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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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12월을 마지막으로 김광순 만안건강증진과장님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짧게 들을까요? 예, 소감 한 말씀 짧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라니까 좀 저기 한데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선후배, 또 동료‧후배 직원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와 함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또 제가 나가게 돼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먼저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게 되더라도 보건소 직원들 잊지 말아달라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기억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과장님 직원들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고요.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온다’ 이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에게도 다 이런 순간은 한 번쯤은 올 거고요. 저희들도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감이 있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직생활하면서 좀 안 좋았던 것, 좋았던 것 다 있기 마련인데요. 주로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시면서 앞으로의 미래발전에 많은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10분 개의

석호

최석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9일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및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예산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17억 3천 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6.69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414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2억 6천 800만원, 기후대기과는 261억 2천 300만원, 자원순환과는 150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후대기과 2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170억 5천 100만원으로 전년보다 8.89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1천 170억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가 7억 2천 300만원, 기후대기과가 385억 7천 800만원, 자원순환과가 77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환경정책과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4천 400만원, 기후대기과 국‧도비 보조금이 260억 300만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99억 4천 300만원, 이어서 6쪽에 사업장 생산수입 38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후대기과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2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에 995억 8천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74억 7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1억 8천 900만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6천만원,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에 4천 800만원,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원에 6천 900만원, 비점오염저감시설 개선공사에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용역에 3천만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에 1천 800만원. 이어서 8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2억 4천 4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96억 4천만원, 다음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29억 2천 500만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에 5천 3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에 7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청소차량 구입에 9천 8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비에 320억, 종량제봉투 판매 카드결제 수수료 시스템 개선사업에 5천 500만원, 박달적환장 주차장 부지 노후 개선공사에 9천 800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8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로교통환경국 보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2023년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방향은 감염병 관리,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임산부‧영유아의 평생건강기반 조성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단위사업별 현황과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도 세입예산은 2022년도 대비 24.05퍼센트 증액한 1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예산 대비 6.19퍼센트 감소한 2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정책사업은 총예산액의 92.3퍼센트인 19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7.7퍼센트인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대응관리 2억 8천 100만원, 임상검사사업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1억 8천 100만원, 결핵관리사업에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 3천 4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감시시스템 구축 1천 500만원, 진료실 운영 등에 3억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중 시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중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을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하여 6천 400만원 감액한 1억 7천 2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를 통합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으로 편성하여 9억 6천만원 증액된 13억 5천 900만원입니다. 치매 예방 및 조기검진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3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평생건강기반 조성사업 중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5억 4천 800만원, 출산안정 지원사업은 임산부 건강관리 및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한방 난임 지원 대상자수 등을 반영하여 1억 3천 300만원 증액된 23억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80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동안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방향은 시민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단위사업별 현황과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의료민원, 과징금 및 과태료로 전년 대비 0.8퍼센트 증액된 1억 6천 100만원이며,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예산 261억 8천만원 대비 17.45퍼센트 감액된 216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과 4쪽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의 기능별‧단위사업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과 6쪽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 중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선별진료소 검체 및 업무보조, 방역소독원 인건비, 방역약품 구입 및 감염병 홍보로 전년 대비 2억 3천 500만원 감액된 2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임상검사사업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결핵관리사업 등으로 4억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 예산은 시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스마트 AED 보관함과 IoT 단말기 14대 구입 예산과 공공심야약국 위탁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보장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9천 400만원 감액한 1억 8천 100만원입니다. 평생건강 기반 조성사업 중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어린이, 성인, 임신부 예방접종 등을 통합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은 1억 4천 100만원을 감액한 41억 6천 200만원입니다. 출산안정 지원사업은 저출산 시대 가정 내 임신‧출산 관련 비용부담 경감과 건강성장 지원 예산으로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 30억 7천 600만원 대비 5천 500만원을 증액한 31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2023년도 동안구보건소에서 계획된 보건사업 등이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23년 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6천 993억 9천 500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보다 8.66퍼센트인 1천 353억 8천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22년도보다 6.53퍼센트 증액된 1조 4천억 1천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22년도보다 19.83퍼센트 증액된 2천 993억 7천 700만원입니다. 3쪽, 보사환경위원회 세입예산안 편성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50.88퍼센트인 8천 646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5.48퍼센트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22년 본예산보다 5.48퍼센트 증액된 8천 599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59퍼센트 증액된 47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부터 27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이 우선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후위기 대응, 평생교육 및 친환경도시 조성,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등 주요 분야별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된 것으로 보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금리인상, 물가상승,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점 등 대내외적 예상치 못한 변수는 항상 발생할 수 있기에 각 사업별로 면밀하게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54.51퍼센트 증액된 5천 352억 6천 700만원으로 이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이며 2023년 기금은 시 전체 규모의 7.09퍼센트인 379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천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히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우리 위원회 소관 저소득주민복지지원기금 등 7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시각각 변하는 대내외의 변수로 행정업무 추진에 큰 제약이 따르는 만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니 기금의 목적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2차 회의에 예정된 문화관광과 감사 일정을 제3차 회의로 변경하여 산하기관 감사 시 함께 하는 것으로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의 감사 일정은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정중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아까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권 팀장님한테 이것 미리 드렸거든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기후대기과랑 자원순환과에 한 가지씩만 추가로 질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님께 질의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입니다. 486쪽이고, 기후변화 환경교육 만족도 목표치를 70점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의 원재섭 과장님께도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50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종합 만족도 목표치를 70퍼센트로 잡은 이유에 대해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8, 9, 10페이지에 보시면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이 있는데 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안내 대상이나 그 대상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10에서 11페이지 사이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방향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17페이지에 ‘석면 비산정도 측정수수료’가 있는데요. 대규모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석면농도 측정 6개소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페이지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가 있는데요. 상세내역과 설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이 있는데요. GHP 부착시설 8개소 리스트하고요 관내 GHP 냉난방기 설치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에너지의 날 행사 보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민간행사보조사업인데 구체적인 계획 및 내용 제출 바라고요. 52페이지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질의입니다. 설명서 65페이지에 ‘환경공무관 옷장 구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옷장인지 신발장인지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제출 바랍니다. 67페이지에 ‘청소차량 구입’ 부분인데요. 진개덤프트럭 1대 구매 예정인데 구체적인 설명하고요. 기존에 있던 매각 차량에 대한 계획도 제출 바랍니다. 예산요구설명서 73, 76, 85페이지 관련입니다.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 ‘종량제봉투 위탁관리’,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등이 있는데요. 이런 업무들을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최종 판매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탁관리를 지금 하는데도, 그러니까 도시공사로 위탁관리를 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하고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74, 91, 9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정용역’,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및 원가 산정’ 관련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원가 산정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최근 5년간 이것들과 관련된 민간위탁운영비 현황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뭔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동안구‧만안구보건소 공통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이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에이즈 감염인 추세 및 감염자에 대한 관리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21페이지에 이것도 만안구, 보건소 공통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있는데요 홍보비에 대한 현황하고 추가지정 계획 여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설명서 72페이지에 ‘출산안정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좀더 실효성 있는 출산지원금 대책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설명서 51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증액인데 또 감액으로 돼 있고 헷갈리는데 이게 정말로 증액인지 감액인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날씨가 많이 차갑고 저는 또 감기가 걸려 갖고 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환경정책과 저는 예산요구서를 보고 하는데요. 451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안내 홍보물 제작’ 해갖고 현수막도 세 번 하고 해서 852만원에 대해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 2023년 회기는 저희 안양시에 주로 홍보물이 글쎄, 이렇게 과마다, 계마다 너무 많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 홍보물을 좀 다이어트를 할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 6천만원 이게 매년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53페이지에 ‘석면 관련 사업 홍보물 제작’ 1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어디다가 이 홍보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458페이지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서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자동차를, 그러니까 거리를 단축했을 때 이 탄소포인트제를 주는지,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주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59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용역’ 3천만원에 대해서 매년 하는지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59페이지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1억이 섰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여기에 공기정화식물 수직정원 500만원, 5대 또 미세먼지 에어 클린매트 2천만원, 500만원씩 4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63페이지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에 1억 6천만원인데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해서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을 해 주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465페이지에 ‘찾아가는 에너지의 날 행사 보조비’ 1천 500만원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부스를 1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 진짜 461페이지에 ‘연현마을 환경단속 임시사무실 운영비’ 372만 8천원, 이것 저번에 한번 지적이 됐던 사항 같은데요. 여기 임차비, 부대비용,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계속 여기 임시사무실 운영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확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제가 이것 메모를 이렇게 했는데 설명서 100페이지에 보면 ‘환경공무관 체육행사 실시’ 거기에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증감에 마이너스 감 72만원이 아니고 증 72만원인데 이 세모가 잘못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용역사업 전체 전수자료 제출 요구했었습니다. 또 자원순환과 473페이지에 종량제봉투 안양도시공사로 위탁을 하는데 이번에 내년 예산에 5천 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474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수송차량 적재함(압축박스)’ 이것 구입이 5천 400만원인데 이것 2022년도에도 3개를 구매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총 몇 대인데 얼마나 쓰면 계속 구매를, 새로 바꿔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74페이지에 ‘개방화장실 운영’인데요. 7천 4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48개소 똑같이 13만원씩 12개월이 나가고 있어요. 개방화장실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해야 되지 않는지 그리고 지원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매번 매달 화장지, 락스, 비누를 이렇게 계속하는지, 신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지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75페이지에 ‘폐건전지 교환사업 건전지 구입’으로 1천 100만원인데요. 이것 2022년도 실적 좀 부탁드립니다. 만안보건소 보건정책과 485페이지에 ‘감염병 동선 방역소독’ 1천 440만원인데 이것 1회로 해서 1천 400만원인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489페이지에 ‘감염병 확진자 이송’ 350건 해서 5천 200만원인데 2022년도는 몇 번이나 확진자를 이송했으며 확진자 이송비용이 일률하게 15만원씩을 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490페이지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300만원인데요. 제가 이것을 아직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디서 누가 어떻게 대상을 누구로 해서 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9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외부면접위원 심사수당’에서 280만원이 이게 만안‧동안 공히 같이 했더라고요. 지난해 몇 회를 했으며 면접위원이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참 좋은 사업 같은데 490페이지 ‘나눔 치과 진료소 운영’ 400만원인데 이것을 어디서 진료를 하고 주 1회 상시운영으로 했는데 그 대상은 ‘의치시술’로 나와 있더라고요. 참 좋은 사업 같은데 또 의사 여섯 분이 그냥 참여해서 또 53퍼센트는 치과의사회에서 부담한다는데 이렇게 잘된 사업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 이렇게 또 감사하게 봉사하는 의사분들이 계셔서 참 좋네요. 그다음에 492페이지에 보면 ‘시 및 유관기관 단체행사 의료지원’인데 열여섯 번인데 의사, 우리도 이것 외부인력이 와서 하는 건데 전에는 이게 금액이 책정이 안 돼서 굉장히 외부 사람이나 봉사하는 게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서 좋은데 지난해에 얼마나 이분들이 의료지원 했는지 실적 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503페이지에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2천 100만원, ‘금연지도원 운영’ 1천 120만원, ‘금연사업 홍보‧간담회’ 100만원 해서 이 부분에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좀 미미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다이어트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금연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 보건소 소장님들 고민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05페이지에 보면 ‘치과주치의 사업 검진 및 예방진료비’ 6천 400만원인데 이것도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고요. 506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홍보비, 책자, 현수막, 전단지 이것 매년 제작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에 4천 700만원인데요. 차량임차료가 50만원이 있어요. 차량이 거기 없는 건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해서 이렇게 임차료가 안 나게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0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홍보’ 600만원, 현수막, 리플릿인데 예방접종 그것은 사실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수첩이나 이런 것을 다 주는데 굳이 왜 600만원을 들여서 또 현수막하고 리플릿이 필요한 건지 그것 고민 좀 해 주시고요. 522페이지에 ‘한방 난임 진료’ 6천 600만원이 있어요. 이것 지원대상 1인당 지원금이 얼마인지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방 난임이 조금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26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억 8천만원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고요. 519페이지에 ‘치매예방사업 및 인식 홍보 안내표지판’ 1천 200만원을 어디다가 이 안내표지판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안보건소 보건정책과 545페이지 보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500만원 서있어요. 그런데 또 553페이지에 ‘청사 의료폐기물 관리’로 해갖고 300만원이 서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도 만안하고 마찬가지로 550페이지, ‘감염병 확진자 이송비’ 6천만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552페이지에 ‘제습기 대여’ 220만원인데요. 이 제습기를 대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구입을 하면 어떤가. 구입하고 매년 220만원 대여비 나가는 것을 비교설명 부탁드립니다. 553페이지, ‘청사 정비공사’ 6천만원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위원 심사수당’ 지난해 실적하고 면접위원이 누구인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565페이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검진‧예방진료비’ 1억 2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 ‘물리치료실 LED등 설치’ 해서 LED등 하나가 18만 7천원이면 이것 보통 한 5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뭐를 하는 건지 금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575페이지, ‘치매예방 및 인지 프로그램 체험 표지판’ 2천만원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요? 578페이지,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강사비’ 460만원 몇 회, 누가 하는지 해 주시고요. 동안보건소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지요? 또 동안보건소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예산이 없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81페이지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3억 2천인데요. 이 사람 대상은 맞는데 지원방법을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582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억이 있는데 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분이 어떻게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허원구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란을 보시면 5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장소가 지정되었으면 어느 곳에 지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감장치가 설치가 되면 버스정류장의 미세먼지가 진짜 저감되는지, 효과가 검증되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4페이지에 자원순환과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 매년마다 있는데 청소대행업체의 성실 이행평가 최근 3년간 평가한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75페이지를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매년 10퍼센트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 10퍼센트 증액이 되는 근본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매년마다 이것이 10퍼센트씩 증액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안구보건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전산실 에어컨 교체’가 있습니다. 장비를 교체하면 기존 장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2023년도의 인력증원이 몇 명 인력증원을 하며 그 인력증원으로 인해서 시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초정신건강센터의 현인원과 증원되는, 추가되는 인원이 몇 명이며 그 이후에 2023년도는 총 몇 명까지 직원이 확충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68페이지에 보시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보면 ‘자살 고위험군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살센터에 이관되는 것이 옳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73페이지를 보시면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41명이라 돼 있고 중독관리통합센터에서는 5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41명은 센터장이나 아니면 누구를 제외한 인원이고 그리고 5명이면 중독센터에 인원 2명을 추가하면 6명인데 왜 5명이라고 했는지, 센터장을 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를 보시면 ‘정신건강 위탁시설 지원’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차료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임차료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아동청소년팀이 사무실을 얻어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자살센터가 이전해야지, 아동청소년팀은 정신보건센터에 같이 있고 자살센터가 임차를 해서 독립해야 되지 않는지 의구심이 생겨서, 왜 아동청소년팀이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근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예. 저는 서면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형성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노형성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검증위원회 명단 및 2022년 검증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 김정중, 윤해동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 관련 내용, 추진방향 및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근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께서 ‘시 소유 비점오염저감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선공사’ 노후화 시설 개소수 및 개선공사 내역,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토양오염 실태조사 사토 채취구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윤해동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홍보물 제작 관련 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윤해동 위원님께서 대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석면농도 측정 6개소 명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 매년 추진 여부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두 번째로 석면 관련 홍보물 제작 사용 내역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 관련 사업 홍보물 제작 관련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 관련 사업 홍보물 제작 세부내역은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 제작,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준수 사항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석면 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중 석면 건축자재 50제곱미터 이상 사용한 석면 건축물 관리인에게 석면에 대한 기본정보, 석면 건축물 관리방법,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내사항을 담은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배부할 예정이며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석면해체 감리 업무 시 법정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하여 석면해체 감리인 신고시 감리인에게 직접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여 슬레이트 건축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구도심, 특히 안양9동, 석수1동 등을 중점으로 홍보하여 안전한 석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용역을 매년 하시는 건가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기본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20년마다 하게 돼 있고요. 매 5년마다 이행점검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어디다 용역을 주고 하시는 건가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됐고요. 내년도 초에 입찰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중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도출하고 싶은 해결방안이나 문제점은 어떤 건가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기본전략은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올 7월 5일자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서 최초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속가능발전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뭐 행사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방향이 설정이 안 된 건가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 기본전략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환경 분야 쪽에서 특히 어떤 분야를 우리 시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해서 뭘 도출해 내겠다’ 그런 게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라고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 사업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 사회 그다음에 모든 면을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어떤 용역은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법 개정과 조례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새롭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기본전략 이게 우리 환경정책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전에는 지속가능발전이 환경, 경제, 사회 모든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쪽으로 중점적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됐었는데요. 이번 7월 5일부터 시행하는 기본법에 의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더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저는 사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그래서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그런 기본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 없이 일단은 용역을 줘서 도출하는 건가요, 그럼?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기본전략이 지금 없었고요. 처음으로 지금,

김보영위원

그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추진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하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이게 된 줄 알고, 제가 잘못 알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시에 석면 관련 슬레이트 지붕이 많으니까 저는 이 홍보가 다른 사람한테 필요 없는데 그냥 대중에 무작위적으로 홍보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건데 지금 답변은 잘 들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안내에서 이것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량 소유주에게만 부과하는 거예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 고지서 나가고 봉투도 나가고 다 나가고 유인물도 나가는데 뭐하러 이것을 또 각 33개소에 6만원씩 3회를 갖다 또 붙여서 590만원이나 플래카드를 붙여요. 난 플래카드들이 너무 난무하는 것 같아서. 이 플래카드를 붙이시려면 한 번을 붙이거나 뭐 딱 해서 붙이고, 아니면 개선부담금이 홍보유인물이 또 따로 있고요. 홍보물 봉투 제작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이 홍보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마다 하는 식으로 플래카드를 붙여야 되는지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제가 똑같은 맥락이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안양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기본전략이라고 말씀하셨죠?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거기 분과위원도 좀 조정이 돼야 되겠네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지금 그런 부분까지, 물론 기본전략에 따라서 약간 4개 분과위원회가 어떻게 변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일단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회 전반적인, 그다음에 경제, 환경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의한 우리 시에서 추진이 될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집약하는 그런 기본전략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답변 아까 모두에 말씀하시기를 ‘환경에 좀 집중이 돼 있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양시 전반적인 것에 광범위하게 넓게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경제 부분이라든가 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회가 보강이 돼야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하시고 새로운 기본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아직은 지금 어떠한 아우트라인(outline)은 안 나와 있는 거네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용역보고서에서는, 물론 추진전략이나 기본전략에 따라서 사업들이 진행됐죠.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안양에 여기 보면 20년 단위, 그다음에 추진 단위가 5년 단위 아니겠습니까?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이왕 하는 것 좀 안양이 어떤 방향으로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각 분야에서 좀 치밀하게 세워서 기본전략에 맞게끔, 그다음에 5년 단위로 가는 추진전략과 함께 더불어 진행을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정중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요구설명서 21페이지요. 시 소유 비점오염저감시설 노후로 인한 개선공사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일단 이게 LH공사에서 저희가 이양을 받은 거네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그 시설이 노후화돼서 모든 여과기를 교체를 하고 새로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것 몇 년 단위, 몇 년 단위, 중간중간에 부족한 부분을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 공사를 할,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전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전면적으로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12년마다,

김정중위원

12년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12년 주기로 지금 하게 돼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지금 내년도가 딱 맞아떨어져서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노후화 시설도 내구연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12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소모품도 있고 그렇게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다 전면 개편을 하는 겁니까?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때 필요시에 따라서 뭐가 고장되거나 노후되거나 그러면 별도의……. 보통 제일 중요한 게 오염물질을 여과시키는 건데요. 그게 지금 10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돼서, 10년이 사실 초과됐습니다, 2010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과기를 10년에 한 번씩 갈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너무 긴 것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예산요구서 14페이지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보면 어쨌거나 여기 종류에 16개 지역에서 11개 지역의 토양을 채취해서 조사하는 거네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토양오염원을 지정을 해줍니다. 산업지구 아니면 오염시설이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정해 주는데요. 거기를 중심으로 우리 시에서 주요 오염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지금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이렇게 보니까 16개 지역이에요, 저한테 주신 게. 그것을 보면 2022년도 12월 조사결과를 보니까 10개가 이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16개 종류에서 10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셨는데 특히 우리 어린이집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다 좀더 중점적으로 채취를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량 소유자인 거죠?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이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지금 인원수로는 한 1만 28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해동위원

1만 280이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1만명 정도 되는 거죠, 결국은?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여기에서 연체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연체가, 예, 많습니다.

