 대비 8퍼센트 증가한 234억 5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2022년 대비 3퍼센트 증가한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보조금, 지적재조사 사업 보조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 보조금에 대하여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지정게시대 광고수입,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2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 지원 보조금,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에 대하여 8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대하여 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대하여 46억 8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 234억 5천 800만원은 정책사업경비 76억 800만원, 재무활동경비 152억 8천 70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6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예산 37억원은 정책사업경비 36억 9천 700만원, 예비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 기본구상 용역,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하여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과는 빅데이터 분석용 민간데이터 통합구매 및 시각화 구축, 공공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로 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138억 4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빈집 정비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7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 지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47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주민거점시설 운영, 주민거점시설 유지관리,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3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 체비지 매각공고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하여 3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 13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총 616억 9천 8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2년 대비 72억 4천 200만원이 증액된 596억 1천 900만원이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2년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9억 3천 400만원이며,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 2022년 대비 1억 4천 100만원이 증액된 11억 4천 4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으로 총 144억 5천 1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액은 122억 4천 3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억 500만원,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 2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내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예산편성방향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천 993억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보다 1천 353억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5퍼센트 증액된 1조 4천억원, 특별회계는 19.8퍼센트 증액된 2천 99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3.8퍼센트인 4천 5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천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7.6퍼센트 증액된 1천 60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퍼센트 감액된 2천 44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도시주택국은 전년도 대비 19억원이 증액된 234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교통환경국은 170억 4천만원이 증액된 1천 16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로 29억 9천만원이 증액된 202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5억 1천만원이 증액된 73억 4천만원, 동안구는 15억 6천만원이 증액된 79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14억 4천만원이 감액된 3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11억 2천만원이 증액된 46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1억 1천만원이 감액된 239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682억 2천만원이 증액된 1천 452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184억 3천만원이 감액된 1천 202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이 우선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전년 대비 7천 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용역,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 안양권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 하천시설물 정비, 산림유역 관리,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시,

재현

이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기침 한번 하고 하세요. 거, 물 한잔 드려요. 전문위원님 물 한잔 갖다드려. 좀 이따가 하셔요. 전문위원님, 좀 이따 하셔도 돼.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자꾸 기침이 나오니까 물 한잔 드시고 하셔요. 그렇죠, 예예. 계속하세요, 예. 검 토 보 고(계속)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검토 결과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증액이나 신규 사업,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효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조금만 질의하셔요. 그래요. 김주석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김승건 국장님을 비롯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과장님들 행감하느라고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73쪽 보면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 기본구상 용역’ 했는데 안양에 보면 대로변이 큰 게 3개가 있는데, 1번 국도하고 또 안양로하고 이런 것 다 같이 넣어서 해야지 왜 또 관악대로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용역 할 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 안양로는 기이 상업지역이 대다수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수대로는 사거리는 상업지역 지정돼 있고 그 외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기이 공동주택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지가 우수한 관악대로를 인덕원 역세권과 연계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킴으로써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 그것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요. 그러면 673쪽에 도시계획 입안 신문광고료 있죠? 그것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스마트시티과 관련해서 스마트시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79쪽 보면 ‘스마트도시 구축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이렇게 있어요. 이것 전년도 회의록, 회의 현황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시작서부터 현재까지 들어간 용역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나름대로 추진한 실적 이런 것 또 이것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이런 게 있으면요 좀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과는 성과계획서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은 100퍼센트 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70퍼센트, 80퍼센트 이렇게 해서 성과계획서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 제가 지적은 안 하겠지만 나중에 일문일답할 때 얘기 한번 하고요. 384쪽, 성과계획서예요. 도시재생위원회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관련해서 전년도 회의록 현황, 회의 건수 등 이렇게 해 갖고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거기 보면 ‘주민홍보’가 있어요. 주민홍보 추진실적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과계획서 388쪽 ‘아름다운 도시건설-도시디자인 조성사업’ 관련해서 상세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 689쪽, 그리고 일단 도시정비과 보면, 이것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이렇게 보면 다른 데들은 다 이렇게 보면 맨 위에 ‘위치’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위치가 다 ‘동안구 시민대로’, ‘235’를 치면 우리 안양시청이에요, 위치가. 그런데 여기 사업장이나 사업 관련된 장소 이런 게 적혀야 되는 것 같은데 웬만한 데들 보면 다 ‘동안구 시민대로 235’로 적혀 있어요. 다른 데들은 ‘시흥시’, ‘안양 관내’, 어디 장소 이런 게 다 적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예산안 689쪽 관련해서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현재 사업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민원 또 집단민원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또 민원해결을 위한 유관 간담회 및 주민간담회 개최 이런 게 있으면 몇 번, 횟수와 또 회의록 이런 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693쪽,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위원회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2022년도 건축과 위원회 전체 현황과 위원회 개최횟수, 수당 그리고 또 위원회 회의록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시스템 관련해서 2022년도 전년도 추진실적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현장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시민 민원발생, 불편한 것 이런 것도 좀 잘 적으셔서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94쪽 관련해서 건축사징계위원회 관련하여,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2022년도에? 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 개최현황 그리고 회의록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95쪽,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022년도 전년도 7천 800만원 관련한 집행내역 좀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95쪽,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 심의위원회 개최현황, 회의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주택과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9쪽,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700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했으면 교육횟수, 집합교육, 거기 보니까 교육도 두 가지로 나눠 있더라고요, 집합교육하고 온라인교육. 이런 것 횟수 이런 것도 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01페이지, 신혼부부 주택매입 관련해서 홍보물 구입과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이것을 했는데요 전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출 지원 관련해서 선정방법 그리고 홍보물 만든 것 홍보물 책자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하고 그 설명서에 보면 ‘신혼부부들 대출이자 관련해서 증액이 필요하다, 예산.’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질의는 좀 이따 한두 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묻고 싶은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찬찬히 의원생활 하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도시계획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73페이지입니다.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이 신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회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의록과 이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계획 서면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안 675쪽,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이 사업은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된 사유와 그리고 전년도의 실적, 마찬가지로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의 김진수 과장님. 예산안 680쪽,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꾸준하게 해년마다 소요되고 있죠. 그동안에 용역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용역비와 또 마지막에 그 용역에 따른 결과 그리고 그동안 해년마다 들어간 이 유지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의 조은호 과장님, 예산안 779쪽입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올해 보니까 1억 2천 정도 삭감이 됐죠?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유와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3년간의 실적과 또 향후 추진계획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최석락 과장님. 예산안 694쪽,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75개소 현황과 선정기준, 그리고 이번에 1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3개년 추진실적까지 서면과 또 설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의 김동근 과장님께 드립니다. 예산안 699쪽,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액수가 좀 크더라고요. 물론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이에요. 10억이죠. 이것 세부내역, 추진실적 또 향후계획 요청드리고요. 50단지가 어디인지 그 현황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해서 4억 2천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된 사유 그리고, 아니지, 잠시만요.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 됐네요, 증액. 전년도에 5억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9억 2천. 그러니까 4억 2천이 증액된 사유 그리고 이 9개 단지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함께 요청드리고요. 또 추진실적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02쪽인데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라는 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과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 그리고 이것 또한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했을 텐데 그 회의록 요청드리고요. 세부 추진계획까지 아울러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아무튼 앞에서 위원장님하고 또 두 분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도시주택국 예산인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 제출로 오후에 회의가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의 김승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예결특위를 안 들어가면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받아볼 수도 있는데, 어제 제가 일요일인데 나와서 예산법무과 전화했더니 전화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김승건 국장님께 안양시 전체 세입예산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연결하시면 자료가 잘 작성돼서 오리라고 봅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해서요 금년도보다 전체적으로 858억원 정도, 퍼센티지로 6.53퍼센티지 증가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9.74인 440억, 지방교부세 2.03퍼센트 28억, 조정교부금 11억, 보조금도 360억, 보전수입 23억 이렇게 증가했는데 유일하게 세외수입이 8억 5천만원 정도 감소가 됐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의 세입이 증가하면 세외수입도 늘어야 되는데 이게 감소한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있는, 각각의 증액사유 말고요, 이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세입을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증감사유 간단하게, ‘사업소분: 법인 및 개인사업자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자료를 보고 증가가 예상되는지 그 구체적인, 세입이 증가하는 지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외수입이 감소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편성을 했는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세출예산안을 보면 안양시 예산 대비 23.85퍼센트예요. 4천 53억원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는 17.6퍼센트 증액이 돼 있는데 특별회계가 9퍼센트 감액돼서 2천 447억원 편성됐어요. 각각의 증액과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용역비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안 673쪽에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용역비 5억원, 아마 만안구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만안구의 주거 및 상업 지역의 토지현황‧여건 분석이라든가 상위계획과 연계한 생활권 및 거점별 개발콘셉트 등등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불균형 해소, 만안구의 발전방향 등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 같은데 이게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과 연계를 시켜보니까, 아까 우리 김주석 위원님 질의 때 염중선 과장님께서 ‘안양로와 경수대로는 상업지역인데 관악대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용역이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결국 관악대로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기 위한 용역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 맞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으로 가는 용도변경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현재 2종 주거지역이니까요 다양한 입지와 밀도를 좀 높이는 그런 활성화방안 계획은 맞지만 상업지역 계획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상업지역도 포함이 되겠죠? 일부분?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용도, 상업지역으로 가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상업지역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밀도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간 그러면 지금 드린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비 5억원하고요, 예산안 673쪽, 같습니다.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 기본구상 용역 2억 또 674페이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674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밀도라든가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하고요, 시장님 다 방침받은 거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법령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각각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공업지역 빼고, 공업지역은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나머지 재정비 용역이라든가 기본구상 용역이라든가 발전방향 수립용역, 시장님 방침받은 결재서류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큰 예산은 아닌데 예산들이 조금 들어와 있어요. 이것 또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닌데 행감자료는 ‘스마트시티’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또 ‘스마트밸리’로 돼 있어요. 저는 ‘스마트밸리’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게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려서 바꾼 것은 아니고 저희 행감 전에 책자가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헷갈리게 행정을 하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행감 때 도시공사에서는 12월 중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김진수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12월 중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 또 ‘안양시나 도시공사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밖에서 나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 안에 12월 중에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할 건지 말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2억 4천만원 편성됐어요. 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2022년도, 올해죠. 작년 2021년, 2022년 예산집행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억 2천만원 감액됐어요. 왜 감액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33억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항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1억이에요. ‘이것을 강제집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성사업 33억원, 강제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억원.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예전에는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명칭이 바뀌었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강제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편성배경하고요 세부 세출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1억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2022년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우선은 도시주택국 전체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과별 기본경비 불용액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업무추진, 기관운영업무, 부서운영, 직책급수행경비 다 나누어서 서면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 366페이지에 성과지표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안건 상정 적정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2년도 실적이 목표 80퍼센트 대비 10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안건 상정 및 심의 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예산요구설명서 12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민원 접수사항 또는 위원회 재심의 사항 자료 서면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10페이지에 공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 보니까 ’22년도 9월 달에는 63킬로, 6월 달에는 145킬로 이렇게 주행하셨더라고요. 외부 이동량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별로 혹시 차량을 공유할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따 그냥 구두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AI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유지보수 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 6월에 도입돼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빅데이터 하드‧소프트웨어 구축 과업지시서 및 계약내용, 아, 과업지시서는 제가 있으니까 그것 빼고요. 계약내용, 하자 발생내역 및 복구내역 서면제출 부탁드리고 더해서 ’21년 8월 24일 날 플랫폼 구축으로 5억 3천만원, 한 업체에 계약한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가 각각 발생하는 이유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예산요구설명서 32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이게 기본적인 과업지시서 아니면 조건부의 내용에 ‘경비원 3명, 근무형태 일일 3교대, 고용승계’만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용역비가 납득이 가지가 않는데 해당 용역의 항목별 원가계산서 및 용역이 매년 긴급공고로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요. 성과계획서 385페이지, 예산요구설명서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보면 뉴타운해제지역 내 지붕‧외벽 단열‧방수 설비, 주차장, 화단, 쉼터 등 수리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철도교통과의 ‘내집앞 주차장 지원사업’, 건축과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중첩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22년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실적 및 도시재생과가 생각하는 성공사례 2건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18페이지에 안양4동 밤동산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계획 내용 및 사업근거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삼덕공원 공영주차장 등 운영실적을 보면 그렇게 과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안양4동에 다시 한번 주차장을 추가로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56페이지에 특별회계 중에 체비지 매각공고 감정평가 수수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공유재산 매각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상 이게 정보적인 제한이 있어서 제가 깊이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니까 공공시설 관련해서 2필지가 눈에 띄는데 해당시설의 현황 자료, 매각근거 등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64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사전 수요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전 수요조사가 있었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냥 예측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근거에 따라 지원하는 거니까요.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 달성목표, 6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지원내용 및 제13조, 14조에 따라 지원된 ’21년도, ’22년도 사업 내역 일체, 금액 등 포함해서 자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67페이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관련해서 지난 원스퀘어 안전계획 미수립 착공중지에 대한 사건경위 및 현장 조사‧확인 유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건축안전센터 자문위원 리스트 및 자문내역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주셔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85페이지에 ‘주거위기 응급주택 행복공간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돌봄 그리고 동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동별 전체현황 및 유지비용 자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더해서 전년도 예산지출내역과 더불어 전후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염중선 과장님, 예산요구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가 있습니다. 혹시 이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가 반드시 신문에 공고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법적으로 2개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고 그 비용은 각 부서에서 요청 들어왔을 때 저희 부서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부서에서 요청 들어왔을 때?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안양시 홍보팀의 각 언론사 광고비 지급내역 그리고 의회 홍보팀 언론사 광고비 지급내역 각 2년 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년, ’22년 자료 보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용역이고요. 이것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상위계획과 연계한 생활권‧거점별 개발콘셉트 제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과업지시서 나와 있나요, 혹시? 과업지시서?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 국토계획 품셈에 개략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 주시면 그때 세부적인 과업지시서나 그런 계획이 이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전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별도로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조지영위원