윤해동위원

얼마나 됩니까, 연체되는 사람이?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건수하고 금액을 말씀드리면 한 3만 7천건에 한 20억 정도.

윤해동위원

연체가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체납이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까지의 누적인 거고,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누적입니다.

윤해동위원

연 연체가 얼마나 되냐고요, 작년 기준으로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작년 기준으로 총 부과 건수가 2만 3천 790건인데요. 작년 체납 건수는 4천 240건에 2억 3천 300만원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1년에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돼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한 12억 정도.

윤해동위원

12억이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차량이 2012년 7월 이후에 출고된 차량이다 보니까 감소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공해 예방 차원에서 저감시설 설치도 하는 것에 따라서 제외되고 그런 부분이 많고 노후화, 첫 번째는 노후화가 주원인인데 부과 대상이 지금 감소하고 있어서 많이 지금 부과량도 적고 징수에도,

윤해동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설명서 8페이지에 보시면요 정기분 고지서가 2만매, 독촉분 고지서가 2만매지 않습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이요. 그런데 아까 정기분 고지서가 1만 2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명수만. 그러니까 한 사람이 1개분 체납된 것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계산된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게 2만매를 찍어서 2만매가 다 나가는 건가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 정도, 예, 예, 2만매 이하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왜 또 10페이지에 보면 1만 4천통으로 돼 있죠, 이게 뭐가 좀. 그러니까 정기분 고지서를 2만, 그러니까 고지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아니면 다른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고지서라는 게 나한테 맞게 오는 거니까. 2만매를 찍었는데 10페이지에 보시면 정기분 우편은 또 1만 4천통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반송이나 그런 게 올 경우에 저희가 다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2년 7월 경유차량 소유자가 1만명 정도 되고요. 대상은 이 사람들인 거잖아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맞습니까?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다시 한번만, 위원님.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량 소유자인 거고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이 소유자가 1만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1만명 때문에 현수막을 지금 붙이시는 거잖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안양시 인구는 55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5만이 환경개선부담금 현수막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결론은. 그렇지 않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이 1만명이 대상자인데 그중에서 연체자는 또 극히 일부란 말이죠. 전부가 연체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러면 이 현수막을 보고 납부한 사람도 있나요, 깜빡했다가?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것을 깜빡하고 있다가 이 현수막을 보고 ‘아, 놓쳤구나.’ 하고 내는 사람이 있어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런 사람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안양시의 1만명 대상,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 잘 냅니다, 대부분은. 극히 일부가 깜빡한다거나 연체를 하겠죠. 그런데 ‘현수막을 제작해서 뿌릴 필요가 있나’ 일단 이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안양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일반 세금을 잘 냅시다’ 이런 것은 준법정신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좀 얘기가 다르지 않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지금 홍보라는 그런 개념에서 볼 때는 각개 동, 각 동에 지금 31개동, 양 구청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수막에 대한 그런,

윤해동위원

현수막은 조금 오버하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다 SNS나 핸드폰이잖아요, 결국은.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매년 저희가 1분기, 2분기 두 번 부과하는데 부과하고 나서 독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 직원들로 체납독려반을 구성을 해서,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세금을 내십시오’ 하고 고지서를 보내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 제날짜에 내요, 악성 체납자가 아닌 이상은. 그러면 실제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독촉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이런 것 하는 거잖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분들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해서 독촉하는 게 낫죠, 차라리.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렇게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윤해동위원

그래서 현수막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은 지적드리는 거고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7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금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석면 비산정도 측정수수료라는 게 뭐죠, 측정수수료라는 게?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측정했을 때 그 측정에 대한……. 저희가 업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측정을 하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 대가를 주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업체 선정을 누가 합니까, 이것, 재개발 같은 경우?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이 지금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재개발‧재건축 석면 농도 측정을 시에서 한다고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환경보건연구원 도 출연기관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사설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 조합에서 업체 선정하지 않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윤해동위원

조합에서 업체 선정하지 않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윤해동위원

조합에서 하는데, 이것.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별도로 하고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점검 차원에서, 그러니까 업체에서 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있나 더블체크(double-check)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한 번 하고 조합에서 한 번 하고 우리 시에서 기준에 맞게 이행되고 있나 그런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석면농도’하고 ‘석면정도’하고 달라요? 제가 이 단어가,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같은 말입니다.

윤해동위원

같은 말이죠?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정도’라고 썼는데 같은 말입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재개발‧재건축에서 20년을 일한 사람인데요 석면농도 측정업체는 조합에서 선정을 합니다. 조합에서 선정을 하고요. 거기서 비산농도 측정하고 석면 검출량까지 다 산정을 하고요 시공 해체까지도 다 합니다. 그리고 감리까지도 다 합니다, 업체에서.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이것을 시에서 한다기에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점검 차원에서 하는 거고 아까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윤해동위원

점검 차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한 업체에서도 보고서를 제출할 텐데 그것은 그러면 참고용인가요, 단순?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의무사항이라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석면농도 측정, 석면해체, 철거, 감리까지 다 조합에서 하거든요, 발주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 단계별로 보고서를 다 제출을 해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는 참고용이고 시에서 또 점검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 이중 일 아닌가요,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업체에서 이것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 면허 있는 업체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규정에 따라서 업체에서는 업체 나름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 타시도 다 이렇게 하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타시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법적인 사항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요? 저는 이것은 제가 시에서, 관에서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서.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점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이것 관련 규정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업체에서 싹 하는데 이것을 왜 관에서 할까 좀 궁금했어요, 제가. 그리고 업체 리스트 6개소 명단을 제출했는데 다 재개발‧재건축이거든요. 여섯 번째 부림중학교만 민간이고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학교도 석면건축물이 많은데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윤해동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사업장 6개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관, 부림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한 비용인 줄 알고 제출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 있기에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단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은 지금 하게끔 돼 있어서 학교도 이렇게 저희가,

윤해동위원

당연히 5천제곱미터 이상은 하죠. 업체들도 다 5천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업체를 뽑아요.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면 관련 규정이, 관에서 검증해야 된다는 관련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위원분들이 총 스무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시기 혹은 교체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따로는 없고 저희가 2018년 12월 달에 지금 구성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그때 선정된 위원님들이 지금도 혹시 계속 있으신 건지 혹은 이게 주기적으로 바뀌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주기적으로는 아니고요 2년 동안 하게 돼 있고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요. 변경은 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여기 또 회의 내용들을 보면 일부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들이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10월 27일에 있었던 결과보고에 보면 회의 내용에 이 회차에 유독 위원님들의 요청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여기 나온 답변들이 이후에 다시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터교체 참관수당을 지급하겠음’ 이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게 부서에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수당 관련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답변할 수 없는 것도 있어서 상부기관의 어떤 조례를, 답변을 받아서 전달해야 될 그런 사안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도, 이게 매년 5회씩 개최되는 것이 맞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단지 안건이 있을 때 주민이나 우리가 필요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5회 기준은 이제 작년에 5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5회로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잡은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 경우도 내년 ’23년도에 5회가 될 수도 있고 혹시 안 될 수도 있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주민들의 관심도 높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안건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고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지금 그게 미만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렇다면 부서에서 좀 판단을 하셔서 이 예산들이 안 아깝게 쓰일 수 있도록, 또 요식행위로 꼭 굳이 5회를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곽동윤위원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용역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2023년부터 3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소요예산이 6천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시기는 언제, 3월부터 입찰이 시작되는 건지 혹은 그전에 입찰을 하고 3월부터 시작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연초에 시작을 해서 3월부터 용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은 부서에서 준비 중인 단계로 보면 될까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예.

곽동윤위원

제가 사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 관련 질의를 했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제가 염려하는 지점들이 어떤 게 있을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또 적지 않은 예산이 들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안양시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알차고 검증된 용역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과도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노형성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음으로는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원재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472페이지, 미세먼지 및 폭염대응 살수차 임차가 2022년도보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과 허원구 두 분 위원님께서 예산안 473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 사업 중 민간위탁금 2022년도보다 10퍼센트 상승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고 2022년도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4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행사운영비가 신규로 산정되었는데 행사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73∼74, 90∼91, 자원순환과에서 발주한 6개 용역 관련해서 매년 실시하는 용역의 경우 실시하는 이유와 각 용역의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근거자료를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

제 나머지 답변은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환경공무관 옷장 구입 관련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오타 난 겁니다. 옷장이 맞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해동위원

신발장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 잘못된 겁니다. 옷장입니다. 이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요구설명서 67페이지, 청소차량 구입 관련 ‘진개덤프트럭 1대’ 구매 예정인데 구체적인 설명 및 기존 매각차량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해드렸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우리 시에 덤프트럭이 두 대가 있습니다. 5톤짜리 한 대하고 2.5톤짜리가 한 대 있는데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노후가 돼서 2.5톤 트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 2.5톤 트럭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이 차량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5톤 트럭을 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종량제봉투 위탁관리,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등의 업무들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최종판매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도시공사로 위탁관리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와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74, 91, 93페이지 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및 원가 산정,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원가 산정 용역 관련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운영비 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2023년 본예산안 용역사업 관련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과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안양도시공사 종량제봉투 위탁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는 종량제봉투 판매함에 있어 전자결제시스템 그런 기능이 없어서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고 종량제봉투 판매인들도 많이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을 해소하고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7월 1일부터 시스템 운영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저희가 따져 보니까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게 대략 한 카드로 하게 되면 수수료가 붙거든요. 그 수수료가 붙으니까 지금 예측입니다만 5천 48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474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수송차량 적재함,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기 잠시만요. 위원님별로 그렇게 다 하지 마시고 외 몇 건,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다음에 하실 때는 ‘김보영 위원님 뭐 뭐 하나 외 몇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총 몇 대가 쓰이며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474페이지, 개방화장실 운영 관련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하는지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지 현금으로 주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475페이지, 폐건전지 교환사업 관련 2022년 실적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7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청소대행업체의 성실 이행평가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47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처리 등 민간대행 원가 산정용역과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원가 산정용역 관련해서 3년간 용역 결과 세부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다음에 하시는 과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다 읽는 것은 참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할 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요. 읽으실 때는 ‘한 위원님의 외 몇 건 제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안 472페이지요. 이게 지금 도하고 매칭펀드라 이렇게 예산이 줄었잖아요, 감액된 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꼭 도하고 시하고 매칭펀드라고 해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선제적으로 대행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가 예산을 줄여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것하고 똑같이 증가를 시켜서 25일을 50일로 하면 그만큼 안양시민들한테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들이 살수차가 시 자체 보유가 2대가 있습니다. 그것 별도로 도에서 3대를 임차하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는 30 대 70 퍼센트로 하고 있는데 50일치를 계산해서 예산을 내려주었는데 내년에는 25일로 단축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지금 감액이 된 거고요. 나머지 자체 시 보유 2대 있는 것은 계속 운영할 겁니다.

김정중위원

계속 운영하는데 어쨌거나 그럼 우리가 5대를 운영한 것 아니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대를 운영하는데 50일에서 25일로 다 줄인 것 아니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시가 예를 들어서 줄이지 말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것을 잡아줬어야지.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방금 말씀,

김정중위원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미세먼지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 예산을 깎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것을 잡지 않아야 됐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추경이라도 할 생각 없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필요하면 추경은요 일단 가능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 그렇게 한 거고요. 별도로 필요하면 추경을 또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2대가 있으니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그것은.

김정중위원

2대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 과장님, 차후에 추경이라도 해서 일수를 늘릴 것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예산안 473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 사업 중 민간위탁금 금년도보다 10퍼센트 상승인데요. 이것을 보면 지금 상승요인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2020년도, 2021년도는 좀 줄었어요. 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게 꼭, 예를 들어서 건설협회에서 내시가 됐든 그다음에 원가가 환경부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환경부에서 내시가 됐는데 사실상 과장님,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보다 내년하고 내후년이 경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는 10퍼센트 인상이라면 이게 사실상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에서. 지역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보셔서 이런 인상 퍼센티지 같은 경우는 시가 정말 심도 있게 걱정하셔야 됩니다. 이 경기요 말도 못 합니다. 올해보다 더 심해, 내년부터 진짜 경기침체가 옵니다. 약 2년, 경제학자들이 그러는데 2년 정도 온다는데 이것 한번 철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할 거고요.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환경미화원 수당이 신설되고 또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정도 수준의 비율을 지금 저희들이 추정치를 잡은 겁니다.

김정중위원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경기 흐름하고도 한번 상충되게 보셔서, 저도 뭐 올려주는 것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안양 세입도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예산안 478페이지요. 이게 행사운영비가 처음 신설되는 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여기 신규로 선정돼 있는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매년 했던 사업이고 환경공무관님들의 복리후생비 차원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여기 내용에 보시면 ‘공무직(무기근로계약) 근로자보수’라는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다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은 행사운영경비 따로 통계 목을 빼서 별도로 표기만 한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신규가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별도로 빼 가지고 됐기 때문에 됐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예산편성상 그렇게 목만 변경시킨 겁니다.

김정중위원

목 변경했으니까 보면 신규로 보는 거지. 그런데 좋아요, 단합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모범 환경공무 선진 견학이 두 군데예요, 2개로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0만원씩 해서 23명이 2천 760만원 잡혀 있고, 선진 견학이, 그다음에 경기 중부권역협의회에 선진 견학이 100만원씩 해서 3명 2회가 잡혀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해? 통합으로 하든가, 왜 분리를 시켰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20만원에 스물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순히 우리 안양시 환경공무관님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 예산이고요. 밑에 있는 중부권역협의회 선진 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공무관, 대다수 환경공무관이 아니고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임원들, 중부권역협의회라고 별도로 임원이 있는데 그분들 1년에 한 번 가는 행사가 있어요. 그것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뭐, 좋죠.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워크숍이라든가 체육행사 이것은 단합하고 교육을 많이 철저하게 시킨다는 의미로 보면 되지만 선진 교육 좋아요. 그런데 좀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환경공무관님들에게 진짜 어떻게 질적 서비스를 할 것인가’ 그런 환경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교육, 그다음에 선진 교육을 어디로 갑니까, 여기 23명은?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국내입니다.

김정중위원

국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선진 교육도, 견학도 확실하게 타깃을 잡아서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이게 복리후생비 예산편성이 돼 있다 그러지만 별도로 이렇게 돼 있으면 행사성으로 많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예산을 철저하게 쓰시고 향후에 ‘절감’, ‘효율성 극대’ 이것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제가 2023년도 본예산에 용역사업 현황을 쭉 받았거든요. 이게 다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전체 다 사업 내용입니다.

김보영위원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처리 등 민간대행 원가 산정’ 그 밑에 또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원가 산정’,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원가’ 이 원가 산정을 매년 해야 돼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대부분 용역이요 특히 아까 맨 위에 있는 생활폐기물 업무대행비용은 매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하고 음식물은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관련해서는 5년 하고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주기로 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여기 주기를 써 주셨으면 제가 오해를 안 하죠. 왜냐하면 원가 산정이 한 번 되면 특별한 변동 요인이 없으면 지금 3년이나 5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원가 산정이라고 2천만원, 2천만원, 1천 200만원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매년 원가 산정을 별도로 해야 되는지 궁금했고요. 자원순환집행계획 용역도 이것도 매년 하는 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도 기본적으로 매년 하는데 이것을 해서 수립이 되면 도에다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렇게 매년 하는 것은 또 우리 직원들이 좀 배워서 각색하고 해서 이렇게 멋있게 해서 올리면 안 되나요? 꼭 용역 줘야 돼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조금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일단 뭐,

김보영위원

아니, 나는 매년 하는 용역들은 거기서 거기고 별 변화가 없더라는 거지, 저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담당자가 물론 힘드시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작년에도 이런 용역인데 올해도 또 이런 용역이야?’ 그러면 내년에도 큰 변동 없으면 거의 그런 용역으로 가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면 안 되냐’ 이 뜻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주목적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 전문업체에다가,

김보영위원

작년에 계속 공공적인 평가,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내년에도 거의 그것에 맞춰서 비슷하게 가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한번 얘기드린 건데 나중에 과장님이 계시면서 ‘우리 용역이 너무 많다. 용역의 원가 산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팀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그런 건설적인 연구 방향을 하면 어떻겠냐 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 받아들여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그래야 공무원들도 연구하고 어떤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것을 좀 해내자’. 매년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게 동일하다면 그것을 보면서 배우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한번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 절감 인센티브 해서 과에 또 보상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비하고, 여기 보면 재활용 선별장에도 플라스틱이거든요, 거의. 또 ‘공통주택 플라스틱 민간대행 처리’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나 하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이것 압축박스 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압롤박스요?