사실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편성한 목적사업이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그다음 10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 기본구상 용역인데 이것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덕원에서 운동장사거리 도시발전을 위한 기능 설정 및 공간전략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과업지시서 나와 있지 않겠네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무튼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참석수당 예산이 있고 그 아래에 스마트도시 구축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 1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스마트도시 구축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과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5명이 20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내역을 잡아 주셨는데요. 이게 좀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소수의 전문가로 이렇게 여러 번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떤 효율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사업 응모서 자료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서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큰 예산은 아닌데 이것에 대한 전년도 세부 지출내역 좀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에도 보면 도시디자인 업무 일반수용비로 해서 400만원, 프린터 토너, 그래픽 소프트웨어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세부 지출내역 작년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안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예산인데 신문에 이것도 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신문에?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조지영위원

아까 제가 신문에 내야 되는 근거 자료제출 부탁드린다고 했나요? 그 전 과에? 안 했으면,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법적 근거,

조지영위원

그것 하나만 그러면 해주세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그것 한 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해주세요. 다음은 49페이지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게 1억에서 3억으로 2억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법점유자 강제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같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할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진행사항 좀 궁금하고요.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최종원 과장님, 55페이지 보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 6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과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인데 소규모 공동주택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양시 관내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지영위원

네,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어쨌든 자료 요청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 불특정다수가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런 홍보를 좀 타깃팅(targeting)해서 했으면 해서, 이 재활용도 안 되는 현수막 설치를 많이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 파악하고 계신 것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조지영위원

63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면 ‘매년 보조금 신청단지가 200건을 넘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홍보가 충분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홍보를 불특정다수에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공동주택 자료 2개년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한 증액사유가 수해로 인한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추가 산출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5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물품 구입 6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것도 앞서 건축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양한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로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타깃팅해서 홍보를 하면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의견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설명을 해주시든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사업. 이게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사업 편성사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온 건지에 대한 설명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인데요. 주거위기 응급주택 ‘행복공간’ 유지관리입니다. 여기 지금 주소를 제가 살펴봤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가 위기가정으로 선택이 되어서 수혜대상자가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보니까 평촌대로367번길 201호는 반지하도 아니고 2층이었고 그리고 만안구 명학로 40-3번 여기는 보니까 신축빌라 같은데 여기가 어떻게 사업수혜 대상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아까 이동훈 위원님께서도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같이 받고요. ’21년, ’20년, ’19년 해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추진배경과 사업결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지난주 행감을 하면서 이전에 예산을 봤을 때보다 많이 이해가 되고 꼭 필요한 예산들 위주로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내용들은 많지 않고요. 기존에 잔액이 남았던 사업들 이 중에 예산이 올라온 것들 아니면 집행률이 저조한데 올라온 것들 위주로 질의를 하고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큰 용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하고 있어서 따로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드리지 않고요. 4개의 용역이 추가되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걱정되는 지점은 이 네 가지의 용역들이 다 미래 안양의 먹거리나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리는 용역인데 이 4개 용역이 같이 발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용역별 발주시기, 예상 과업기간 및 기대효과를 서면답변 요청 주시고요. 부서에서 어떠한 팀에서 용역을 전담할 것인지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366페이지인데요. 성과지표 중에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가 이번에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성과지표가 사라졌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체평가와 변경하게 된 기준 그리고 새로 신규로 들어간 평가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성과계획서 382페이지입니다. 수암천 정비사업 2022년 사업실적 있는데요. 2022년 성과계획서상에는 2021년 실적이 60퍼센트인데 2023년도에 성과지표가 80퍼센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의 공정률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연도에 목표를 세웠던 것들의 60퍼센트나 80퍼센트를 달성한 것인지 조금 애매모호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공정 기준이면 ’26년 12월 31일이 준공연도인데 ’24년도가 100퍼센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세부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 383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중에 공공디자인 계획 및 사업추진인데요. 공공디자인 사업실적이 1건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성과계획서는 경관기본계획 수립으로 돼 있는데요 ’23년도는 어떠한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안양시 경관과 관련된 업무를 건축과와 도시재생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와 위원회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사업은 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안양시 경관업무를 큰 틀에서 어떠한 부서에서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지 자료정리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81페이지인데요. 석수동 현장지원센터 관련해서 3개월만 추가로 활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가 사업 마감이죠,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추가적으로 이 3개월을 하는 이유하고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관련해서 임대계약서 사본 자료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성과계획서 400페이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추진율인데요. 2021년, 2022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선정가구 대비 지원가구 수 및 집행실적이 100퍼센트인데 ’21년, ’22년도 사업집행액 및 지원가구 수, 선정가구 수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693페이지인데요.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2022년 3개 사업에서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전체 사업액은 똑같은데 3개 사업에서 2개로 줄면서 이제 사업비가 늘어나는 사업이 있는데요. 소규모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증액된 이유,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개요 및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집행액을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계획 및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운영계획안이 있다면 함께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입니다. 예산안 700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2021년도에는 해당 사업이 400만원의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행감 기준으로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요. ’23년도 예산에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701페이지,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년간 지원실적 및 사업과 관련해서 이 수혜자들의 의견과 부서 자체평가가 있다면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염중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674쪽에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서와 사업추진상황 자료 좀 주시고요. 최석락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694쪽이고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옥상녹화 이 부분 세부적인 내역서 또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기본계획 자료 주시고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 또 전년도 사업내역서 자료 주시고 올해는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자세한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승강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우려의 말씀도 드렸었는데, 700쪽이고요. 보조금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했는데 지원에 대한, 무조건 그냥 서류 올라온다고 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검토방안, 우리 시에서 검토를 좀 해야 돼요, 사업이 오기 전에. 연식이 20년 됐다고 무조건 줄 게 아니라 진짜 고장이 났는지,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 예산은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를, 현장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조사방법, 또 후에 완료가 됐을 때 추진이 완료돼서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절차상 계약이 됐는지? 서류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을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또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거점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두루미하우스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781쪽이에요. 세부내역서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달1동 도시재생 진행 이후에 지금 현재 소공원 쪽 또 어르신들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역시 다시 리모델링사업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내역과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있고 또 공원 추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주시고요. 공원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관리방안이 있으면, 또 도면 있으면 도면도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김응덕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완공이 거의 다 돼가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골조 완료됐습니다, 골조.

재현

이재현위원장

골조?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한 50퍼센트 됐습니다, 지금.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직 그럼 멀었네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멀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2016년도부터 계획이 세워졌던 것 아니에요, 이게?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보니까. ‘연도별 투자계획’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진행사항과 세부내역서 그리고 각 층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며, 또 여기 보니까 북카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이 시설에 들어가는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추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함에 있어 우리 시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시고요. 또 석수체육관 건립공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설계용역부터 거기에 따르는 제반사항, 그리고 사업이 중간에 중지됐었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중지되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개를 하게 된, 그 중간에 텀(term)이 있었던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여기가 아마 수영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 수영장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박달동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요. 박달2동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지역구인데 여기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고 또 건물이 우리 박달2동 청사로 쓰던 곳인데 리모델링사업 하면서 그 사업과정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세부내역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철거인데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

재현

이재현위원장

철거? 그러니까 그런 세부내역서,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꾸며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로, 15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14시 30분이면 되겠어요? 자료 준비하는 데? 네,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승건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 예산 전체 지방세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이 감소한 이유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가 감소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질의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질의를 이렇게 했냐고요. 직원들이 이것 질의 요지를 잘못 이해했나 본데요? 제가 예산법무과에 지방세 세입이 증가한 그 분석자료, 제가 ‘지표’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또 ‘특별회계 감소 편성’ 이것은 제가 전문위원실 얘기 들었고. 또 ‘세외수입이 감소한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보통 지방세가 증가하면 세입도 증가하는데 이게 감소했냐.’ 그랬더니 이것 답변이 너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만도 못한데요, 답변서가? 그렇게 일 잘하는 도시계획과 주무팀에서 어떻게 답변서를 이렇게 만들었죠?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도세징수교부금 감소된 게 한 27억, 지금 추계한 것이. 그리고 내년도 물가하고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그 징수율을 좀 하향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하고 공동구가 한 수입이 1억 5천 그 정도 감소요인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이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를 한 백데이터(backdata)는 뭐냐’ 이것을 여쭤본 거잖아요. 여기 지금 답변서에 ‘세외수입은 열에너지 등 판매수입,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쭉 해서 ‘감액된 556억 1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들한테 제공한 자료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제가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이 왜 감소하게 편성했는지 그 백데이터들을 원했던 거예요. 회의 끝나기 전에, 이 자료는 예산법무과에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입예산이 전체적으로 858억 3천 900만원, 6.53퍼센트 증가했는데 세부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증가했지만 세외수입은 감소했다. 각각의 증액사유와 감소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단순한 증감사유가 아닌 경제‧경기 분석에 대한 분석자료 또 지표에 의한 분석배경이 무엇인지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이것 예산법무과에 말씀하시면 줄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이 자료는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 뻔한 자료, 알고 있는 자료를 답변해 주시면 어떡해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저희 주무과에서 그쪽 협의를 했는데 아직 시간까지 자료가 안 돼 가지고, 그쪽에서.

음경택위원

예산법무과에 다 있어요. 제가 예결특위를 들어가면 이 자료요청을 안 하는데 예결특위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양시 전체 예산 규모‧편성에 대해서 좀 알려고 요청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것 자료 오면 나중에 마지막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에서 위원들이 원하는 자료가 좀 불충실하게 오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타 부서에서 오는 자료만큼은 좀 늦더라도 잘 좀 갖고 와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궁금해서 내용을 찾아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세입전망을 보니 세외수입에는 ‘소각여열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재가동, 여열 판매 등의 사업수입 증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의 꾸준한 증가세,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예금금리 소폭 상승 예상으로 시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향후 2.1퍼센트 내외 증가세 유지’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여기의 전망과 조금 다른 부분 있어서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자료 저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추가로 하나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스마트시티과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IoT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해서 기부채납받은 내용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도에서 제가 질의드리는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기부채납 또는 시청 그리고 양 구청 그리고 평생교육원에서 공공와이파이 설치 제공받은 내역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예,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우선은 과별로 답변이 도착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각 과별로 기본경비 불용액 사유랑 현황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다 소진이 됐는데 공통적으로는 여비 부분에서 항상 50퍼센트 이상이 근접한 수치가 불용액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전체인원 수 곱하기 20―20만원씩 월별로―곱하기 30퍼센트 정도만 책정을 하고 추후에 여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는 이를 50퍼센트로 지금 잡고 있죠? 100퍼센트로 잡고 있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열흘 치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열흘 치로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이동훈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비 소진이 좀 불가능하다’, ‘외부업무 자제’ 이런 말씀으로 다 답변을 주셨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삭감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지금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짜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그런데 과거보다 여비가 좀 불용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전보다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도 좀 덜 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예산총괄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 정도 답변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본특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도 이번에 참여한 이유가 이런 기본적인 행정에서 저희 재정건전성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이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불용액 부분부터 조금 탄력적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자문 여쭙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중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3페이지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상세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3페이지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용역 신규사업 진행하기 위한 관련부서 회의록, 세부 추진계획을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만안구와 동안구가 안양천이나 경부선 철도로 인해서 많이 단절돼 있습니다. 기반시설 및 주거‧교통 등이 신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만안구가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월곶-판교선 개통계획과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농림축산검역원 부지 대규모 활용방안 등 각종 만안 발전방향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별 활성화를 위한 생활권 설정, 개발계획에 필요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만안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수행의 세부내역 설명 등에 필요한 자문을 지난 11월 8일 개최한 도시계획 분야 연구모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업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원활한 용역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5페이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작년에 비해 증액된 사유 및 전년도 실적, 추후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9에서 12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73에서 674쪽, 2023년 신규 추진되는 용역 4건에 대한 용역목적, 용역개요, 기대효과, 담당 팀, 용역비 산출근거, 방침자료, 관련 부서 회의록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0에서 2022년까지 과별 기본경비 불용액,

이동훈위원

과장님, 제 것은 공용차량 부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공용차량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차는 2005년에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받아서 그 상사업비로 저희가 그것 구입해서 지금까지, 우리 국 7개 과 중에 재생과를 제외한 6개 과에 차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근 노후돼 가지고 17년 2개월 되다 보니까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데 그 차는 ‘저공해자동차 구매 업무편람’에 따라서 전기차로 구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국에 차가 2대 있지만 재생과는 현장에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개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5페이지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법적인 지출사항인지, 안양시 홍보팀의 언론사 광고비 지급내역 및 의회 홍보팀 광고비 지급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신문공고료는 법적 사항이고 우선 도시계획과 소관 부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366페이지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가 신규로 반영되어 기존 지표가 변경되었는데 관련 자체평가와 기존 성과지표를 변경하게 된 기준, 신규로 들어간 성과지표 측정방법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잘 받았고요. 그것은 그냥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그냥, 제가 서면 질의하기 전에 예산서 673쪽 관련해서 관악대로 일원 용역비 관련해서인데 이것, 안양에 큰 대로가 몇 개가 있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크게 보면 4개가 있습,

김주석위원

아니, 짧게 짧게. 4개 있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4개가 있습니다, 네.

김주석위원

흥안대로까지 해서?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흥안대로까지 4개소가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것 할 때 그냥 한 번에 다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아까 기이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안양로는 대다수 상업지역 돼 있고 석수동은 이제 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안 구시가지 활용방안으로 전체적으로 만안구는 검토할 계획이고 관악대로는 대다수 상가나 이런 쪽에 밀집돼 있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방안,

김주석위원

흥안대로 있잖아, 흥안대로.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흥안대로도 대다수 신도시다 보니까 거의 다 공동주택 대다수,

김주석위원

지금 하시려고 하는 용역이 안양시 4대 대로변 주변 상가 관련해서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관악대로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위계획 ‘안양시 2040 기본계획’에 과천에 있는 지식산업, 인덕원에 있는 역세권과 더불어 박달스마트밸리의 그런 4차산업 선도사업을 이제 끌고 가니까 그 축을 연계해서,

김주석위원

아니, 일단 관악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관악대로 용역비로 2억이 올라왔는데,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관악대로만 할 계획입니다, 예.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관악대로 관련해서 관악대로 주변, 도로 주변 관련해서 지금 용역 하시는 거잖아요? 뒤의 주택가가 아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덕원역에서 운동장사거리까지만.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야. 지금 우리 안양시의 만안구‧동안구 균형발전 관련해서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사업들도 하는데 무조건 다 되면 좋아요, 안양시민과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다. 그런데 지금 큰 대로변이 4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처럼 균형발전 만안구 관련된 용역도 5억 써서 하지만 그것은 그거고 대로변 관련해서는 일관성 있게 흥안대로, 여기 안양1번가 또 관악대로, 여기 또 호계동 경수대로, 대로는 대로변대로 같이 쫙 일관성 있게 하면 좋지 않냐라는 것을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문제가 되면 예산 더 증액하면 되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또 하나 하고 하나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안양시 도시 쪼끄마한데, 작은 데잖아요. 그래 봐야,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또 이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대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관악대로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이것도 할 때도 나름대로 제가 세부 추진계획을 미리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안 받았는데,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해 갖고. 논의된 거나 이런 것. 이런 것도 하실 때도 종 상향을 시켜야 되지만 좀더 그쪽, ‘2종 지역을 3종 지역으로 한다’ 이런 것보다도 또 어느 정도 편의성, 주민 이런 것을 봐서, 교통도 그렇고 해서 봐서, 또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좀 그렇게 추진도 좀 하고. 완화할 때 확 완화를 해야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에서 다양한 기법이나 방법 이런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진짜로. 그래서 지금 이제 관악대로만 왔지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같이 다, 안양시 4대 대로변 해봐야 네 군데인데 다 같이 했으면 좋겠고 따로따로 나름대로 또 계획이 다 있으니까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것 감안하셔서 가시면서, 또 나중에 ’23년도‧’24년도 예산에 별도로 또 대로변 관련된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번에 이렇게 다 해서 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다 완화해서 만안구‧동안구 균형발전 또 안양시민의 삶이 좀더 좋아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항상 의회와 또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하시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중간중간 그런 기초조사 이후의 발전방향 이런 것들에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저도 그것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자료요청들을 해놓고 질의들을 안 해. 자료가 잘 왔나 보죠, 그만큼?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김주석 위원님의 질의에 ‘공동주택’, ‘선택과 집중’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고요. 여기 지금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용역의 추진배경이나 필요성을 보면 그렇게 석수역 주변, 관악역 주변, 삼막마을‧안양예술공원 주변, 안양역 및 1번가 주변, 석수3동 및 박달동 주거지역 주변. 이게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은 되게 구체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다고 본다면 김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양에 지금 중심축을 이루는 대로가 동서로 보면 1번가 안양로가 있고요 또 경수대로가 있고요. 또 동서로 나누는 도로를 보면 관악대로가 있고 흥안대로가 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어떤 철도교통망의 확충이라든가 또 역이 신설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용역이라든가 또 관악대로…….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활성화방안이요?

음경택위원

네.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라든가 공업지역 등등. 공업지역은 그 상위법이 변경이 됐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1년에 1월 5일 날 법이 제정되면서 2021년 이후에,

음경택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별개로 보고. 또 하나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제가 생활권 계획에 대한 예시를 들었잖아요? 인덕원역부터 종합운동장역. 종합운동장이 지나면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용역에서 제외시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흥안대로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 지금 인덕원교를 중심으로 과천 쪽으로는 상업지역이고 호계동 쪽으로는 공업지역하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종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역이 생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가기 전에 2종 주거지역이 쭉 있어요. 그럼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 등등을 위해서라면 이 지역도 용역의 필요성을 분명히 느낀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덧붙여서 흥안대로에 대한 활성화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최대호 시장께서도 ‘12만평의 안양교도소 부지 중에 칠팔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부지를 또 개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거기도 지금 그린벨트 자연녹지지역인데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것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려면 김주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양의 4개 축을 이루고 있는 그 대로 중에 지금 흥안대로만 빠져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김주석 위원님 머릿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안대로 전부가 용역 대상 구역에 포함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양옆에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들이 접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구역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관악대로와 같은 방식의 용역이 필요하지 않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되게 공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호계신사거리는 일부 상업지역이면서 교도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밸리, 스마트시티과에서 별도 용역을 활성화하고 있고 지금 공업지역은 별도로 공업지역 활성화방안을 용역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평촌동 일부에 2종 주거지역이 일부 좀 빠진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잘 얻어내야 또 연계적으로 주변지역까지 파급효과로 해서 다 얻어야 되는데 일단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인덕원 용역 할 때 평촌로의 일부만 빠졌으니까 포함하는 방안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번 관악대로 활성화 용역에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가능해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일단 과업으로 조금 더 추가과업을 좀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이 안 되죠. 지금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3억인가요? 2억?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2억입니다.

음경택위원

2억에 여기 세부 명세표가 인건비서부터 다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을 포함한다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거나 아니면 따로 편성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업지역 빼고 상업지역 빼고 나면 그 과업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 빼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만안구, 관악대로, 여기 공업지역 왜 그 부분만 빼놨냐?’라고 당연히 위원들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용역에 포함시킨다 그랬으니까 그 검토 잘 해보시고요. 그것 분명히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논하는 것으로 합시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주신 것들 다 확인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자료를, 드렸던 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돼서 안양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항상 갖고 거기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모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안건 상정에서 조금은 더 심도 높은 과제들로 안건 상정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안건이 없는 게 가장 평화롭게 잘돼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80퍼센트 목적 대비 100퍼센트를 이루었다는 것은 사전에 안건에 문제가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자체적 안건도 있고요 대다수 또 외부에서 제안 안건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기반시설 안건이 많습니다. 공원이나 도로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대다수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하고, 그 외에 민간사업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할 때 제안사업이 들어오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에 맞는, 여건에 맞는 실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건을 상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당연히 수순은 그럴 것 같고요. 제가 또 여기서 추가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위원회 안건 중에서 2022년 4월 14일 날 호계 GDC 지구단위계획 결정 자문, 6월 17일, 10월 12일 이 3건에 관련해 가지고 좀 상세하게 위원분들께서 어떻게 심의의견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추가자료, 혹시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내일까지 드리는데요. 아직 그 심의는 한 사항이 없고요 지금까지는 자문만 했는데,

이동훈위원

그 자문내용이라도.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자문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안양시가 굉장히 좀 떠들썩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분들께서 과연 어떤 의견을 주셨고 안양시는 어떤 의견을 내놨을지,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자료 요청드리는 거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우리 염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본예산 679페이지 스마트도시 구축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관련 전년도 회의록, 회의현황 상세내역 제출 요구하셨고요. 또한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자문위원 명단 그다음에 소수의 전문가로 여러 번 자문회의 하는 것에 대해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스마트도시 구축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은,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라든가 관양고 주변, 인덕원 개발사업 또한 안양 호계사거리라든가 이런 각종 사업에 수시자문을 받을 예정으로 이렇게 세웠고요. 특정하게 현재로서는 위촉되지 않고 그때그때 전문 자문위원들 초청해서 자문을 듣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관련 시작부터 현재까지 들어간 용역비 예산집행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추진실적, 추진상 문제점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680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관련 그동안의 용역비, 마지막 용역에 따른 결과, 매년 유지비 세부내역, 향후 추진계획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680페이지 박달스마트밸리 관련 금년 안 12월 중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여부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0년에서 2022년 과별 기본경비 불용액 자료제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부서운영, 직책급수행경비 구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예산요구설명서 29페이지, 빅데이터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AI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유지보수 관련 계약내용, 하자 발생 및 복구 내역 제출, 플랫폼 구축 유지관리비가 각각 발생하는 이유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경비‧관리 용역 원가계산서, 매년 긴급공고로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긴급공고로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본예산 확정이 보통 12월 21일이나 22일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경비용역은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급공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채진기 위원님께서 한 것은 아직, 자료를 좀더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김진수 과장님, 서면자료 잘 봤습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친 용역을 했잖아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뒤에 자료를 보시면,

장경술위원

예, 봤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실제로 네 차례,

장경술위원

하나, 둘, 셋, 넷. 예, 세 번인데 어쨌거나 6억 이상의 용역비가 거금이 투입이 됐는데 결과는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용역에 관련된 그런 예산편성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과연 그런 용역들도 좋은 성과가 날지? 또 용역이 되풀이되지는 않을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두 차례에 기본계획 관련 용역을 했고 그다음 행정절차로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는 뒤의 복합용지라든가 행정복합센터 이렇게 2개로 확정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지관리비 용역이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이것 관련해서 안양시청사 관련 같이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관련 용역비는 그냥 유지관리비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 마지막 장에 있는 ‘부지개발 관련 용역 추진현황’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동안에 네 차례, 세 차례 했던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유지관리비 세부내역을 보면 이것도 해년마다 1억 8천, 1억 5천, 1억 7천, 거의 2억에 가까운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비는 들어갈 것이고, 저희가 이 부지에서 별다른 수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수입은 따로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동반성장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이게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 그게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유지비가 계속 들어간다라는 것도 우리 또 주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뭐랄까요. 마냥 안양시청 이전이 언제 될지 좀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비용역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연도별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게 토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개방에 따른 주민편익,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로 개방하는 것이 현재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공원 그리고 자전거교육이라든가 기타 소방교육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거기 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병충해라든가 수목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풀베기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경비, 그 3명 용역, 그러니까 3교대로 그것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포지션인데요. 그런 경비고 매년 구청에서도 일부 도와주면 유지관리비가 좀 덜 들어가는데 구청이 또 바쁘면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경비용역에 인건비 비율은 얼마나 차지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인건비가 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1억 7천…….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인건비 전액이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거의,

장경술위원

1억 4천, 1억 3천, 1억 3천 500.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인건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경술위원

부수적인 것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수목 전지라든가 풀베기라든가 기타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장경술위원

이분들은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보통 1년 정도 하는데,

장경술위원

1년 단위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가급적이면 승계해서 그분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 그 인건비가 굉장히 세네요. 아무튼 이 검역부지 가용토지로 유일하게 저희가 확보해 둔 자리기는 한데 이게 뭔가 좀더 활성화 또는 저희가 좀 세수 확보할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유지비가 좀더 절감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해서 검토를 하고 좋은 방안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저는 예산요구설명서 25페이지인데요. 스마트도시 구축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 전문가 자문에 대해서 특정하게 위촉되거나 정해져 있는 자문위원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자문 필요 발생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신속한 자문을 받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인력풀을 갖추고 계신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시 전체적인 그 풀(pool)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아니면 탄약이면 탄약 별도의 그런 어떤 것들을 풀을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자문받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보통 몇 명씩 인력풀에 있나요? 분야별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좀 다 다릅니다.