김보영위원

압축박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압축박스.

김보영위원

이게 이제 8년이 내구연한이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철판부식 등의 노후화로 생활폐기물 누수 발생’. 철판이 좀 부식이 되면 어때요, 어차피 버리는 건데? ‘노후화 생활 누수가 발생’은 땜질해서 좀 쓰면 안 되나요? 아니, 이것을 계속 이 철판을 어떻게 폐기해요? 이 철판 이것. 이게 폐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일반 물건을 싣는 게 아니고 생활폐기물 싣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차량보다 부식화가 좀 빨리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부식이 됐다 하더라도 이 내용물을 다시 우리가 환원해서 사용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버리는 건데 좀 철판 부식된 것은 방수페인트 칠 좀 하고, 노후화되고 누수 발생하는 것은 좀 땜질해서 쓰면 안 되냐 이거죠. 내구연한이 8년이라서 그냥 무조건 8년이면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방향은 한번 상태를 보시고 이것 버리는 것도 돈일 것 같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 버리는 것은요,

김보영위원

어디로 가? 이것 고물 장수한테 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필요하면 매각을 하거든요. 해서 우리 시 자원이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이것을 매각해서 얼마나, 또 그러면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매각해서 얼마나, 이것 한 대당 얼마를 매각해서 우리 시의 수입이 돼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글쎄,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고철로써만, 아마 매각하게 되면 고철로써만 저기 할 것 같은데 아직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구입 대비 이것 매각 비용 그 금액을 따져 보셔 가지고 꼭 8년 됐다고 계속 사서 하지 말고 좀 고쳐서 쓰고 땜질해서 쓰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선례를 남겼으면 싶어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오래됐다손 치더라도 모든 차가 똑같이 다 부식이 똑같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상태가 좋으면 좀 더 쓰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개방화장실 이렇게 보니까 차등지급하는 줄 몰랐고 일률적으로 13만원씩 지급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은 아닌데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편성상 그렇게 평균금액을 잡아서 잡는 거고요 차등을 줍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이 물건을 어떻게, 화장실마다 갖다줘요, 우리가 사 가지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사 가지고,

김보영위원

아, 너무 번거롭다. 이것 48개소를 매달 누가 그냥 여기 화장지, 비누, 락스 이것을 다 구매해서 갖다주는 이렇게, 어떻게 이것을 담당자 하나가 그럼 매달 그럼 48개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것 개선 좀 하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모든 개방화장실이 똑같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순찰을 하거든요. 하면서 매번 떨어질 것 같으면 좀 보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개방화장실 그렇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이것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실제로 금액이 얼마 되는지, 그 업주를 믿는다면 이것 방법 좀 개선하면 안 될까요? 48개를 매달 비누, 락스, 화장지 들고 우리 직원들이 다닌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김보영위원

그러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여기 관리하는 또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 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김보영위원

업체한테 돈을 줄 것 아니에요, 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업체에서 빈 데, 그런 데 보충하는 거죠.

김보영위원

우리가 그러면 비누, 화장지, 락스 이것 한꺼번에 하는 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나누어주고? 그러면 이것 단가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 전체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비용을 주면,

김보영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13만원인가 이 단가 속에 그 업체가 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럴 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조금 더 비싸지기는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건전지 사업이 지금 보면 회수율이 29퍼센트거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 교환량은 곱하기 1개당, 1만 6천 862세트를 450원씩 곱하니까 한 750만원이 나와요. 이것을 지금,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별로 동에 유야무야 하지 않냐 했는데 그래도 실적이 이렇게 있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뒤에 보시면 추진실적을 첨부해드렸거든요. 그것 보시면 수치상은 조금 부진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이게 지금 11월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새 건전지를 각 동에다 배부를 했고요. 지금도 교환량에 숫자 나와 있지만 교환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금년 12월, 내년 1년 쭉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율은 단순히 29.2퍼센트는 적은 숫자가 아니고 향후에 다 소진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안양1동이 새 건전지 보유가 1천 412개가 있고 563개를 교환해 주었고, 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보영위원

39.9퍼센트다. 아니,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사업비가 총예산이 320억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전부 다 시비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민간대행사업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업체요? 11개 업체입니다.

허원구위원

11개 업체죠? 그러면 11개 업체에다 320억을 위탁을 맡기는 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시면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임단가 변동 현황을 주시면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자료를 주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증감이 10.56퍼센트가 증감이 돼서 주셨고 2021년도에는 3.95퍼센트가 증감이 돼서 주셨습니다. 이 증감되는 것은 경제성이나 시대에 반영하는 겁니까? 이게 숫자가 일률적이지 않고 획일적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주 큰 이유는 답변 내용이 위에 있지만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임단가라는 게 있거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어떨 때는 3.95고 어떨 때는 10.55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금이 갑자기 높아집니까, 이렇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해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원래 임금인상률이나 모든 것은 비슷하게 오르는 거지 10퍼센트에서 3.95퍼센트 이렇게 진동폭이 높아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대한건설협회에서 권고한 겁니까, 이 정도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 권고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노임단가대로 적용을 해서 여기 용역업체에서 계산한 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320억의 1퍼센트면 굉장히, 100원의 1퍼센트면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있지만 320억의 1퍼센트, 2퍼센트는 굉장히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한번 10퍼센트라고 예산을 잡으면 이것이 거의 다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 조금 전에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세밀하게 계산하셔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퍼센트에서 9퍼센트만 되어도 아마 전년도 예산에 굉장히 줄어든, 이것 보시면 비교증감이 29억이에요. 29억이 민간대행사업비로 증액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은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 점 몇 퍼센트, 1퍼센트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이 부분도 세밀하게 좀 면밀히 좀 따져 가지고 예산액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4페이지를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인데 이 용역을 매년마다 합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합니다.

허원구위원

이것 시비로 매일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게 11개 업체이지 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11개 업체에 대한 평가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11개 업체들한테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합니다.

허원구위원

설문조사로 시민들한테 ‘이 청소용역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 물어봐 가지고 평가를 하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항목이 좀 많습니다.

허원구위원

몇 명 정도를 조사합니까, 이것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난번 같은 경우는 2회 했는데요.

허원구위원

200명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 2회 했는데 총 4천 400명 했습니다.

허원구위원

4천 400명?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상반기 2천 200, 하반기 2천 200.

허원구위원

매 동마다 다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예.

허원구위원

제가 그러면 주신 평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세명개발’이라는 곳이 91.95로 1등을 했어요.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2021년이요?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이 업체가 7위를 했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 이게 보시면 또 어떤 데는 1위를 하고 어떤 데는 높은 등수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아래로 갑자기 내려가는 퍼센트도 있고, 이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신뢰가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2021년도, 2020년, 2019년도 모든 것을 보면 아마 등수가 비슷해야지 신뢰가 가는데 우리는 평가용역을 의뢰로 했습니다. 평가용역을 의뢰한 것은 11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업체가 시민들의 만족이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용역을 맡겼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평가 내용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 평가 내용이 좀 객관적이고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라고 보십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보기에 따라 다른데 위원님 말씀은 매년 하고 있지만 순위가 어느 정도 떨어져도, 어느 정도 떨어져야 이해가 되는데,

허원구위원

순위가 뒤죽박죽,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1등 했던 업체가 갑자기 밑으로 가면,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와 목적에 부합되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뭐냐 하면 대행업체 평가용역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매년마다 이 2천만원, 큰 금액이 되지 않지만 이것이 뒤에 보면 320억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320억에 대해서 보면 2021년부터 3년 동안 자료를 주셨는데 청소대행업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것 평가를 하는 특수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순위를 매겨서 그다음에 순위를 매긴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순위를 매긴 목적은요 저희들이 과년도에는 대행비를, 우수업체를 얘기하는 건데 대행비를 조금 상향해서 해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평가를 해서,

허원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용역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다음 대에서는 탈락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용역을 민간대행업체에다가 맡기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 금액을 줄인다든가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점수를 보고. 그리고 제가 이 평가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종합평가 점수를 보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아마 공부를 하신 분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평가점수로 봐서는 0.01, 0.03 이것으로 등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평가 사업을 하실 때도 면밀히 좀 따져서 용역을 해 주셔, 이것이 잘되면 우리 민간대행사업비하고 연관이 되고 여기서 평가를 함으로써 이 11개 대행업체가 잘하는 업체에는 상을 주고 잘못하는 업체에는 경고를 줘서 인센티브와 아니면 제재와 불이익이 가미가 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등수만 매기고 평가로 서류화만 된다면 이 용역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돼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용역을 봄에 있어서 대행업체 평가결과 3년치 이런 내용을 보면, 보십시오. 이 순위가, 과장님께서도 한번 쭉 보십시오. 보시면 어떨 때는 굉장히 10위였다가 어떨 때는 1등도 됐다가 5등도 됐다가 막 이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시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절대 신뢰를 안 해요. 대부분의 등수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거의 다가 별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매년 하냐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이 평가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 해도 같은 기간에 11개 업체에다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 하고 3년 해도 저는 의미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되고 매년 안 해도 될 사업이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오늘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할 때 설문조사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할 때, 설문 대상이죠, 시민들이 하시는데 사람마다 답변할 때 그런 때도 약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허원구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은 참 잘못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천명, 4천명은 어떠한 사람이 선택을 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선택을 하든 누가 선택하든 똑같은 값이 나와 가지고 안양 전체에 대해서 ‘우리 민간대행업체를 어떻게 생각할 거다’라고 평균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할 때 설계도 하셔야 되고 면밀히 검토도 하셔야 되고 이로 인해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따져봐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등수가, 제가 보기에는 신뢰할 수 없는 등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설명서에 제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 규격봉투를 제작하고 스티커를 제작하고 다 시에서 해요. 그런데 오로지 판매만 도시공사에서 하죠. 그런데 그것도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고 위탁수수료를 받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이래서 과연 맞는 건가 싶어요.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단순히 판매만 시켜주는데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이게 외부기관도 아니고 시 산하기관인데, 더군다나 도시공사가 쓰레기봉투 판매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일단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드렸지만 이것은 업무이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요. 그것은 검토해 주시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다음에 제가 계속 지금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한데요. 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원가 산정 관련해서 제가 최근 5년간 운영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자, 이 자료를 쭉 보시면요 상당히 일관적이에요. 비용 증가가 살짝 루틴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연구용역 목적은 매번 여러 가지 물가도 그렇지만 인건비도 상승요인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적정한 용역비를 산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윤해동위원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은요 거기에서 어떤 도출된 결과를 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용역을 실컷 해서 그것을 시 행정에 반영하지 않으면 용역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용역, 그러니까 수집‧운반, 매립수송, 민간위탁, 자원화시설 이런 용역들이 루틴하게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혹시 지금까지 매년 용역을 발주하시면서 용역보고서를 혹시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결과 관련해서는,

윤해동위원

보신 적 있으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길게도 안 보고요 최근 3년 동안 연구용역보고서를 쫙 펴놓고 봤을 때 그 내용이 뭐가 제일 크게 달라졌던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종합적으로 나온 용역보고서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윤해동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딱 놓고 봤을 때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대부분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고요. 딱 바뀐 것은 물가상승률,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동일해요, 내용이. 그런데 용역은 매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탁운영비의 기준을 잡는 거죠, 결국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기준을 잡아서 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정확하다는 증거가 있어요? 누가 검증하죠, 그것은? 그냥 전문기관에서 보고서를 제출했으니까 그냥 믿는 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런 경향이 컸습니다, 사실.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믿는다? 그것도 민간업체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민간이지만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기 때문에 일단 뭐,

윤해동위원

아니, 그래서요. 그런데 혹시라도 오늘 답변 끝나시고 최근 한 3, 4년 동안 연구보고서를 쭉 한번 펴놓고 봐보세요. 뭐가 가장 큰 차이가 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제출한 보고서가 어떤 부분 때문에 용역비가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위탁비가 올라갔는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김보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이런 연구용역은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탁비가 바뀌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연구용역보고서는 굉장히 객관성 있고 굉장히 검증이 확실히 돼야 돼요. 이게 1, 2억짜리가 아니에요, 위탁이. 수십억이잖아요. 수백억이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 수백억짜리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지 않거나 또는 하더라도 단순히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루틴하게 인상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많습니다.

윤해동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용역으로 내보내서 똑같은 내용을 받을 필요가 있겠냐 싶은 거예요. 제가 이것도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일률적이에요, 그냥, 인상폭이.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용역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안양에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11개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보고서에서 11개 지역에 대해서 다 분석이 돼 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용역보고는 다 돼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다 되어 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 기준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평가기준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평가기준은 같고요.

윤해동위원

그런데 지역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특성 다 그것 감안해서 용역산정 따라서,

윤해동위원

뭐를, 어떤 부분을 감안했어요, 그러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 31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인구가 타동에 비해서 좀 적게 있다’, ‘많게 있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폐기물도 나오는 곳도 지금 동별로 약간 인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적게 나오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윤해동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각 11개 구역을 나눠서 각각 다른 특성을 반영했다고 하셨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11개 업체가 인상비율이 다 달랐습니까, 그러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인상비율이요?

윤해동위원

예. 그게 다 특성을 반영해서 정밀하게 했다면 11개 구역에 대한 인상비율이 다 달라야 됩니다. 다 달랐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얼마 정도 달랐죠? 어느 정도 비율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나요? 거의 일률적이지 않아요, 비율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일률적이라고는 판단이 안 섰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 비교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 11개 지역에 대해서 최근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용역비 인상비율, 금액이 아니고 퍼센트입니다. 퍼센트가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그것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한데요. 이 연구용역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용역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겠다’ 이게 목적인데, 사실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나 공무원들이 그쪽 분야에 완벽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믿고 맡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전문기관의,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기관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검증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위탁비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청에서 회의할 때 갔었잖아요. 그때도 저 깜짝 놀랐어요, 용역 중간보고 보고.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보고서라고, 중간보고라고 발표하는 것 보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업체 몇 번 불러 가지고,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제가 한 달 전에, 그게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중간보고회를 가서 정말 깜짝 놀라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업체별로 약간 특성이 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했지만 한번 저희들이 꼭 살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지난번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비교가, 비교 대상도 안 되는 도시를 비교해 놓았더라고요, 특성이 전혀 다른 도시를. 그런데 그게 결국 연구용역결과보고서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위탁용역을 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그분들한테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 더 심도 있게 한번 용역을 해봐라,

윤해동위원

아니, 그래서요. 이게 그러면 이 용역을 주는 업체는 항상 같습니까, 매번 바뀝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다릅니다.

윤해동위원

매번 바뀌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입찰을 보기 때문에 다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매번 바뀌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거의 바뀌었죠.

윤해동위원

그럼 최근 5년 동안 몇 개 업체나 돼요, 그 용역한 업체가? 한두 개 업체가 번갈아 가면서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봐서 낙찰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몇 년 했는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 연구용역결과보고서가 잣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잣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위탁비가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보고서가 매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 보시면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루틴해요. 딱딱딱딱 알아서 인상됐어요, 매년. 그러면 연구용역보고서도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요 김보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과연 연구용역으로 맡겨놓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인가를 한번 검증해 보셔야 돼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 우리 시는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사실 연구용역 관련해서 되게 많은 질의가 나왔는데 저도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추가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발주하는 6개 용역, 제가 일부러 편의상 번호를 1번부터 6번까지 매겼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용역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이유를 서면답변 요청했고, 그리고 각 용역의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근거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을 1번부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초의 원가계산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폐기물관리법」 14조8항을 같이 보면서 이 답변을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초의 원가계산’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초의 원가계산을 매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마다, 3년마다 한다든지 이것을 이 문구만 보고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관련법에서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게 여기, 그러니까 법령조항을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법령 제9조에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는데, 법 1항에 보면, 그게 ‘최초의 원가계산은 매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8조의2항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법에, 같은 「폐기물관리법」 14조8항의 두 번째인데 여기서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해서 저희도 용역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애매하다고 제가 문구를 느낀 것은 2호에서 보면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이 용역을 매년 발주하는 근거가 이 부분에서 가져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게 지금 우리 시는 그렇다면 용역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보면 될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법으로 일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가 매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하는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 비슷한 문제의식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하는 용역결과보고서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시행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 연구보고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2022년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 산정 보고서를 둘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곳이 수행한 것이 똑같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라는 곳이고. 이게 사실 문서를 비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2개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2개만을 놓고 서로의 유사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이 비율 자체가 높지는 않은데 똑같은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100퍼센트 똑같은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안양시의 현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똑같은 부분들이 되게 많고 사실 달라지는 부분은 인구 부분, 예를 들어 2019년 인구 기준이 2021년으로 바뀐다든지 또 지역별로 전년도에 수집된 아무래도 쓰레기의 양이 다르니까 그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표절률의 비율로는 높지 않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도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얘기는 똑같이 반복되고 수치적인 부분만 일부 변형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해서 법에서도 아까 다시 제가 읽은 부분이지만 이게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법에 쓰여 있지는 않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좀 유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관습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면서 했지만 이게 법으로 용역을 하라고 강제하지 않은 이상, 또 이 용역 내용들이 사실상 대동소이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로 거의 2천만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매년 발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제가 받은 견적서를 봐도 사실 한 곳을 빼고는 다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아까 또 자료로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 궁금한 게 이게 계속 같은 데서 하지 않았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확인하셔서 답변을 윤해동 위원님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용역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량제봉투 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유지관리‧보수 비용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법에 따라서 1년 이내 발생한 하자는 업체에서 책임을 져서 내년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고, 다만 그렇다면 2024년부터는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하다 보면 당연히 또 보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부서에서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면 선제적으로 빨리 얘기를 그냥 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지 같이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소진량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66만장을 생산하고 지금 11월 말까지 약 50만장이 소진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연말까지 혹시 소진이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연말까지는 계속 쓰는 거고요. 만약 연말까지 소진이 안 되면 그다음 해도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을 같이 좀 여쭤봤는데 이게 보니까 판매금액도 올라가고 판매 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부서에서도 이게 내년 ’23년도 에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쪽에, 온라인이죠. 온라인 쪽에 많이 사람들이 잘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이게 편리성이 또 있어서 아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저도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제가 실제로 필요해서 10월에 한번 사용해봤는데 되게 편리하고 결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되게 잘 돼 있다고 느꼈습니다, 품목도 상당히 상세하게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사용하는지 궁금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이 사용해서 놀란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도 이게 많이 알려져서, 특히 젊은 세대 위주로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면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후에는 납부필증의 제작량에 있어서도 이와 연동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관련해가지고 70퍼센트로 목표치를 잡은 이유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표를 변경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설정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70퍼센트가 나온 이유는 저희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긴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쉬움이 드는 게 평가점수가 보통이 7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일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평가지표가 70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지, 사실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80점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과장님 부서를 대표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요즘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조례상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한번 저희들이 말씀 듣고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초과달성할 것 같습니다, 70점으로 되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사실 뭐 평가를 하면서 여기 표에는 조례상에 ‘우수’, ‘보통’, ‘부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70점 미만 업체가 한 번도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기준치를 올리고 또 매년 5개년치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상승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저는 원재섭 과장님께 잠깐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자원순환과에서 6개의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로 인해서 자원순환과의 방향성과 사업성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6개의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직원 내에서 분석하고 스터디를 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기관을 믿기 때문에.