조지영위원

네, 다르겠지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전문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적인 분야인데 저희들이 워낙 국방부라든가 법무부라든가 각종 협의를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약의 안전 관련해서 검토를 좀 해와라’ 그러면 저희들이 탄약에 대한 안전전문가들을 모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아니면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 용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와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을 몇 분 모셔서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자문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렇죠. 풀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이제 거기서도 한두 분을 모실 수 있는 거라 여쭤본 거고요. 혹시 가장 어려운 전문영역이 어느 영역인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특정 분야인데요. 예를 들어서 교도소 건축 관련해서 그런 분이라든가 아니면 탄약고 관련이라든가 탄약 관련,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주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조지영위원

보니까 이것 전년도 본예산에서는 혹시 불용액 발생된 게 있었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데,

조지영위원

아무튼 있는 것으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조지영위원

네. 이것 2022년도의 자문수당 집행내역 보면 8건이었고요. 그다음 보통 보면 ‘3명, 4명, 3명, 4명’. 8번 박달스마트밸리 관련 전문가 자문은 1명이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 1명은 우리나라의 탄약 관련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 분을 모실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조지영위원

1명이면 충분한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차피 자문이니까요 그분들의 자문을 듣고,

조지영위원

그럼 이분이랑 관련 과 같이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 이렇게 해서 5명이서 20회는 지난해를 비교해 봐도 너무 많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인원에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20회씩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떤 회의든 간에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분을 모시고 회의 숫자는 좀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 들어서 그런 부분 전달드리도록 합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잘 참고하고요. 참고로 한 사업이 아니라 스마트시티과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다 보니 ‘20회’라는 말을 썼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제가 2023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요. 월드컵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축구 관련 축구 국가대표들 예산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16강까지 올라가고 내일 새벽이면 이제 8강에 오르는데 예산이 헛되이 낭비가 안 되고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윤택한 삶의 질이 올 수 있게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문제점은 뭐 별 게 없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답변서도 드렸지마는 솔직히 가장 큰 어려움이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인덕원이라든가 관양고 주변 그린벨트 해제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저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용역도 많이 하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네.

김주석위원

아까 수당도 다 자료 받아봤지마는 하여튼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지원, 문제가 많으면 삭감하려고 그랬고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얼마 없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주시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주석위원

우리 빅데이터, 지금 플랫폼 만들고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기이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구축, 됐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 매년 데이터 구매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공공데이터는 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데이터, 예를 들어서 카드사용내역,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국민은행 이런 카드사용내역을 분석을 해야만 실제 구매층이라든가 구매연령이라든가 구매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데이터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매년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매년 구매를 좀 해야만 이게, 우리 공공데이터,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필요하니까 구매를 하는 거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김주석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이게 자료를 보니까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무튼 플러스마이너스, 이게 꼭,

김주석위원

플러스마이너스죠, 이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것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껍데기에다가 계속 하드를 계속 채워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공데이터는 다 저희들이 데이터댐을 구축해서 현재 다 있는데,

김주석위원

그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다 할 때? 공공데이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들이 10억 가까이 이제 예산을,

김주석위원

10억 들여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또 매년 이것 그렇게 하는 거고. 하여튼 해서 매년 들어간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하나 이것 궁금해서. 우리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분장을 보면 청년하고 관련된 업무분장표에는 기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업무분장표에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야. 업무분장표에는 없는데 여기 예산안 679쪽 관련해서 보면 요구사항에 보면 ‘청년정책 분석’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청년정책관하고 뭐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게 무슨 스마트시티과에서 별도로 또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개발사업 시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분야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주석위원

그런데 업무분장표에는 청년하고 관련된 업무분장이 하나도 없거든, 스마트시티과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우리한테 청년 관련해서 분장은 없는데 저희들이 개발사업 하면서 청년주택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이게 들어갔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김주석위원

하여튼 그것은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김진수 과장님, 답변서 받았는데요. 제가 박달스마트밸리 금년 12월 말에, 그러니까 이달 안에 민간사업자 공모 여부를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가 이렇게 왔어요. ‘안양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안양 박달 도시개발사업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및 공모지침서 작성용역 발주 당시에는 금년 12월 말 공모를 목표로 추진하였음’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였고요. ‘다만 최근 사업조달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공모지침서 내용 보완 등을 거쳐 공모시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안양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제가 12월 말에 이달 안에 민간사업자 공모 여부를 질의를 드렸잖아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질의드린 배경은 안양시‧도시공사 또 시장,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업계의 어떤 안팎의 정보를 감안하면 올해 안에 민간사업자 선정은 못 할 것이다. 또 안양시와 도시공사가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이런 정보를 제가, 입수했다는 표현이 맞으려나 모르겠어요. 입수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최근 「도시개발법」의 개정, 사업조달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모지침서 내용 보완 등을 거쳐 공모시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안양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추진을 하겠으나 12월 중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 정도 답변서가 와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답변서 똑같아요. 도시재생과 답변서도 그렇고. 비비 꽈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는 ‘올해 안에 할까, 안 할까’ 이것 좀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꼬지 마시고요. 그 답변서도 좀 구체적으로 써주셔야죠. 지금 이게 밖에서는 「도시개발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반응이 안 좋아요. 과장님 아시죠? 업계의 반응이 안 좋다고요. 관심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예. 지금 그것을 인정하시잖아. 그러면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써주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안양도시공사의, 안양시의 박달스마트밸리의 조성과 관련해서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올해 안에 한대요?’ 그것 여기 좀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이 답변서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하는데 그냥 ‘안양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좀 아쉬운 게 있고요. 아무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 잘 하세요. 지난번에 채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공모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공모하는 순간 민간업자를 선정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잘 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앞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 중에 경비용역에 대해서 조금 추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안양시에서 2022년도 과업지시서를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원가계산서를 요청드렸던 이유가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원가계산서대로 따지면 이번 기본급에 다 이런 퇴직금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관리비로 해서 빼시는 건지? 지금 ‘비고’에는 생활임금 1만 1천 270원 반영을 했을 때 세 분 급여로 했을 때도 훨씬 많은 금액 2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고 뭐고 긴급으로 올라오는 이유 아까 설명 주셔서 이해는 갔지만 그럴수록 이 과업지시서라든지 기본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충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준비한 업체 측에서도 원가계산서대로 정리를 해서 인력투입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올리겠지만, 물론 제출을 하겠지만 일단 안양시가 올렸을 때는 경비 관련 업종이면 지원자격이 되고 두 번째로서는 고용승계 그리고 일일 3교대 이 정도 조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구역을 1억 7천만원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최첨단 시설로 뭔가 보안이 엄격하게 다뤄져야 될 공간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비용들을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그냥 3명만 별도로 고용해서 이 경비용역 한 게 아니라 업체한테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낙찰받고 그 조건에 저희들이 고용승계는 의무적으로 보통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의무적으로 알겠고 이렇게 전문 경비업체에 넘기려는 이유도 알겠는데 순찰 세부 근무내용이나 경비근무자 금지사항에 보면 ‘굳이 전문업체가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업무들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으로 뭐 문제 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이동훈위원

다만 지금 원가계산서대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의혹이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일단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직접 고용하면 경비를 우리가 직접 관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의 사람이 또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어떤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했을 때 책임 여부 이런 것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수의계약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 한다면 공무직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지자체에서 발주한 내역을 봤을 때 경비용역 원가계산서를 했을 때 4명 발주를 넣었는데 1억 5천입니다. 우리 시는 3명 고용하는데 1억 7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실제 이게 낙찰을 하면, 이게 지금 현재 1억 6천 정도의 용역비가 산출이 됐는데 보통 80퍼센트, 85퍼센트 정도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그것 좀,

이동훈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임금에서 이분들 퇴직급여를 저축하고 있나요? 니면 그것까지 다 승계가 되는 포괄적인 고용승계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분들 연간 단위에서 11개월만 계약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갱신이 되는 그런 계약입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고용승계만 하라는 그런 취지고 그런 업주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엄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원가계산서를 봤을 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이동훈위원

아니 아니요, 추후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 AI 분석 플랫폼인데 이게 개발도 이 업체에서 하고 관리도 이 업체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효과적인 비용절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관리는 지금 아니고요. 현재 지금 하자기간이거든요. 내년 6월 말까지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그 하자를 시스템 구축했던 그 업체가 하자관리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7월부터는 저희들이 이것 용역비를 들여서 별도의 관리업체 선정한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궁금한 점이, 앞서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신 부분일 것 같은데 ‘안양시 빅데이터’를 가보니까 아직도 ‘콘텐츠 준비 중’이라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내용입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저기가 업그레이드가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동훈위원

네. 그 부분이 있고 뒷장에 봤을 때는 이렇게 도형식으로 잘 도형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가 용역의 범위고 앞으로의 유지관리‧보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데이터 운영방식이라든지 도입방식 그리고 소스코드 관리하는 것 정도일 것 같은데 이게 굳이 기존에 개발했던 업체가 도형화까지, 앞으로 입체화까지 같은 업무를 맡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게 효과적일지, 아니면 그 전문분야의 특정 업체를 다시 입찰을 해서 개발시키는 것이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참조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총괄적으로 긴급으로 요청을 하시면서, 9억 3천만원이었나요, 총예산이?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 정도 될 것으로.

이동훈위원

9억 3천에서 플랫폼 개발하는 데 5억 3천 그리고 감리로 2천만원 그리고 구입 및 설치 2건 해서 4천만원 지출하셨고 앞으로 이것 유지관리라든지 공무직으로 인건비 나가고 해도 조금 비용이 좀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관급자재를,

이동훈위원

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하드‧소프트웨어 3억 한 5천 정도가 그것으로 관급자재를 구입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유지관리도 관급자재 부분하고 구축 부분하고 분리를 해서 했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공무직보수 데이터 관리하시는 분께서는 이제 안양시로 저희 본청으로 계속 출퇴근하시는 건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현재 우리 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팀 관련해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분은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다 맡으시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 팀장 이하 3명의 정식직원이 있고 공무직 1명이 있는데 3명의 정식직원을 보조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 빅데이터 분석용 민간데이터 통합구매 및 시각화 구축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9억 3천에서도 별도의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끝나면 별도로 유지관리라든가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요청은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다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역원 부지의 경비는 사실 다른 데와는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공원과 다르게 거기는 담으로 둘러쌓여져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용 중이던 건물들이 잠겨져 있어서 경비의 특성이 다른 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솔직히 매년 그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고 그러나 그것을 지금 현재,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 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그다음에 다른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 그러니까 경비용역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저는 약 1억 6천 정도의 경비비용이 들어가는데 주민으로서 비용 대비 편익을 봤을 때 편익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그 지역이 담으로 둘러쌓여져 있고 연구원들만 들어갈 수 있다 보니 그것을 공원으로 이용하면서 1억 6천을 주고 우리가 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민축제들도 잘 이루어지는 것 봐서는 안전관리에 좀더 심도를 기울이면 제 생각에서는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주변에 워낙 주차난이 심한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방하고 공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그다음에 6동에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내년에 APAP 행사도 이제 그쪽에서 또 하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그 본관동인가요? 거기서 지금 석면철거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찰 세부 근무내용을 보면 ‘내부 창문 및 출입문 개폐 여부, 건물 내부 소등 확인 및 절전‧절수 순찰, 각 실별 시건상태 점검, 시설물 내 잔류인원 및 최종퇴청자 확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열려져 있는 것은 화장실이 있는 그 건물 하나만 열려져 있는 것 아닌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다 철수된 빈집이지 않습니까?

채진기위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다 자물쇠로 잠가놨는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다 했지마는 그래도 순찰을 한 바퀴 돌아서,

채진기위원

외부만 도는 거지 내부까지는 들어가지 않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내부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앞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민원은 ‘너무 깜깜해서 여기가 폐허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거기다가 조명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또 개미들 때문에, ‘개미들도 거기서 자야 돼서 못 한다’, 사실 그런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장하는 과장님으로서 의견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마 주민참여예산에 저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게 일본산 개미, 그러니까 왕개미라고 하는데요. 군락지가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가 이런 군락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의 주민행사라든가 또 시 전체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원한다면 저희들이 큰 피해 없는 범위 내에서,

채진기위원

조명을 설치해야 된다? 안 된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로서는 좀, 그러니까 개미보호가 우선이냐, 조명이 우선이냐인데 저희들이 또 개발사업을 지금, 아까 장경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여기에 과도한 투자는 좀 어렵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자료 아마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금 안 보고 계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 내용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이라는 내용으로 세부사업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어떤 내용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거기는 아마 저희들이 행정복합타운하고 비즈니스타운 이렇게 양쪽에 나누어서, 이제 행정복합타운, 그러니까 구청을 비롯해서 보건소 이런 것을 사업 진행하는 행정절차 이런 것 들어가 있고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340페이지 도시재생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와 관련하여 전년도 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 건수 등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홍보 추진실적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성과계획서 388쪽 ‘아름다운 도시건설 도시디자인 조성’과 관련하여 상세한 세부내역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께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계속사업인데 1억 2천만원 삭감사유와 3년간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2년 지원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부서 의견 및 우수사례 2건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758페이지, 자료 49페이지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관련 사업명칭 변경사유 서면제출을 요청하였으며 강제집행 사무관리비 편성배경 및 세부 지출계획안 서면제출과 강제집행 지역 및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20년과 ’22년도 과별 기본경비 불용액 자료제출 및 업무추진경비, 기관운영, 부서운영, 직책급수행경비 구분하여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안양4동,

이동훈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685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자료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 관련 전년도 세부 지출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 도시디자인 업무 일반수용비 관련 작년 세부 지출내역을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382페이지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 2021년 실적이 60퍼센트인데 ’23년 성과지표가 80퍼센트 된 사유 등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 성과지표 목표는 2021년도에는 보상 및 소송 실적으로 60퍼센트 목표 및 60퍼센트를 달성하였고 ’22년도에는 80퍼센트 목표 및 달성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당초 90퍼센트가 목표 계획이었으나 성과계획서에 ‘80퍼센트’로 오기 기재되었습니다. ’24년까지 100퍼센트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과계획서 388페이지 공공디자인 사업실적 1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 ’22년도 성과계획서는 ‘경관기본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목표로 하는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경관업무 업무분장 사항과 도시재생과의,

채진기위원

과장님, 이후 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781페이지 주민거점시설 유지관리 세부내역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자료로 갈음할게요, 제 것은 다. 괜찮습니다, 예.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지난 행감 때 제가 조금 세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감사한 부분도 있고, 바로 다음 날 명학마을 가셔서 주민들과 면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빠른 조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보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실적이 60퍼센트, ’22년에 80퍼센트였고 ’23년에 목표가 90퍼센트였는데 오타가 났다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오타 난 것 또 찾았다고 그것을 다 본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성과계획서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90퍼센트라고 하더라도 그럼 2024년에는 100퍼센트라고 하는데 착공이 100퍼센트인 건가요, 아니면 준공이 100퍼센트인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착공을, 지금 보상하고, 여기 대부분 지금 수암천 관련 사업들이 기존에 공모사업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었고 실제 보상하고 소송이 대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24년에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내년에도 착공은 어려운 부분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소송이 대법원 소송이 12월 1일자로 최종 안양시가 승소가 됐었고요. 나머지 지금 소송이 명도소송이 한 3건이 있고 보상 증액 소송이 지금 4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종 여유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또 강제집행을 하다 보면 어떤 민원 소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유적으로 이렇게 잡은 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소송 때문에 빠르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 사업이 꽤 오래전부터 지금 소송에 발목이 잡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매번 행감 때마다 예산 때마다 계속 이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문제없이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별도로 또, 세부사항들 있잖아요? 예전의 공구상가든지 아니면, 아직 그 식당도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따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매해 1건 정도의 공공디자인 관련된 계획을 하겠다는 게 안양시의 최근의 목표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디자인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도 있고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를 이렇게 확정적으로 여러 건을 집어넣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매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건을 계획했었고 실제로 경관계획 1건을 발주했기 때문에 100퍼센트 달성했다고 보시는 거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도 명학공원 이런 문화예술거리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좀 어폐가 있어요.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23년도 성과계획에 들어간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사업추진 절차라든지 그것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채진기위원

지금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 내년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니까 ’23년에 계획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지난번 도시디자인 자문건수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만 하는 디자인 자문이 아니라 안양시 전 부서에 있는 디자인 자문건수이기 때문에 건수 목표치가 ‘50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보면 공공디자인 계획 및 사업추진을 1건을 목표로 해서 1건을 추진하고 있다 해서 100점을 맞추는 게 ‘이게 과연 건전한 성과지표인가?’에서는 조금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어서 경관업무인데요.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건축과하고 도시재생과에서 경관업무를 산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또 도시계획과에서도 경관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개 나눠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도시재생과의 입장에서는 경관업무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처럼 계속하는 게 좋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경관 조례라든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로 경관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경관에 대한 수립에 대한 내용은 저희 재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좀, 위원회 분류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채진기위원

이것 자체가 조금, 부처 간에 분명히 칸막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위원회 따로 그리고 계획 따로 수립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질적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과연 그러면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물론 부처 간 협의를 자주 하시겠지만 이것을 경관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양시의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데 건강한 구조인가에 대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축과하고 이따가 또 한 번 얘기를 해보겠지만 한 군데에서 가져가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이게 분화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업무를 할 만한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다시 건축과에서 갖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했는데 과장님이 조금 곤란해 하시는데, 혹시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사실은 디자인 관련 업무가 당초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하다가 도시재생과가 생기면서 디자인팀이 생기면서 그 사업을, 거기가 디자인팀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거기서 하다 보니까 그 조례하고 위원회는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고 사업은 재생과에서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몇 번 그런 얘기를 위원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모두 다 한 군데 몰아야 되는 것 아니냐’ 협의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이 업무를 했는데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해서,

채진기위원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 큰 문제가 있으면 그전에 행감이나 이런 데서 지적을 더 받았겠죠. 물론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쪼개져 있는 업무를 합치는 게 맞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원칙적인 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에서 다 일괄해서 업무를 포함해서 하는 게, 총괄해서 하는 게 맞기는 맞죠.

채진기위원

국장님, 이것 좀 업무 조정해서 한 과에서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조정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내부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현장지원센터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것 예전에 개소식 할 때도 제가 갔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분명히 개소는 7월 달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어설프게 3월 말까지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답변서대로 9개월 연장하는 형식으로 해서, ‘6개월’하고 ‘1년’ 타협안인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어떻게 쓰실 계획인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1월에서 3월까지는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서 세를 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산을 해주기로 했고, 지금 거기가 저희들이 집기류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부분들을 쭉 관리하면서 최대한 공실로 놔두지 않도록 저희들이 활용을 좀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집기류가 남아 있으면 창고가 되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건물주가 조금 야속하네요. 사실 안양시 입장에서는, 거기가 잘 안 나가는 데인데 거기가 그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써주었으면 6개월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참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이게 계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12월 31일에 빠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조은호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된 자료는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추가질의할 것도 없고요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차상위계층은 100퍼센트 지원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1천 200만원 이내에서 100퍼센트 지원해 주고 나머지 순위들은 자부담식,

음경택위원

예. 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차상위 100퍼센트. 2순위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가구는 몇 퍼센트 지원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여기는 90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90퍼센트 지원?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일반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90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일반도 90퍼센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 우선순위 때문에 순위를 정해놨나요? 혹시라도?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뭐죠,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 당초에 어떤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든지 노후 주거지역에 대해서 공적 지원을 통한 지역 인프라 개선 등 거점시설들을 활용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설명 잘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지금 취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의라든가. 그런데 결국은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것은 맞는데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그 원주민들을 내쫓는 것은 아니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아, 이것 먼저 말씀드려야겠다. 이게 처음에는 공모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도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 받아온 것 아닌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2015년도에 국토부 공모했었을 때 하천정비사업으로 최초 받은 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게 사업명이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으로 바뀐 적이 있었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게 명칭이 바뀐 게 아니고요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으로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실제 원도심 활성화 연장에서 했던 사업이고 기존의 어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음경택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서는 참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지금 세 단락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사업명칭이 바뀐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이상한 얘기만 써놨어.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쓰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사업명칭이 바뀐 게 아니고, 이게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공모를 했었었고 2015년도에 공모를 해서 2017년도에 하천정비 시설결정을 하고 ’19년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또 이렇게 확대했기 때문에 사업명칭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한 사업이지마는,

음경택위원

‘하천정비’ 앞에, ‘하천정비’ 앞에 ‘수암천’이라는 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들어갔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뺐냐는 거예요. ‘수암천 하천 정비사업 및 수암천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이었잖아요, 예전에?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명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느라고 ‘수암천 도시재생사업’ 했는데 예전에는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및 수암천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쭈어본 건데 명칭이 바뀐 이유를 사실대로 써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세 단락으로 돼 있는데, 어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만 했지 왜 명칭이 바뀌었나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명도소송 언제 끝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명도소송이 내년 3월이면 마무리되리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사무관리비는, 33억 중에 1억원은 강제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명도소송 아직 안 끝났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최대호 시장께서 시정질문할 때 저한테 ‘대화와 타협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폭력으로 원주민들을 내쫓겠다는 것 아니냐,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이렇게 계획은 세웠지마는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어떤 소통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계획은 세우셨다라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저기 공구상가가 한 다섯 분이 계시고요 실제 정문에서 시위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시고 현장에서 미나리식당 그 한 분 계시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서 세입자로 있는 그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임대주택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 건을 또 확보를 했고 또 일부 분양받는 그런 부분도 저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소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은 그 집행하는 사람들하고 원주민이 됐건 세입자가 됐건 주민들하고 폭력적으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피하기 위해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 것이 예상이 되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과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분들 중에 ‘강제집행하면 이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목숨까지 끊을 각오로 지금 저러고 계신데 ‘이것을 집행하는 예산을 의회에서 좀 승인해 달라.’. 물론 어떤 안양시의 일반행정이나 건축행정이나 개발행정이나 하게 되면 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공무원들은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들한테는 엄청 부담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가서는,

음경택위원

예, 됐습니다. 공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회부할 때는 이것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충분히 소통, 이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추가보상금이, 실제 보상금도 수령을 한 상태에서 계속 나가지 않는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시고요. 실제 금액도 비현실적으로 굉장히,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것은 주민들과 어떤 협의과정에서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답변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강제집행, 다시 말씀드려서 강제집행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이지만 그쪽 용역업체에서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이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하다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 충분히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 없도록 하셔야 돼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노력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떤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한다 할지라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33억원에 대한 예산 중에 강제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예산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더 소통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은호 과장님,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과 공감하면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요구사유에서 강제집행 사무관리비가 마음에 걸렸는데요.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또 그곳은 누군가의 최고의 보금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다음은 예산안 37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자료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 관련해서 전년도 세부 지출내역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2021년에는 인쇄비 집행내역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보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예산안 46페이지 도시디자인 업무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작년 세부 지출내역 서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인쇄비 집행내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레이저프린터 토너 되게 많이 구입하셨어요. 사실 레이저프린터는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너를 사용하는 건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3D프린트기, 아, 일단 라이노3D 프로그램 구입했는데 이것 라이노7 맞나요? 버전?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버전 내용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마 7일 것 같은데요. 이것 상업용 ESD, 그러니까 영구사용 라이노를 사더라도 지금 구입비가 한 56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한데 이것 좀 집행액이 많이 잡혔었다라고 보입니다. 이것을 이제 발견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이 라이노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나요, 부서에?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 한 2명 정도,

조지영위원

2명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디자인 전문가가 두 분이 있기 때문에요 2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 사용해서 어떤 것들 활용하고 계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디자인 관련해서 이렇게 요청 오면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저희가 또 공모할 때 그런 내용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3D?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조지영위원

3D프린터로 사용하는 것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3D프린터는 실제 제품을 만드는 거라 사실 의무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거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관련 부서들이, 예를 들어서 안양도시공사에 펭귄카페라든가 펭귄을 이렇게 모형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조지영위원

못 들었어요. 다시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안양도시공사에 펭귄카페 그런 데가 있거든요?