허원구위원

왜냐하면 전문기관,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이유 중에 한 사람도, 쓰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고 이것은, 우리는 논문을 쓰는 것과 보고서 쓰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론’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는지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용역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그 전문가는 여러 사람들의 설문과 통계와 근거에 의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말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자원순환과의 방향성도 제시할 수가 있고 앞으로 안양시의 자원순환과는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조금 전에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1년 후, 2년 후, 3년 후 장기적인 플랜(plan)까지 짜서 어떻게 계획을 짜느냐에 대해서도 중요하니까 제가 과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은 이런 용역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안양에 와보니 어떤 부서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서를 그냥 용역에만 그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우리 안양시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제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분석만 제대로 한다면 성공적인 사업과 그리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인력도 줄일 수 있는 근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니 그런 데 유념하셔서 좀더 끝나고 나면 스터디나 아니면 분석해서 사업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해보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용역에 대해서 거의 다 관심을 갖고 저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용역 제외하고 나머지를 또 자료요청을 했어요. 질의를 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이게 민감한 부분이고 너무 예산이 효과가 있게 쓰여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말씀 다 하셨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이라는 게 그것을 토대로 어떤 판단을 우리가 내리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하잖아요. 윤해동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저도 중간용역결과 거기에 가서 있었는데 저도 그랬죠. 이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고 원론적인 내용, 교과서적인 내용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서 참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제삼자가 봤을 때도 장점‧단점 뭐 이게 눈에 보이게. 그게 바로 ‘두리뭉실한 그런 용역이다’ 그래서 참 그 용역 결과를, 물론 중간용역이니까 또 최종 것을 받아봐야겠지만 좀 많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5년간 민간위탁운영비가 제대로 어느 정도 상승을 진행을 하고 있다면,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2천만원이라는 이 용역이 과연 뭐를 기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민간위탁운영비 현황자료에서요 과장님, 그 민간위탁 업체가 변경된 경우가 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뭐 용역,

경숙

윤경숙위원장

용역 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 계약을 하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윤해동 위원님께서는 4개 하셨고 곽동윤 위원님께서는 6개 용역이죠, 자원순환과에서 발주하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6개 말씀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6개죠? 그런데 이게 다 용역 줘 가지고 계약하는 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을 줘서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민간업체와 계약을 해요. 그런데 그 계약을 한 업체가 5년 안에 변경된 경우가 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 용역이, 아주 연구용역이 대단히 혁신적이어서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선정한 경우가 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현재 것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없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게 용역이 반영이 됐는지, ‘뭔가 기여한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역을 안 받아보고 우리가 계약을 해도 물가상승분과 이런 것만 점진적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요. 윤해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점진적인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약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이게 힘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기여한 바가 없다는 말이죠, 이 자료에 의하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요.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부분, 그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공고를 내거든요. 응찰을 안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 거기에서도 나왔어요, 중간용역 보고 때도.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틈이 없고 들어오기도 힘들고 기준이 그렇더라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적환장 같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준비된 그런 업체가 없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응찰하는 업체가 없는 게 많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없죠? 없어서 5년간 지금 해당 업체하고만 계속 계약을 하는데 우리는 관례적으로 계속 용역을 받아서 펴보고 아무, 얘가 용역이라는 자체가 기여한 게 없고 그냥 거기 업체와 계속 계약을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정확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용역이 2천인데 용역, 이것은 수의계약 아닌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2천은 수의계약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아까 입찰을 하실 예정이라 그러셔 가지고. 입찰 아니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원가 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은 2천만원이니까 수의계약 가능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계약?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는 응찰을 안 하는 업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용역 자체 2천만원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은 지금 이해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6개의 용역은 지금 문제가 있다’, ‘기여한 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요, 이 자료를 분석하면. 그리고 지금 「폐기물관리법」을 제가 봤어요, 「폐기물관리법」. 지금 윤해동 위원님의 답변서에 ‘「폐기물관리법」 산정용역은’ 그랬어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8항에 의거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매년 원가 산정을 통해’ 이렇게 돼 있는데 제14조8항을 제가 봤어요. 14조8항, 원가계산을 하는데 원가계산을 의뢰해야 돼요. 그렇죠, 용역기관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게 나와 있고요, 법에. 그리고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매년 1회 이상 평가하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우리가 정하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 공개도 해야 되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또 처리를 대행하는 거고 다 조례로 우리도 정해놨는데 이 평가기준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용역이 별반 보탬이 안 된다면 타성적으로 그냥 해오던 용역을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5년이 아니라 다시 자료를 또 요청하면 10년 내도 그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다지 해오던 용역이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왜 그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이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옳다고 저는 공감을 하고 적극 검토가 아니라 더 적극 검토, 이 용역비는 유야무야 있으나 없으나 용역비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번 더, 법에는 어긋나지 않아요, 그렇죠? 용역 주는 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 「폐기물관리법」을 찾아보니 법에는 꼭 용역을 주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 ‘6개 용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한 말씀.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것은 용역을 조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윤해동 위원님이 오신 용역은 그게 진짜 순수한 연구용역이에요. 그때는 우리 대행업체가 과연 계속 수의계약으로 찾아온 것을,

경숙

윤경숙위원장

할 것인가 아니면,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여기를 앞으로 입찰을 볼 것이냐,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그거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전반적인 연구용역이, 우리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그게 진짜 연구용역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 얼마인가요? 저희가 참석한 건 얼마였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게 6천 얼마짜리 용역으로 알고 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6천이요? 그럼 더 문제가 있어요, 2천이라도 지금 실망스러운데 그게 6천이었다면.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진짜 연구용역이고 지금 우리가 매년 하는 6개 용역은 그것은 연구용역보다도 원가 산정을, 우리가 발주하려면 기초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산출돼야만 이것에 대한 금액이 정확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산출하기 위한, 산정을 위한 용역이거든요, 연구용역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데 물론 이것을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게 한두 달 내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다른 민원도 많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외주 주는 게 더 효율적일 때는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로 본 거예요. 이게 전문성보다는 두 번째로 봐서 좀 시기상의 짧은 기간에 또 사람을 사서 투입할 수는 없고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럴 때 ‘외부 2천만원 주는 용역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산출에서 산정용역을 한 거고, 첫 번째 아까 위원님이 참석하신 용역이 진짜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원가 산정은 반드시, 그런데 법률에서 거치게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가 산정을 위해서 전문 영역에 용역을 줘야 한다 하는 게 없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용역은 아마 원가계산기관에 위탁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이 맞고요.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한 두 번째 요인에서 아마 외부용역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봐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도 저희가 그 용역이 기여한 바가 없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가 산정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윤해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흐름이 산정돼서 용역대행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계약한 계약비 상승 흐름대로 간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면 저희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까지는 아마 원가계산이 오면 내부 공무원들이 한 번 검토하고 그냥 마무리했는데 이것은 한번 검증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아마 추후에는 전문가, 회의까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전문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데 한 번 더 원가계산한 게, 용역한 게 맞는지 한번 검증 절차는 좀 저희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과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보고 분석하면 저희에게 주신 답변서를 가지고 분석을 해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일 열심히 해 주시고 사실 이게 힘든 부서예요. 여기가 제일 힘들죠, 정말. 청소 부분, 자원, 폐기물 부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홍승일입니다. 저희 과 중복 제외하고 23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기후위기 대응 시민의식 변화 홍보 추진’ 세부내역 자료제출 등 5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과 윤해동 위원님이 자료 제출하고 김보영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하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에 대해서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 등 중에서 유리한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감축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종료시점, 차량에 대한 주행거리에 대한 사업종료 시 차량에다가, 참여 시 차량 누계주행에 대해서 그 차이가 있을 경우에 감축률과 감축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축됐을 경우에 주는 제도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 강사수당’과 관련하여 2022년 안양시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과, 강사 5등급 상당의 판단 기준 등과 5개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기후변화 환경교육 만족도 목표치 70점 이하의 설정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정량지표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70점으로 계획 수립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향후에는 만족도조사 시 상향 조정해서 앞으로는 설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 운영방법, 지원방법, 예산증액 사유와 2022년 집행내역 서면자료 4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부착 8개소 현황 및 관내 설치 현황 자료 등 2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에너지의 날’ 행사보조금의 구체적인 계획 및 자료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찾아가는 에너지의 날’의 구체적인 계획은 에너지의 날인 2003년 8월 22일 역대 소비전력을 최대로 기록한 날을 기념하여 에너지의 중요성과 인식을 제고하고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을 동참하고자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에 동참하여 에너지 절약과 지구온난화 문제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에너지의 날 소등 행사’를 함께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9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과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5개 현황과 미세먼지 저감의 효율적인 자료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시뮬레이션 자료는 사실 저희가 한 것은 데이터는 없고요. 참고로 뒤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특허를 받아서 조달청에서, 이것은 단순하게 공기청정기가 실내의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실외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다른 시에서 하고 있으며,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 28대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10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대상사업에 대해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명세서 및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연료 사용, 폐기물 소각, 수처리 과정 등 각 공정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산정의 기준이 복잡‧다양하고 감축방안 모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배출권거래제의 신뢰성과 일관성, 전문성, 중장기 안목을 갖춘 전문인력 용역으로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배출가스 거래제의 용역 실적에 있어서 ‘가비’와 용역을, 우리 관내 업체는 ‘가비’와 매년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원사업’ 중 공기정화시설인 ‘수직정원’과 ‘에어 클린매트’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취약지역은 취약계층시설의 밀집지역이고 배출 사업장과 대형 공사장의 인근 지역에 대하여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기청정식물인 ‘수직정원’, 도심 속에 부족한 녹지공간 면적을, 적은 면적을 확보하여 공기정화까지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공기정화시스템이고, ‘에어 클린매트’는 출입구에 설치하여 신발의 흙을 흡착하여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현마을 환경단속 임시사무실’에 대하여 향후 운영 예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스콘, 배출가스 등 연현마을 주민에 대한 환경피해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제일산업에 대하여 2017년 11월부터 공장이 중단되었으나 안양시와 제일산업 간의 소송과 거액의 손해배상청구가 진행 중으로 연현마을 주민의 환경과 건강피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아스콘의 불시 가동에 대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산업개발에서는 해결을 위하여, 제일산업에 대한 관련에 대해 해결을 위하여 상징적인 의미로 임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으로 향후에도 연현마을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이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이륜차 구매사업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사업은 전기이륜차 구입을 희망하는 안양시민과 안양시 소재 사업장입니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하며 개인은 만 16세 이상, 법인기관에 대하여 사업장의 주소가 안양에 위치하여야 됩니다. 지원자격이 충족할 때 제조‧판매사와의 구매계약을 확인한 후 대상자가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차종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16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36페이지를 보시면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금 현재 5대를 설치할 계획이죠, 내년도에?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허원구위원

왜 5대만 설치한다고, 근거가 뭡니까? 왜 5대만 설치하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측정기가 128대하고 이번에 58대가, 측정소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18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미세먼지가 제일 많은 지역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번 년에 시범적으로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 이 주신 자료에, 제가 여쭤본 게 ‘5개소가 어디입니까?’, ‘지점이 어딥니까?’라고 해서 주셨습니다. 부안중학교,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양역, 여기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 지역은 아직 확정된 지역은 아니고요. 사실 현재까지는 농도가, 초미세먼지가 제일 높은 지역을 골라서 일단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테스트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윤해동 위원님 말씀하신 시뮬레이션은 해보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이 장치를 미리 한 군데 설치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큰지 효과가 크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이 돼서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실천할 것이고 사업이 미미하다 그러면 실제 사업을 이어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후대기과장님께서 기후대기과에서는 이 5대를 설치하고, 이것 5대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5대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좋다’라는 평을 받고 그래서 안양 전체에 몇십 대가 됐든 확대할 계획일 겁니다. 그러면 이것 5대 설치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이나 테스트를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현재의 환경 문제, 먼지 문제와 이것을 설치함으로써의 효과성 여기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셨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뮬레이션은 제가 어떤 방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 시뮬레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것을 하려고 하면 추가의 용역이나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허원구위원

왜냐하면 버스가 다니는 길은, 도로변에는 어느 곳이나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어디나 많은데, 도로변도 많은데 왜 이런 장치를 설치할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매번마다 필터가 교환이 돼야 되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필터 교환은 저희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로 돼 있는데 저희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1년에 한 번밖에 필터가 안 합니까?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필터 비용은?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한 번 교환할 때 한 2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허원구위원

저는 필터를 수시로 교환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5대를 일단 설치해보고 굉장히 큰, ‘안양 전체에 확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거와 시민들을 설득시키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홍승일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이것이, 타 지역에 성공적이었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실천하는 겁니까? 저도 지금 이 장치에 대해서 봤습니다. 규모와 크기와 어떻게 설치하는 내용인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와 목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목적은 분명할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것이 주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로 시민들의, 버스정류장에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버스정류장에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 머물러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신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과장님, 1년 후에 5대가 몇 달 동안 설치가 된다면 분명히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신뢰성이 있다’라고 규정을 짓고 굉장히 큰, 확대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하기 전에 면밀히 따져보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시민들이 진짜 받아들, 이 사업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는 사업이며 예산 낭비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이것은 생각하기에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군데 시뮬레이션이 어떤 데이터로 해서 그게 꼭 검증을 어떤 기관에 따라서 또 틀리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안성이나 인천이나 또 저희 직원이 한번 안성도, 현장에도 가 봤고 했는데 참 그래도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서,

허원구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든지 가정에서도 청정기를 두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정류장이라는 특수한 곳에 설치를 하였을 때 큰 효과가 우리한테나 시민들한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미미하게 좋아진다면 이 사업이 정말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과장님, 제가 세 가지 질의할 건데요 하나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배관을 하지 않나요? 이것을 시에서 합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게 이제 잠깐만요, 저희가…….

윤해동위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배관을 깔지 않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삼천리에서 공급은 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시가스 삼천리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도비가 20퍼센트가 지원이 되고 삼천리에서 의무적투자지원 가스사 추가부담 비율이 60퍼센트가 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20퍼센트만,

윤해동위원

보통 삼천리 같은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배관을 깔고 자기들이 가스를 공급해서 이윤을 취하는 형태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배관망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배관을 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배관망을 깐다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저번에 있는 시의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해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배관망을 지금 하는 것은 사실 운동장 뒤편에 있는 데인데 이것을 깐다고 해서 타당성이, 사실은 삼천리에서 돈이 남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

윤해동위원

결론은, 답변은, 정답은 그거잖아요. 원래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배관을 깔아야 맞는데, 여기 다섯 가구인가 지금 대상이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다섯 가구는 일차적으로 1단계는 했고요.

윤해동위원

여기는 삼천리에서 배관을 깔아서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아니라 하더라도 시에서는 20퍼센트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수익이 안 나서 보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 말씀이신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시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하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가스사 부담금 하다 보니까.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 도시가스사에서 60퍼센트를 내고 도비 20퍼센트, 시비 20퍼센트로 구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47페이지 보시면 GHP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이 GHP 냉난방기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한 15년에서 20년 전 사이에 굉장히 이게 붐이 일었었어요, 이 GHP 기계가. 그래서 GHP를 많이 설치했죠. 그러다가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최근에는 거의 EHP로 바뀌었죠. 맞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러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GHP가 질소산화물이, 좀 오염물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 2025년부터 관리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저희가 원하는 지역에 상호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GHP는 가스엔진 히트 펌프예요. 그러니까 EHP는 전기구동 방식인데 얘는 가스를 이용해서 동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시동 켜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GHP를 유지관리를 하려면 엔진오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엔진이 망가지기 쉽고, 그래서 이게 약간 실패성 작품으로 돼서 EHP로 많이 바꾸고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에 설치 대수 8대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해 준다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3개소 8개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 3개소 여덟 군데는 자기들이 지원한 건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할 때 8월 달인가 9월 달에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상사업을 한 5개 정도를 저희한테 목록을, 현황에 대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5개 중에서 저희가 의향을 물어봤더니 한 군데는 거기를, 이것을 운영을 안 하고 폐쇄한다라고 해서 세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5개에서 3개를 고르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다섯 군데에서 이 세 군데를 고르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 5개를 했는데 그중에서 2개가 포기를 하고,

윤해동위원

아니, 5개를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냐고요, 선정을.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5개는 도에서 현황이 내려왔어요.