조지영위원

페이빙카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펭귄.

조지영위원

펭귄카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펭귄 모형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지영위원

아,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조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난번에 이렇게 집행내역이 잡혀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똑같이 올려주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제 불용되지 않도록 이후에 잘 챙겨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니, 불용되지 않도록 다 쓰시라는 게 아니고요 적절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괜찮습니다.

이동훈위원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뒤에 지금 원스퀘어가 철거작업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혹시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 논의가 있었는지?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런 논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아까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분들에게 사실상 보상이 다 끝난 상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방법보다는 좀더, 급할수록 멀리 돌아가라고 원스퀘어까지 포함을 해서 더 크게 구상을 하고 그분들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안 되겠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토지 보상 관련해서 약 515억 정도가 안양역 일원 이것 수암천에 투입이 된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도라든지 관련 부서도 굉장히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실제 이게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이 원스퀘어하고는, 원스퀘어는 어떤 개별 사업주가 하는 사업이지마는 저희들은 공공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강제집행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계속 소통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보상금을 비상식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어떤 법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강제집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주민분들과 소통하셨으면 좋겠고요 깊게 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는데 지금 이게 몇 호 정도가 남은 상황이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집수리 지원사업이 과거의 도시재생사업에서 한 282호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지금 단독주택 집수리라 하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30호를 저희가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30호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남은 부분을 더 활용을 해 가지고 36세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는 몇 세대 정도가 남았는지는 신청을 받아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54세대가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6호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호를 저희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동훈위원

그럼 예산이 왜 감축됐는지 혹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경기도에서 50호를 세웠는데 저희가 30호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그래서 굉장히 안양시에서 전부 반절 이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한 20호 정도, 내년도 경기도에서 100호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20호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20호는.

이동훈위원

이게 사실 ’22년도에 저희가 역대 없던 전례 없던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있었고 만안 뉴타운해제지역에서도 간간이 그런 소식들이 지금 이제서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좀 감축된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발굴이라든지 과에서 더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밤동산공원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주차장 조성에만 금액이 같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 나머지 99억에 대한 확보방안은 기금 조성하고 그렇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의 취지가 당시에 올 9월에 중앙시장, 여기 경기도지사님이 중앙시장 방문하면서, 명절 때 방문하면서 주차공간 부족이라든지 보행자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맞손토크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 보니까 생활환경, 가로환경개선사업이 좀 필요하고 정류장에 대해서 안전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들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그 뒤에 있는 주차장을 좀 활용해서 SOC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옆의 파출소가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폐허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들을 전부 다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지역커뮤니티 시설은 도비보조가 안 된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만 한 50억을 약속을 했고요. 가로환경개선이라든지 안전센터나 8억 정도 추경에 지금 예산편성이 반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추경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도비지원으로.

이동훈위원

도비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분들도 관심이 크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계획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진기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아닌데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총 네 가지인데 이 중에 두 가지가 수암천이고 두 가지가 이번에 추가된 밤동산공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런데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그러니까 지방하천 정비는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는 ‘수암천’이라고 빠져 있는 게 아마 그 명칭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찬가지로 안양4동 밤동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이게 지금 약 150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주민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는 77억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인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이 주민커뮤니티시설은 동사무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동사무소 및 주민커뮤니티 시설,

채진기위원

상위는 동사무소로 들어가고 지하공간은 다 주차장으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하주차장으로, 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칭 관련해서도 지난번 스마트시티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령이나 조례에 맞는 정식명칭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동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도비하고 지금 시비로 매칭된 사업비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그렇죠?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양에 보면 구도심에 구가옥들이 한 40년, 30년 된 게 즐비한데 혹시 이런 것 파악은 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런 파악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 도에서 50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저희가 30호 가져왔습니다, 그 반 이상을. 그래서 올해도 30호를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22년도에 안양시에서 예산을 반절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올해는 30호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다른 시군에서 신청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한 20호, 최대한 이렇게 배려를 해주겠다.’ 해 가지고 실제 10호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게.

재현

이재현위원장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내용도 다 맞지만 우리 안양시가 아파트에는 지원을, 이것 아파트에 하나의 엘리베이터 사업도 안 돼요. 1억 6천 800만원 가지고 이것 뭡니까, 이게. 엘리베이터 그렇게 많이 쓰면서, 아니, 단독세대를 알기를 진짜 우습게 아시네, 오늘 보니까. 이것은 도비지원이 아니라 우리 안양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집수리 사업 앞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니, 똑같이 세금 내는데 단독주택 사는 사람은 물 질질 새고 있고 집수리 한번 하려 그러면 그렇게 허가사항 까다롭게 하는데 이것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뭐 여러 가지 좋아요. 아파트 지어주고 다 좋습니다. 도로 넓혀 주고. 굉장히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우리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다 출가하고 부모님 혼자 계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거의 노령의 고령의 어르신들이 사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 세입자들, 아주 연약한 세입자들이 여기 세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입자 보일러도 못 고쳐줘 가지고 어르신들 손도 못 대는 집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쥐가 다녀요, 쥐가, 이런 데 가보면. 과장님 이해 가셔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러한 집들을 우리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보수해 줘야 돼요. 경기도 예산 받지 마세요. 안 주는 것 억지로 받아와 가지고 그것 뭐 조금 해주려 그럽니까. 아파트 지원사업 10개 줄이더라도 단독주택 사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아파트 살지만 방 따뜻하게 좀 해주세요. 지붕 물 안 새게 좀 해주시고. 국장님!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원사업 이런 데 많이 해주세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것 백날 들고 와봤자 헛방이에요. 우리 과장님 부서에 진짜 일 열심히 하고, 일하려고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욕도 많이 먹어요. 역대 과장님, 국장님 다 그 부서 거쳐 나오셨잖아요. 우리 지역에 단독세대 사는 사람들, 여기 갖고 온 것 이것 볼 필요도 없어, 사실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 거기 담겨 있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올해, 그 예산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든지 이런 예산은 좀 세우시고요. 다른 어디 아파트 몇 군데 엘리베이터 지원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해주지 말고 단독에다 좀 투자하십시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너무합니다, 진짜 너무해. 이러다 보면 또 열 받는다니까, 이것. 이런 것 볼 때마다 조금, 이것 뭐 괜히, 이것 참, 이 자리에 앉아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이런 것 보면. 자꾸 하면 또 우리 과장님 싫어하시니까 다른 데로 넘어갈게요. 박달1동 도시재생사업 인제 안 하시고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하잖아요.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런 사업부서에, 지금 보니까 이것 저는 참 또 실망스러워요. 사실은 이게 우리, 과장님은 또 ‘노인복지 쪽에서 하는 건데 뭐 제가 참.’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LH에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이제 그쪽에서 안 하고 청년주택도 안 짓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집을 비웠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안‧동안 자꾸 따지기 싫은데 만약에 이게 동안구에 있다 그러면 그것 새로 부수고 다시 지어주었을 거야. 우리 시장님 반성해야 돼요, 시장님. 이게 동안구에 있었다면 이것 다시 부수고 다시 지었다니까. 이것 뭐야. 어디 그 옛날 구가옥에다 창문 몇 개 달아주고 보일러 갈아주고 화장실 그대로 변기만 갈아주고 색 도색해 주고. 박달동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진짜? 이것 너무하시네, 진짜. 이것 어르신들 연세 드시고 나니까 이렇게 카(car) 끌고 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카트 끌고 이렇게 겨우겨우 오시는데 여기 계단 올라가면서 이것 봉 잡고 올라가시겠어요, 80대 되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 생각해서 카트나, 요즘에 휠체어도 많이 타고 다녀요. 워낙 또 박달동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런 분들 위해서 여기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제 저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남은 예산을 또 최대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왜 남은 예산 가지고 해요. 예산, 새로 지어주세요, 이런 것은. 내쫓아 놓고 다시 들어왔으니까 지어주셔야 돼요. 우리 주민들 보셨죠? 플래카드 걸면서 ‘시장님 물러가라’ 하는 것 보셨죠? 다시 안 그러려 그러면 다시 잘하셔야 돼, 이것. 왜냐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주민들 다시 선동을 해야 되겠어, 이것 다시 만들어 주시라고. 봐. 화장실 그림에 화장실 변기 그대로 붙였고 소변기 그대로 붙여. 이럴 때에는 어떻게 작업하냐. 누군가 간섭을 해야 돼. 화장실을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소변 볼 수 있는 부분하고 대변 볼 수 있는 부분을 문을 좀 분리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바로 분리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부엌도 옛날 그대로 부엌 그대로 주셨네요. 바로 이게 생각 없이 행정을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나 따져볼게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 통신비‧전기비‧소방비가 있는데요 통신비 이것은 얼마입니까? 1천 300이에요? 얼마예요, 이게? 130만원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건축‧기계‧통신 해 가지고 1억 3천 900 든 겁니다, 이게.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 전기는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전기가 2천 600만원.

재현

이재현위원장

소방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소방이 2천만원.

재현

이재현위원장

2천만원?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소방 뭐 하기에 2천만원 들어가요, 그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소방이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200만원 뭐 하기에 200만원 들어가요? 여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소방 그러면 감지, 사이렌 울릴 수 있는 것, 요즘에 건전지로 해 가지고 벽에 화재경보기 있잖아요? 그것 같아요.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건전지 넣고 하고 하는 이것 한 3천원이면 살 거고 우리 방‧거실‧화장실까지 넣는다 그래도 이것은 너무, 내가 나중에 가서 한번 세어봐야 되겠는데. 이것 조금 너무하는 것 같아. 전기도, 전기 2천 600만원이죠? 새로 가설하면 또 이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통신비는 뭔지 모르겠네. 이게 통신비 따로입니다, 이게. 통신‧전기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신으로 잡았나? 통신이 따로입니다, 이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통신. 통신은 뭘 넣기에 통신비를 넣지? 어르신들 여기 인터넷 할 것도 아니고 게임방 최첨단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닐 텐데. 전화기 하나 가설하면 딱일 텐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따져서 좀 다른 데 쓰임에 불필요한 곳이 없나 이렇게 좀 챙겨봐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것 경로당 짓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지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참 보니까 너무하시네. 여기 보강할 점은요,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나가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12월 25일 날 지금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 예산 좀 세워 가지고 어르신들, 아까 말한 끌고 다니는 카트 있잖아요? 그것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전동차 그게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계단이라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을 초기에 좀 검토를 했었는데 동선 그런 부분이 좀 안 나와 가지고 노인복지과랑 그런 부분들은 협의는 했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협의 좀 하셔요. 협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번 시장님 아마 순시하실 때 바로 이것 지적사항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노인복지과 쪽하고 협의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우리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진짜 부서가 워낙 힘든 부서예요. 그리고 말 많은 부서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부서니까 많이 좀 챙겨줘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말을 좀 막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 우리 조은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과, 우리 또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원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2023년 본예산 사업예산요구설명서상의 사업위치가 안양시청 주소로 작성된 사유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정책사업은 도시정비 추진, 균형발전업무 추진, 기본경비 등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은 별도 편성돼 있지 않으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재개발‧재건축 민원해소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이며 부서운영 및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내부거래 지출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예산 편성돼 있는바 사업이 특정되지 않은 예산인 관계로 시청 주소로 표기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689페이지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및 민원현황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동훈 위원님께서 안양시 소유 체비지 중 공공시설용지 2필지에 대한 현황자료 및 매각근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41억 2천 400만원 편성근거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도시개발 조례 제4조에 의거해 가지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징수액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5퍼센트, 도시교통 특별회계 10퍼센트, 도시재생 특별회계 1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65퍼센트를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 징수액의 65퍼센트인 421억 1천 100만원을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6.3퍼센트인 41억 2천 4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58.7퍼센트인 338억 5천 600만원은 시기별로 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 편성에 따라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만 그냥 안양시민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조합원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업무가 많다는 것도 알아요. 안양에 한 30여개 지금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사업이 있고 향후 또 할 것도 있고.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지만 인터넷민원이나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특히 의회에도 서면으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이런 것, 도시정비과에서 과장님으로서의 그런 생각과 또 직원분들 생각이 있지만 항상 일하실 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사 해서 민원 같은 것 좀 해결이 잘 될 수 있게끔. 지금처럼 이런, 2022년도에 이렇게 민원이 이만큼 나왔는데 ’21년도에도 많이 나왔고 한데 올해 2023년도 민원이 한 50퍼센트 정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체비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항목은 제가 육안으로 확인했고 두 번째 산본동 1026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근이 지금 군포공업단지 재개발 사업지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 용지를 매각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8지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리가 되면서 남아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포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지도상으로 보나 내용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가장 핵심지역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죠.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그때 가서 매수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재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체비지를 매각할 때 시가의 3배 정도로 보상을 잡나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일단은 감정평가사의 두 분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체비지 매각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지역의 땅이 앞으로 개발사업이 있을 때 진출입로로 가장 핵심적인 땅이 될 것 같아서 그 가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산정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원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락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2022년도 건축과 각종 위원회 현황, 개최횟수, 수당 지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주석 위원님께서 ’22년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집행내역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주석 위원님께서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 ’22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21년, ’22년 예산집행내역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재현 위원장님, 장경술‧조지영‧채진기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의 현황, 지원계획, 선정기준, 증액사유 및 산출근거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또 조지영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3년간 집행내역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조지영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요구하셔서요 뒤에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수막 홍보가 필요한 건지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한 200여건 신청지가 있는데 신청했던 분들은 했던 분 중의 30퍼센트밖에 선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정이 안 돼서 그다음에 또 계속 신청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라서 계속 전화문의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는 현수막이 가장 효과가 있어서 현수막 홍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동훈 위원님께서 과별 기본경비 불용액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훈 위원님께서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설치‧운영 자문위원 리스트 및 자문내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동훈 위원님께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 현장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관련 원스퀘어 안전계획 미수립 및 착공중지에 대한 의견, 사건경위, 현장조사 유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서면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채진기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추진율과 관련해서 지원가구 수 및 선정가구 수 제출 요청해서 자료 제출드렸고요. 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계획 및 50만 이상 지자체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최석락 과장님, 서면자료 잘 봤습니다. 75개소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75개……. 잠깐만요.

장경술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그것 계획입니다, 계획.

장경술위원

계획이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러면 누가 현장조사를 하고 어떻게 진행,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장경술위원

누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직원들이 다,

장경술위원

아, 직원분들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장경술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당초 시비는요, 위원님, 당초 5억이었었는데 1억이 증가된 6억 편성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20년도는 전체예산이 7억 800이고 ’21년도에 7억 800, ’22년도에는 6억 7천 60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6억으로 줄어들었,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7 대 3으로. 그런데 올해는 도비를 지원 안 해줘서 그 부분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라도 증액을 해야 돼서, 1억이나 증액을 해서 그나마 6억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시급성, 노후도, 전용면적 이렇게 현장조사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점수화돼 가지고 고득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하는 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장경술위원

노후도나 전용면적은 저희가 수치상으로도 쉽게 알 수 있지만 시급성에 대한 기준이 이게 좀 주관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급성.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무래도 이 시급성에 대해서 많이, 이게 지금 다른 것들은 정량적이라 금방 나타나는데 시급성에 대해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저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장경술위원

그러게요. 이게 좀 기준이 모호해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신청하는 세대들이요 대부분 다 노후됐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점수를 받습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도.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노후됐으니까 노후도 25점이면 거의 점수가 다 될 테고 전용면적 이것도 수치가 나와 있는데 ‘시급성’은 ‘시설물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이것을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구분을 해 가지고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장경술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장경술위원

혹시 이것에 따른 불만은 없나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 탈락하신 분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특별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 안 된 세대들 중에서는 자기가 점수가 부족한 것만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배점기준이 좀더 객관적이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완을 하셔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신청했는데 이쪽 부분에, ‘사업의 시급성’에서 점수가 안 돼서 탈락하신 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좀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무튼 잘 추진되도록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조금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만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7조 조성계획 수립 등에 관련된 내용에 현황 및 전망,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정보체계 구축‧운영, 연구개발 등등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저희가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을 했을 때 ‘창호 교체랑 LED 교체만 합시다’ 이렇게 단정 짓지는 않았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23년도에는 LED 교체까지도 추가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있는 7조의 내용들이 지금 과에서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사실 이 사업에는 아직 시에서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건축위원회를 할 때 녹색건축물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문가들 그 심사위원회에 초빙을 해서 녹색건축물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기후대기과에서 보일러 교체라든지 그런 에너지 절감 부분은 인정. 그런데 건축과에서 사업내용으로 창호 교체를 일반인들에게 해주는데 50퍼센트, 70퍼센트, 90퍼센트를 지원해 준다? 이것은 약간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목표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게 사실은 보일러,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창호교체하고 보일러였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기후대기과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그것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LED를 대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온실가스 저감배출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에너지를 덜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창호교체하고 그다음에 LED, 특별한 것 없고요. 조례상으로는 여러 가지를 더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사업을 한정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창호 교체를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굴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끔 유도를 하신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많이 요청을 합니다.

이동훈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많이 요청을 해요.

이동훈위원

많이 요청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신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녹색건축물은 이게 해온 지 꽤 돼서 사람들 인식도 있고 해마다 ‘언제 신청하냐?’ 하고 문의도 많이 오고요 신청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지원세대가 사실은 많지 않아서 항상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에, 노후주택이라는 말은 좀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경과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후의 건물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게 사실 녹색건축물의,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냥 리모델링 지원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주택과에서 그냥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통합시키는 것은 어떤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주택과에서도 하는데요. 주택과는 업무 자체가 공동주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순수한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하고, 이것은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이거든요. 빌라, 그러니까 「건축법」을 다루다 보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 행감 때랑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각 과마다 항상 정책사업들은 목표와 방향을 설정을 하고 5년 그리고 1년 단위로 이렇게 사업들을 달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목표설정이 잘못, 그러니까 불투명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능하신 최석락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매년 같은 것만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까지는 LED 교체, 일단은 좀 보고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좀 파격적이고 조금 시범적인 사업들도 저는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연구개발도 게을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다음으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관련 자문위원 리스트 내용인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원스퀘어 관련해 가지고 사건들을 내용을 봤는데 이게 사실상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으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전 시공사가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현 시공사로 승계되지 않아’, 이게 원래 이 부분도 다 용역비에 산정돼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부연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것은. 사실은, 저번에 행감 때도 역시 질의가 나왔었는데, 위원장님이. 원스퀘어 철거 당시에 기존에 있던 철거업체가 하는 과정에서 비용증가 부분이 있어서 그 건물주하고 다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다툼이 발생해서 결국은 그 전에 있던 철거업체가 공사를 못 하고 다음에 새로운 철거업체 선정해서 다시 승인을 받았는데 새로운 업체가 다시 이 철거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다시 국토안전관리원에 승인을 받으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3,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서류 작성하고 그 검토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전의 철거업체가 받은 그 공법대로 하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 해체작업에 들어가는 용역비도 그만큼 감소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공법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승계를 안 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철거업체가. 그래서 그것을 승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이게 승계받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너네들 공사하지 말아라.’ 해서 공사 중지시켜서 다시 그 내용을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재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새로 일을 하는 업체여도 기존에 그 사람들 페이퍼로 작성한 것을 제가 받아야지만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런데 두 번째로 자세하게 좀 깊이 들어가면 ‘그쪽에서 대충대충 해 가지고 안전성에서 통과 못 할 부분들, 민감한 부분들도 내가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것을 승계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사실은 승계받으려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용역비가 잘 정산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건에 관련해서 안전센터라든지 자문위원회에 대한 심의내역이 없는데 왜 이것을 별개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것은 안전센터하고는 별개로요 이게 장기방치건축물로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수시로 점검이 나오고요, 전문가들 대동을 해서. 또 시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안전센터는 그런 건물을 안전점검 하는 게 아니고 공사장이나 노후건축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건설위원님들과 함께 원스퀘어 철거현장을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헬멧을 빌려오시고 담당자분들이 다 현장에 나와 계셨거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나갔을 때 우리 과에 안전모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모밖에 없어 가지고 그것 썼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거기 담당자님들께서도 다 나와 계셨는데 그때는 그냥 관례상으로 나오셨던 건가요? 의전상으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저도 나갔었습니다, 예.

이동훈위원

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상주하고 계신데 여기서 안전 관련해서 착공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조금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오래된 방치된 건물이든 건축 해체 관련해서는 좀 심도 높게 안양시가 안전에 대한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는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이 사업은 꼭 이행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매년 증가가 어떻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22년하고 ’20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요 사실은 시비는 5억씩 똑같았는데 도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든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금 공용시설물이라 하면 여기서 2천만원 내에서는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빌라의 전용 부분이 아니고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상 방수라든가 계단이라든가 담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2천만원 내에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정비구역 내에 지정된 구역은 또 포함은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제외한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충훈부 같은 곳, 3동 같은 곳, 석수3동 거기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침수지역인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공고를 할 때 정비계획으로 철거 예정이 있거나 정비구역 쪽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거기는 해당이 되네요, 그럼? 침수지역 같은 이런 데가. 빌라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제외를 하죠.

재현

이재현위원장

거기는 그럼 제외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침수지역이라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침수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거기 이번에 침수가 많이 됐잖아, 지하 같은 데. 빌라, 충훈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충훈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재현

이재현위원장

충훈부 같은 경우는 지하에 침수가 거의 다 됐잖아요, 그쪽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내년 ’23년에는 작년에보다 올해가 침수가 많이 돼서 아마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싶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이게 예산 증액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밖에 못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침수구역은 우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정비구역은 또 제외를 했거든요?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히 검토는 안 해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우리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근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및 유사한 내용은 병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 및 장경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관련 전년도 세부내역, 향후계획 및 50개 단지의 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교육내용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주석 위원님 및 채진기 위원님께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 선정방법, 홍보물 책자 및 예산증액사유에 대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와 같이 매년 신혼부부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청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20년도에는 46세대, ’21년도에는 150세대, 금년도에는 244세대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7억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수혜를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노후 승강기 보조금 관련 예산증액사유에 대한 9개 단지 선정기준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의 목적, 대상자 선정기준, 세부 추진계획 및 회의록 등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과별 기본경비 불용액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 및 조지영 위원님께서 ‘주거위기 응급주택 행복공간’ 유지 관련 동별 전체현황, 유지비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단지가 정해져 있는데 굳이 홍보물 관련 증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각 예산항목별로 단지가 쓰여 있는 것은 예산을 추계하기 위한 어떤 단지 현황이고 사실은 우리 시 공동주택에 306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홍보를 해야만 접수기간 또 예산지원항목, 금액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서 플래카드를 통하거나 각종 홍보물을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에도 350만원 중에 33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보다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 편성사유 및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살기 좋은 시민학교’ 교육예산 증액사유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승강기 보조금 지원사업 검토방안, 현장조사 방법, 완료 후 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교육내용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결산서를 보니까 4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22년도에도 행감자료 기준으로는 아직 집행액이 0퍼센트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언제 그것을 제작해서 집행할 예정인 거죠? ’22년도인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 시민학교 운영이 사실은 아파트 관리주체 및 방범경비들에 대한 교육을 시켰는데 매년, 언제부터 그랬는지 맨날 11월 달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날 교육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예산이 연말이나 돼야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좀 지출했고 12월, 다음 주면 다 완료됩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는 유튜브로 교육을 했고 ’23년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실 계획인 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면, 금년도에도 일부는 평생학습원에서 13일 날 했고 부분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대부분 대면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22년도 교육을 보면 교육기간이 ’21년부터 ’23년까지 돼 있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을 2년 동안 공개한다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것은 LH가 제작해서 하는데 계속 공개돼 있습니다, 항상.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켜놓고 보고 있는데, 아마 보셨겠죠, 이것 내용?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채진기위원