윤해동위원

도에서 어떻게 알고 이게 현황이 내려오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조사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윤해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관내 GHP 설치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60군데잖아요, 60군데.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민간설치분이 있고요 공공설치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공공설치분을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민간,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 현황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처음에 저희하고 도하고 할 때는 다섯 군데가 왔었고 이 자료는 11월 이후에 오다 보니까, 이것은 그리고 16년 이상 된 것은 사업에서 이 조건이 내구연한이 15년 미만인 민간시설에 대해서, 희망 사업장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알겠는데 주신 자료 뒤 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우선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되지 않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처음에 시설 조사를 왔을 때 그 시설이 처음에 8월인가 9월에 왔을 때는 그게 5개에 대해서 저희한테 내려왔거든요. 그게 현황이 어떤 식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 어떤 식으로 파악해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5개가 왔는데 저희가 거기 중에서 2개는 폐업한다 그러고 안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세 군데에서 의향이 있어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 그 5개라고 하는 게 시에서 선택한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 5개가 내려왔습니다.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허원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장치,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정류장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기후대기가 좋아지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버스 대기자로 하여금 청정한 공기를 맡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용역을 하시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요 이천시하고 안성시 측정데이터값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것은 다 겨울이에요, 겨울. 측정데이터값이 11월, 12월, 1월, 2월입니다, 자료 보시면. 그런데 이 ‘실외’라고 하는 것은요 계절별, 월별로 풍속이 다릅니다. 겨울은 물론 가끔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요 공기가 정체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공기들이 정체를 안 해요. 그래서 효과는 뚝 떨어질 것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 쫙 있는데 이것은 실험값이에요. 실험실에서의 측정값입니다. 실제 설치하면 내용은 다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려면 실제로 설치된 장소에서 1년 동안 데이터값을 분석해 보든가 아니면 월별로 계속 경계조건을 바꾸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겨울 데이터 가지고는 신뢰성이 떨어지죠, 이것은. 또 하나는요 이 설치 위치가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설치 위치가 사람 키 높이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청정기 설치 위치가.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네, 네, 네.

윤해동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음을 측정할 때도요 1.5미터 높이에서 측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귀가 1.5미터 높이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청정기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요 호흡선 높이에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그 공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천장에 설치해 놓고 아무리 좋은 공기를 내보내면 다 증발해버립니다, 위로. 더군다나 이 반경이 1.5에서 2미터라고 하셨죠? 이 효과 반경이. 지금 감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데 이 공기 맡으려고 1.5미터, 2미터 안으로 모여들까요, 일단? 그것부터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지금이 코로나 시국이에요.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거기서, 실외에서 좋은 공기 내보낸들 그게 사람이 호흡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정상적인 조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 벗고 정상적인 조건. 그리고 사계절 풍속도 좀 고려를 해서 효과검증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설치 예상하고자 했던 다섯 군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버스 대기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대기시간이 얼마나 돼요? 이것을 정말로 설치하시려면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아주 오염된 곳도 중요하지만 그것 플러스 대기시간이 긴 곳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짧게 짧게 기다리는 것은요 사람들이 뭐 1, 2분 냄새 맡으려고 거기 안 모여들어요, 절대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청정기를 설치 안 하면 한 것보다는 당연히 좋죠. 실내도 마찬가지고 좋은데 여기는 ‘실외’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필터도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가정집에서 쓰는 공기청정기도 몇 달에 한 번씩 필터 교체합니다. 업체에서는 1년이라고 주장할지 몰라도요 필터 교체 제대로 안 하면 그 냄새 안 맡은 만 못하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실험실 데이터를 믿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근 시, 경기도에 몇 개 시 정도가 이것을 설치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극소수로 설치가 돼 있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먼저 나설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는 시국에. 다른 시군 하는 것 보고 결과데이터를 좀 뽑아보고요. 장소를 선정할 때도 대기시간이 긴 곳으로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설치해도 늦지 않아요. 왜 저는 굳이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사계절 중에서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데는 사실 겨울철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리고 온도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에서 온도가 낮은 데 쪽으로 흐르고, 사실 높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한번 가봤는데 공기청정기 있는 것하고 사실 그렇게, 우리가 한 1미터 70이라고 보면 한 2미터 정도기 때문에 사실은 서 있을 경우에 가서 ‘그 바람이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저희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게 야외에다가 공기청정기를 하는 게 맞는 건가’라고 생각하면 좀 의구심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것을 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것은 특허받은 제품이 뭐냐 하면 주로 하는 게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나 버스정류장 위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것을 한번, 어떻게 생각해보면 1대당 300만원 되는 게 돈이 많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이것도 한번 선도적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코로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상이 한 내년에 5월 정도에 어느 정도, 야외에서는 실내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한번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 한 군데 한다고 그게 과연 좋고 나쁘고 이것을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설치했을 때 사람들이 이 공기를 맡으려고 천장 쳐다보면서 코를 대고 있을까요? 웃기잖아요, 새가 먹이 쪼아먹으려고, 어미새가 갖다주는 먹이 받아먹으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같으면요, 저 같으면 이 돈이라면 산소호흡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차라리. 산소호흡기는 효과가 정확합니다. 대고 호흡하면 돼요. 이것은 밖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누가 이것 맡으려고 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유효반경이 1.5에서 2미터면 이 책상밖에 안 돼요.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이것은 효과가 검증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내년에 한다고 큰일나는 것 아니잖아요. 굳이 그것을 우리가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여기는 일반 저기가 아니라 관성 집진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위에 있는 것을, 오염을 흡수해서 필터로 해서,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됐냐고요. 검증이 안 됐잖아요. 업체들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검증이 제가 보기에, 아니 위원님, 검증은 어쨌든 간에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는 말씀을 제가,

윤해동위원

저도 특허 내봤거든요. 저도 특허 내봤는데요.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좋아서 특허를 받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면 특허예요. 특허를 냈다고 해서 효과가 검증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왜 굳이 지금 하는지 일단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산소호흡기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고요.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 했다면 1년 정도 경과 과정을 지켜보고요 데이터값을 지켜본 다음에 해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내’는 환기시키기 전까지는, 환기를 시키기 전까지는 공기가 정체되어 있어요. 효과는 확실하죠. ‘실외’는요 교통량도 봐야 돼요. 버스가 한 번, 큰 차가 지나다닐 때마다 바람이 씽씽 불어요. 그때 이 정화된 공기가 버스가 지나가도 꿋꿋이 버티면서 거기서 정체돼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런 것까지 다 검증을 하셔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답변서에 타시 설치현황이 여기까지인가요? 다른 데는 없어요? 안성시하고 이천시, 지금 여기 연구원, 고양시 이외에는 없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로, 서울은 모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경기권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기권은 세 군데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이것 문제 있어요. 지금 시기상조네요. 경기권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취약계층 공기청정기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질의드렸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죠, 행감 때. 무료로 공기측정은 1천 800 하고 공기청정기는 1천 300, 1천 200인가 이렇게 설치해 주는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취약계층한테 실내에도 공기청정기를 지금 다 못 해주고 있는 판에 바깥에다가 지금 실효성도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다 퍼져있냐 그러면 답변서에 지금 경기도 내에도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데에다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 이것은 윤해동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우리가 지금 시기가 또 안양시가 예산이 넉넉한가. 시기도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수해 났을 때도 우리가 적절한, 힘든 분들한테 다 보상도 못 해주는 넉넉한 재정이 아닌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가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은 이만큼이라도, 가정경제로 치면 지금 아껴야 할 때지 다른 데 뭐 할 것 없나 이렇게 생각할 시기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해동 위원님 말씀 맞아요.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셔야 될 사항 같아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취약지역 관리사업 1억 내용을 보면요. 공기정화식물 수직정원 이 5대를 어디다 놓는 건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설명서 37페이지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다시 한번만.

김보영위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 1억 중에서 공기정화식물 수직정원, 500만원 2대를 어디다가 놓는 건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사실 올해 저희가 취약계층 해가지고 집중관리구역을 한 것은 있는데요. 사실 공기정화시설을, 수직정원이나 에어 클린매트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중에서 그런 종류의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런 사업을 정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김보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요 여기 보면 우리 미세먼지가 사실 우리 시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판단할 때, 잘 모르겠습니다만, 호계3동이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화식물 100만원짜리 5대, 에어 클린매트 500만원짜리 4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을 다 놓아준다든가. 너무 비싼 것을 두 군데만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보편타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충분히 변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1억 범위 내에서.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보영위원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만 몇 대, 몇 대까지 나오면 종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종류는 있지만 창호부착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시설을 다 해 준다든가 이렇게 보편타당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나중에 이것 설치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같은 것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 드렸고요. 여기 보면 ‘찾아가는 에너지의 날 행사’ 있잖아요. 그렇죠? 8월 22일.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보영위원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때 5분간 소등했고, 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건데 하루 5분 소등해서 큰 저기가 있으랴 봤는데, 1천 500만원 예산인데 보면 여기 무슨 초청 가수 공연이 있고 경품추첨이 있고 식전공연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이게? 나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에너지 절약 같지는 않고 에너지를 더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무슨 초청 가수 공연해서 ‘찾아가는 에너지의 날 행사’를 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 행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보영위원

아, 그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는 제가 보기에도 좀,

김보영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위탁을 준다든가 할 때 그런 사업제안서를 저희가 냅니다.

김보영위원

이런 것을 뭘 위탁을 줘요, 1천 500만원짜리를. 우리 시에서 부스 해서 이렇게 내용만 해서 하면 되지 이것을 또 어디다가 위탁을 줬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보영위원

‘찾아가는 에너지의 날’ 이런 1천 500만원을 줬는데, 아니, 내년에 할 때 지금 예산이 1천 500만원인데 가수 초청하고 식전공연, 경품추첨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부스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진짜 내가 어떻게 해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부스 운영이나 그런 것을 해야지 진짜 에너지절약이라는 느낌이 들지, 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 2019년에 했다니까 이번에 만약에 1천 500만원의 예산이 이런 데로 쓰여지지 않게, 그리고 단 하루 찾아가는 그런 에너지 부스 운영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많다면 한 3일 정도 그렇게 부스만 운영하는 데 크게 돈은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진짜 우리가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서로 경각심을 갖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나 자꾸 왜, 연현마을 임시사무실 운영비용은 사실 372만 8천원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징적으로 한다. 제일산업이 아스콘을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해서 상징적이다.’ 나는 이 자체가 너무 말씀이, 이게 무슨 상징적이에요. 거기 사무실이 하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일산업이 불법을 안 하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일산업이 불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판단을 못 해서.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 사항은 사실 1, 2년 된 게 아니라 저희가 보기에는 한 4년에서 5년 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악취 배출 신고에 대해서 취소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저희 시장님이나 그전에 전 의장님이나 이렇게 하고, 저희가 저희 과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취소를 해달라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봤을 때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사무실이, 저희가 갔을 때 계속 임시적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에 나가볼 수 있게,

김보영위원

아니, 임시로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저번 답변에,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는 거기에 계속 상주하는 인원은 없고 저희가 TF팀이나 이런 게 있고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나가서 출장을 다니면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지금 제일산업 그 건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가요, 국장님?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지금 옆에 과장님도 있지만 소송이 굉장히 거기는 큰 게 많이 있습니다. 300억 이상의, 물론 2억원만 먼저 걸었지만 손해배상에 대한 것도 거기 지역의 전 시의원님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주민대표, 안양시장을 상대로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송을 대응을 하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시가 패소해서 거기가 가동이 될까 봐. 그래서 그때 단속사무실을 했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운영하는 게 맞냐는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것을 또 없앴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시가 관심이 없지 않냐’ 이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위원님이 그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아직 연현마을 건이 잘 해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미연의 방지책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임시로 해서 상징적으로 이런 것을 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둘 것 같으면 현실성이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무튼 거기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유지는 하시되 사실 오래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요, 돼서 최종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승소하고 손해배상도 굉장히 지금 유리한 편에 있거든요. 저번에 악취방지가 대법원에서 이겼기 때문에, 파기환송. 그래서 정리가 되면 그때는 필요가 없을 수 있으면 바로 없애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런데 현재는 조금 아마 1, 2년은 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있다고 주민이 다르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공무원들은 하나 뭐 시작을 해놓으면 이것을 계속 끌고 가려고 그래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산도 작년에 세웠으니까 반드시 이것은 세워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 예산은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세워오던 예산을 조금 털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가서 제가 이것을 자꾸 짚고 넘어가는데 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안 457페이지예요. 탄소포인트 운영방법, 지원방법, 예산증액 사유인데요. 이게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 거네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서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고 ‘연 2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모집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개인은 본인이 원하면 이것에 대해서 가입신청을 해서,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것에 의해서 2년 내에 감소가 되면 포인트를 지출한다는 얘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예.

김정중위원

여기 보니까 2022년도에는 도비가 2천 400씩 있었어요, 도비가. 그런데 2023년도에는 도비가 없어지고 국‧도비가 한 5천 800 정도, 약 한 2천 400 정도가 증가됐네? 이것은 국‧도비가 증가가 돼서 도비가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도비가 삭감이 된 거예요? 2023년도.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게 전부 다 그전에는 도비 위주 사업이 됐는데 점진적으로 국비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총 국‧도비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3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올해에 비해서 가입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한 3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증액사유는 결국은 300 늘어난 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죠.

김정중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없어지고 국‧도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비도 증가됐으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 시비, 그렇죠. 어쨌든 간에,

김정중위원

시비도 증가됐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물론 매칭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시비도 매칭이다 보니까 늘어난 것은 맞죠.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결국은 도비가 삭제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올라갔고 전년도보다 300만원 정도가 증액됐다는 얘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예산안 462페이지요. 결국은 이것은 기존보다 2023년도에는 배출가스 4등급 노후경유차하고 지게차, 굴착차 이게 다 증설이 되기 때문에 124퍼센트가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 보니까 반도체 수급 문제로써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서 폐차가 보류가 됐다는데 향후계획에 있는 1억 2천 500만원 정도가 지금 기본예산에 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향후계획에 지금 1억 2천 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중위원

네, 네. 이게 계획에 보면 12억 800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향후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냐고, 금액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포함이 된 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이월금하고 기본계획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은 이것하고 별개고,

김정중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게 2022년도 집행내역이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산요구설명서, 465페이지요. 이것은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으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참 내가 만안구 의원이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동안구만 여기가 다 이렇게 됐어? 여기 보니까 24개소죠? 24개소에 연료전지 하나 빼고는 여기 동안구에 전부 다 주택, 건물 해가지고 23개 지역이 시설 장소로 지정이 됐는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정을 한 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것은 이번에 공모사업에 한 것은 동안구를 한 거고,

김정중위원

동안구 것을 한 거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작년에 했을 때는 만안구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이 해마다 있는 거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있는데 작년에는 만안구 위주로 먼저 했고 이번에는 동안구 위주로 한 겁니다.

김정중위원

만안구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만안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3억 1천 600만원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동안구보다 금액이 컸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드린 부분 답변서 보시죠. 홍보물은 제가 간단하게 뭐 때문에 질의드렸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기후위기 대응 시민의식 변화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요 홍보물과 현수막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200만원씩 각각 홍보물 200, 현수막 200인데 기후위기 탄소중립 기후행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맞죠, 탄소중립? 그다음에 답변서 두 장 넘기시면 ‘녹색생활실천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에 관계되는 현수막과 홍보도 각각 잡혀있어요, 비용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좀 현수막에 담으면 어떨까’. 한번 하는데 두 가지를, 기후위기이고 탄소중립 내용은 같거든요? 그런데 뭐가 달라서 이렇게 달리하나요? 현수막과 홍보책자, 홍보리플릿 이런 거요. 팀이 다른가요, 과장님? 각각 다른 팀에서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묶을 수는 없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첫 번째 500만원은 일반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위주로 해서 어떤 행사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홍보물 제작이라고, 답변 내용에서는 ‘홍보물’, ‘현수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포스터 제작. 답변 내용만 보셔요, 저한테 주신.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쓰느냐 했더니 현수막, 홍보물 제작에 얼마, 그런데 그 내용이 ‘탄소중립 기후행동’이에요. 그리고 ‘녹색생활실천 저탄소’ 똑같은 내용이라서. 또 답변 내용이 ‘현수막 하겠다’, ‘홍보책자, 리플릿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합칠 수는 없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뒤에 것은 저희가 교육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물론 약간 저기는 있는데 물론 한꺼번에 해가지고 다 해서 1천만원 정도 했으면 하는 것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뒤에 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같은 내용이라 합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한 거니까요 검토 좀 해주시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 답변서 한 두세 장 더 넘기면 제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요청했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 지금 이것을 찾아왔는데 행감 때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에요. 똑같아요. 2022년 행감에서 저한테 답변한 자료와 2023년에 하겠다는 자료가 똑같아요. 밑에만, 요구액만 달라요. 요구액도 똑같아. 집행액,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번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은 두 가지를 해서 실내공기질 하나하고 공기청정기를 해서 2개를 질의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은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공기청정기는 없고 지금 예산에는 공기질만 있잖아요, 측정.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무료로다 해준다 그러는데 안양시하고 도비 예산은 들어가서 1천 800 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취약계층에 가서. 내가 취약계층 당사자예요. 와서 측정을 해갔어요. 그런데 1천 800을 가지고 예산으로 측정은 하고 그것도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어떤 업체에. 그 위탁업체에서 측정을 하고 공기청정기는 1천 300만원어치 설치를 해 줬어요. 측정만 해가고 설치 안 받은 업체가 있어요, 취약계층이.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주셨어. ‘취약계층 632개소의 40퍼센트를 하겠다’. 어떻게 작년에도 ‘여기 40퍼센트 하겠다’, 똑같이 ‘40퍼센트 하겠다’, ‘위탁을 주겠다’ 내용은 똑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러면 측정을 1천 800만원어치 이 위탁업체에서 2022년에 측정을 했잖아요, 하고 공기청정기는 일부만 줬잖아요. 그럼 측정한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음번 위험한 데에다가 공기청정기를 주면 될 것 아닌가요? 왜 자꾸, 이 특정업체가 여기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다가 자꾸 위탁을 줘서 조사만 하라고, 측정만 하라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은, 이번 예산은 측정만 들어있고 공기청정기는 지급이 안 들어있어요? 내가 공기청정기 지급에 대해서 행감 때 질의한 게 아니다. 차라리 무료측정하지 말고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를 놔드려요. 그럼 더 많이 놔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행감 때 그 지적을 한 거죠, 제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위탁업체에다가 이렇게 이번에 또 계획 세운 것을 1천 800만원을 무료로 측정하는 데 쓰지 말고 직접 취약계층에 설치를 해 주자고요, 우리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기청정기를 놔드리자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제가 답변 드리,

경숙

윤경숙위원장

나올까 말까 하는 측정에다 돈을 쓰지 말고 그냥 놔드리자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 가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된지는 모르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1천 820만원 세운 게 사실은 시군종합평가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돼요. 지침이 내려왔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2개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이게 종료가 됩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줬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 분야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해줘요. 제가 알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공기청정기는 지원을 안 해준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안 해주면 측정은 왜 하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 제가 볼게요. 작년 행감자료에서 632개의 40퍼센트를 해 줬어요, 작년에. 올해 지금 이 40퍼센트를 또 한대요. 그럼 80퍼센트를 하는 거고 20퍼센트는 남잖아요, 취약계층 632개소에?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으로 끝낸다면서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법정 미만 취약계층 시설이 632개소가 있거든요. 632개 중에서 40퍼센트를 하도록 시군종합평가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나와 있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나와 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제가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 왜 그럴까요? 왜 측정만 하고 이 돈을 이렇게 위탁업체에다, 이 측정만 하는 측정업체에다가 배불리기를 해 주나요?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40퍼센트를 해 드리고 또 작년에도 했는데 그럼 리스트를 받아서, 모든 사업이나 계획에는 목표가 있잖아요. 이것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속상해요.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어요. 여기 법적 근거에, 답변내용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그런데 이것도 임의규정이에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자꾸 측정만 하는 게, 이런 데다 왜 예산을 쓰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게끔 만드는지 그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을? 올해 끝난다고 하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가요. 측정만 하고 왜 끝내나요? 왜 측정만 해 가나요? 지금 행감자료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매년 내가 8대 때도 외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하고 또 김정중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난방비 절약하는 탄소포인트제도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매년 사업이 시행되네. 그런 것을 민간에서는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올라가지 않는가 보죠, 상부에는,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탄소포인트제도 기껏 받아봐야 1만원, 2만원 받느라고 누가 차량을 ‘포인트 받아야지’ 하고 차량도 줄이고 버스 타고 다니고, 가정 연료도 ‘지난달 3개월보다는 더 적게 써야지’ 이렇게 하고서 적게 쓸까요? 계속 내가 지적한 건데도 이게 왜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많은, 또 더 많아졌어요, 예산도.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말해 주세요. 저기 오셔 가지고 그것 답변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컨설팅이라고만 쓰여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니까 심하면 공기청정기를 지급한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1천 300만원 공기청정기 지급한 것을 받았잖아요.

연결된 사업으로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행감 때? ‘측정 결과 유지기준 미만’ 이게 행감 때 자료예요. 나한테 그렇게 자료를 줬는데?

그러면 행감 때 같이 한 덩어리로 줬는데 뭔 말이에요, 지금, 다른 사업이라 그러네, 또? 무료측정해서 그 후에 공기청정기를, ‘260개소 측정 완료’, 지금 내가 행감자료 읽는 거예요. ‘측정 결과 공기청정기 지원한 사업 32개소 41대’ 이렇게 연결돼서 줬어요, 행감 때. 뭐가 다른 사업이에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번에 위원장님이 한 것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낸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이 목적이 1천 800 쓰는 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취약계층, 아까 말하면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이고 미만일 때 반드시 하라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측정만 하고 무슨 결과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컨설팅밖에 없네요? 창문 열어라 어쩌라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컨설팅,

그런 것 모르겠어요. 요즘에 다 매스컴에서도 선전하고 지금 얼마나 아는데, 이것은 측정이 목적이에요.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컨설팅해서, 내가 측정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것 어이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측정만 자꾸 하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잘못은 아닌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참 비효율적인 사업이 지속되고 있어서 안타깝네요. 질의 없으시면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여기는 질의 없죠?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팀장님들만.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없으시죠? 그러면 김명숙 만안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년 예산안 페이지 503쪽에서 504쪽, 금연사업 홍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금연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금연사업 지침 및 권고사항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503쪽에 사무관리비 2천 122만 5천원은 금연환경 조성 및 홍보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민원다발구역 금연구역 안내를 위한 현수막 설치와 흡연부스 청소 및 안전관리 용품 구입, 금연클리닉 행동강화 용품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부분이 금연 행동강화 용품으로 비타민C와 무설탕캔디 등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보건복지부의 금연매뉴얼에 따라 금연클리닉 등록 및 금연 동기 강화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 홍보 및 간담회에 100만원은 금연사업 추진 시 시행하는 홍보 캠페인 등 자원봉사자와 유관기관 간담회 때 사용하는 급식이나 간식비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금연지도원 운영비 112만원은 금연지도원 4대보험비와 보건복지부 주관 직무교육 실시 시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금연 홍보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금연사업 홍보비를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안양시 지역사회 건강수준과 현안 분석을 한 결과 흡연율은 코로나 전인 2019년에 비해서 ’21년에는 16.1퍼센트로 감소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코로나 전에 비해서 ’19년도 2천 600명에서 ’21년은 1천 200명 정도로, 1천 188명으로 1천 400명이 감소했습니다. 안양시의 흡연율은 경기도 평균 수준보다 흡연율이 감소되었고 금연시도율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감소와 금연시도율 감소는 코로나19로 한 2년간 업무중단이 되어서 그런 영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만안구보건소에서는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통해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23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흡연율 감소 및 금연시도율 증가를 중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관내 샘안양병원이나 한림대 등 약 87개소의 의료기관에 금연치료를 연계하고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등 협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금연클리닉 상담과 접수를 통해서 금연클리닉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민원다발구역에 금연 지도단속 계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효과적인 금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명숙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만안‧동안보건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 양 보건소 정규직 이외에 인원, 공무직 등 자료 제출이 안 됐네요. 전달 못 받았었나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자료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김보영위원

제가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네.

김보영위원

소장님, 보건소 금연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홍보 현수막하고 비타민C하고 무설탕 주고 홍보방안 검토해서 지역사회 했는데, 그러면 2019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등록인원이 반 이상 줄었잖아요, 반 정도?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등록인원이 2023년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세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직 코로나는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비대면 접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코로나, ’19년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점차적으로 등록자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 이 ‘금연사업 홍보’ 여기서 좀 다이어트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본 부분이요. 금연클리닉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금연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안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흡연부스도 만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네.

김보영위원

그 생각을, 생각의 전환을 바꿔 보세요. 금연 등록하라고 해도 이분들이 와서 비타민C하고 무설탕 이렇게 해서 계속 성공률이 작잖아요. 작을 때는 거꾸로 흡연자들이 비흡연자한테 피해를 안 주는 방안, 행사 때도 물론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는 금연을 실제로 거기서 오시거나 전화로 해서 상담하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많잖아요. 아까 모바일헬스, 건강이음터, 어디 가서 건강 해주고 하는 것 많잖아요. 우리가 행사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직접 건강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많은데 그때 차라리 금연홍보를 그런 데서 일일이 일일이 하시면 안 돼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김보영위원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야지, 그냥,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도 재택치료 키트에다가 금연홍보 전단지도 넣고 홍보물도 좀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확진자들한테 다 금연하도록 유도를 했고, 간접피해흡연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는 약간 간접흡연이 조금 예방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각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연결해서 다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센터, 그때 우리가 코로나 주사 맞을 때도 그 앞에서 이것 배부하고 니코틴껌 같은 것 배부도 하고 홍보전단도 하고 등록도 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열심히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그래서 뭔가 요새는 업무도 투자 대비 효율을 많이 따지잖아요. 아무튼 금연지도원들도 열심히 물론 하시겠지만 흡연자 단속해서 벌금 주고 이런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안양시가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꼭 보장하는 그런 시로 양쪽, 네, 네,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만안구보건소도 팀장이 있고 저희 신경숙 팀장이 있는데 금연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소아‧청소년 때부터 피우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들 계도하는 것부터 하고 흡연자들이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양쪽 소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안 될 때는 거꾸로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해서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안양시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질의드린 겁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한테 또? 김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원

다 얘기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거기도?

김보영위원

다 얘기드렸다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괜찮아요?

김보영위원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은 질의가 없으시네요. 이봉철 동안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봉철입니다. 먼저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공공심야약국 관련 건과 포함한 2건, 그다음에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위원 관련해서 1건, 그다음에 윤해동 위원님께서 생물테러 초동대응 교육훈련에 관련된 것 포함한 3건, 그다음에 곽동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 관련해서 1건에 대한 서면자료는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답변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2023년도 본예산서 545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500만원과, 페이지 553, 청사 의료폐기물 관리 300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요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과 의료폐기물 관리 업무지침, 환경부의 업무지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과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의 감염 등 위해를 줄 수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은 유형별 분리배출과 의료폐기물 처리 전문업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의료폐기물 관리 300만원은 동안구보건소에서 배출되는 주사침이라든지 폐배지라든지 혈액오염, 폐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폐기물 등의 위탁처리 비용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또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의료폐기물 500만원은 ’20년도 1월부터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위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배출되는 개인보호복과 검체채취용 면봉 그리고 신속항원 양성판정 키트 등 별도로 처리하기 위한 비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550쪽, 감염병 확진자 이송비 6천만원과 관련해 ’22년도 올해는 몇 번이나 확진자를 이송했으며 확진자 이송비를 일률적으로 15만원씩 지불하는지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염병 확진자 이송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를 전담병상으로 이송하기 위한 사설구급차 이용비용입니다. 사설구급차 이용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에 나와 있는데요.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서 이송거리와 그다음에 심야할증요금 등을 고려해서 가격이 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설구급차를 이용한 확진자수 이송건수는 11월 말 현재 345건이 되겠고요. 한 건당 평균으로 따지면 저희는 13만원 정도의 지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감염병 확진자의 신속한 이동과 치료를 위해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552페이지, 제습기 대여 220만원과 관련해서 제습기를 구입하게 될 경우 매년 대여비 220만원씩 나가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사용이 늘면서 동안구보건소 지하교육실을 일시적으로 창고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교육실 내에 습기와 결로로 인해 가지고 방역물품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 올해 8월부터 210리터 용량의 대용량인 제습기 두 대를 대여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같은 용량의 제습기를 직접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에 대당 한 600만원의 설치비를 포함해서 비용이 드는데요. 두 대면 한 1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저희가 코로나가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종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지하교육실을 다시 교육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대여비는 아마 편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방역물품을 보관하는 동안에 습기 피해예방을 위해서 제습기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예산안 553페이지, 청사정비공사 6천 20만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집행기관 현안사항 보고 시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동안보건소의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분과, 그다음에 코로나19 업무 등으로 인해 사무실 구조가 변경되면서 청사 안의 시설들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당초 세미나실로 사용했던 3층 공간을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라서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사무실의 천장 구조, 그다음에 LED조명 등의 종류와 개수가 업무환경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환경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이고, 또한 20년 이상 블라인드가 설치가 돼서 노후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교체비용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IoT센터 건축으로 인해 동안구보건소 정면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4층 건물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1층 캐노피 위에 게양대 2개가 있었어요. 얇은 것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관공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후면 쪽의 화단을 이용해서 확대, 삼단으로 이용한 게시틀과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3층 여자화장실 내 좌변기가 노후되고 사용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비데를 포함 양변기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6천 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하고자 하며 쾌적한 업무환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봉철 동안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감염병 환자가 확진이 됐을 때 전담병원으로 모두 가는 건가요? 요새는 확진이 되면 그냥 집에서 재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재택 치료가 원칙인데요. 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거나 급한 심정지나 이런 갑자기 이송될 긴급환자인 경우에는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긴급 이송할 정도가?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내년에도 그 정도로 많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보통 확진이 되면, 확진자라 그래서 확진이 되면 재택에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송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거든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일상적인 평균의 사람이고요. 저희가, 하루에 우리가 580명, 600명 나오는데요. 그 안에서 이송자는 하루에 한두 명 이 정도 나오면 우리가 1년 치, 지금 11월 달이니까 345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확진자의 병상 배정을 받아서, 경기도에 병상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지금 경기도 어디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나요, 저희가?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전에는 저희가 한림대성심병원이라는 가까운 병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그때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병상 배정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가 성남에 ‘성남 정병원’이라고 가까운 데가 성남 쪽에 있어요. 그래서 성남 쪽으로 많이 보내고 아니면 안성 이런 쪽으로 거리가 좀 멀어서 이송비가 약간 좀 높이,

김보영위원

지금 그럼 한림대에는 안 보내고 있나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교육실이 지금 방역약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습기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방역약품들이,

김보영위원

관련된 방역약품이 어떤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관련돼서?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우리가, 개인 방역물품하고 마스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창고에다 쌓아놓고 임시선별검사소하고 선별진료검사소에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검체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보조 인력하고. 그런 부분들에 배급하면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서 쓰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제습기를 한 대 대여하는 거예요, 두 대를 하는 거예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두 대를 대여합니다, 두 대.

김보영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거기가 습기가 많이 찰 것 같으면 지하교육실 할 때도 제습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꼭 지금 마스크하고 방역약품만 들어있다고 제습기 놓는다는 것도,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은 교육실 할 때는 여태까지 사람이 드나드니까 크게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지금은 방역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습기가 차니까 곰팡이도 슬고 물품에,

김보영위원

얼마나 오래됐다고 곰팡이 슬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게 일 년 열두 달 하는 게 아니고 여름철에, 습기가 많은 여름철 위주로 해서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대여를 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저는 그런 것 같으면 큰 제습기는 아니더라도 원래 지하라는 게, 보건소 지하 제가 알아요. 그런데 지하라는 게 아무래도 우기 쪽에 습기가 차니까 이렇게 큰 용량이 아니더라도 작은 용량이라도 제습이 평상시에도 돼야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시적인 게 아닌 것 같으면 제습기를 구입해서 지하도 쾌적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습기를 하나 사줄까 했더니 아니구만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내년까지 하고요. 더 교육실에 우리 시민들이,

김보영위원

220만원이면 웬만한 제습기 살 거예요, 하나.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시민들이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는,

김보영위원

당연하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자산취득비로 세워서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220만원 제습기 하나 살 텐데, 보통 것.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600만원이 들어간다니까요, 하나에.

김보영위원

아니, 그렇게 큰 것 말고 말이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 정도 들어가야 그게 제습이 됩니다. 작은 것 가지고는 용량이 안 돼요, 작은 용량 가지고는.

김보영위원

아니, 양쪽으로 두 개 하면 되지, 들어가는 방하고 저 끝에 방하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게 210리터 대용량 두 개를 지금 쓰고 있어요.

김보영위원

알았어.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속적일 것 같으면, 평상시에도 거기가 제습기가 필요하면 이렇게 자꾸 대여하지 말고 아예 우리 물건으로 사서 하시라는 소리예요, 저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

김보영위원

이런 것 예산절감하지 말고 다른 것 하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안 되면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저는 하나 사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렸던 거예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정비공사도 얘기드렸는데 이제 조직개편해서 분과가 됐는데 여기 LED조명 교체가 43만원이 뭐야, 24개가? LED등 하나 보통 5만원인데 왜 이것 43만원씩이나 이렇게 돼? 34페이지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 이것은 지금 건강증진,

김보영위원

다른 LED등인가?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가 세미나실이었어요. 이 방등, 형광등 방등이 아니고 이게 전폭등이라서 얼굴을 들고 하면 못 봐요. 그래서 근무하는 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게 총 몇 개가 들어가 있죠?

김보영위원

24개.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것을 천장을 다 뜯고 다시 LED조명, 이런 사무실에 적합한 형광등 방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대 전기공사도 있는데 LED등이 43만원 곱하기 24개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 등이 어떻게 43만원씩이나 해요, 5만원이더만, 등이. 예? 등 하나가 43만원이면 너무 비싼 거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설치비는 밑에 부대 전기공사가 또 있잖아요. 어떻게 설치비가 5만원짜리 등을 하는데 43만원이 들어. 등은 다 고쳐봐도 내가 다른 데도 공사하는 것 보면 전체 해서 등값이 5만원 곱하기 플러스해서 전기공사는 그렇게 드는 게 아닌데. 물론 잘 하셨겠죠, 제가 이것을 탓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회의실 등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이 등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이 등이 5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5만원 안 되죠.

김보영위원

어? 얼마 전에 우리,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을 다 견적을 받아서 다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잘 알아서 했을 텐데 LED등이 43만원 이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것 공사할 때 과장님이 챙겨서 잘 해봐 주세요. 절대 43만원은 아니에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내가 너무 깜짝 놀랐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깎을 수 있으면 깎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통과 안 되죠. 그 기간제근로제 심사수당인데 저는 이렇게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채용하는지 몰랐는데요. 여기에 그러면 외부면접위원이 총 위원회로 작성된 것은 아닌가요? 그냥 ‘선생님 오세요’ 해서 면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보건소장이 면접위원으로 지정을 했든가 그런 절차가 없었나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내부면접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4명으로 면접위원을 하는데요. 외부에서 두 분 그다음에 내부에서 과장이나 소장님이 이렇게 같이 네 분이 면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 하게 돼, 그런데 만안구보건소하고 좀 틀리네요? 만안구보건소는 6명이 들어가고 외부 사람이 6명으로 내가 봤는데? 만안보건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못 봤나? 만안구보건소는요 면접위원이 ‘안양시 회장’, ‘수원 교수’, ‘퇴직’ 이렇게 해서 외부전문가 및 퇴직공무원 다섯 분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면접을 올해도 계속했지만 4명의 면접위원으로 선정을 하고요. 외부에서 2명, 내부에서 2명 이래서 2명의 면접위원을 위원 수당을 주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내부에서 2명 하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내부에서 2명을, 우리 공무원으로 내부에서 2명을 하고 외부에 퇴직하신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을 두 분을 모셔서 면접을 같이 실시를 하고 나서 그 두 분한테만 면접위원 수당을 주는 거죠.

김보영위원

내부면접위원 두 분, 외부 두 분이라고 어디 지침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전혀 없이,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성하게 돼,

김보영위원

그냥 임의로 정한 건데, 외부면접위원 같으면 안양시 동안구보건소장이 임명을 했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면접위원으로?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죠. 소장님이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김보영위원

아니,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 선정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김보영위원

선정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봉철 과장님 선정’, 무슨 이게 아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사람 뽑을 때마다 ‘외부 사람 한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저는 만안‧동안 공히 우리가 면접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양쪽 소장님들하고 외부의 어떤 어떤 분하고 심사위원 해가지고 위촉을 해야 되겠죠, 소장님들이.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나오는, 조례상이나 나오는 위원회 구성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김보영위원

아니, 위원회가 아니라,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것은 기간제를 행정보조 인력이나 필요한 인력에 쓰는 거라서,

김보영위원

이것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그럼 뭐 어느 아는 사람 와서 너 기간제 어디 분야, 어디 분야, 이것 마찬가지, 저는 이것을 외부에서 본다 하더라도 좀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양쪽 보건소가 기간제공무원 채용 심사위원, 면접위원 명단이 공히 있어서 거기서 5명이나 몇 분 있는 데서 이번에 누가 누가 오실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물론 ‘퇴직공무원 누가 와서 누구 하시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이 정도 예산이고 이 정도 수당을 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의사회장하고 한의사회장하고 이런 분들께 의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오케이 승낙을 받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양시 전체에 근무하실 기간제나 누구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번에 우리 1월 25일 5개 분야 어딘지 모르겠는데 9명 채용, ‘이번에 너 시간 있으면 외부 누구누구 와’, ‘퇴직공무원 누구누구 와’ 이렇게 해서는 아니라는 거지, 저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보건소,

김보영위원

잠깐만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우리 보건소별로 보건소만 뽑는 거지 안양시 전체를 뽑는 게 아니고요.