보셨겠죠, 네. 그런데 로고가 이게 2018년도까지 썼던 로고인데 지금 재활용하는 것 보니까 자료가 재탕, 삼탕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불용예산 없이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주택과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에 대한 전세‧월세, 그것 주택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당이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비슷한 사업인데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사업은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청년정책과에서 합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 왜 주택과에서 안 하고 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모든 사업을,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정책과에서는 컨트롤타워만 하고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 것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인터레스트 사업’이죠? 그 사업명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정책관에서 하는데 그것도 주택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 모든 것을 다하면 사실은 또 청년정책관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진기위원

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사실은 항상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채진기위원

과장님, 그런데 청년정책관 일 많습니다, 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 그 세부 집행업무를 각 부서에서 다 한다면 아까 전에 스마트과장님도 답변했듯이 그중에 청년주택 공급은 일부 재개발‧재건축해서 확보하고 스마트시티과에서 확보하듯이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부분만 영역을 담당하는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하니까 2개가 또 잘려서 나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택과 업무분장표 보면 임대주택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분장사무하고 전혀 상관없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 지난번, 죄송스럽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내부 얘기만 많은 논쟁 끝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공약,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공약사업도 그래서 이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어떤 부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똑같은 2개의 사업을 2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효율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효율까지는 떨어지지는, 하여간 내부에서도 이 문제 똑같은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각자의 영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효율이 그렇게 저조하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번에 이 예산이 7억이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7억 올렸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 7억으로 올려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억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협의가 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틀린데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글쎄, 그것 좀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되는 정도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 과정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적게 지출은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많이 지출할 수가 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 그 범위가 어떤 범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여기는 6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지출한 내용을 보면 계속 이것보다 적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독 이게 늘어난 것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6억 300만원 이내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안 맞으니까, 네, 조금 그래서 궁금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던 내용인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이 사업은 예산서에는 다 쪼개져서 들어간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비 1억, 시비 4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시비로 4억이 책정돼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추후에 한번 중기지방계획 확인을 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할 위원님? 예, 그래요.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서면자료는 아까 잘 받았고요. 하나만 제가 질의할게요. 신혼부부 주택구입 관련된 이자 관련해서 서면에도 이게 봤지마는 사업예산서에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것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게 보니까는 주택과의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별도로 이것에 의해서 하는 것 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추후에 주거복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또 보니까 별도로 했는데 저도 이것 관련해 갖고 지금 안양시 청년들 관련해서 또 신혼부부들 또 저출산 이런 것 관련해 갖고 쭉 보니까 이게 눈에 또 확 띄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더 더 많이 정책을 개발하고 완화해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주석위원

그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보다도 더 증액해도 될 것 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까 채진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기지방계획을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사실은 호응도가 좋아서 좀더 올리고 싶어서 금년도에 비해서 1억 5천을 추가했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만 중기지방계획 새로 할 때에 저희들이 미처 그것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장님이 또 말씀 주셨구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래서 하여간 그 범위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다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해 볼까 했었는데 시간관계상 얘기를 안 했었고, 이 지원서부터,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결과까지 저한테 이게 도표를 주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중간에 ‘현장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사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신청이 되면 담당자하고 팀장이 나가서 나름대로 육안상으로 그게 노후됐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노후 이 부분에 따라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혹시 나갔는데 노후도에 따라서 했지마는 결과가 좋을 수도 있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데 신청단지 중에 저희들이 노후되지 않았다라고 본 것은 1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1건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10개 엘리베이터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배제를 시켜야지 그런 게 없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신청된 대로 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것은 조금 아마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지금 과장님이 조사방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제 다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보조금 지급단계인데 담당자가 현장을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 봤을 때 제대로 완료가 됐는지, 어떻게 잘 됐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은 담당자는 나가서 타서 올라가서 권상기 있는 데까지 보고 오고 또 승강기안전원에서 검사필증 그게 붙어 있는지를 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사실 이것은 엘리베이터는 큰 물건이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교체되고 이런 부분에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그렇지마는 이것하고 비슷하게 CCTV 간다든지 또 다른 것, 다른 여러 가지 배관 같은 것 이런 공사 간다고 했을 때에는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또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가격대가 여러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현장조사 그리고 마지막에 검수할 때 철저하게 좀 할 필요는 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공감합니다, 저도.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제대로, 이것은 고장이, 안 갈아도 되는데 굳이 갈게 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낭비되잖아요. 또 다른 데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를 조금 신경을 써주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동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 안 드렸던 내용인데 앞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김주석 위원님인가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면 올해 신청 요구사유 중에 ‘지하주차장 경사로 방수문 설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제4조1호 ‘차’ 항목에 ‘재난‧재해’ 어쩌고저쩌고, ‘보수, 보강’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4호에 따르면 사용승인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10년 이후의 주택들만 이렇게 차수막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금년도 9월 8일 날 침수 때문에 그 항목을 하나, 지금 조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침수하고 별개로 저희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기한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어제 준공된 거라도 침수될 우려가 있거나 한 것은 지원해 주려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제 별표라든지 가‧감점 항목이 대거 변동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별표 1, 2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실 건지? 거기에서 수정해서 포괄적으로 쓰실 건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을 단서를 달아야 될 것, 예.

이동훈위원

단서를?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단서를 달아서, 예. 경과 연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이게 전체예산이 10억인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10억으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글쎄, 금년도에 10억을 세웠는데 좀 남아서, 예를 들어 2억을 삭감하고 8억을 해주셨는데 아마 침수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10억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반영을 했는데,

이동훈위원

그럼 조례에 따라서 최대지원금이 3천만원 이하가 되는 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차수막이 하나당 7∼8천만원이라 예상을 한다면, 한 단지가 5개, 6개 정도의 지하주차장을 갖고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로나 하천이나 이로부터 바로 경사로가 있는 것. 단지가 커서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배제고 도시가 관리하는 어떤 공공의 개념에서 물이 바로 침수되는 것만 하려다 보니까 그게 한 60개 단지가 됩니다.

이동훈위원

60개 단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그것을 또 일시에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60개 단지를 대상으로 먼저 해주고, 1단계로. 그 이후에 단지 내 것은 연차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된 60개 단지가 7천만원씩만 잡아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마어마합니다.

이동훈위원

어마어마하잖아요. 42억에서 또 3천만원씩 끊는다고 해도 이게 18억, 20억이 훌쩍 넘는 금액인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재질이나 방식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마는 그냥 단순하게 차수판을 끼울 수 있는, 반지하 앞에 창틀에 끼우듯이 경사로 앞에다 끼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하면 좋은데 그것은 또 비용이 상당하고 유지비용도 역시 또 관리주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조례심의위원회에 의결사항이 없는 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직 상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상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일단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지금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이동훈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 검토 없이 이 사업이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면 과 내에서 혹시 이를 보완할 수 있을 만한 자문위원 기능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떤 사항을 포함,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심의위원이 따로 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의원님들 두 분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우선적으로 피해가 컸던 데부터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두 번째로는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이해를 했는데 이게 아파트 동대표라든지 회장님들이 임기가 대부분 다 1년이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2년.

이동훈위원

2년입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각기잖아요. 선거가 다 다르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다 다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예비출마자분들을 한해서 그분들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이 교육을 들었을 때 출마의 자격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는 조금 교육 확대가 어렵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교육 자체는 사실은 명(名)이 ‘1’에 ‘선거관리 업무’라고 돼 있지만 누구나 없이 와서 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누구나 없이 관심 있는 주민은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인원, 그러니까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회장단 출마를 앞둔 분들이 또 참석을 하셨을 때 이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임기 한 두 달 남았는데 이 교육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된다 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저는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이행하시면서 좀더 효율적인 방향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위기 응급주택 행복공간’인데요. 이 부분이, 저는 사실 관악구 사례를 먼저 봤습니다. 관악구에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각 동에 잘 배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동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안양시랑 좀 다른 점은, 지금 안양시는 6개월 거주기간이고 3회 차에 승인해서 최장, 1년 6개월이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1년 6개월을 거주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이주하는 기간까지 고려를 해서 1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실 의향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 사업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고, 저희도 사실은 이 사업이 우리 시의 소유주택이 아니고 LH가 소유한 건물을 우리 시한테 2개를 무상으로 줘서 갑자기 가정폭력 또는 화재, 기타 천재지변으로 저소득층 주민이 당신이 살고 있던 집을 나가야 될 때에 응급하게 주기 위해서 월세 보증금도 없이 자기가 관리비만, 어떤 공과금만 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LH가 우리한테 2개 준 게 반지하만 줘서 제가 와서 끝없이 ‘지상으로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해서,

이동훈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과장님께서 잘해 주셨는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상으로 옮겼고,

이동훈위원

6개월은 너무 짧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과금 낼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시 지자체 같은 경우도 매달 20만원씩 걷으세요. 20만원씩 보관을 했다가 공과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형성되면 퇴실하실 때 반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 네. 추후 정산을?

이동훈위원

네. 그분들이 기한이 만기가 돼서 갑작스럽게 이주를 하시는 상황이 오더라도 최소한 조금의 목돈은 쥐어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여러 가지 혜택을 모아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서울시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도움이 되는 사항이면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하고 이게 안양3동 같은 경우는 민‧관‧학이라고 해서 학생들이랑 주민분들이랑 같이 집을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도 200만원인가 300만원 정도 책정돼서 이렇게 소요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과 좀 연계를 해서 지역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조금 더 호흡을 같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특히 우리 ‘신혼부부’, ‘신혼부부’ 그러는데 제가 안양에서 매년 얼마만큼 결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신혼, 결혼하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20년도에 2천 300쌍.

김주석위원

많이 하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21년도에 2천 200, 금년도에 1천 950세대인데 점차로 줄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천 900세대면, 행정복지센터에 혼인신고들을 하거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 기준입니다.

김주석위원

무조건, 거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주석위원

1, 2퍼센트 안 하고 다 하는데 그럴 때도 혼인신고 같은 데 이것 홍보가 잘, 청년정책 관련해 갖고는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안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안양시 예산의 한 1∼2퍼센트만 청년정책으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안 쓰여져. 그런데 지금 혼인신고 하는 신혼부부들한테는 꼭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혼인신고를 하니까 이럴 때 그런 정책이 있다는 것 홍보해 주고, 꼭.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김주석위원

그럼 100퍼센트 홍보해 줄 수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그런 것 꼭 좀 부탁드릴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 주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는. 50퍼센트도, 한 30퍼센트밖에 지원을 못 받는데.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까먹고 다 말씀 못 드린 건데요. 우리 안양시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몇 개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광명‧시흥‧용인 정도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이게 가족과 관련된 업무니까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 청년정책과, 복지정책과 다양한 곳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가 맞는지 한번 저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아까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정책관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안양시 청년정책 관련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또 별도로 이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조금 홍보가 덜 되고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접수하기 때문에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안양시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 때 나름대로 연소득이나 이런 부분은, 다주택 이런 것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봤더니 주거면적, 순자산, 동산―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그리고 보증금, 전용면적, 조금 다양하게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게 무조건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이런 다양한, 제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 드립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자료에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채진기위원

제가 안양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더 다각도로,

채진기위원

안양시보다 좀 디테일(detail)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포함해서 재산이 2억 이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참조하겠습니다, 예.

채진기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래요.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덕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김응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과별 기본경비 불용액 구분하여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석수체육관,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에 대한 추진 및 세부사항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 지난번 행감에 이어서 조금 잠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료전지 들어가잖아요? 그 연료전지가 안양시 최초로 도입되는 거고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 안 하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훈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계동에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다 그러셨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지상 4층 건물인데요 지상 4층 바닥 콘크리트 칠 차례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4층?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것 차질 없이 잘 되는 거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연됐던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사실상 완공이 돼서 물 새고 하자가 발생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요사이에. 그러니까 좀 처음 단계부터 면밀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건설업체에다가 많은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리고 동청사가 여기 말고 다음의 청사는 어느 쪽에, 뭐 계획이 있나요? 혹시 청사?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쪽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부서는 그러면 모르시네. 그렇죠? 그 부분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 그래요. 지금 석수동도 진행은 잘 되고 있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지금 설계 끝났고요. 이제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여기가 아마 지하 2층에 수영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지상.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상 2층에?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수영장이 들어오게 되면 수영장 인원도 많아질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항상 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수영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점검과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응덕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하천녹지사업소, 양 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