김보영위원

아니, 당연히 알지만 보건소에 근무할 요원들, 간호사 기간제라든가 방역소독 기간제 이것을 뽑는 거잖아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면접할 때 여기서, 저는 그래도 안양시보건소 면접위원 명단을 만들어서 양쪽 소장님이 승인하고 선정을 해서 이분들 중에서 ‘이번에 누구를 뽑는데 누구누구 추천됐습니다’ 해서 이렇게 그런 양식이라도 거쳐야지, 그냥 9명 뽑고 하는데 퇴직공무원 김 아무개, 함 아무개 와서 며칠 해도 30만원, 뭐 했다고 20만원,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객관성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면접이라는 시험 절차인데.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일괄면접 추진계획’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서를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력구성만 ‘의사’, ‘교수’, ‘전문가’, ‘퇴직공무원’ 이렇게만 돼 있지,

김보영위원

좋아요, 그렇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누가 나온다는 것을 알면, 미리 ‘저 사람이 면접을 보는구나’ 이것을 알면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냥 ‘의사’ 이렇게 구성만 해놓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잘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만안에는 ‘안양시 의사회장’하고 ‘수원여자대학교 무슨 교수’하고 ‘퇴직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중에서 이번에는 무작위로 어떤 분이 올지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에 기간제나 뭐나 채용의 면접 심사위원은 딱 어떠한 지금 만안에서 만든 것처럼 그런 게 작성되어 있어서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회 인사 선정풀을 좀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매번 돌아가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냥 여기서 9명 뽑는데 ‘퇴직공무원 너’, ‘다음에 너’,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시험 봐서 떨어지거나 그러면 어떤 딴지라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당신이 마음대로 해서 미리 이 사람들하고 뭐 한 거 아니냐’. 하여튼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좀 객관성이 확보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봉철 동안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음으로 한영자 동안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건강증진과장 한영자입니다.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슬기로운 영양교실’ 상세내역 등 3건을 자료 요청해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등 7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은 잠시 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영양플러스’ 운영방법 등 3건의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출산지원금’ 대책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증가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그럼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65페이지,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1억 2천만원의 내용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도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인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관내 26개교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천 52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1월입니다. 수행기관은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지정의료기관으로 신청한 78개소 및 보건소에서 시행합니다. 치과주치의 비용은 1인당 치과주치의 검진비 4만 8천원, 학생 구강검진 7천 830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진료 및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등 예방진료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57쪽, ‘물리치료실 운영’ 리모델링 비용 LED등 하나 18만 7천원으로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대응 호흡기클리닉 시설 설치장소가 없어 기존 대사증후군실을 개보수하여 호흡기클리닉으로 사용 중에 있어 2023년도 기존 물리치료실 시설을 보수하여 대사증후군실과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재활운동실로 나누어 효율적이고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LED 설치 18만 7천원은 LED 기구 공사 시에 천장 속에 전선, 전선관 등 분리공사가 필요하여 재료비와 노무비를 포함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75쪽, ‘치매예방사업 및 인지체험 표지판’ 예산 2천만원은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3년 치매안심센터 신규사업으로 학운공원 산책로 치매예방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계상한 내용입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부정적 인식개선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학운공원 산책로 주변에 치매예방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설치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학운공원 산책로 주변에 콘텐츠를 구성하여 정보, 인지활동 체험, 조형물 설치 등 치매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강사비 460만원인데 몇 회 수업, 강사가 누구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임산부 교육프로그램은 연 4기, 한 기수당 주 1회, 5회 수업으로 연 20회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2022년 안양시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의거 2시간 23만원입니다. 강사로는 맑은샘태교연구소 대표, 산부인과 간호사,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 필라테스 지도사 1급 등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에서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한방 난임 지원사업’은 안양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남녀를 대상으로 1인 기준 침과 한약재로 13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방 난임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시범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예산은 만안구에 편성되어 있으나 홍보 및 대상자 모집, 사전혈액검사 등 양 보건소의 협조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하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1년에 3명의 예산으로 2019년, ’20년은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무보건소인 만안보건소에서 안양시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81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3억 2천만원에 대한 지원방법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통해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방법은 주소지 관할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이나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하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행복e음 시스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월 7만원, 조제분유는 월 9만원이 지원되며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82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을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생과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자격기준으로 「모자보건법」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으로 명시, 「아동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60시간을 이수한 자 중에 제공인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인력 서비스 내용으로는 산모의 영양, 위생관리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신생아 수유 지원, 위생관리 등 건강관리를 하며, 산모‧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등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공간 청소, 산모 식사 준비 등 가사활동 지원을 돕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영자 동안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4학년 대상으로 전체 다 하는 거죠, 매년?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이것 잘 하셔야 되고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리치료실 LED등은 공사까지 합쳐서 18만 7천원이라는 소리 잘 들었고요. 치매예방 학운공원 산책로에 2천만원인데 한번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처음에 관심도 많고 이런 표지판 할 때 좀 과감하고 효과적이고 무언가 우리 가족이나 치매환자한테 확 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고민을 해서 표지판 설치해 주세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일반 글씨만 빽빽하게 적은 그런 표지판보다는 잘 좀 해주시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강사진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한방 난임’하고 ‘청소년산모’는 모든 예산이 만안보건소에 계상돼 있다는 거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추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5억인데 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 자격이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등은 별도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할 수 있고요. 그 자격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60시간의. 제공인력 기준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사실 출산을 하고, 거의 다 출산하면 바로 집에 안 가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에 들어갑니다.

김보영위원

산후조리원에서 한 2주 정도가 있다가 나와서 집에 있으면서 그때 산후보조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개인적으로 많이 신청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 자체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저희가 7기 공약사업에 산후조리원 설치 관련해서 대체로 산모 건강관리사 전원, 그러니까 출생아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안양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사실, 이 건강관리사가 그럼 안양에 몇 분이나 되는 것은 파악 못 하시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14개소가 제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 14개소에 건강관리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파견 나가서 보통 한 20일 정도 해주고 있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단축 5일부터 20일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을 신청할 수도 있고 표준 10일, 연장은 15일, 그다음에 둘째아인 경우는 20일까지 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본인부담금이 얼마라 그랬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이 거의 50퍼센트는 본인부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인 경우에. 그리고 지원은 50퍼센트입니다.

김보영위원

보통 첫째아, 둘째아에서 14만 6천원 이 정도에서 그럼 본인이 50퍼센트를 부담하는 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죠. 첫째아의 경우 예를 들어서 10일을 한다 하면 132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서비스 가격이. 그런데 그중에 91만원 정도가 정부에서 지원하고요 본인부담금이 41만원 정도 됩니다.

김보영위원

이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지금 경기도 지자체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자체 150퍼센트 이하의 경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하고 있고요. 안양시가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외로다가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희 시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우리 시 말고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주신 답변자료 드렸는데요. 경기도 지자체 중에 많은 곳에서 전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 지원을 전체요? 하위,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17개입니다.

김보영위원

소득에 관계없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네. 지금 안양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이쪽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답이, 용역결과가 왔는데요. 일단 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일모레 회의를 다시 통해서, 100퍼센트 결정은 안 한 건데요. 용역결과에 200만원 지원으로 일단 왔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한다 그랬는데 지금 200만원 지원으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것으로 용역결과보고에,

김보영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을 공약사업에 넣었는데 그것을 설립을 안 하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설립을 안 하고 산후조리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냥 모든 산모한테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셨었는데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안양시에서 전체 공약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의 용역결과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된 것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7일 날 저희가 용역결과보고회를 하는데요. 아직 결과보고회는 지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과연 안양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민간산후조리원을 활용해서 공공형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뜻밖에도 200만원 지원으로 가닥이 났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한영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답변 잘 듣고요. 예산안 563페이지 보시면 ‘영양플러스요’. 이게 결국은 그러면 저소득층으로 확대를 한 거네요? 아니, 중위소득까지, 80퍼센트까지 확대를 한 거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당초 국가사업으로요 중위소득 80퍼센트까지 지원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김정중위원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지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기 200명이라고 내셨는데 200명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200명만 딱 한정된 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예산이 지금 내려온 상황 중에서 매년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선정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게 ‘직접 서비스 전달’이죠? 가정에 방문 가 가지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 업체에서 월 2회 배송을 통해서 식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결국 이것 위탁사업이네. 업체로 위탁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업체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에서 그 식품을 직접 가정에 배송하게 됩니다.

김정중위원

전달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66페이지, ‘한방병원 운영’ 이것은 기존에 계속했던 거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신규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계정과목이 변경이 돼서 그런가 보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정책과에 있던 예산이 별도 편성되다 보니까요, 기존 하던 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이것 만안보건소는 없어요, 있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같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같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8페이지요. 이것도 원래 중위소득 80퍼센트까지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네요, 그러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58페이지 어떤 사업이시죠?

김정중위원

581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요 이것도 조제분유와 기저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 명수 제한은 없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김정중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증가 사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가 2022년 11월 휴직자의 복직으로 ’23년도에는 인건비가 증액편성되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22년도에는 1명이 근무를 한 것인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1명하고요 대체인력을 해줍니다, 휴직자의 경우.

곽동윤위원

그러면 그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이미 지출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대체인력은 시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보건소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 것으로 계산이 되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1명으로 근무를 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그럼 내년도에는 보건소 소속의 2명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슬기로운 영양교실’ 첫 페이지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 만안구는 안 하고 있는데 동안구만 하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구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는 만안구는 안 나와 가지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자세한 내용을 저희도 기술을 못 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 내용 여기 있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동, 영양사업을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교육하고 그다음 조리실습하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 교육으로다 영양 불균형이 해소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도 방학 중에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죠, 알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이다 보니까 가거나 내소해서 같이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동일한데요. ‘영양플러스 사업’이 영양교육을 하는데 200명 선정기준이 뭔가요? 지금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영유아 및 임산부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4인가구 월 평균소득이 400만원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400만원 이하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안 되는, 그럼 390만원도 해당이 되는 거라서 인원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200명이라서 여쭤봅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굉장히 신청자가 많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많을 것 같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때그때 신청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중에서 200명을 선정하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신체계측이나,

경숙

윤경숙위원장

기준이 뭐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여기 신체계측, 빈혈검사, 저체중, 성장부진.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 몸 검사를 다 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검사하는 데 또 비용이 들겠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무료로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해 드려서 그중에 하나라면 되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건강에 위험이 있다 판단되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여기간이 6개월 시점에서 영양판정을 재평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영양플러스가 보충식품을 월 2회 배송하는 거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에서요 입찰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 업체가, 여기 저희 예산 세부내역을 더하기를 하니까 딱 맞아떨어져요, 7천 50만원으로. 그러면 업체는 뭘 먹고 사나요? 수고만 해 주나요? 이해가 안 가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그 돈이 책정이 되면요 그중에 식품에 대한 구성이 23개 품목이 되잖아요. 그 전체를,

경숙

윤경숙위원장

23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23개 품목의 식품패키지 구성이 되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 없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거기 서면답변서에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1 내지 6번 패키지’ 그래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1 내지 6번 패키지 구성 식품이 당근, 감자, 우유 등 23개 품목’ 이렇게,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게 돼 있지 23개라,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23개 거기,

경숙

윤경숙위원장

‘등 23개 품목?’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래서 그 패키지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전체 예산 범위 안에서 그 식품을 그쪽에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돈 범위 내에서 식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업체에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업체에서는 이 식품 판매해 가지고 수익을 얻는 거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 업체를, 예를 들어 감자를 싸게 구입해서 온다거나 그 범위 안에서 돈을, 업종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중에 수익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음식 23개, 필요한 것 이분들한테 차라리 금액으로 그냥 지원하는 게 실제, 제가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요즘 다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뭘 사 가지고, 물품을 사 가지고 가면 다들 ‘뭐니 뭐니 해도 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필요한 것 사시고 이러는 게 우리 실제 현실과, 우리가 감자다 뭐다 원하지 않는 것을 줄 수도 있고 솔직한 말로 무료니까 받는 거예요. 무료잖아요, 그렇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무료니까 이렇게 받는 거지 효과 면에서는 지원금액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업체의 판매하는 그런 목적도 7천만원이라면 대단하거든요. 글쎄, 저는 그게 조금 그러네요.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면 더 좋다는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렇게 식품을 해서 어쨌든 영양상태를 업을 시키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6개월 해가지고 영양이 그 수준에 올라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 바람직한 거죠, 우리가 바라던 거지만. 이 선정기준도 200명에서 이렇게 했는데 6개월마다 영양 재판정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한 번 정도밖에 선택을 못 받네요? 그렇죠, 1년까지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영양이 정말 말 그대로 영양플러스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오래됐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 십여 년 정도, 한 2015년, ’13년 정도 그 정도 기억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는 이것만 해도 먹고 살겠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매년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관리사 이것은 과거에 친정엄마가 하던 것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가사활동 지원이 있어서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요양보호사하고 좀 비슷한, 그렇죠? 보고도 하면서 요양보호사도 또 가사활동 지원도 있어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 비슷하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가정으로 가서 아기하고 산모 다 돌보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아기‧산모 가사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잡일이 많아요. 그렇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소득기준 무방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영자 동안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향미 만안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심야약국 등 2건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확진자 이송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을 요구하신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85페이지, 감염병 동선 방역소독 1회, 1천 440만원 관련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동선 방역소독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하여 12개월 동안 주말이나 야간 등 긴급방역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 부기명은 산출내역에 예산 금액만 기재되어야 되는데 횟수 1회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확인하여서 오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0쪽,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300만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강사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대한약사회 등으로부터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교육 관련 공문은 연초에 관내 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교육을 신청한 학교와 학사일정을 조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90쪽, ‘나눔 치과 진료소 운영’ 400만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 치과 진료소 운영사업’은 취약계층 주민의 무료 구강진료나 치료를 통해서 구강건강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안양시 치과의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으로 65세 미만 취약계층에서 선정을 하고 있으며 운영은 매주 토요일 16시부터 18시까지 치과의사 2명과 치위생사 4명이 구성이 되어서 예약제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7월 2일부터 사업을 재개하여서 현재까지 실적은 총 17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한 800여만원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4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안양시 치과협회 자체에서 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감염병 대응관리 운영 등 2건에 대한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92페이지, 전산실 에어컨을 교체하게 되면 기존의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실 에어컨은 2012년 3월에 구입가격이 106만 5천원에 구입한 제품으로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되었고 부품 단종으로 수리 불가하여 폐기코자 합니다. 기존 장비 처리는 수리 불가 및 기준금액 이하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하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냥 폐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0쪽, 공공심야약국 홍보비 현황 및 추가지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홍보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추가지정에 대하여는 안양시 약사회에 협조공문 발송을 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약사회와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만안구에서는 추가신청하는 약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설명서 24쪽, 방사선실 검사 장비 교체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구입을 하여서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진단용 엑스선 장치로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흉부촬영이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사용되는 장비로 코로나19로 보건소 민원업무 중단으로 교체시기가 조금 지났습니다. 보건소 민원업무 정상화 대비해서 신규장비 교체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향미 만안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초중고에서 보통 15회면 15개교를 하는 건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거기서 강당에 애들 모아놓고? 아니면 반에?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전에 2021년하고 올해는 교육을 아직 못 했고요.

김보영위원

못 했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전에 한 것을 보면 한 반에 들어가서 강사가 교육을 하면 그 교육내용을 전 학년이 다 공유하는 것으로 됩니다.

김보영위원

TV 모니터 해서?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잘 알겠고요. ‘나눔 치과 진료소 운영’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것 매주 토요일 날 어디서, 장소가 어딘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소는 치과협회입니다.

김보영위원

치과협회가 어딘가? 새이치과인가요, 아니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시민대로 171에 금강벤처텔 912호에서 합니다.

김보영위원

치과의사회 사무실에서?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거기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미 다 거기 세팅이 되어 있고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너무 감사한 사업이네요. 치주질환도 하고 임플란트도 해주고 혜택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네요. 65세 미만을 한다 그랬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65세 이상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65세 미만 임플란트 좀 해주고 아주 독려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환자 이송건수하고는 아까 동안보건소에서 답변 잘 들었고요. 면접도 얘기 다 된 건데. 제가 여기 보면 곽동윤 위원님께서 ‘차량유지관리비에서 차량이 몇 대’ 이게 나왔거든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차량이 6대인데 기사는 몇 분이세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지금 현재 정규직 1명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기사가 한 분?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저희 만안보건소에 한 분 있고요. 기간제로 11월 달까지 근무했던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게 뭐 잘하는 것 아니지요. 전에는 기사가 두 분이었다고 제가,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코로나 이송이 많았을 상반기까지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한 분은 다른 데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방역차량은,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기간제가 또,

김보영위원

기간제 방역소독하시는 분이 그냥 하시는 건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 보건소 업무차량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업무 보는데 보험은 다 들어있는 건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보험은 다 들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여기 보면 나중에 제가 건강증진과에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 방문보건에 보면 차량임차료를 50만원씩 매달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차가 이렇게 많으면 방문보건에 좀 쓰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문보건 직원들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자체적으로 쓰고 부족하면 같이 협력해서, 또 방문보건 차량도 저희 보건사업에서도, 보건정책과에서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방문보건 차량에 50만원 차량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차량임차료가 5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6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여태까지 그럼 방문보건 차량도 없이 계속 차를 렌털(rental)을 쓴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매년 600만원씩 들어갔을 바에는 차를 하나 사야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문보건.

김보영위원

그렇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현재 죄송합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박달동에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저희 보건소 내에 방문간호사분들이 계십니다.

김보영위원

아, 보건소 내에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 보건소 차를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50만원씩 12개월을 600만원을 주고 차를 또 하나 렌털을 한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순 과장님이 나중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모든 답변들 다 답변서로 충분히 이해가 잘 되었고 자료작성 관련해서 하나 당부말씀 드리기 위해서 지금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만안구보건소 기준으로는 31쪽이고 동안구보건소 기준으로도 31쪽에 차량비 관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 책자에 ‘카니발 38저’하고 ‘6대 차량유지관리비’라고만 나왔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구급차 하나’, ‘경형승용 하나’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예산 관련 작성하실 때는 양 보건소가 서로가 서로 부서의 내용들을 보면서 겹치는 부분들은 혹시 차이가 있을 때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489페이지요 감염대응 관리운영. 여기가 2022년도에는 기간근로자 인건비가 없었는데 2023년도에는 세웠네요? 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코로나 대응 관련해 가지고 지침이 작년 12월 14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 추진단’이 12월 14일부터 운영이 되어서 작년 예산에, 올해 예산액에 삽입을 못 했고 올해 추경에 기간제 인건비가 상정이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언제 상정된 거예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올해 1회 추경에요.

김정중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상정됐으면 여기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본예산 그것이기 때문에 비교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예산 이것 충분히 답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향미 만안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광순 만안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장 김광순입니다.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502쪽, 통합건강증진사업 행사실비지원금 동안구보다 많은 이유 등 2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505쪽, 치과주치의 사업 검진 및 예방진료비 6천 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주치의 사업 검진 및 예방진료비 6천 400만원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2019년부터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로 불소도포, 치아 메우기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치과주치의 사업 검진 및 예방진료비 6천 436만 8천원은 학생 1인당 검진비 4만 8천원을 1천 341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매년 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모바일 앱과 활동 연계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 발병위험 감소와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대상자를 신규모집하고자 현수막, 시정소식지를 비롯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511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차량임차료 50만원 관련, 차량이 없는지, 임차료 안 나가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방문간호사 10명의 가정방문 전담차량은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안구의 지역특성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업비 내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불가해서 임차를 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른 사업까지, 그러니까 차량 6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나갈 때 계속 겹치다 보면 그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방문차량 전담차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안 520페이지, ‘예방접종 홍보’ 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예산은 예방접종 홍보를 통한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접종안내문,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을 제작하여 경로당, 아파트 공동게시판, 복지관 등에 배포하기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이전에는 65세 이상 폐렴 접종과 인플루엔자 접종시기에 대상자별 접종기간 안내 및 위탁의료기관 안내를 위해 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후에는 새로운 백신 정책에 대한 정보전달, 위탁의료기관 안내, 접종에 대한 이상반응 안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접종독려 안내문 및 포스터, 현수막 제작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2022년부터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2쪽, ‘한방 난임 지원’ 6천 650만원 예산 지원대상과 1인당 지원금이 얼마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한방 난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신청자로 양방적 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고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2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및 약침 치료를 받으며 1인당 지원금은 133만원으로 한약치료 15일분씩 6회 해서 120만원, 약침치료 주 2회, 총 26회로 해서 1회당 5천원씩 해서 13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22년 11월 현재 임신 확인은 4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2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3억 8천 400만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순위, 태아 유형에 따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 출산가정은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안양시 거주 산모 373명에게 안양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안건강증진과에서 말씀드렸으므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9쪽, 치매예방사업 및 인식 홍보 안내표지판 1천 200만원 어디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에 따라 센터별 치매안심마을을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춰 2개 이상 선정‧운영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보건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석수3동을 제2의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선정 동기는 매년 추진하는 치매안심센터 만족도조사에서 전반적인 서비스의 내소자의 99퍼센트 이상이 높은 만족감을 나타낸 반면, 지리적 위치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가 불편함을 호소하여 이용자의 거주지는 석수동으로 나타나 접근성이 낮은 석수3동 충훈공원에 인식개선 홍보안내판을 제작‧설치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512쪽, 기초정신보건센터 240퍼센트가 증가된 사유와 정신보건센터 2022년도 예산안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6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2023년도 인력증원 몇 명인지, 증원에 따른 예산증액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4개 예산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12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1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2명,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 2명의 인건비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예산 1개로 통합‧개편하여 ’21년 대비 ’22년 인력변동은 없으며 2023년도 인력변동도 없습니다. 2022년 본예산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가내시가 반영된 예산으로 4개 사업의 인건비가 1개 사업명으로 통합‧개편되어 1차 추경 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8억 3천 520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68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현인원과 증원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이후 2023년 총 몇 명이 확충되는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68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위험군 등록 사례관리 166명은 자살센터에 이관되는 것이 옳지 않은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등록관리 인원 166명 중 자해‧자살 등록인원은 57명으로 아동청소년 자해‧자살의 주된 원인은 우울과 불안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심리상태 및 정서적 어려움, 부모상담, 학교와의 연계 등을 감안하여 전인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팀에서 담당,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73쪽, 정신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비 산출내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 41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명이 센터장 제외된 인원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센터장은 제외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4대보험 가입 및 전일제 종사자로 처우개선비 지급기준일 20일에 재직 중인 자이며 출산휴가,

허원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73쪽, 정신건강 위탁시설 지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아동청소년팀이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근무를 하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 아동청소년팀은 상담실 부족으로 보건소 5층에 센터상담실을,

허원구위원

네, 과장님 됐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5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도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광순 만안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자료가 다 틀려요.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인원이 39명이라고 자료도 받고 답변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023년도는 인원이 증가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인원이 40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예산안에. 그러니까 어느 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 지금 과장님, 예산요구설명서 73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41명으로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39명인지 아니면 40명인지 41명인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혀 데이터가 다 틀리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안 같은 경우도 23억 700만원이고 2023년도에는 25억 100만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만안보건소나 이렇게 설비가 증설됐다고 보는데 어느 것이 인원이 맞는지, 39명이 맞아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산상에는 40명이 맞고요. 지금 현인원은 39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은 40명인데 현원이 39명이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애당초 그렇게 자료를 줬어야죠, 행정감사 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과장님 죄송합니다. 좀 있으면 정년퇴직이신데 끝까지 고군분투하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한테 당부말씀 한번 드릴게요. 소장님.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정중위원

정신보건센터 필요하죠. 그러나 철저하게 직무분석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원합니다. 조직진단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 거기 보니까 5개 정도 팀이 있는데 3개 팀 정도가 중복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간과, 하셔 가지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내년도 심의위원회 플러스 또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중복업무 또는 조직개편을 한번 서로 논의해서,

김정중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의 효율성, 그러니까 이거죠. 예산투입 꼭 들어가야 될 사업은 들어가야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효율성을 꼭 따져야 돼요. 그리고 그 효율성이 우리 시민한테 ‘직접 서비스 전달’이 꼭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팀 보강시키고 좀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팀에 인력 보강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지금 계신 분들 처우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조직은 슬림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인원,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막 인원 뽑으면 안 됩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김명숙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73페이지에 보면, 저도 이것을 왜 짚고 넘어가냐 하면 처우개선비는 41명으로 주셨고 저한테 주신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안양시 정신복지센터 보조금 내시현황 여기에서는 40명이라 가지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그것 차이는요 41명은 휴직자도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휴직 들어간 사람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럼 밑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 보면 우리 예산요구설명서,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1명, 내년에 1명 늘어날 것 예상해서 5명으로.

허원구위원

1명 늘어나서 그러면 5명입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2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허원구위원

여기 보면 인력이 운영에서는 4명입니다. 4명으로 주셨어요. 뭐냐 하면 72페이지에, 그 하단에 중독폐해예방사업에 보면 인력이 2명 더 늘어나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중독에서요?

허원구위원

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중독은 1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허원구위원

여기 보시면 ‘사업인력 2명’이라고 적혀 가지고 인건비가 있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여기서 회계 이런 사람을 안 넣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전체 인력을 다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다시 한번만요. 그럼 지금 2명을 뽑는 겁니까, 아니면 1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2명이 되는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었는데 1명이 늘어나 가지고 5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3명만 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게 조금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2명을 더 2023년도에 증원을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1명 증원합니다, 1명.

허원구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왜 2명 같이, 밑에 한번 보세요. 중독폐해예방사업에 ‘중독재활지원사업 인건비’ 그리고 ‘아동청소년 중독폐해예방사업 인건비’ 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72쪽을 보면요.

허원구위원

71쪽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2쪽.

허원구위원

네, 72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거기서 중독폐해예방사업에는 사업인력 2명이 돼 있고요 그 위에는 4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토털 6명인데 1명은 센터장이라 빼고 5명입니다. 5명, 그 5명에 대한,

허원구위원

그러면 3명이고 2명은 더 충원하는 겁니까? 밑에 보십시오.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래 가지고 5명이라고 또 돼 있어요, 여기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센터장 빼고 5명.

허원구위원

5명이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인력이,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위아래를 더하면,

허원구위원

6명인데,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6명인데 센터장 빼고 5명인 거예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인력은 2명을 더 충원하는 거네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요, 1명 추가인데.

허원구위원

2명이죠. 6명에서 지금 4명인데 2명을, 6명에서 5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셈하는 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현재 5명인데, 센터장 포함,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4명.

허원구위원

아, 4명입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를 보면 꼭 2명 뽑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그렇게 보이는데,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회계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신건강 위탁시설 지원’에서 우리가 정신복지센터 아동청소년팀이 분리돼 가지고 나가서 임차료가 5천만원 가까이 나가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4천 100, 둘이 합쳐서 9천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비 이렇게 따지면 총 1억이 넘는 비용이 아마 예산이 집행될 거라고 보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서 분리돼야 되는 팀이 어떤 팀이 분리가 돼야 됩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지금은 현재 아동청소년팀이 나가 있었어요, 올해. 그런데 올해 또 기획증진팀을 신설해 가지고 그쪽에 나가, 같이 이제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나간 거예요.

허원구위원

지금 아동청소년팀만 나가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올해 계속 나가 있다가 조직개편,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 팀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인원이?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동청소년팀에 9명이라고 됐, 기획증진팀하고 합해서 9명.

허원구위원

아니, 지금 아동청소년팀이 나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5명입니다.

허원구위원

지금 5명이 나가 있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 5명을 위해서 5천만원이, 임차인이 그것을 나가는 겁니까? 이 넓은 곳에 5명이 지금 근무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기획증진팀하고 같이 9명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9명이 근무를 하는, 여기는 보면 아동청소년팀이라고 주셨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 여기 아동청소년팀하고 기획증진팀.

허원구위원

두 팀이 나가 있습니까, 그러면?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제가 아동청소년, 청년, 왜 그러면 아동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이 일원화되고 통합되기 위해서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아동청소년팀만 분리시켰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요 여기 아까 답변한 것처럼 애초에 처음에 5층에서 같이 아동청소년팀이 운영되다가 학부모나 그런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기 아이가 정신질환이라고 낙인이 찍힌다고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허원구위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이 수렴됐나 봐요.

허원구위원

전체적인 게, 그러면 아동청소년팀의 대상자가, 아니면 정신보건센터에 내방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아동청소년 부모에 의해서 부서가 이동함에 있어서 그 제재를 받고 그 사람에 의해서 저희 사업성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저는 왜냐하면 이것은 보면 부설이면 자살예방센터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예산액을 보면 2천 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청년‧노인에 1억 2천 800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노인들이 인원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직원들도. 직원이 좁다고 하면 직원이 많은 부서가 나가서 분리가 돼야지 이 적은 부서가 나가서 분리가 된다는 것도 문제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나 창피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이 분리가 됐다 그러면 청년이나 노인이나 이분들도 창피합니다. ‘나는 분리시켜서 상담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분도 의견을 존중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 꼭 그것,

허원구위원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정신보건센터 사업에 유리한지를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학부모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직원들이 변동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도 맞는데요. 이게 학부모가 원해서 그 이유도 한 가지 이유이고 그 외 이유 중에 아이들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상담실 공간도 필요하고 또 그 옆에, 그러니까 그 건물에 중독폐해센터가 있고, 중독센터가 있고 아동청소년팀이 있고 또 그 옆에 복지정책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아동,

허원구위원

그러면 여기가,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좀 연관성이 있어서.

허원구위원

임대료가, 그러면 중독센터하고 같은 건물에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같은 건물이고 약간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세 곳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업무에 연관성이 있다고요? 제가 팀을 보니까 집중사례관리팀이 있고 사회재활팀이 있고 아동청소년팀이 있고 기획증진팀이 있고 생명존중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동청소년이 분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되고 제가 이것은 왜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좁기 때문에, 조금 만안구보건소가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위탁기관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정말 정신보건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서가 옮겨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 소장님께서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전을 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능률적인 부서가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 우리 학부모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하시기에 제가 ‘학부모 몇 사람에 의해서 정신보건사업이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유동되고 옮겨지고 직원의 인사까지 영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만약에 노인이나 청년들이 ‘나도 분리시켜 주십시오. 나도 창피하니까 독자적인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들어줄 수가 없으니 좀 소신껏 그냥 밀고 나가야지, 대상자와 학부모단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청의 복지정책과에서 아동학대 보호기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 회원들하고 많이 중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소장님 계시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문보건사업의 차량렌털비인가요? 50만원씩 12개월이니까 600만원인데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는지 아세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지금 올해 신규로 예산이 책정되는 건데요. 저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보건소에 차가 많은데 이것을 왜 또 세웠냐” 우리 담당 팀장한테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각 동에 있던 방문간호사들이 보건소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동에 근무했던 간호사들이 걸어서 가던 것을 보건소에서 또 나가서 곳곳이 구석구석 가야 된다고 해서 이게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1년 해보고 정말 차가 남는다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줄이겠습니다, 경차.

김보영위원

아니, 올해 이것 처음 하신 건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올해 처음.

김보영위원

2023년도 처음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렌털비는 처음하는 거예요, 렌털.

김보영위원

어떤 차 렌털이면, 50만원씩이면 비싼 건데.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경차 두 대.

김보영위원

이것도 또 두 대예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요, 아니요. 경차 한 대입니다.

김보영위원

경차 한 대인데 이렇게 렌털비가 50만원씩 해요? 저는 소형차도 30 얼마인데. 이것 너무 그냥 계속 그렇게 세우는 것 아닌가?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 한번 사업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갈 차가 없어요.

김보영위원

저는 사업에 필요하다면 렌털하지 말고 경차 1천 500에서 2천 사이면 사니까 렌털비 3년 줄 거면 살 수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를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해서 렌털로 하는,

김보영위원

뭐로 살 수가 없다고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사업비가 내시된 범위 내에서, 국‧도비 내시된 그 금액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자산취득비가 안 되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아니, 이것 지금 시비로 세운 것 아니에요, 50만원?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 국비사업이에요, 방문보건사업.

김보영위원

방문보건사업으로 쓴 거예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방문보건사업 국비 50퍼센트 사업니다.

김보영위원

이런 부분 과장님, 국장님도 한번 고민 좀 하세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나는 이렇게 관공서에 렌털비로 계속 나가는 비용이 좀 소모성이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광순 과장님, 예방접종 홍보 600만원 현수막, 리플릿 이런 것 계속 해야 돼요? 현수막, 리플릿 100만원, 6식, 600만원. 예방접종은 오시는 분들 놔주면 되고 어떻게 보면 독감 정도는 계절적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시비로, 그것도 전액 시비로 현수막, 리플릿 100만원 곱하기 6식, 600만원씩 계속 세워온 것대로 세우지 마시고요 이것 좀 줄이도록 하세요. 진짜 꼭 필요한 것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어떻게 석수3동에 또 이렇게 지정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개를 하라고 해서 이제,

김보영위원

어디서 2개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복지부에서 치매 관련에는 될 수 있으면 2개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김보영위원

무조건 각 시군에, 우리는 시가 아니고 구마다 2개씩을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2개 이상이랍니다.

김보영위원

2개 이상을?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안심마을에 주민이 몇 돼서’ 이런 지정하는 규정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기준은 없어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석수3동을 지정을 하게 된 건가요? 이쪽 석수3동도 그렇지만 박달동도 좀 어렵지 않나요, 박달1동, 2동 그쪽도?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직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족도조사에서 거리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만안에서 지금 안양9동에 치매안심마을 말고 제2의 석수3동에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을 하신다는 거죠, 맞아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러려고 했는데,

김보영위원

아니, 제가 1천 200만원 표지판, 홍보 안내표지판 어디다가 하는 거냐고 여쭸더니 석수3동이 됐다 그래서. 그냥 아직 지정은 안 됐는데 세워만 둔 건가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 하나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석수3동에다 하는 것으로 예정을 한 거죠.

김보영위원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예?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결정된 것 없는데 또 석수3동에 꼭 표지판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드린 거고요. 치매 때문에도 고생하시는 것을 아는데 치매안심마을이 되려면 그래도 어떻게 주민의 호응도라든가 우리가 ‘안심마을로 지정을 해주세요’라든가 동을 통해서 동장이나 그쪽 부분하고도 여기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려는데 여기서 원하는 게 뭔가 이런 사전적인 그런 조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석수3동을 한다, 박달동을 한다 그런 주민의 니즈(needs)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향후 이런 것을 지정할 때는 그 동의 주민들하고 자치위원들하고라도 많은 상의 끝에 지정을 해서 표지판도 놔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우리 김광순 과장님 답변 고생했고요. 또 오늘로 해서 김광순 과장님하고 이런 자리가 끝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기 전에 결산 때 성과지표 관련해서 여러 제가 지적 혹은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금연클리닉 등록관리에서 2023년도에는 ‘금년클리닉 금연 6개월 성공률’로 성과지표를 바꿔주셔서 부서에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또 새롭게 설정한 목표이다 보니 부담도 있을 텐데 꼭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하고 부서에서도 많이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과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2개 다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대상이 각각 220명, 180명인데 신청을 언제 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청은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연초에서 1월 달에 하고요. 둘 다 1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도 진행됐던 사업이 맞나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올해도 했고 몇 년 됐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게 220명, 180명이 다 채워지나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다 채워집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 50퍼센트, 우리 시비 50퍼센트로 2개 다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봤는데 이제 홍보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저는 못 봤지만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다 채워지는 것으로 봐서는 또 어느 정도 신청들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더 많은 시민들이 알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더 많은 분들이 알면 좋겠고 또 신청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지장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광순 만안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생의 제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산회